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실
일 시 2015년 11월 24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 30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신 홍순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노고가 있으셨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를 진심으로 애도를 하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구정운영 방향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나은 정책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 그리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업무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효율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금번 감사가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는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소관업무를 처리하면서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일은 없는지 우리 의회와 함께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한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히 유의해 주시고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만료되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처리의견서 서식에 따라 매일 감사결과를 정리해서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2일까지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순찬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24일
기획실장 홍순찬
홍순찬 기획실장님, 기획실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소 저희 부서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강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기획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재효 기획평가계장입니다.
추상봉 조직법무계장입니다.
신창식 예산계장은 지금 지방행정연수원 5급 승진 리더과정에 교육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5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6페이지 구 전체 정원 현황입니다.
구 전체 정원은 현재 793명으로 집행기관이 778명, 구의회가 15명이 되겠으며 기획실 직원은 18명입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1회 추경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3866억 3600만 원과 특별회계 104억 900만 원을 합쳐서 3970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현황은 총 355건으로 조례가 205건, 규칙이 79건, 훈령·예규가 한 71건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는 2명이 있으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며 2014년 1월 1일 위촉을 했습니다.
위원회는 73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위원 수는 227명으로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기획평가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를 위해서 1월에 당해연도 추진공약사항 실천계획을 매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보고회는 1월과 7월에 각각 두 번 개최하고 2월에는 공약사항 구민평가단 평가를 받아서 구청장의 공약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성과관리 목표제 운영은 구 본청 5급 이상 공무원 29명에 대해서 관리목표를 우리가 선정을 하여 중간점검, 성격평가, 달성도평가 등 업무평가 결과와 성과관리 목표평가를 통해서 성과상여금 및 우수 공무원 포상 등에 반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구정 현안과제 선정 추진은 16년도 중점 추진할 주요업무를 대상으로 해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제를 확정하고 추진성과에 따라 담당계장 및 담당자 근무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부 3.0이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해서 공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을 말합니다.
우리 구는 내년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는 맞춤형 서비스 등록시스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정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8대 핵심 과제 9개 분야, 35개 시행 이행과제를 세분하여 연차별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사례 공모과제를 발굴해서 3.0추진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국제 우호교류 추진사항입니다.
중국 상해시 갑북구 간 우호교류를 위해서 공무원 상호 교환연수를 5월과 9월에 실시토록 하고 사하구 대표단이 상반기 중 갑북구를 방문하여 2016년도, 17년도 국제 우호교류 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교육문화연수는 7월과 8월에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예산 분야입니다.
내년도 세입은 부동산 거래량에 따라서 등록면허세는 소폭 감소가 예상되고 우리가 구평동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에 따라서 재산세는 증가 요인으로 조금 있습니다.
지방재정 개혁방안과 부산시 조정교부금 교부율 확대로 조정교부금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출은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서 재정지출이 증가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에 따라 복지수요 증가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13페이지, 국·시비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과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우리가 강구를 하고 세출 예산은 5% 이상 절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내년에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7년도 예산안 주민제안사업이 시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영토록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공시제도 운영은 「지방재정법」60조에 근거해서 세입·세출 현황과 채권 채무 현황 등 재정 운용 결과에 따라서 주민 관심사항에 대하여 공시안을 작성해서 2월과 8월에 각각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5개년 연동계획으로 총사업비 20억 이상과 축제 등 행사성 사업비 3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2016년도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해서 재정운용 안정성을 유지하고 중장기발전계획과 충실히 연계시켜서 내년 9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12월 달 의회에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자 심사는 20억 이상 40억 미만 신규사업과 총사업비 3억 이상 5억 미만의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정기심사를 1년에 4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조직법무 분야가 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실용적 조직운영을 위해서 복지수요 증가로 인한 복지인력 확대를 검토를 하고 객관적인 조직 진단을 실시해서 변하는 행정수요에 맞게 조직개편과 사무인력 조정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실효성 없는 조문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법제처 입안기준 검토 강화로 신속하고 정확한 법제심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소송업무를 좀 내실화 하고 소송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청문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며 소송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하여 소송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패소 원인분석 등을 통해서 동일사례를 방지하고 법률교육을 실시해서 직원들의 소송 대응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 권익보호를 위해서 구 홈페이지 사이버 법률상담과 함께 2016년도에는 기이 운영 중인 순회 무료법률상담소를,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세무 분야까지 확대해서 구민들에게 편리하게 생활법률과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구민 권익보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을 위해서 기존 통계조사원의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제 총조사, 사업체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를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고 통계연보 발행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올해 주요업무에 대한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6기 공약사항을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2월과 6월에 공약사항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구민평가단을 모시고 공약사항 주요사업장 6개소를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하는 민선6기 공약실적 평가에서는 5월 26일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았고 12년도부터 15년도까지 4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달에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개최한 2015년도 지자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사례에서 부산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구의 각종 소식지 발간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수여하는 특별상 부분에 우리 구가 전국, 전주시와 함께 수상을 했습니다.
성과관리 목표제는 6월 말 기준으로 중간점검을 우리가 실시를 한 바 성과지표 278개를 평가해서 우수가 176개, 정상이 22개, 노력이 22개, 부진이 17개 결과가 나왔습니다.
6급 계장 11명으로 구성된 자체 성격평가단에서 성격지표의 중요도와 난이도 평가를 실시를 하고 내년 2월에 최종 달성도 평가해서 5급 이상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올해 구정현황 과제는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 21개 사업을 관리대상으로 우리가 확정을 했습니다.
6월 달에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9월에 성격평가를 기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 안내센터와 상징물을 조성하는 감천문화마을 명소 조성사업이 중요도와 난이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 2월 최종 실적평가를 실시를 해 가지고 성과에 따른 담당계장 및 담당자 근무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3.0은 우리 구가 해당되는 8대 핵심과제 9개 분야 35개 이행과제로 세분화하여 연차별 추진계획을 우리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 영상회의 교육과 함께 구민대상 홍보에 주력하여 3.0 추진에 가시적인 확산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국 상해 갑북구 우호교류 추진을 위해서 올해 5월 달에 우리 구 공무원연수단 6명과 갑북구 공무원연수단 6명이 각각 갑북구와 우리 구를 방문해서 각 나라의 문화체험과 주요시설을 시찰했습니다.
11월에 상해시 갑북구 대표단 6명이 내년 우호교류 협약서 체결을 위한 업무협의차 우리 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갑북구 고등학생이 참여하는 홈스테이는 메르스 발생 여파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더 알차게 내용을 더 보강을 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지역 기본 자료를 작성해서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작성된 자료로 많이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예산분야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올해 재정 균형 집행을 추진을 해서 행자부 및 부산시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우리가 수상해서 재정 인센티브로 시비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비용을 우리 구청 경비실, 당직실 보강사업에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서 국·시비 및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을 우리가 최대한 확보하고 전년 대비 한 204억 3400만 원 세입예산을 우리가 확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 축제성 경비를 5% 이상 절감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편성해서 한 4억 8000여만 원 세출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의무적 지출경비와 조직운영 필수경비, 보조사업비 등을 제외한 2016년도 본예산을 범위로 해서 주민참여예산 20명이 지난 10월 15일에 주민제안사업 26건에 대해서 반영 8건, 장기검토 12건, 시행 중 또는 시행확정 6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조직·법무 분야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4월 1일부로 국가정책에 따라서 주거복지 업무를 통합 관리할 주거복지담당을 복지관리과에 우리가 신설을 했고 12월 1일부로는 구민 불편사항 해소와 안전한 사하 구축을 위해서 시설감사담당과 통합관제담당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 본청 기구는 3국 2실 1단 19개 90담당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2014년도 773명에서 사회복지직 10명을 포함해서 올해 20명이 증원되어 793명이 되었습니다.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7개를 우리가 제정을 했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72건을 우리가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20건을 폐지를 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소송과 행정심판을 수행한 건수는 113건으로 진행 중인 것은 55건을 제외하면 종결된 58건 중 55건을 승소해서 95%의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도 2월에 통계연보가 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3월 달에는 사업체 통계 조사, 4·5월 달에는 해양산업관광실태 조사, 6·7월 달에는 광업제조업 조사, 11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를 원활하게 올해 마무리 했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는 전 가구 20%를 표본으로써 우리 구 전체 659개 조사구에 대해서 52개 항목을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간략하나마 우리 구 올해 우리 실 업무현황 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기획실)
(부록에 실음)
실장님 보고 중에 한국유권자연맹에서 본 감사를 참관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혹시 실장님을 대신해서 담당계장님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 서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은 제출된 감사자료 책자 9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현황보고 예산계 보면 재정 조기집행에서 보면 조기집행 집행률이 127.2%로 평가결과 행정자치구 최우수, 부산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재정 인센티브로 시비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기획실장 홍순찬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혹시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올해 최우수한 것은 아직까지 교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조기집행을 해서 우리가 연도별로 상을 받은 부분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기획실장 홍순찬 올해 부산시 평가에서 5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1월 달에 받았습니다. 받은 거는 의회동 리모델링 사업비에 투입을 했고 작년에 2014년도 행자부 평가에서 1억 90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아서 일반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최우수 받아서 1억을 장림동 신한은행 가각정비에 투입을 하고 2013년도에는 7000만 원 장림동 유수지 일원에 준설사업비로 받았습니다.
연도별로 죽 했는데 2012년도에는 조기집행 전국 대상을 해서 5억을 받아서 문화마을 비즈니스 센터 건립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1년도는 낙동강 친수공간 접근로 설치 사업에 5억 원을 투입해 연도별로 조기집행은 우리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전국 최우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우수상을 받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받은 이번에 시비에 5000만 원 받은 거는 방금 설명하실 때 구청 경비실 보강사업으로 전부 다 쓰신 겁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지금 경비실 부분보다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풀었는데 의회가 지금 현재 계산상으로 5000만 원 넣고 우리가 청사관리 2000 넣고 한 7000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3000 해서 의회에 1억 정도 아마 집행이···
○박정순 위원 의회도 리모델링비 1억 정도 들어갑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7000 정도 들어갑니다. 7000.
○박정순 위원 7000 들어가고···
○기획실장 홍순찬 자산취득하고 책·걸상 다하는 데 한 3000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합해서 1억···
○박정순 위원 합해서 1억···
○기획실장 홍순찬 예, 합해서 1억 정도···
○박정순 위원 그러면 이번에 받은 5000만 원은 거기도 들어가고 구청 경비실 보강사업에도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예.
○박정순 위원 그게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대충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한 개 더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전부 몇 회 개최하셨습니까? 29페이지입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올해 참여예산제는 10월 15일 한 번 하고 상반기에 교육을 한 번 더 실시를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교육 한 번, 위원회 한 번 개최했다. 그렇지요?
○기획실장 홍순찬 예.
○박정순 위원 생각보다 많이 개최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편성을 희망하는 주민 제안사업 접수현황을 보니까 25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예산반영 8건, 장기검토 12건, 심의제외 6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장기검토 12건은 말이 장기검토로 되어 있지 안 하는 거 맞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아닙니다.
○박정순 위원 안 되는 거죠?
○기획실장 홍순찬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주민참여 예산을 했는데 올해 위원님 자료에 보면 예산반영이 8건이 필요하고 장기검토가 12건이고 진행 중인 게 심의제외가 6건 정도가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 주민참여예산을 하면 전년도에 장기검토한 것도 올해 예산을 많이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심의를 할 적에 어린이집 야간 냉난방비 지원 이런 거 장기검토, 길고양이 포획 중성화 사업 이걸 장기검토 했는데 15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시켰고 또 임야, 계곡 재해방지 석축 설치하는 거도 돈이 없어서 장기검토 했는데 15년도 재난관리기금을 투입을 해서 시켰고 등산로 에어 먼지털이 하는데 돈이 없었는데 하단1동에도 이런 부분도 1회 추경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심의를 할 적에 확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장기검토를 일단 했습니다.
그거를 전부 리스트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많이 반영을 시키는 방향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거를 예산을 하겠다고 확답을 하기가 어려워서 예산심의위원들한테 참여 예산하는데 우리가 장기검토를 했는데 장기검토 중에도 가락타운1단지 자전거 도로 설치, 보도정비 이런 부분하고 몇 가지는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해 가지고 장기검토 해 가지고 내팽개치는 건 아니고 매년 그거를 관리를, 주민참여예산제 제안된 거는 목록을 만들어서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면서 예산에 우선 순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이 사항 중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들은 주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올해 예산 목록에 보시면 자료에 목록에 있습니다만 구평동 작은도서관 부분 그다음에 장림다대 노인복지관 건립 부분, 괴정3동 솔밭경로당 부분 그래 가지고 죽 8건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실제적으로 심의를 다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시행 확정된 부분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몰운대 입구 진입도로 포장을 해달라는 거 지금 바로 정리추경에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감천문화마을 방문객 전용 주차장 건립하는 부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거도 확정이 다 되어 있고 대광고～하단성당 간 도로 준공 관계도 지금 정리추경에 교부세를 7억을 받았습니다.
이거도 곧 확정이 될 거고 그래서 자료에 명시된 그 부분만큼 우리가 죽 다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검토 12건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지만 예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지금 현재 심의할 때 대광고～하단성당 간 도로 조기 준공 이거도 장기검토를 했습니다.
대티로 노후 도로 포장 공사도 장기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대광고～하단성당 같은 거는 바로 사업이 됩니다.
우리 심의할 때는 돈이 없으니까 장기검토로 돌렸고 대티로 노후 도로 포장 공사도 돈이 없어서 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할지 싶어서 발전소특별회계 44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반영을 시키고 이래서 심의 과정에서는 명확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 나가도록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실장님,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이 있다고 실장님 보십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대단히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위원님 알다시피 우리가 유명무실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외부 언론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의 주목적이 「지방재정법」에서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고 예산을 투명하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홈페이지에 전체적으로 참여 예산할 적에 예산 수렴을 우리가 4월 달, 5월 달, 6월 달에 죽 받습니다.
어떤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다 하는 요구사항을 지방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의견을 다 받습니다.
어떤 사업을 요구한다, 요구한다 그거를 다 받아서 각 부서에 뿌려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도 있고 일반 주민들이 제안을 내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탄력적으로 해 나가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참여의 확대를 위해서 올해 교육을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교육을 전체 집합교육을 해 가지고 예산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한 번 실시를 한 바도 있고 그래서 내년 7월 되면 임기가 마무리 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 내년되면 다시 다 뽑아야 됩니다.
한 번 연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4년 돼서 중간에 작년에 일부 교체가 됐었는데 그래서 내년 7월 되면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새로 구성을 하게 되면 더 교육과 예산에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올해도 교육 한 번, 위원회 한 번밖에 안 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늘려 가지고 투명한 예산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가 단순한 민원처리가 되지 않게 되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가 아울러 순수한 제도의 취지를 넘어 구의회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그 운영을 적절히 합리적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진수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두 부분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페이지 25페이지 보시면 구청장 공약사항 진행현황입니다.
민선 5기, 민선 6기 들어서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 우수상도 받고 약속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구청장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기획실장 홍순찬 네.
○배진수 위원 그러면 민선 6기 들어서 공약 이행률이 몇 %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전체적으로 이행률보다도 우리가 추진하는 연도별 계획을 다 수립을 했습니다.
단기적인 게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목표대로는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계획된 연도에 모든 사업들이 다 정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일부 사업들은 2015년도지만 예산의 부족과 여러 복합적인 사정에 의해서 연도가 딜레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 창조도시 사하에 나오는 페이지를 아시지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실장님, 이 앞에 보시겠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예.
○배진수 위원 그래서 구청장 공약사항 진행현황에 너무나 많은 공약들이 있어서 그런지 일부 빠진 사업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한번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보시면 어떤 공약사업이 있냐 하면 제가 괴정 지역구이기도 해서 괴정3동 보면 원광연립에서 동주대학 간 도로개설 사업이 2011년에서 2016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괴정3동 삼경맨션에서 1238 229번지 간 도로개설도 이 공약사항에 빠져있기 때문에 공기는 2015년도까지 완공인데 현재 이 부분도 연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괴정3동 싸리골에 현재 공영주차장 건립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까지 완공이 가능한 건지 그 부분도 우선 세 가지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예, 원광연립 동주대 간 도로개설은 우리가 11년도부터 총사업비 48억 원을 가지고 투입을 해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교부세 그다음에 부산시 특별교부금을 다 활용을 해서 올해 10억 원을 10월 달에 추가로 받았습니다.
지금 내년도 3억 5000만 원 자자보 사업 시 최영진 의원 자자보 사업 3억 5000만 원을 투입을 하면 전체 사업비 48억 원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가 다 개통이 되는데 단지 현황도로에 일반 보상이 빠진 누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업비가 부족하다 이래서 전체 사업비 파이가 48억인데 48억은 완료를, 사업비를 다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교부금 받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내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조금 3, 4억 정도 소요가 된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받아서 길 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수 관거 묻을 때 돈을 안 주고 하면 방해를 할 수가 있고 이래서 당초 예측을 못 한 사항인데 사업비가 일단 우리가 계획된 48억은 전부 확보를 다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되고 있고 그다음에 삼경맨션 부분은 지금 현재 문대성 의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사업을 죽 해 나오다가 전체적으로 사업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런데 3억 정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없어도 조금 도로 개통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그 부분하고 당면 공장에서 회화나무 들어가는 길 그 부분에 한 5, 6억 정도 해서 10억을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이 행안부에서 돈이 안 내려와서 지금 추가로 조금 간접적으로 조정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전체적으로 해결이 다 될 거고 그다음에 싸리골 공영주차장 버스 주차장 관계는 19억 원을 특별교부세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현기환 정무수석께서 지금 우리 지역구에 대해서 교부세를 행안부에 얘기를 해서 19억을 이번에 일주일 전에 돈을 받았습니다.
시에 특별교부세를 내려서 시에서 우리 구로 지원을 할 겁니다.
그것은 확정이 돼서 싸리골 감정이··· 휴대폰 판매소입니다. 그 일대를 전부 매입을 해서 이번에 정례회 기간에 위원님들께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하면 승인하면 그 사업을 대광고등학교 7억하고 같이 26억을 가지고 사업비를 하면 이쪽에 괴정, 하단 쪽에 주민숙원사업 도시계획사업 도로는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우선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청장이시다 보니 기획실에서 뒷받침 잘 해 가지고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완공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 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하구가 현재 중기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정확하게 내세우고 있는 청사진이 있습니까?
우리 사하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 교육도시라든지 문화관광도시라든지 정확한 뚜렷한 청사진이 계획되는 게 있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하구의 미래 발전 전략이라는 책자도 있는데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태 관광 부분에 좀 차별화시키는 전략입니다.
동부산권과 같이 도시기반시설을 확충을 해서 여러 가지 상업시설을 유치하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권역별 지금 용역을 시에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괴정, 그다음 하단권 그다음 신평·장림권, 다대권, 감천권 이래 가지고 권역별로 도시재생에 맞는 프로젝트를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계획이 모든 게 마련이 되면 우리는 하단권에 대해서는 하단 나름대로 역세권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감천은 감천대로 지역별로 차별화해서 하고 전반적인 거는 생태와 관광이 다대포에 물론 해양관광개발단지 조성이 큰 프로젝트입니다마는 우선에 녹색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 가지고 구정 전략을 세워가는 게 안 맞겠나 그 일환으로 내년도 사업에 에덴공원화 조성 사업이 착수가 됩니다.
시에서 지금 현재 시비 25억 원을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의회 통과가 되면 전체적으로 3년간에 걸쳐서 185억을 들여서 에덴공원도 주민들이 친수공간으로 새롭게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괴정천 생태 조성 공사도 2017년도에 마무리됩니다.
전체적으로 생태와 맞물린 낙동강변 조성공사가 다 완료가 된다고 보아집니다.
○배진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말씀하는 청사진은 생태관광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기계획에 64페이지 보면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예산편성을 보니까 2016년도에는 100억이고 2017년도에는 116억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19년도 2020년도까지 보면 거의 절반으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예산이.
그러면 그 관광이나 이러한 분야에 집중적인 육성이 맞느냐 하는 부분도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사하구가 생태관광도 물론 중요한 부분도 차지하겠지만 명확한 청사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 분야는 정말 키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접해 있는 김해공항도 있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하기 위한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 사하구다 생각하는데 거기서 한 가지 더 정책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 의료관광이라고 많이 들어봤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배진수 위원 그래서 이 의료관광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내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2009년도에 3900명, 아 6만 명이었다면 2014년도에는 26만 명이 오고 있고 약 연간 34.7%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외국인 환자 1인당 220만 원의 치료비에서 많게는 1억 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쓰고 그리고 주변 관광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우리 사하구가 앞으로 다가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관광의 메카로 키워야 되지 않느냐 하단에는 나름 의원급 병원들이 즐비해 있고 또 2청사지요. 거기에도 종합병원이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거기는 없습니다.
○배진수 위원 거기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배진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2청사 부근으로 해서 종합대형병원이 들어오는 계획을 구에서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하단과 신평 일대에 의료관광 메카로 만들기 위한 이런 청사진에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부서에서도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져서 본 위원이 정책적으로 부서에 건의를 해 봅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실제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상 지금 현재 부산진구가 의료메디컬 관광 자원화 해 가지고 해운대하고 지역적 특성이 가미된 성형이라든지 외국인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전이 되어왔습니다.
우리 사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단 로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그렇게 장기적으로 내다볼 수는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병원 큰대형 병원 유치가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지금 현재 허가 나가 가지고 신축 계획 중에 있는 데는 현재 사하우체국 건너편에 있는 병원 950평 정도의 설계를 마치고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료 은성재단에서 아마 병원을 건립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전반적으로 그보다도 개인적인 의료, 하단 로터리 중심에 앞으로 변화가 많이 되면 위원님들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해서 특화되는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꼭 수립해 주시고 또 인근 동아대병원도 있고 하니까 지역에 인적과 모든 풍부한 자원들을 구성해서라도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고 또 신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기획부서에서 잘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는 점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예, 잘 알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관부서는 창조도시기획단이 소관부서지마는 창조도시기획단에서는 사업의 어떤 한 주최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실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림동에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 건이 있는데 70여억 원을 들여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되면 그게 마무리가 되는데 거기다가 지금 보면 훼손된 어촌환경 개선과 포구 기능 복원 및 산책로 등 휴게 공간 확충으로 포구 방문 활성도 유도 해 가지고 명소화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도 했지마는 좌측으로는 입구 쪽은 명소화 사업이 지금 진행 되고 있고 그다음에 거의 170여억 원을 들여서 유수지까지 했는데 주민들이 찾기 위한 어떤 그런 공간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현실은 그 앞에 레미콘 회사가 지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그 부분에 본 위원이 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현행법상으로 좀 거부처분 하기가, 현행법상으로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사한 효림산업 건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처리를 했는데 일단 공장등록 부분은 패소를 했습니다.
지금 골재 채취 부분이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좀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현행 법규상 거부 처분할 규정은 없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 주변에 비산먼지라든지 주변에 장림포구가 되고 나면 먹거리타운도 또 계획도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조화롭게 지역이 되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스러워서 전부 대책회의를 또 몇 번 했습니다.
현재 현 상태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집진시설을 강구해서 실내 안에 다 넣고 전체적으로 건축을 보강을 해서 실내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지금 효림산업 건을 말씀하셨는데 효림산업 건 같은 경우는 그나마 큰 도로변에 있어가지고 그 도로변에 있는 작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난장판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덤프트럭부터 해 가지고 불법유턴부터 해 가지고 중앙선 침범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항도레미콘 같은 경우는 어묵특성화 거리부터 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가는 그 좁은 도로에 레미콘 차량뿐만 아니고 아스콘을 하는 그 부분, 또 거기다가 골재파쇄가 효림산업 건보다 거의 3배 이상의 규모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골재를 실어 나르는 덤프트럭의 주 진입도로가 되어버립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국비를 들이고 구에서 그렇게 야심차게 준비한 그 지역이 난장판이 된다고 했을 때 참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너무 안타깝고 그에 따라서 제가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그때도 지역변경 요청도 드렸지마는 실제적으로 주거지 인근에 있는 그 지역이 옛날 같으면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동이 지정이 됐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세월도 많이 흘렀고, 지금은 을숙도대교에서 넘어오는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구를 다시 재편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공단 지정의 해제를 요청을 드리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전체적인 행정구역 개편 관련 사항은 지금 현재 불합리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을숙도대교에서 내려오는 구역을 경계로 해서 아마 장림·신평이 동 경계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즉흥적인 거로 접근할 거는 아니고 신중을 기해서 어느 것이 장단점이 있는지 행정구역 조정은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총무과에 제가 전달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평과 장림 경계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가 되도록 그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지금 유수지 장림포구 하천을 경계로 장림1동과 신평2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신평2동에 있는 공단 지역 자체가 장림1동 주거지와 거의 밀접해 있는 상황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예전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었고 지금은 그 하천 중심이 아닌 도로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장림1동 주민들은 항상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즉흥적으로 한 문제가 아니고 벌써부터 장림동에서는 주민자치 회의부터 해 가지고 지역 경계 개편부터 해 가지고 지역 주거지와 같이 있는 곳에는 공단 지역에서 좀 해제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피해를 덜 받게 해 달라는 요청까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말씀 다 하셨습니까?
○이병관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정중히 한번 요청을 드리고···
○기획실장 홍순찬 예.
○이병관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강달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기획실에서 이렇게 많은 소프트웨어에 파고들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나중에 이병관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더 구체적인 것은 창조도시기획단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래도 모든 구청의 살림살이를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청을 드린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우리 국제 우호교류 추진 부분에서 보면 구청장님 외에 다섯 분이 방문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참··· 이것도 요청 건입니다.
그래도 사하구와 갑북구가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데 구의회 의원 중에서 누구라도 같이 동행을 해서 어떤 상황이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갑북구에서 방문했을 때에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 세 분, 부의장님과 이렇게 해 가지고 맞이하려고 인사하는 정도의 어떤 그건데 구의회 의원들도 솔직히 우리가 지금 교류 맺고 있는 갑북구가 어떤 곳인지 어떤 상황이 되었길래 우리 사하구와 이렇게 교류를 맺고 있는지도 좀 알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들 전체가 가는 건 솔직히 무리가 있고 구청장님이 방문을 하실 때 구의회 의원도 두 명 정도 해가지고 같이 가서 방문을 해서 그런 걸 직접 눈으로 보고 아,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사하구가 갑북구와 교류를 하는구나 그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선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선례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허선례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책자 12페이지 세입 재원 중에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책자를 보면 세입 부분 중에서 조정교부금이 상당히 많이 증액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치구 재정 수요 등을 감안해서 시세 일정 부분을 나누어 시에서 교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자치구 재정 교부금은 제가 위원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시에 보통세가 7가지가 있습니다.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그 전체 세액 보통세의 19.8%를 현재 지방자치 교부금으로, 부산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서 실제로 기준 수요를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기초 통계조사를 마무리 지어서 교부금 산정을 11월 달, 12월 달에 해서 매년 자치구에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허선례 위원 그러면 내년도 조정교부금 증액된 사유와 향후 조정교부금 교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예, 전년도에 비해서 자료에 보시면 상당히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회복지비 규모가 많이 부담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많이 권고를 했습니다.
우리도 부산시의 토론회를 거쳐서 조금 요율을 조정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현재 부산시에서 전체 보통 교부세 19.8%를 각 기초자치단체에 배분을 하는 - 기장군은 물론 제외합니다. 군은 제외하고 - 15개 자치단체에 배분을 하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서 한 22%까지 좀 올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2.2% 정도 상향이 되면 이 금액이 상당히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에 한 20.9% 정도 해서, 1.1% 정도 해서 상향이 되어서 금액이 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그렇게 됩니다.
○허선례 위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력으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정교부금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선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허선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한 5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예, 최영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리고 우리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건의사항 조치 결과 중에 내용이 조금 잘못된, 처리결과가 조금 잘못된 내용을 한 가지 지적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의회 자료제출 이 건에 대해서 “구의회 제출되는 모든 자료를 숫자, 오탈자, 내용 등을 신속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전 부서에 협조 요청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조금 잘못된 게 숫자, 오탈자, 내용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부터 구의회에서 적용을 시킨 원본대조필을 만일에 요구를 했을 때 그런 자료가 나왔다면 이것은 충분히 응당의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우리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할 때는 원본대조필보다는 믿고 자료 요청을 하는데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제출하는 경우가 작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충분히 아시겠지요? 실장님.
○기획실장 홍순찬 예, 의도적으로 공무원들이 누락을 하고 삭제를 잘 하겠습니까! 하다가 보니까 실수로 그래···
○최영만 위원 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이었습니다.
제가 재차 요구를 해 갖고 정상적인 거를 나중에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사실은 잡아넣은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배진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대표적인 거 한 가지씩만 그 점 충분히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이 40개 정도 되지요?
○기획실장 홍순찬 예.
○최영만 위원 4년 동안 추진 완료가 가능합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못 하는 것도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있지요?
○기획실장 홍순찬 예.
○최영만 위원 그러면 4년 동안 다 못 하는 거 그거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약사항 추진을 위해서 2016년도 예산으로 어떤 사업이 얼마 정도 예산을 투입하실 계획인지···
○기획실장 홍순찬 전체적으로···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위원님 전체적으로 공약사항 이행 책자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드리면 자료에 조금 부족한 부분 전체적으로 보시면 예산이 우리 7개 분야 40개 사업이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이 구 매칭 부분이 있고 국가에서 돈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1000억 이상 사업되는 부분도 우리가 직접 구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시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우리 천마터널 같은 거 을숙도대교 장림고개 같은 거 다대선 연장, 하단 사상간 도시철도 이런 것도 전부 구청장 공약사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 변화되는 큰 도시기반시설은 다 포함되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전부 국·시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비가 들어가는 매칭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임기 중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임기 외 할 수 있는 부분이 4개 사업이 있습니다.
19년도 이후에 4개 사업도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공기가 긴 사업은 또 연차적으로 늘어나고 이래서 전반적인 사항은 공약사항이행 책자를 상세하게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드려보면 총망라 돼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리고 세 번째 민선6기 공약사업 중에 민선5기에 이어서 계속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몇 개 정도 있는지 그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좀··· 많습니까? 적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아니 그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 민선5기에 이어서 지금 현재 계속사업이 12개 사업 정도 됩니다.
그 사업이 괴정천 하천 조성사업, 강변도로 수변생태 문화관광 조성사업, 현대미술관 건립사업···
○최영만 위원 12개 사업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홍순찬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다음에 네 번째, 민선6기 공약사업이 다음 민선 7기로 이어지는 사업이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예.
○최영만 위원 그다음 25페이지 보면 나중에 재무과에 제가 다시 또 물어보겠지만 신평복합타운 조성 이 건인데 현재 부산교통공사하고의 어떤 서로 추진하는 계획이 있지요, 그렇지요?
○기획실장 홍순찬 예.
○최영만 위원 그래서 뒷 페이지 보면 사하문화원 건립이 있습니다.
9억 3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게 부산교통공사하고 어떤 딜을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 사업비는 별도지요?
○기획실장 홍순찬 아닙니다.
○최영만 위원 이것도 포함이 됩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이것은 당초 공약사항을 전체적으로 부서에 들어갈 부분을 망라한 부분이고 신평복합타운 조성공사는 전체적으로 한 개 프로젝트를 해서 협약을 맺어서 교통공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추후에 다시 나중에 의회에 보고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내년 4월 정도 되면 설계공모가 들어가서 내년 공모기간은 150일 정도 설계가 됩니다.
그다음에 내년 연말 11월 정도 되면 공사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협약에 의해서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화 되면 의회에 보고하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최영만 위원 포함이 될지 안 될지는···
○기획실장 홍순찬 어느 거··· 문화원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최영만 위원 들어가는데 부산교통공사하고의 딜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
○기획실장 홍순찬 예, 우리가 시설물 배치 계획은 우리가 당초 요구하는 것은 전부 다 들어갑니다.
○최영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됩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기획실장 홍순찬 자립도는 내년도는 19.8% 정도 되는데···
○최영만 위원 0.1% 떨어지네요.
○기획실장 홍순찬 전체 국·시비 많이 받아 오면 떨어집니다. 의존재원을 많이 받아오면.
그리고 또 성립 전 예산이 있다 보니까 들쑥날쑥합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도 중요하고 저도 미래발전계획 5개 권역별 개발계획을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실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5년, 10년 이후에는 다 사하구의 실무 위치에서 벗어나야 될 그런 입장인데 공약사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하구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약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도 같이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기획실장 홍순찬 지방세 많이 걷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웃음)
그러려면 암만해도 지방세를 많이 걷기 위한 어떤 인프라도 구축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실장 홍순찬 예.
○최영만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 같은 것도 앞으로 참고로 해서 많이 수립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그런데 어디까지나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현행 법규에서 자체 수입을 많이 늘리라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되도록 국·시비를 많이 확충하고 특별교부금도 많이 받고 특별교부세도 많이 받고 이래서 의존재원이 결국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가 지난 5년간 더듬어보면 거의 두배로 지금 국·시비를 받고 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도 타 구의 많은 견제를 받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국·시비 의존재원이 없으면 예산을 짤 수도 없습니다.
올해도 공무원 연금 부담액을 편성을 못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도 연말에 맞출 자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해 나가고, 되도록 자체 예산이 없다 보니까 궁핍하게 최대한 신규 사업을 억제를 하고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소규모 숙원사업은 될 수 있으면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실장님,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다대4지구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20 몇 억 추경에 예산 반영된 거 아시지요?
○기획실장 홍순찬 예, 예.
○최영만 위원 그것도 우리 청장님 공약사업입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그것도 당초 작년에 하려고 했습니다. 작년.
○최영만 위원 그래서···
○기획실장 홍순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들어가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들어가 있지요?
○기획실장 홍순찬 예.
○최영만 위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추경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아시지요. 구청장님 공약사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게 우리 일반 사하 구민을 위한 주차장 확보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국제그린아파트 주차장이 미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공약을 하다 보니까 발생된 부분인데 적어도 그러면 미리 사전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그런 추경이나 이런 데 추경을 통해서 미리 내막은 제가 압니다.
어떤 경로를 거쳐서 그렇게 됐다는 것은 알겠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미리 사전에, 왜냐하면 괜히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미리 사전에 체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그것은 당초 계획보다 규모를 축소를 많이 했습니다.
당초 20억 정도 되는데 10억 정도 범위 내에서 사업을 다 마무리하려고 지금 계획 수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장시간 동안 홍순찬 실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작년도 행감 때 이야기했던 부분 중 하나인데 12페이지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830만 원을 시비 330만 원, 구비 500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어려운 우리 재정 속에서도 시비를 확보하는 데 정말 고생을 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너무나 길고양이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고생을 했다는 부분은 알겠지만 실장님이 사업비를 조금 더 구비를 더 책정을 하시든지 시비를 더 구체적으로 확보하셔 가지고 이거에 두 배 정도를 예산을 맞췄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이게 전년도 올해 보면 830만 원 정도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서에 시비 500만 원하고 우리 구 매칭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늘려서 내년도 예산을 잡았는데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 예산 가지고 내년에 일단 올해보다 조금 늘려서 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 부분은 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 구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차를 끌고 갈 때나 또 주민들이 정말로 쓰레기나 음식물이라든지 그런 거를 버리러 올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 이야기해 보면 소라든지 이런 거는 한 마리의 새끼를 낳지만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번식률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예산 부족하지만 조금 더 책정하셔서 이런 부분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럼 책자 없는 것을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괴정에서 감천로 가는 옥녀봉 임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 임도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으면 정말로 향후에 산불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정말로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야, 이 큰 불이 나다 보면 감천2동과 감천1동과 괴정동의 사이에 정말 잘못되면 가구도 다 불에 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번 올해도 그렇고 전년도에도 그렇고 지금 예산 관계 때문에 매 말씀들이 많은데 실장님 내년도라든지 아니면 그 내년도라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실장님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홍순찬 옥녀봉 산복도로 관련된 부분은 괴정에서 감천2동으로 넘어가는 임도입니다.
지금 현재 부분은 도로개설은 미개설된 그 도로 부분은 사람은 다닐 수 있는데 차는 통행 못 합니다.
상당히 몇 회 전부터 계속 검토가 되어왔고 내용적으로 볼 때 도시계획선이 없습니다.
현황도로입니다. 현황도로, 그러다 보니까 「산림법」에 의해 저촉을 임도로서 받고 있는데 이 도시계획사업을 이루려고 하면 절차상으로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서 계획선을 긋고 또 「공익사업에 관한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협의 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마련돼야 되는데 현황 그대로 임도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보상을 해주고 그냥 도로를 만들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 때마다 그 부분이 현안으로 대두가 되고 또 주민들도 이야기가 있고 이렇는데 지금 현재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 현안사업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사하에는 보면 관광객이 매년 심지어는 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가 130만이다 이렇게 현재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 보니까 관광객이 찾아오다 보면 그분들이 과연 어디를 가냐, 자갈치로 다 나가버립니다.
거기에도 예를 들어 차는 못 가지만 또 거기에 오셔 가지고 감천문화마을을 오셔 가지고 우리 옥녀봉으로 산행도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잘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렇게 하고 30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우리 두 번째 보면 구평동에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 있지요.
○기획실장 홍순찬 예, 예.
○이용덕 위원 공약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구평동에 115-2번지 새마을회관에는 우리 주민들이 여기다가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달라, 어떻게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은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안 되는 걸로 확정이 난 걸로 있지요?
○기획실장 홍순찬 네, 조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정철균 씨라는 분이 주민제안 홈페이지에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한 사항인데 좀 현실적으로 새마을 회관 부분이 실무 부서에서 조금 현재 상태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을 못 했습니다.
다만, 올해 자자보 사업이 지금 작은도서관이 하단1동하고 구평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단1동을 하고 그 후내년도에 구평동을 할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만 자자보 사업으로 부지 매입이라도 확보를 해서 후내년에 17년도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물색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용덕 위원 혹시나 이 부분에서 회관에 대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여기는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게 되면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리라든지 부분이 힘들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자라고 하면 경로당을 다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립을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이번에 경로당을 개보수하는 그런 쪽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경로당은 실제적으로 우리 구 자체 구비 투입해서 경로당을 지을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경로당 내년에 구정연설에도 나왔습니다만 다대1동에 3지구 경로당 신축 3억 도시공사 땅에다가 아파트 땅 짓는 거는 관할 시의원께서 올해 일단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 괴정에 한 군데 경로당 신축하는 거는 조그마한 평수입니다.
1억 5000만 원 해서 기존 경로당이 너무 노후화 돼서 그것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자체 구비 투입해 가지고 신축하는 거는 거의 안 합니다.
즉, 기존 수요도 부산시에서 최고 많은 쪽에 속하고 이래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입하는 그런 부분이고 대부분이 기존 경로당이 슬럼화가 되고 이래서 조금 리모델링 해 나가는 그런 부분에서 초점을 맞춰야지 계속 짓는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관리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용덕 위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조그마한 경로당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은 잡혀 있죠.
내가 알기로는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홍순찬 구평에요?
○이용덕 위원 예.
○기획실장 홍순찬 그거는 전체적으로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발전소주변 특별회계 금액은 2000만 원인가 전체 해놨던데 짓는다기보다도 어느 특정한 지역보다도 전체적으로 관내 경로당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 누수가 생긴다든지 다른 불편한 외풍이 심한 데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분 부분 보수를 실시하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차질없이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7페이지에 두 가지 정도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하반부에 보면 민사소송 건인데 감천에 국민체육센터 관리위탁 운영에 대한 손해금 보험청구에 관해 가지고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센터하고 1심 진행 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기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전체적으로 옛날에 사단법인 한국스포츠 문화원이라는 데가 2011년도 9월 달부터 2014년도 작년 8월 달까지 위탁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지원한 8월 달 수강료 부분하고 여러 가지 개·보수 적립금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단법인 한국스포츠 문화원에다가 한 2억 7500만 원 청구를 했습니다.
하니까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1억 4000만 원 사하구청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거를 통보를 받았는데 스포츠문화원 측에서 9월분 예약수강료 장기등록자 미수강료 중에 일부 부분 1억 3500만 원 정도는 자기들이 의무가 없다 해 가지고 소송을 들어왔습니다. 우리 구를 상대로 해서.
그래서 우리 구는 이 자체가 구에서 준 부분이 순수하게 9월 예약수강료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반환해야 된다하고 자기들 부분은 이 부분은 아니다 어려울 때 우리한테 위탁업체에 지원한 구의 지원금으로 본다 이래 가지고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 돼서 재판 결과에 따라 가지고 처리될 거같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보증보험회사에 모든 금액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보증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보증 자체는 우리가 2억 7500만 원 청구했는데 인정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1억 4000 부분, 잉여금 반환금 금액을 빼고 나서 한 1억 4000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1억 4000 중에 전체 1억 3500 정도는 자기들이 돌려줄 의무가 없다 그래서 전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 부분은···
○기획실장 홍순찬 손해배상금은 저희 총 4억 정도 아마 보험보증증권에 들어가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 4억이 들어 있으면 보증회사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보증보험이 4억이 들어 있는데 2억 7500만 원 같으면 보증회사에서 당연하게 재산이 사단법인 한국서부청 문화원이 재산이 있든 없든 그 보증이 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하구에서 무조건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게 제 소견인데 참 1억 3000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답답합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지급을 우리 청구한 게 우리 자체 감사를 했습니다.
옛날에 김병강 감사실장 있을 때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감사 처분결과까지 한 5000만 원 정도 처분을 시켰습니다. 그것까지도 다 받아내고, 그리고 11년도 그때 받을 때 돈 넘어온 잉여금까지 그것은 우리가 기이 받았으니까 그 부분하고 그런 걸 인정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 보증회사에서 빼고 1억 4000만 원을 지급을 하겠다고 우리에게 통보가 왔는데 그중에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지원금으로 받은 1억 3500은 소송을 우리에게 넣은 겁니다.
소송을 넣어서 채무부존재 확인을 일단 들어왔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한 번 심리를 했는데 이게 좀 올해 9월 달에 답변 제출하고 심리 한 번 하고 하는데 내년까지 아마 갈 성 싶습니다.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아마 처리를 해야 될 성 싶습니다.
○이용덕 위원 잘 좀 진행하셔 가지고 여하튼 간에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기획실장 홍순찬 예.
○이용덕 위원 그다음에 22번 한번 봐 주십시오.
그 밑에 보면 구평동 삼환산업 앞 연립 앞에 맨홀 뚜껑으로 인해 가지고 차량 파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삼성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하고 사하구하고 이렇는데 뭐 소를 취하했다. 이런데 이런 부분들은 왜 소를 취하를 했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아, 우리 소유가 아니고 부산시 소유입니다. 소유 주체가.
○이용덕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이용덕 위원 그래서 이게 취하가 된 부분입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완결됐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감사실,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종료)
(참 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박정순 이용덕
배진수 최영만
이병관 허선례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성 계 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기획실장홍순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