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5년6월7일(화) 17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안
4. 공무국외연수귀국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안(사하구청제출)
4. 공무국외연수귀국보고서채택의건(이현택의원외6인발의)
(17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17시02분)
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변종계의원입니다.
제128회 임시회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법령 제명 띄어쓰기 시행 안내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의 각종 제명을 한글 어문 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는 낫표를 사용하는 등 구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최초로 발생한 후 최근 중부지방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 병을 예방하고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인력을 1명 증원하는 내용과 2005년 6월말에 기능직 공무원 퇴직에 따른 자연감소인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기능직 총 정원 조정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책정기준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총무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사하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안(사하구청제출)
(17시06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희곤의원입니다.
제128회 임시회 휴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하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05년 6월2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사하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끝에 실음)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무국외연수귀국보고서채택의건(이현택의원외6인발의)
(17시09분)
의회운영위원장 최광렬의원입니다.
지난 3월21일부터 3월26일까지 5박6일 동안 중국의 장가계시 인민정부와 푸동 신구 국제교류 중심센터 등에 대한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수개요와 중국의 일반현황 및 행정구역, 그리고 분야별 비교시찰 내용과 사회·문화,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장가계시 인민정부를 방문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가계시 인민정부의 행정조직은 10개의 사무실 아래 위원회, 부분, 중심 및 기타 등으로 20개의 기구별로 주요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그 하부조직으로는 분야별 51개의 업무와 기능으로 국 단위로 세분화되어 주요 직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장가계시 인민정부 청사와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관광국에서 당 서기장과 시장님의 영접으로 언어소통의 불평은 다소 있었지만 현지 통역을 통해서 두 기관 간의 상호 우호증진과 정보 교류로 친선을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가계시는 자연풍경 자원이 남달리 좋은 환경으로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의 자연 유산목록에 포함되어 있듯이 관광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작은 지방정부의 형태를 하고 있었으며 장가계시 인민정부와 시 당 위원회에서 「관광업의 발전으로 삼는다」는 전략 목표의 사업계획을 토대로 일찍이 관광지의 핵심으로써 개방과 개발, 외부투자 도입 등으로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과 사회의 각종 사업이 매우 신속하게 발전되고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이시 푸동 신구 국제교류중심센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동 신구의 행정은 한국의 구청장격인 구역장이 있고 한국의 구의회격인 인민대표 회의가 구성되어 푸동 신구의 정·관으로 분류되어 푸동 전반을 관리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공식일정으로 방문한 국제교류중심센터는 푸동 신구 기업사업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5개부에 푸동 신구 기율검사위원회 등 12개처로 행정조직이 구성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그 중요한 역할은 전 세계를 상대로 각 국의 투자유치 신기술 도입에 따른 해외투자 합작 사업 등을 주선하거나 주도하고 투자유치 상담 및 교류 협력, 합자기술 교류, 해외투자 등 광범위한 대외무역 경제 전반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G.D.P를 매년 20% 성장하는데 주도적 역할과 상하이시 경제총액의 1/3을 점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업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직화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국제교류중심센터를 비롯한 푸동 신구는 금융무역 구역, 수출가공 구역, 보세 구역, 고과학기술 구역 등으로 중점 개발구로 육성 발전하기 위하여 세계를 상대로 투자유치에 많은 노력과 국제적인 대도시의 신구역 수준에 걸맞는 경제규모와 종합적인 여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의 중국을 몇 개의 도시를 보고 전반적인 판단을 할 수 없지만 그들만의 사회주의 국가 특성을 십분 이용하여 중국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지방정부에서 외자유치와 첨단산업 유치, 관광사업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려는 중국의 저력을 실감할 수 있었으며 개방의 물결로 거대한 한 마리의 용이 꿈틀거리는 것과 같이 변화의 몸부림이 도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의 목표를 국제항운과 경제무역, 금융 중심도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21세기의 미래의 주역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중국인들의 자신감과 의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급속히 변화하는 중국을 보고 시대의 흐름 속에 현재의 위기감이 장차 도래할 현실이 될까 우리의 경제정책을 다시 한번 뒤돌아 보고 비교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짧은 연수일정과 여의치 못한 현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분야별 연수 성과를 만족하게 달성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면서 이상으로 연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공무국외연수귀국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무국외연수귀국 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심사 및 현장방문 활동 등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최천수 김연수
최광렬 변종계
김희곤 허명도
김석진 조정희
김상섭 정쌍식
김흥남 이현택
이석래 고광웅
김명석 이용조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김인환
총무국장민병구
사회산업국장조치승
도시국장홍용성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황해룡
총무과장장일용
재무과장조동규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김진문
지역경제과장최삼림
청소행정과장이정상
교통행정과장임석진
건설과장송방환
도시개발과장김시만
지적과장조재룡
【보고사항】
O의안심사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5월26일 사하구청제출)
(이상 2건 6월2일 총무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안
(5월26일 사하구청제출)
(6월2일 사회도시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