제280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2년 11월 21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0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정연설
3. 2023년도 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
1. 제280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280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정연설
3. 2023년도 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하구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업체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장재희 의원,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박정순 의원, 송샘 의원, 다행복교육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강현식 의원,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윤보수 의원, 제33회 자랑스러운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전영애 의원, 정삼균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0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80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280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제280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정연설
이갑준 구청장님, 구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하구민 여러분!
그리고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8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난 7월 1일 새롭게 출범한 사하구 민선8기의 첫 번째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구민과 의회에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을 직접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민이 염원하는 더 나은 미래, 새로운 사하를 위한 힘찬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해 주신 30만 구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로지 구민과 기업인을 섬기며 사하를 적어도 우리 부산에서는 최고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엄혹합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불안감으로 한반도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리스크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마찰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가 부진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 장애로 인해서 에너지 등 모든 물가가 폭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 직격탄을 맞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대외 여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덕도신공항과 다대포 및 장안IC를 연결하는 제2해안도로 건설계획이 부산시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반영, 구체화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제2대티터널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2025년 착공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하는 서부산권을 넘어 부울경에 접근이 가장 쉬운 광역도로망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는 물류 여객 수송의 극대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봅니다.
또한 다대포의 한진중공업과 성창기업 부지 일대를 해운대, 북항과 함께 글로벌 워터 프런트로 개발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발표되어 다대포 복합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다대소각장은 민간개발을 통하여 랜드마크 호텔과 리조트 유치를 위한 매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다대포는 관광·문화·휴양·레저 기능이 어우러진 부산 최고의 관광도시로 변모하여 침체한 우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친환경 수소에너지가 대세가 될 것입니다.
감천 화력발전소는 머지 않은 장래에 깨끗하고 안전한 액화수소를 연료로 하는 고효율발전소로 전환, 지하화하여 지상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에는 창업과 IT, 벤처기업 등 첨단업종 입주시설인 지식산업센터가 잇따라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에게 새로운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획기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노후 산단 이미지를 탈피하여 스마트 산단 전진 기지인 낙동 테크노벨리의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듯 급변하는 주변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오롯이 구민과 사하발전을 위해 구정을 운영할 것이며 더 나은 미래 새로운 사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과 참여, 현장 중심의 골목 소통 구청장을 통해 지역주민과 기업체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항시 고민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저 혼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불편 사항을 빠른 시일 내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와 소통과 협력을 적극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구정 운영은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로서 역할과 급변하는 주변 여건에 연계한 사하발전 기본구상 종합계획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여 우리 사하의 미래지향적 정책 및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 새로운 사하 조성에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구민들과 약속한 6대 비전별로 주요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삶의 가치를 더하는 명품 주거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접근이 취약한 괴정, 다대 고지대 주거지에 이동 편의 개선사업의 설계를 마무리하고 속도감 있게 착공하여 보행 약자를 위한 고지대 정주 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관내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민·관 합동 추진협의회를 구성·지원하여 신속하고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15분 도시 정책과 함께하여 일상에서 가까운 곳에 복합문화센터를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당리동과 감천1동, 신평1동의 행정복지센터와 문화시설, 주민커뮤니티시설 복합화 사업을 마무리할 것이며 신규 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도 함께 시행하겠습니다.
그에 우선하여 장림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부지를 주차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및 편의 시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단유수지의 노을이 아름다운 가족행복이음터는 연내에 완공을 목표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복지·교육의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무허가 주택과 소규모 공장이 혼재한 구평동 가구거리 일원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둘째, 모두가 누리는 복지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모든 출생아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매년 1개소 이상씩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것이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조속히 준공하여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구 보건소 및 신평2동 부지를 활용하여 장애인복지관과 보훈회관 복합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노인복지회관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소외된 취약계층과 노약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서부산의료원 부지매각을 조속히 추진하여 2024년 착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함께 잘사는 스마트 경제도시를 위하여 괴정 골목시장과 샘터 상가 일원에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디지털 체험 공간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 성과를 평가하여 보완하고 개선해서 타 시장에도 적용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화 된 하단항과 홍티항은 어촌뉴딜 300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장림항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촌 정주 환경 개선과 소득 창출은 물론 도심 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서 어항을 관광항으로 바꾸어 가는 계획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에는 수도권의 우수한 첨단기업과 연구기관을 적극 유치하고 기업육성 지원 근거 마련과 함께 지원전담팀을 신설해서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갈 것입니다..
지난 8월 개원한 신평·장림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와 관내 대학 등과 연계한 산·학·연 협력지원사업을 통해서도 기업의 기술 역량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지역 대학과 고교 졸업생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지역 내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가덕도신공항을 잇는 교통 중심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지난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하단〜녹산 간 도시철도는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하여 을숙도 및 서부산권 도시철도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노후화 된 신평·장림 산단의 주변 도로는 완전히 정비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유치와 첨단 산단으로 변화를 가속화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며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던 다대포항 해안도로는 지난 16일 광역시도로 지정되어 조기 개설이 가능하게 되었고 장림동 동원로얄듀크 앞 잔여 구간의 도로 개설도 조속히 마무리하는 등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를 획기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힐링 관광도시 사하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대소각장과 다대포 한진중공업 부지 일원은 해양관광·레저 기능과 체류형 관광 기능을 갖춘 글로벌 랜드마크 문화복합 휴양시설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감천문화마을은 정주환경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등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전이 확정된 YK스틸 부지는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통하여 산업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산업과 문화, 새로운 관광산업 등을 유치하여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그 외 해양수산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대포항 국가 어항, 동측지구 연안정비, 낫개 마리나 항만 개발 등 주요 사업들의 부족함이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고 가덕도신공항 등 인근 대규모 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사하를 부산 최고의 관광거점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 안전 도시를 위하여 괴정 대티터널 진입 상부 공원화 사업은 조속한 설계와 조기 착공하여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여가 활동과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할 것이며 세계적 철새도래지 및 생태적 가치가 높은 을숙도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추진하여 국내 최대 환경생태관광의 거점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우리 구 전역에서 추진 중인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여 도심지 하천 수질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어항 기능을 상실한 보덕포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주차장 및 소공원을 조성하는 등 산단의 근무 여건과 주변 지역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으며 도로조명 LED 보급률을 2026년까지 100% 달성하고 범죄 취약지에 방범용 CCTV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시 벽화나 조명 설치로 밝고 안전한 사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하는 2030년 개항 예정인 가덕신공항 배후도시로서 역할과 대응 전략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가덕신공항 연계 사하발전 기본구상 용역에서 이 모든 사업과의 연계, 또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유휴부지의 개발 방향과 투자전략 등을 수립하여 구민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어 사업들을 착실히 실현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 새로운 사하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더 나은 미래, 행복한 사하 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6283억 원 규모로 금년 대비 7.9%인 459억 원이 증가하였고 그중 일반회계는 6213억 원, 특별회계는 7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으로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이 1021억 원으로 총세입의 16%를 차지하고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5192억 원으로 8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기초 노령연금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전체 6213억 원의 69.3%인 4303억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행정에 3.5%인 220억 원을 배정하였으며 그 외 안전·환경보호 분야에 4.9%, 문화·관광·교육 분야에 2.3%, 산업·해양수산 등 경제 분야에 2%를 할애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5개 회계에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주차장 특별회계가 55억 원으로 마하골 공영주차장 조성 등 주차장 확충사업에 배정하였고 의료급여기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는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계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경제 여건은 글로벌 경기 침체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나 우리 사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광역교통망 등의 인프라 확충, 대규모 이전 적지에 대한 개발 요구 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구민들에게 문화·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린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협력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900여 명 전 직원은 더 나은 미래, 새로운 사하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이갑준
3. 2023년도 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시28분)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방향과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분야의 자체수입은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등록면허세, 재산세 증가가 예상되고 주민세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종업원분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 수입은 대내 경기 악화로 감소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이전수입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국내외 경기 불안으로 큰 폭 감소될 전망이며 일반조정교부금은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라 소폭 증가가 예상되고 국‧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비 증가, 일자리 창출 및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재원 확보 노력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 분야는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학관 협력사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안전 투자 확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재해위험지구 정비, 산림공원‧쌈지공원 조성 등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 및 광역의 재정지출 재구조화에 따른 구비 부담 증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6282억 87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 예산보다 459억 2000만 원 증가하였고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6212억 7800만 원, 특별회계는 5개 부분에 7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예상 수입액을 반영하고 국‧시비보조금 등은 내시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6212억 7800만 원으로 지방세가 807억 6500만 원, 세외수입이 213억 4100만 원, 지방교부세 230억 원, 조정교부금 등이 718억 10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이 4093억 62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세부내역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경상경비는 예산 편성 지침 등을 준수해서 절감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부문은 국‧시비보조금과 연계하여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은 계속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에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기타직,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에 올해 당초 예산보다 3.1%가 증가한 74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263억 35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80억 4700만 원, 직무수행 경비에 25억 5700만 원, 의회비에 10억 6700만 원, 재료비에 1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입니다.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301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반장 활동 보상금에 22억 5000만 원, 예술단원과 운동부 등 보상금에 11억 5600만 원, 기타 보상금에 3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에 118억 3700만 원, 의료비 및 구료비에 12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등 민간위탁금에 75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에 27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29억 1200만 원으로 초중고 무상급식과 사하 올맞춤 교육경비 지원, 학습여건 개선비 지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에 18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 경비는 총 372억 4100만 원으로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30억 원, 장림2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주차장 조성에 22억 5000만 원, 제석골 산림공원 조성에 20억 원, 장림동 농축산 마트 일원 도로 개설에 17억 원, 신평장림산업단지 도로 정비에 10억 원, 구평가구단지 일원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7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5억 8200만 원, 쌈지공원 조성에 5억 원, 노인복지회관 개보수에 4억 6000만 원, 장림1배수펌프장 노후 펌프 시설 교체에 4억 5000만 원, 다대포해수욕장 양빈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등 민간 자본 사업 보조에 8억 7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에 38억 6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3억 2900만 원, 도서 구입에 1억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페이지입니다.
기타 회계 및 기금 전출금 등 내부거래에 1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9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9억 8200만 원을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과 건강생활유지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5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여 마하골 공영주차장 조성에 13억 2000만 원, 공영주차장 운영에 12억 8700만 원, 주거지 전용주차장 운영에 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는 5900만 원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 일부 편성하고 나머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억 2800만 원으로 다대포 체육시설 정비에 7500만 원, 감천문화마을 시설물 정비에 6000만 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유지 관리 등에 1억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페이지입니다.
우리 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103억 3600만 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등 당해 연도에 발생한 모든 수입을 계상합니다.
지출 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중 비융자성 사업에 10억, 융자성 사업에 5000만 원, 예치금에 89억 50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부터는 기금별 운용 계획입니다만 시간관계상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대체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방향과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세입 재원별 목표액 조정,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법정‧의무적 경비 과부족분 정리, 경상비 절감액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삭감 정리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63억 2100만 원이 늘어난 8280억 85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전체 세입 규모는 379억 8300만 원이 늘어난 8183억 6400만 원으로 지방세가 34억 3200만 원이 늘어난 771억 800만 원, 세외수입이 24억 7300만 원 늘어난 248억 2900만 원, 지방교부세가 29억 원 늘어난 521억 2800만 원, 조정교부금이 92억 6200만 원 늘어난 940억 원, 국·시비보조금이 195억 4600만 원이 늘어난 5387억 700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 거래가 3억 7000만 원이 늘어난 315억 92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 세부 내역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79억 8300만 원이 늘어난 818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보수 부족분 등 총 1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물건비입니다.
물건비는 총 15억 65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사무관리비에 3억 7200만 원, 공공운영비에 2억 2600만 원, 여비에 7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 경비입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106억 9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80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9500만 원, 기타 보상금에 3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4억 7600만 원 증액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의료 및 구료비에 9억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2억 2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2억 8600만 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72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에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지출경비는 총 256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235억 6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주요 항목으로는 당리동 복합센터 건립에 58억 원, 2018년 동매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49억 5700만 원, 장림 보행교 설치에 33억 5000만 원, 다대1동 새마을금고에서 윤공단 간 도로 개설에 17억 원, 2019년 대티까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6억 6000만 원, 노을이 아름다운 가족 행복이음터에 12억 1800만 원, 을숙도문화회관 기능 보강에 12억 원, 감천1동 복합센터 건립에 10억 1000만 원, 수풀작은도서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5억 5500만 원, 대티로 17번길 일원 도로 확장에 5억 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공사에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4억 7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사업비에 7억 3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10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억 8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에 15억 감액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에 40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일반예비비에 2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5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사례관리 전달 체계 개선에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괴정 하단권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 등에 16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페이지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계획변경에 관한 건으로 기금의 총규모는 41억 89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 40억 4300만 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의 예치금에 40억 4300만 원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4건 부록에 실음)
방금 제안설명 한 4건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7분)
이번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와 위원회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11월 22일부터 12월 6일까지 15일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표결 찬반의원 성명】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갑준
부구청장이병석
자치행정국장이기전
경제문화국장김강원
교통환경국장이종찬
주민복지국장추상봉
안전도시국장정호권
보건소장박승아
기획실장신순희
청렴감사실장박명옥
총무과장정승교
구민소통과장김현석
평생교육과장김정미
재무과장박명준
민원여권과장박봉갑
경제진흥과장김은이
문화관광과장이중호
세무1과장박준영
세무2과장원정미
토지정보과장이평도
교통행정과장진영미
자원순환과장김민산
환경위생과장전병철
복지정책과장김정혜
생활보장장과장김인숙
복지사업과장엄정옥
여성가족과장정외숙
일자리복지과장강유원
안전총괄과장정대영
도시재생과장김숙희
건설과장정보문
도시정비과장이장춘
보건행정과장이미경
건강증진과장황정욱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다대도서관장허경원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이종한
의 사 계 장 박현주
【보고사항】
○의안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
(2022. 11. 11. 양기주·조재영·장재희·이임선·유동철·김민경·전영애·정삼균·윤보수·유영현·한정옥·박정순·강현식·송샘·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
(2022년 11월 11일 조재영·전영애·정삼균·양기주·윤보수·이임선·유영현·강현식·송샘·김민경·유동철·채창섭·한정옥 의원 발의)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2. 11. 11. 윤보수·강현식·유영현·이임선·정삼균·박정순·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래발전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6건 11월 11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6건 총무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
(2022. 10. 11. 송샘·신현수·이임선·유영현·전영애·조재영·정삼균·윤보수·강현식·장재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
(2022년 11월 11일 양기주·조재영·박정순·이임선·장재희·김민경·유동철·정삼균·전영애·윤보수·신현수·송샘·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2022. 11. 11. 전영애·송샘·강현식·유영현·이임선·윤보수·정삼균·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사하구 구세 감면 동의안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괴정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괴정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1·2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이상 7건 2022. 11. 1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0건 11월 14일 도시위원회에 회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2022. 11. 11. 사하구청장 제출)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22. 11. 16.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11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제280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2. 11. 10.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29일간)
제280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2022. 11. 21. 의장 제의)
조재영
박정순
휴회의 건
(2022. 11. 21. 의장 제의)
11월 22일부터 12월 6일까지(15일간)
○보 고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4건 2022. 11. 9. 사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2022. 11. 21. 사하구의회 본회의장에 출석케 하여 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통 지
구정연설에 관한 통지
(11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여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자료 제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022. 11. 7. 사하구청장 제출)
2022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2022. 11. 16. 사하구청장 제출)
2023〜2027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2022. 11. 17. 사하구청장 제출)
○제280회 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집회공고
일 시 : 2022년 11월 21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제53조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공 고 자 : 의장 채창섭
(2022.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