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5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 현안업무 보고
가. 기획실
나. 소통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된 안건
1. 주요 현안업무 보고
가. 기획실
나. 소통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09시58분 개의)
그리고 신순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주요 현안업무 보고
가. 기획실
나. 소통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먼저, 소관 부서장이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한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업무감사가 아니므로 보고된 주요현안에 대해서만 질의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신순희 기획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부서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실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영태 기획계장입니다.
박숙정 예산계장입니다.
권은덕 조직법무계장입니다.
고민태 전산정보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기획실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제2차 부산시 해피챌린지 사업 추진입니다.
15분 도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부산시 해피챌린지 사업에 우리 구 신평‧장림 생활권역이 예비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시에서 5개 생활권역으로 설정하였고 그중 신평‧장림은 정책 이주지가 소재하여 있으며 주거와 산업단지가 혼재되어 있고 저층 과밀의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업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산시 15분 생활권 조성 사업인 제2차 부산시 해피챌린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안으로는 장림2동 행정복합센터 조성, 주민 커뮤니티 가든 조성,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시설 확충 등 15분 도시 조성의 전략적 과제인 접근성, 연대성, 생태성을 고려한 복합문화 여가 공간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주민 및 근로자들의 편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월까지 시에서 운영하는 컨설팅단과 협업하여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생활권 내 자생단체 등 주민협의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신평‧장림 생활권이 8월 본 심사에서 최종 선정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을숙도문화회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지역 문화 인프라 강화와 교육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을숙도문화회관 전시 관리동 내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 중입니다.
부산시 15분 생활권 도시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은 EBS의 교육 콘텐츠 캐릭터 등을 접목하여 어린이들이 직접 다양하고 새로운 미디어와 매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미디어 아트, 디지털 체험관, 어린이도서관, 옥상카페 및 전망대 등으로 조성 예정이며 4월에 착수하여 9월에 공사 준공 및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은 을숙도문화회관, 부산현대미술관뿐만 아니라 올해 건립 예정인 국립청소년 생태체험센터, 을숙도 기후생태교육공원과 연계하여 부모와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서 우리 구 교육 복지 실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정보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전반적인 전산장비 노후화로 해킹 등 각종 사이버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하여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장비 교체 등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정보시스템을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도입 장비로는 네트워크 및 보안 관련 장비 시스템 교체와 홈페이지의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과 개인정보 관리 강화를 위한 시스템 도입 등입니다.
노후 장비 교체 및 인프라 고도화 사업을 6월까지 마무리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연중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획실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기획실)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을숙도문화회관 지금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죠.
정말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듣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이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에는 우리는 사하구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지금 을숙도에다가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정말 타 지역에서도 봤을 때 아, 정말 우리도 사하구처럼 저렇게 조성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벤치마킹도 해가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정말 필요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만들어놓고 보면은 이제 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은 쓸모없이 보여지고 정말 나중에는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없는 식상스러운 그런 공간이 많이 있어서 이왕이면 정말 요번에는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 모범이 되고 우리도 사하구에서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염려도 있고 정말 이건 어린이들의 복합 공간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을숙도가 조금 접근성이 없기는 한데 그래도 어린이들은 보면 젊은 아빠나 엄마나 다 차량을 이용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접근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실장님이 정말 신경 쓰셔가지고 요 EBS하고 협약식을 하면 그때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우리들만큼 그렇게 만족을 채워야 되겠다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염려도 되고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꼼꼼히 더 살피셔가지고 또 좀 더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또 그쪽 것도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정말로 사하구에서 어린이들이 공간을 잘 사용할 수 있고 부모님들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지역하고는 달리 여러 가지 다양한 미디어 아트 체험뿐만이 아니라 영상 콘텐츠 체험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에게 그런 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 지금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했는데 앞으로 더 좋은 사례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서 우리 구 어린이들이 좋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안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생각하셔 가지고 안전에도 또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이게 “복합 문화 여가 공간 및 편의 시설을 조성하여 정주 여건 개선 및 15분 도시 실현” 문구가 있는데 정주 여건이라는 거는 이제 주민들이 와서 오래도록 거주로 살기를 하기 위한 편의시설…… 이 밑에 여섯 가지, 다섯 가지 시설은 정주 여건하고는 크게 그리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위에 보면 저층 과밀의 노후화된 주거 환경 실지는 이 신평1동이나 장림1동 같은 경우는 진짜 정책이주처가 돼 가지고 칸도 없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쫙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나는 이게 뭐 개선하는가 싶어 봤는데 밑에 이거는 다 복지관 설립이나 동 우리 자치, 우리 주민자치센터 하거나 그다음 노인회관 하는 그런 거 외에는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이분들한테 뭐 특히 한 650억이나 돈이 드는데 실지 그지요?
주민들한테는 뭐 크게 그리 혜택이 없는 거 같아서 내가 조금 신평1동이나 장림1동에 대해서 진짜 집중적으로 뭘 해서 일을 좀 추진을 해가지고 도시를 조금 환경을 깨끗하게 해준다든지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아 아쉽고요.
실지 15분 도시 시대라는 건 15분 도시 이거는 우리가 여기 사업하고는 별로 무관한 것 같은데 가능한한 이제 지금 사실 우리가 여기 다녀보면은 내 복지관 짓고 뭐 이런 건물 짓는 데만 돈을 투자한다 실제는 우리 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들을 해줘야 되는데 무작정 건물만 휘황찬란하게 짓고 복지관만 지어가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저희들한테 그런 항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 다녀보면은.
그래서 조금 이런 거에는 좀 다음부터는 계획을 세우실 때 실제 우리 주민들이 힘들게 사시는 분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조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작년에 이게 본예산에 이거 한다고 올라와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위에 타이틀에 보면 실제 그 개념하고 이 밑에 이 사업하고는 조금 무관하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15분, 부산시의 15분 도시 사업은 주민들의 직접 주택 환경을 개선하거나 이런 사업은 아니고 더구나 자전거로 생활이나 교육 문화예술 등의 기능을 15분 안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조성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의 환경을 변경하거나 개선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인근에 공원이나 주차장 또는 도로 기능을 개선을 해서 또는 생활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문화복합시설을 조성을 해서 그 주변의 주민들이 그런 생활환경을, 기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이라는 거는 실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살고 있는 걸 주거환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합 문화나 이런 거는 여가환경이고 사실은 직접 우리 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건 주거환경이거든, 그래 타이틀이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 정책을 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게 아니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주차장이라든지 또 공원이라든지 그런 도로 환경 사정이 나쁘다 보니 우리가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을숙도문화회관도 지금 시설 개선 사업으로 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것까지 다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어서 저희 기획실에서 공모 사업도 추진을 하고 조성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왜 사업 부서에 직접 주지 않고 굳이 기획실에 고생하면서 할 수 있는 계도 좀 여러 개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 못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구 전체를 생각을 해서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 구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까지 진행하시게 되면 우리 기획실, 안 그래도 지금 다른 데 해야 되는 사업들도 많고 준비해 놓은 거도 많은데 조금 현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구청장에게 전달하셔 가지고 그 사업은 타 부서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더 많은 국‧시비를 받아올 수 있으니까 그 점은 필히 의회에서 저희가 요청했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시비 사업이든 국비 사업이든 계속 공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또 회화나무 어린이 또 이거 해놨죠. 복합문화공간 또 해놨는데 거기 가도 우리가 돈만큼의 효과를 못 볼 것 같고 또 보여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염려 하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제대로 잘…… 돈이 든 표시가 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순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소통감사실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박명옥 소통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부서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보여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규대 감사계장입니다.
조숙희 조사계장입니다.
오현석 민생OK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소통감사실 소관 2023년도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부산광역시 정기종합감사 대비 수감준비 철저입니다.
2023년도 부산광역시 정기종합감사에 대비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외부 감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 등을 공유하여 지적사항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2023년 부산광역시 종합감사 일정은 오는 10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총 9일간이며 감사 범위는 2020년 6월 1일 이후 추진 사무 전반입니다.
참고로 정기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실시되며 직전 감사인 2020년 종합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행정상 조치 본 처분 51건, 현지처분 13건, 재정상 조치 19건에 6억 7900만 원, 신분상 조치는 304명이며 직원 표창 대상자는 7명이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및 부당이득금 환수 관리 소홀, 건축 허가도서 검토 소홀, 신규 공중위생업소 시설조사 및 위생교육 관리소홀 등이었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는 2023년 정기종합감사를 대비하여 지난 2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처리 실태 특정감사를 시작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새올행정 게시판의 감사 사례 검색 서비스를 활용하여 타 구 지적 사례를 전파, 재발 방지 유도 및 자율적 업무 개선을 도모하겠으며 감사 사전 준비사항으로 본관 4층 대회의실에 감사장을 설치하고 각종 공부 및 수감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입니다.
반부패 청렴 역량강화 시책 추진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강화하고 구민에게 신뢰 받는 구정을 실현하여 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2023년 청렴도 측정 대상기간은 2022년 7월 부터 2023년 6월까지이며 익년 1, 2월에 측정결과가 공개됩니다.
종합청렴도 측정은 청렴 체감도와 청렴 노력도로 점수를 합한 값에서 부패 실태에 따른 감점을 반영합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 청렴도 측정 결과는 2022년 종합청렴도 3등급으로 2020년, 2021년 대비 1등급 하락하였습니다.
2022년에 새로이 추가된 청렴 노력도 부분에서 타 지자체 대비 다소 낮은 점수가 나온 실정이었습니다.
평가 결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2023년 청렴도 2등급 달성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패요인을 차단하고 예방 시스템 활성화를 추진하겠으며 청렴 상시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전 직원 및 맞춤형 청렴마인드 제고 교육 등 적극적인 청렴 시책을 추진하여 직원들의 청렴의 일상화 및 체질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청렴 문화 체험, 청렴 자가진단 실시, 청렴 경계 주의보 등을 실시하고 아울러 구의회, 사하지부 공무원 노조와의 청렴 실천 협약 체결로 청렴 문화 확산 노력을 다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8월부터 11월 내부 직원 및 민원인 대상 설문조사가 실시되고 11월 평가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2024년 1월 평가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서 소통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소통감사실)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기 보면 타이틀에 외부감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웃음소리)
그리고 공무원들 외에 사하구청 홈페이지에도 감사 사례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좋다고만, 조금 어중간한 거는 내가 판단해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욕 안 얻어먹을 정도로 판단을 하지, 자가진단 실시 이거 해가지고 이거 한다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잘 하셔가지고 그래도 뭐 사하구청에서 좀 중요 그런 징계를 받은 사항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더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행정상 조치도 직원들 불이익이거든요.
어차피 인사나 전보나 이런 거 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 소통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김민산 총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민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애자 총무계장입니다.
박찬환 자치행정계장입니다.
김종숙 직원복지계장입니다.
박종학 중대재해예방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감천1동 복합센터 건립입니다.
감천동 486-3번지 3863㎡에 행정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공동육아나눔터가 입주할 복합센터와 차량 10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작물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94억 84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20년 1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투자심사를 거쳐서 9월에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시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지난해 1월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55%로 복합센터 외부판넬, 공작물주차장은 철골 설치 및 바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8월 공사를 준공해서 10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당리동 복합센터 건립입니다.
당리동 317-52번지 일원에 연면적 2690㎡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행정복지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가 입주할 복합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52억 1300만 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사항으로는 2020년 2월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9월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까지 설계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22년 7월에 공사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30%로 지하 1층 기초골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2월에 준공해서 내년 2월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장림2동 행정복지센터 민원 주차장 조성입니다.
장림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주차 문제 해소와 방문민원 편의 제공을 위하여 장림동 604-155번지 일원에 부지 463㎡ 확보해서 주차면수 17면의 민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지난해 11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와 12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3월 사업부지 기본조사용역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5월까지 부지 매입 완료해서 6월부터 실시설계 용역 시행, 9월부터 공사 착공해서 11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총무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획은 없는데, 지금 거기가 재산 가액이 10억 정도 되는 부지라서 저희들이 의회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 옆에 7필지에 대한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일단 건설을 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동사무소하고 같이 합쳐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디로 이전할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책자 14페이지입니다.
당리동 복합센터 엊그저께 조금 저희 의회하고 당리동 복합센터 현장하고에 대한 조금 불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도 저희가 아무리 관공서라고 할지언정 너무나도 많은 피해와 또 우려를 줘가지고 조금 한바탕의 일이 소동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어저께 고생해가지고 자치행정계장님이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철저하게 우리 본회의 기간이나 우리 상임위 기간만큼은 또 저희한테 배려를 해야지 다시 한번 또 이런 일이 생길 경우에는 저희가 더욱더 강력하게 해서 의회 반대쪽 입구이죠. 지금 안 쓰는 비상 통로 입구에 저희가 볼라드를 박을 예정입니다.
그게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한 번 더 이렇게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총무과장님 부임하셨는데 저희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한정옥 총무위원장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면서 괴정1동 우리 동 청사를 계속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지역구를 두고 있는 양기주 위원님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장림2동이 현재 이렇게 현안보고서에 책자가 올라있는데 원칙상 괴정1동이 더 순번이 먼저입니다.
물론 부지 매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알지만 해결책이 동 순방 때는 새마을금고 땅을 수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만약에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냥 그 건물 내에서 재건축을 하는 방향으로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셔가지고 이왕이면 이야기가 나오고 분위기가 이렇게 왔었을 때 좀 빠른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추진은 괴정1동도 장림2동과 같이 최대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이어서 용역비가 우리가 지난해에 괴정1동 용역비가 마련했어요. 그런데 한 번쯤은 꼭 현재 자리보다도 이렇게 한 번 더 살펴보실 그런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리고 한 번쯤 해봤습니까, 그런 고민도?
왜냐하면 부지만 매입하면 되니까요. 부지만 매입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협의 매수가 안 되면 수용을 하면 되니까 장림2동은 사실은 별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괴정1동 같은 경우는 제가 이 현안 사업에 넣지 않은 이유는 일단은 부지가 저희들이 사실 여러 군데를 좀 알아봤습니다.
한 여섯 군데 정도를 알아봤는데 다 일장일단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동 순방하실 때 청장님께서 또 단칼에 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시적인 내용이 나오면 추가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
제 업무 중에서 지금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아, 그것도 넣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부지가 빠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씀 아닙니다.
심각하게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관련 법규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이거 무슨 행사를 하고 주차장이나 뭘 지으려 하면 특히나 또 뭐 이런 관공서 들어온다 하면은 주민들이 또 조금 더 높게 부르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감평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어요. 단 예로 여기 지금 앞에 여기도 지금 하나 지금 원룸 이거 건물 같은 거 매수를 재무과에서는 하시고 싶어 하는데 실지 감평하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건 너무 차이가 있거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매매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이 있으면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일을 하는 거니까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그런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한 대로 10월 달에는 마무리된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산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정미 평생교육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희 평생학습계장입니다.
송영숙 도서관계장입니다.
박주원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평생교육과는 위원님들의 배려와 관심으로 주민의 요구에 맞는 교육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과 미래형 교육지구 4년 연속 선정,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등으로 확보한 국‧시비로 더욱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구민들께 전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바로 우리 위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아울러 평생교육이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전 직원 모두가 다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평생교육과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하단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추진 건입니다.
가칭 노을이 아름다운 가족행복 이음터 사업 명으로 하단 유수지인 하단동 1172번지 일원에 180억여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3569.59㎡의 지상 6층의 복합시설을 올해까지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 시설에는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가 함께 들어갑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10월, 2022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3월에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15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2022년 4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4층 바닥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30%입니다.
2022년 12월에 인테리어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올 2월에는 특화 공간 콘텐츠 공간 조성을 위해 EBS와 협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인테리어 공사 용역과 특화 공간 콘텐츠 구축 등 전체 공사를 올해 11월 말에 준공할 계획에 있으며 공사로 인한 주민 안전과 불편 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와 체육이 어우러진 최고의 가족 여가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 및 조감도는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수풀작은도서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건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시의 15분 생활권 내 어린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계획에 따라 2022년도 부산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위치는 장림2동에 있는 수풀작은도서관으로 연면적 236㎡이며 사업비는 6억 6500만 원으로 어린이자료실 등 노후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만화와 그림책 등 특화도서 확충과 웹툰 창작 공간 및 체험존 구축 등을 통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22년 10월 부산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2월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3월에 실시설계 용역과 디지털 특화 공간 콘텐츠 구축 용역을 발주하고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9월에 재개관할 계획입니다.
기존 독서문화 중심의 작은도서관을 흥미로운 만화와 웹툰 체험이 반영된 놀이와 체험형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는 생활형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23년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업무에 반영하여 더욱더 발전하고 우리 구민들에게 인정받는 평생교육과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평생교육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페이지, 수풀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할게요. 여기 보면 만화나 웹툰 쪽으로 해서 특화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웹툰이나 이런 걸 혼자 애들이 하기는 힘든데 강사나 그런 지도자 관련 대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상 1층…… 아, 죄송합니다.
22페이지, 수풀작은도서관 어린이집,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상 1층 어린이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린이실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여기는 유‧아동, 초등 저학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웃음)
내가 그래 찾아보니까 이게 조금은 설계가 변경이 되다보니까 공기가 그렇다던데 저희도 공사를 많이 해보지만 실제 공정률 30%면 이제 기초하고 조금 한 1, 2층 정도 한 건데……
과연 이게 충분하게 그게 가능한지……
작년 같은 경우처럼 비가 급격하게 너무 많이 오면 잔재물 처리 정도가 있어서 그건 오래는 걸리지 않기는 하겠지만 일단 최대한 12월 말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준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화 공간 구축에 1억 4600이 들고 도서 구입이라든지 시스템 들어가는 게 한 9억 4000, 그다음에 사인물 같은 거 16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여기가 보면 외진 곳이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다소 골목 안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평지라서 위치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한강 이남에서는 제일 좋지 않나 싶기도 하고……
(웃음소리)
오히려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30% 용적률인데 지금 11월 달 말이라서 꼭 그렇게 채우려기보다는 정말로 세심하게 잘 하셔갖고 제대로 빈틈없는 그런 우리 복합문화센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풀작은도서관 리모델링비가 4억이나 든다는데 평수가 71평밖에 안 들어요.
71평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자료 사업 내용은 어린이자료실 리모델링, 웹툰 창작공간 그것보다도 리모델링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평당에 비해서, 평수에 비해서 너무 많이 드니까, 이거는 어떻게 책정된 겁니까?
체험존이 얼마 드는가는 모르겠지만 리모델링비 같은 경우에는 지어도 될 정도 같은 예산인데 우리가 하단어린이집 보지 않습니까?
마감도 너무 안 되어 있고 돈만, 예산 많이 주고 지금도 비가 샌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나는 리모델링 이거 너무 예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제대로 자꾸 이렇게 법적으로 이게 맞다 하는데 나는 너무 답답해요.
답답한데 이왕 예산이 이렇게 책정됐으니까 좀 잘 살펴 갖고 비 샌다는 거 그거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다 감안하셔 갖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냥 나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박명준 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화 경리계장입니다.
박성화 재산관리계장입니다.
김봉욱 통신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2023년도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입니다.
1. 청사 부설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 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점점 늘어나는 구청 방문민원인의 주차 수요를 충족시키고 또한 주민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 사업개요에서 위치는 당리동 317-14번지 등 2필지이고 규모는 부설주차장 14면입니다.
기간은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9억 5000만 원입니다.
2. 추진상황으로 2022년 10월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3년 2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3. 향후 계획으로는 3월부터 해체 계획서 작성과 구조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동시에 철거공사를 착공하여 6월에 완공하겠습니다.
추후로는 부설주차장 공사를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 신평동 647-1번지 일원 부지 활용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건입니다.
추진 배경으로 구 보건소와 신평2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산업시설 구역으로 지정된 용도별 구역을 지원시설 구역으로 변경하는 용역 실시 등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업집적법」 제33조제8항에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에는 산업시설 구역, 지원시설 구역, 공공시설 구역 및 녹지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중 산업시설 구역에는 공장 설립 등 기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역이고 지원시설 구역에는 산업단지 내 입주한 업체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구역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창고시설 등과 같은 시설물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 부지에 주민 편의시설이나 복지시설, 문화시설 또는 보훈회관 등과 같은 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산업시설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용도별 구역을 지원시설 구역으로 변경하여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신평·장림 협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 건의 사업 위치는 신평동 647-15번지이고 구 보건소와 신평2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입니다.
사업 기간은 23년 2월부터 5월까지이며 사업 예산은 2200만 원이며 23년 2월 8일 착수하여 5월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평동 647-1번지 일원 복지시설 건립 기본 구상 용역 건은 신평·장림 협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과 병행하여 기초자료 조사 분석, 관련 법령 검토, 최적의 건축 방안 도출 및 추정액 산정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사업 예산은 1000만 원이며 23년 2월 20일 착수되어 4월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7페이지에 있는 거는 위치도와 현장 사진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3. 행정전화 발신정보알리미 서비스 도입 건입니다.
우선 발신정보 알리미 서비스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구 행정전화를 사용하여 민원인의 휴대폰으로 연락할 경우 수신민원인의 휴대폰 화면에 발신부서의 행정전화 번호와 부서명을 표시해 주는 민원 서비스입니다.
1. 추진 배경으로는 민원인 등에게 관련 업무를 공지하기 위해 우리 구 행정전화를 사용하여 전화 통화를 연결할 경우 일부 수신대상 민원인은 이 전화 통화가 스팸 광고나 보이스피싱 등으로 간주하여 잘 받지 않아서 통화 연결률이 낮은 실정입니다.
또한 민원인 전화기에 부재 중인 경우 미통화로 표시되어도 발신처를 알 수 없는 의심스러운 전화번호라 생각하여 다시 발신번호로 전화하는 경우가 적어 원활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간혹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 추진 계획에는 23년 2월 말까지 부서별 서비스 가입대상 회신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전화 200 회선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KT 서부산지사에 발신정보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여 3월 2일부터 서비스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31페이지 상단에 있는 그림을 잠시 보시면 기존에는 민원인의 휴대폰 화면에 발신자 행정전화 번호만 표시되었으나 현재는 우리 구 부서명 정보도 함께 표시되고 있습니다.
3. 기대 효과로는 행정전화를 이용하는 민원 업무 처리의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재무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즘 재무과장님, 일을 너무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가 막 들리던데 그렇습니까?
(웃음소리)
(「예.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용역비가 지금 2200만 원 산정되어 있는데 왜 용역비가 필요한지 이미 답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시장인데 절차가 관리기본계획 작성 및 내용 검토 그리고 그다음에 관리기본계획 승인 신청 그다음에는 산업단지 지정권자와의 의견 협의 그다음에는 시·도지사 사업 시행자 의견 수렴 그리고 관리기본계획 승인 하고 최종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리기본계획을 고시해야 그다음에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다른 도시정비과도 마찬가지겠지마는 도시관리계획 할 때는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용이 조금 소요됩니다.
이걸 한다 해가지고 그냥 용역 되는 게 없고 지역, 환경 각종 요소 법 규정에 따른 그걸 다 조사를 해가지고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빨리 계획보다 빨리 당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여기 주차장 14면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그러면 구청 입구를 통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출퇴근 때 항상 보면서 바로 이렇게 하면 어떻나 생각도 되지만 결국은 전체 그래도 이제 관공서라서 전체적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들어오는 입구 쪽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똑같이 26페이지 내용인데 당리동 복합센터 동사무소하고 육아종이 들어오게 된다면 현재 주차 대란보다 훨씬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렇게 땅을 매입하셨는데 어차피 모자랄 것 같아요, 맞죠? 지금도 이미 포화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조그마한 단체 행사만 있어도 이미 차는 10대, 20대씩 분명히 올 예정입니다.
그래 되면 지평식으로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회화나무공영주차장 같은 철골식이라든가 아니면 타워식도 한 번은 고려를 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만약에 타워식을 하게 된다면 우리 사하구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공익근무요원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추가 비용이 들지가 않습니다.
주차를 많이 하는 데는 부지 매입비를 일이십 억 투자를 해가지고 사람을 한두 명 쓰더라도 수익이 남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건물을 짓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주차 면수를 자꾸 부지 매입으로 늘리는 방향이 결국에는 한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하셔가지고 아무 쪼록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타워주차장을 하게 된다면 철골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수익도 어느 정도 창출이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좀 참고해 주셔가지고 면수를 확보하는 데 조금 더 주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보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은 이 서류를 올릴 때 한 두 달간 고민을 해봤습니다.
일단 죽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주차장을 짓는 거를 2층을 올리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 구청에 들어와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10층짜리 주차 빌딩 그러니까 50대 규모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하고, 2층도 했는데 결론은 현안 여건하고 사정이 하다 보니까 돈은 너무 많이 투입되는데 예를 들어서 50대를 넣을 수 있는 10층짜리 주차 타워를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적으로 추가적인 비용 기본이 10억이 들어가고요.
주차면 수 늘어나는 거는 31대 정도가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2층 하는 부분도 추가로 하는데 돈은 더 많이 드는데 6대밖에 증가가 안 되더라고 돈을 많이……
근데 그거는 도시정비과에 있는 시설직하고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 주위도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계속 제가 의회 주변으로 해가지고 원룸 사시는 분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나 파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없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차이가 뭐냐 하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금액을 주면 되는데 사실은 저희는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금액이 작으니까 이 협의가 안 돼요. 그거는 좀 참고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좋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칭찬 드리는 겁니다. 통신계장님이 이거는 하신 거지요?
그러면 지금 구청에 볼일 보러 온 사람하고 구민이나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앞에 있다 보니까 줄로 서갖고 대기하려면 엄청나게 길어요.
또 앞에 나오는 차가 있으면 막게 하는데 거기는 지금 저쪽에서 가면 빨리 진입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만약에 그게 일방을 안 하고 또 바로 양방 해놓으면 또 엉킬 것 같고 그 고민이 됩니다.
그게 지금……
그 예산, 매입하는 데 금액, 주차장 매입하는 데 매입 금액만 평수가 124평밖에 안 되는 건데……
좀 전에 양기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하고 두 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구청사 땅이 다 될 건데 이거 매입하려면 굉장히 돈이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 사이에 건축 경기가 갑자기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에 없지만 요즘 우리 신문만 펼치면 서부산의료원에 대해서 계속 나오지요?
협약은, 땅 매입은, 땅값 갈등하고는 조금은 풀린 것 같기는 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없고, 실제 내막을 이래 보면 저희들도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신문기사를 보면은 시 보건정책과가 주관 부서입니다.
주관 부서인데, 약간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절차 이행에 있어가지고 보건복지부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누락한다든지
그다음에 행정안전부로 가야 될 서류를 기획재정부로 간다든지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한 10개월 정도 늦춰진 것 같고요.
사실 시와 구의 갈등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 오늘 오후에 협약을 하는데 협약 내용을 잠시 하면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서로 부산시와 사하구가 서부산의료원을 짓는데 서로 적극 협의한다 그게 주 골자입니다.
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되면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딱 이래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게 나니까 서로, 왜냐하면은 서부산의료원을 조속히 건립해야 된다는 데는 다 공감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의장님 대표로 참석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의장님이 조금, 조금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어렵다 말씀하셔서 좀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가면 그거는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 구고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그래도 관리하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한 사람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예 우리 구의원들은 거기에 끼도 못 합니까? 뭐 국회의원, 시장님……
지금 현재 시유지로 일반 재산 돼 있는 현황은 우리가 간략하게 파악해보니 하단1동사 부지가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사하구에서 그 땅이 그거 땅이 만약에 시에서 사들이면 우리 자산이 많이 사하구에서 돈이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청장님도 그걸 굉장히 기대를 하고 그 돈을 갖고 사업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교환 하는 그런 것도 좀 맞지도 않은 것 같고 제대로 공시지가로 받는 것도 맞지 않고 제대로 제값을 잘 쳐서 받도록 우리 재무과장님이 중재 역할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박준영 세무1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사하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세무1과는 작년까지는 도시위원회 소속이었으나 올해부터 총무위원회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과는 세정관리계 등 5개 계에 24명의 직원들이 건전재정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원 세정관리계장입니다.
류장극 재산세계장입니다.
안용진 주민세계장입니다.
김헌진 체납정리계장입니다.
박병주 세원조사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입 목표액 달성입니다.
올해 구세 세입 목표액은 808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 목표액 737억 원 대비 71억 원 증가하였고, 최종 목표액인 771억 원보다는 3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향 조정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동과 금리 인상,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 침체, 소비 위축 등으로 세입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과세자료 정비와 취약 분야를 철저히 조사하여 징수율 제고와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 실시로 탈루 은닉세원 방지와 신뢰세정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로 체납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과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하여 세입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페이지 두 번째, 2023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정확한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하여 합리적인 가격 산정 후 한국부동산원이 감정하여 가격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6700호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개별주택 특성을 철저히 조사하였고 현재 가격 산정 및 검증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과정을 거쳐 4월 28일 가격 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개별주택가격 지수 변동은 지난 3년 동안 2020년 4.02%, 2021년 4.80%, 2022년 5.80%로 계속 상승하였으나 올해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조정하여 지난 1월 공시된 표준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 3.33% 하락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세 번째,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준비 철저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은 2005년에 개통되어 노후화로 인한 빈번한 장애 발생과 정부의 공동 활용이 저조하여 전국 통합 표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차세대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개발이 추진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19년부터 시스템 구축, 데이터 이관, 시험 운영 등을 거쳐 4월 중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납세 서비스 제공으로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3년도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세무1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하고 처음이라 가지고 다들 생소하다, 그지요?
유능한, 일부러 돈 받는 데 어려워 가지고 남자 계장님만 계시는 것 같아요.
밑에 보면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 규제 되어 있는데 해결 방안은 뭐 어떤 걸 가지고 계십니까?
있는데, 실제로 지금 38기동대인가 그것도 일부 조금 언론에 나오는 거지 실제로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집을 수색을 한다든지 가택압류를 한다든지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부산시에서는 고액체납액 기동 체납반인가 있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소송 관계라든지 해 가지고 거의 체납자를 방문하는 거는 거의 어렵다고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하구에서는 얼마 정도가 그거 될 거라는 거는 자료가 나와 있으실 건데……
그게 되고 나봐야 정확하게 그거는 산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다 그 자료는 빅데이터 되어가지고 어차피 이거 4월 달에 개별 우리 전부 다 각자 열람을 해 가지고 공고기간이 있잖아요? 공고기간이 지나면 이대로 시행이 되잖습니까?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이 하시다가 세무과로 가셔 가지고 좀 한가하시죠?
(웃음소리)
그중에 또 필요한 게 저희가 세입 운영이 안정적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한 예를 좀 하나 제가 들어드릴게요.
제가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상수도사업본부 애들은 우리끼리 얘기로 돈을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한 달만 연체를 하더라도 66번으로 전화를 하거든요. 6번으로 제가 아는 번호, 회선이잖아요? 안 받잖아요? 휴대폰으로 전화 옵니다.
왜, 빨리 좀 내 주세요. 내 주세요.
반대로 한전 같은 경우에는 석 달 동안 안 내고 끝내기 전날 되면 전화 한통 옵니다. 꼭 좀 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요금에 징수를 받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처럼 저희도 특히 우리가 보면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냈는지 안 냈는지 잘 몰라요.
일반적으로 우편함을 잘 확인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돈 필요해서 대출 받으러 갔는데 어, 세금 안 내갖고 안 된다 이럴 때 할 때 빼고는 사실은 몰라가지고 체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유도리 있게 제가 낼 수가 있잖아요.
보통 소득세 신고할 경우에 내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금 놓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세입 운영을 조금 유선이든 또 다른 무선이든 카카오 부분이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영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이미경 세무2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형만 세입운영계장입니다.
임명섭 취득세계장입니다.
박명규 지방소득세1계장입니다.
우광제 자동차세계장입니다.
이순정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인사)
김은주 지방소득세2계장은 건강 문제로 두 달간 병가 중으로 부득이 참여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2023년도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취득세법」 개정 관련 운영 철저입니다.
민생에 밀접한 「취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숙지와 원활한 민원안내를 통해 정확한 과세는 물론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증여취득의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기존 시가의 70% 내외였던 시가표준액에서 최근 매매가액인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실질 가치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완화되었습니다.
2주택까지는 중과폐지,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의 50%를 인하하여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달라진 제도시행 초기, 납세자가 시가인정액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여 법률 개정 발표일 이후 법 시행 전까지의 「취득세법」 적용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이 신고, 납부 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차액을 환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과세 자료를 공유하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동시신고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 영세 사업자에게 편리한 지자체 신고납부 체계를 구축하고 세입 확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본관 1층 지방소득세 별도 사무실 내에 통합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세무서 또는 지자체 어디서나 국세·지방세 통합 신고토록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도움창구를 운영하는 등 소득세의 원스톱 신고를 체계화하겠습니다.
이상 세무2과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세무2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9페이지, 2. 중점 추진사항 다 번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발송으로 접근성 강화, 제 기억에 과장님께서 제 방에 강하게 문을 열고 들어오셔 가지고 빨리 깔아라라고 했던 그 어플이 뭐였죠? 깔아라고 하셨던 거……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 까셨나?
제가 사실 그 어플 제가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늘 까먹을까봐 잘 모르니까, 홈택스에도 항상 로그인 해가지고 세금 납부할 게 없나 검색해 보고 또 위택스에도 들어가 가지고 세금 납부할 거 없나 검색해 가지고 하다 보면 항상 미납이 있어요.
그 어플이 있어 가지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니 세금 내라하고 카톡이 오더라고요.
그거를 다시 한번 더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세입을 위한 부분인데 저도 멍청해서 그런가 기억이 안 나는가 모르겠는데 그거 홍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미경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박봉갑 민원여권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은 고객만족계장입니다.
김기현 기록물관리계장입니다.
곽영례 여권계장입니다.
김진숙 가족관계계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민원 응대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이 안심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우선 구청 종합민원실과 다대1동에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을 시범 설치하고 그리고 구청과 동 민원 공무원에게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와 웨어러블 캠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지난 2월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앞으로는 이번 달에 투명가림막을 시범 설치하고 휴대용 보호 장비를 구입해서 하겠으며 6월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신축 공사 예정인 3개 동을 제외한 전 동에 투명가림막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보존 기간 30년 이상 종이 문서를 기록 훼손 방지를 위해 5년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이 2년 차입니다.
현재 30년 이상 중요 기록물 3만 5551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에 1만 2592권을 미구축한 상태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금년에 중요기록물 4330권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용역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지난 1월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용역위탁 협약 체결을 했으며 앞으로는 이번 달에 용역 착수해서 12월에 2년 차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민원여권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봉갑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주민복지국 소관 5개 부서와 다대 도서관에 대한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정삼균 윤보수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전영애
양기주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문순희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신순희
소통감사실장박명옥
총무과장김민산
평생교육과장김정미
재무과장박명준
세무1과장박준영
세무2과장이미경
민원여권과장박봉갑
○보고서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2023. 2. 28. 사하구청장 제출
○통지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관한 통지
2월 28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부서장을 출석시켜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