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4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기획실·동행정복지센터
마. 소통감사실
바. 다대도서관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기획실·동행정복지센터
마. 소통감사실
바. 다대도서관
(10시00분 개의)
그리고 이종찬 자치행정국장님과 김정혜 주민복지국장님, 박승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기획실·동 행정복지센터
마. 소통감사실
바. 다대도서관
오늘은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심사 및 계수 조정을 거친 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1271억 9486만 9000원과 특별회계 3억 3410만 4000원이며, 1차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56억 4192만 4000원 감액된 1275억 2897만 3000원입니다.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1017억 114만 5000원과 특별회계 3억 3410만 4000원이며, 본예산 대비 27억 680만 원 증액된 1020억 3524만 9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세입은 1271억 9486만 9000원이며, 1차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56억 4192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총무과 864억 9034만 3000원, 평생교육과 104억 5207만 6000원, 재무과 26억 1804만 1000원, 세무1과 8억 3302만 8000원, 세무2과 3억 3190만 9000원, 민원여권과 9억 7574만 8000원 규모입니다.
3페이지, 성질별 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주요 증감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10억 9417만 3000원 감액, 기타직 보수 2107만 9000원 감액, 공무직 근로자 보수 2억 3000만 원 감액,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541만 7000원 감액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총 14억 66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4억 1452만 3000원 감액으로 일반운영비 3억 2487만 원 감액, 여비 8965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비는 총 6억 7560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증금은 7229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은 20만 원, 연금부담금은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7억 2698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 714만 1000원 증액, 자치단체 등 이전 1545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은 187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 부분은 총 38억 4430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당리동 복합센터 건립 3억 원, 2020년 생활SOC복합화 시설 건립에 13억 8670만 원과 10억 9300만 원 등으로 시설비 항목에 36억 147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콘텐츠 및 집기 비품 구입 등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총 1억 7145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도서 구입비에는 작은도서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도서구입으로 58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국)
(부록에 실음)
이어서 김정혜 주민복지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주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 예산 증감 현황, 특별회계 예산개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총 4833억 3810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4822억 4030만 6000원, 특별회계 10억 9779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46억 7601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총 5205억 428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194억 648만 4000원 편성하여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3억 8188만 3000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0억 9779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증감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개요입니다.
세입 현황 및 세출 예산의 조직별·기능별 현황 및 성질별 현황은 3페이지부터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기타직,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총 422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 여비 등 총 1964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우리 국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저소득층, 노인, 여성, 아동, 청년 등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30억 2599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보전금은 25억 7978만 1000원 증가하였으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7억 1355만 1000원,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에 6억 8846만 3000원, 기초연금에 6억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수당 4억 3905만 2000원, 장애인연금 4억 2991만 8000원 등을 포함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재해구호기금 지원을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의료급여 관리사 성과상여금을 41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16억 1604만 원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 지원이 8141만 7000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7678만 7000원 등 증가하였고, 계속해서 7페이지를 보시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15억 4555만 1000원 감소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3억 5556만 8000원 등 감소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장애인 활동 지원 바우처, 활동보조 가상 급여 등으로 20억 2808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19억 7695만 원 감소하였으며,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억 50만 원 증가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하하센터 조성이 5억 3200만 원 증가하였고,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25억 감소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 조성지원, 아동 양육시설 애아원 기능보강 사업 등으로 총 235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2320만 3000원 증액,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억 3350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각 10억 9779만 6000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증감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복지국)
(부록에 실음)
이어서 박승아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구 보건사업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 예산 증감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171억 2516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5313만 원 감소하였고 세출 예산은 264억 3599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407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개요의 세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의 조직별·기능별 현황입니다.
부서별로 보건행정과가 123억 7175만 원, 건강증진과는 140억 6424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또 4페이지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 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임기제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1억 643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2021만 원 감액하였는데 일반운영비는 통합건강증진센터 운영 등으로 5044만 원 증액하였고 행사운영비로 12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는 6428만 원 감액하였고 재료비는 51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일반보전금에서 1562만 원 감액하였고 연금부담금 등에서 4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는 난임 시술비 등 의료 및 구료비에서 9022만 원 감액하였고 안전 증진 개선 사업 등 민간 경상보조 사업에서 2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분유 지원 등 민간위탁금에서 7081만 원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18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9005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시설비는 200만 원 감액하고 민간 자본 이전은 수술실 CCTV 설치지원비로 6905만 원 증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확대를 위해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67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신순희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한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9억 6120만 원이 증가한 1079억 4971만 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9억 6852만 6000원이 감소한 120억 85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입 현황은 유인물 아래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은 82억 5754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33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분야에서 8억 5398만 8000원과 기타 분야에서 1400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38억 2805만 6000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일반 공공행정 분야 및 기타 분야에서 총 1억 86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기획실 주요 세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건비 편성내역입니다.
각종 보고서 제작 및 소송 송달료 등에 대한 사무관리비 2111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집중관리 예산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 270만 원과 국내 여비 1400만 8000원, 연구용역비 잔액 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 경비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78만 8000원을 포함하여 기타보상금 1100만 원, 포상금 17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21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입니다.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구축 집행 잔액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848만 800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에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303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일반예비비 6억 6524만 4000원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억 887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주요 세출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396만 6000원, 공공운영비 187만 원, 국내 여비 6241만 8000원,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 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 1972만 6000원과 기타보상금 128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다대2동 노후 민원대 교체공사와 구평동 동 청사 소규모 환경개선 공사 잔액으로 시설비 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동 행정복지센터)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이해경 소통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총 7316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37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 기능별·성질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 증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비 증감 현황입니다.
첫째, 사무관리비는 2023년 부산시 16개 구·군 중 우리 구에서 처음 시행하는 옴부즈만 위촉이 지원자 미달로 늦어져 근무수당 집행 잔액이 발생해 1035만 원을 감액하였고
둘째, 국내 여비는 예상 집행 잔액 발생에 대한 268만 원을 감액하여 물건비는 총 130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감사유공포상금 지급 후 집행잔액으로 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소통감사실)
(부록에 실음)
끝으로 임귀송 다대운영계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도서관 다대운영계장 임귀송입니다.
지금부터 다대도서관 2023년 제2회 추경 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총괄, 세입, 세출 현황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보다 2135만 7000원이 증가한 5억 331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17억 1354만 7000원보다 4544만 원이 증가한 17억 58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 국비 및 시비 보조금이 2135만 7000원이 증가한 5억 32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총 2135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시·도비 보조금에서 다대도서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비 213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기능별 현황을 보시면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2549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행정 운영경비는 1994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는 124만 9000원, 물건비가 1001만 4000원, 경상이전이 3343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74만 6000원 증가 총 454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454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민자사업 정부 지급금 4084만 5000원, 인력운영비 463만 5000원, 기본경비 1621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4만 6000원입니다.
감소내역은 도서관 운영지원 846만 원, 도서관 정보시스템 운영 620만 4000원, 다대도서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 143만 2000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 인력운영비 9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대도서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5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세입 예산은 지방세와 부동산 교부세의 감소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자수입을 포함한 세외수입 증가분과 자치구 일반 및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추가 내시액,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추가 변경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추경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제1회 추경 편성 후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 및 구비 부담금, 과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및 이자 지급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628억 932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0억 7779만 원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경비 부담 규칙에 따라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액 반영, 사업계획 변경 및 법정 의무적 경비 등을 반영하였고 공무원연금 부담금, 생활SOC복합화 시설 건립, 작은도서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하하센터 조성, 기초연금, 장애인 활동 지원, 청년 월세 한시지원과 같은 현안 사업 및 주민복지 사업의 필수 경비에 지원하는 등 예산 편성 운영 기준과 관계 법령에 따라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필수경비 지출은 정해져 있는데 반해 세입 여건은 악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세입 증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다대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359페이지에서 3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귀송 하단운영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219페이지에서 2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질의하니까 노조에서 항의가 들어와 가지고……
준비하시기 전에 과장님, 우리가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짧게,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고요. 연도별 예산 및 결산현황에 보면 재해구호기금이 현재 3000만 원 예산에 960만 원 정도 쓰고 2000만 원 이상이 남아 있는데 또 3000만 원이 지원되면 이 달 안에 다 쓸 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설명서 1페이지에 보시면 참전유공자 이게 증액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고령화 되고 이러면 이게 줄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지……
이게 작년에 시에서 조례가 변경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범위가 확대돼 가지고 중복으로 지원받는 사람도 이제……
김인숙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243페이지에서 2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혜령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257페이지에서 2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누락된 거 한 말씀 드릴게요.
경상사업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에 보시면 사업명세서 262쪽에 보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예산 11월 말 현재 2157만 2000원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이거 기입 누락된 거 아닙니까?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277페이지에서 2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정미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일자리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299페이지에서 3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유원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317페이지에서 3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외숙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333페이지에서 3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정욱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13페이지에서 1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373페이지에서 3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순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소통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27페이지에서 1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경 소통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35페이지에서 1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8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안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요즘 신청이 적습니다.
이게 출산율 하락하고도 좀 관계가 되는데 대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서 평소보다 신청이 적은 그런 관계로 부담금을 저희들이 돌려받은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초, 중, 고, 대까지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여기서 보통 보면 휴가철에 바다 축제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바다 축제를 시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되는 바람에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조금도 자연스럽게 반납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올해 시 보조금이 지급이 안 돼서 개최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 400만 원은 그거 관련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산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49페이지에서 1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1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 예산이 37%나 대폭 감액됐습니다.
좀 다른 부서보다 감소폭이 좀 커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부 학교로 가는 외근비가 조금 많았고 그 외는 조금 작아서 다른 부서보다 작았고 대신에 또 시간외근무는 저희가 또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 조금 많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65페이지에서 1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8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짬짬이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게 더러 있는 모양이지요?
해가 이제 한다 해가지고 무조건 매각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인접지에 보통 주택이 살고 필요하고 이런 거를 감안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한테 매각하는 거도 방법이기도 하더라고요, 그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81페이지에서 1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6페이지 보면 인터넷 전화, 일반전화 요금이에요.
181페이지…… 아이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189페이지…… 아니, 18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순희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93페이지에서 2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205페이지에서 2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2페이지에 이번에는 1일 명예과장 사업 안 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부서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 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종합심사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정삼균 윤보수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전영애
양기주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정대영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이종찬
주민복지국장김정혜
보건소장박승아
기획실장신순희
소통감사실장이해경
총무과장김민산
평생교육과장김정미
재무과장박명준
세무1과장문순희
세무2과장이미경
민원여권과장박은미
복지정책과장김인숙
생활보장과장윤혜령
복지사업과장박명옥
여성가족과장원정미
일자리복지과장강유원
보건행정과장정외숙
건강증진과장황정욱
다대운영계장임귀송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 11. 9. 사하구청장 제출)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12월 4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