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12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나. 을숙도문화회관
  다. 다대도서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나. 을숙도문화회관
  다. 다대도서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병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2018년도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고 종합적인 계수조정한 후에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나. 을숙도문화회관
  다. 다대도서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313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반갑습니다.
오다겸 위원  경상사업설명서 6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가 328에서 29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예산안인데요. 5904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그렇죠? 629만 3000원이 감해져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사하구 방역사업에 어느 정도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감해서 올라온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한 10% 정도 감액을 해서 올라갔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보다 좀 줄었는데 지금 예산상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 예산 지침에 의해서 일단 10%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역 인부가 총 8명이 있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족한 부분은 또 동 주민자율방역단이 있습니다. 188명이 있는데 그분들을 최대한 더 활용을 해서 하여튼 전체적인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감염병 예방 관리 차원에서 방역을 하고 또 요즘에 지카바이러스라든지 해외 여행객들도 걱정하고 해서 방역에 다른 자치구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특히 사하구는 강하고 바다하고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기 유충이 더 많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감해야 될 예산은 감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감해서 온 게 맞지 않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또 추후 이게 하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또 더 추가로 예산을 올릴 수 있겠다 그렇죠?
  예산계에서 지금 예산이 조정이 돼 가지고 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물론 저희들 전체 지침에도 의거해서 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 방향을 바꾸어서 유충 구제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면 모기 성체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감소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내년에는 유충 구제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해서 근원적으로 모기를 없애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예산이 감해져서 본 위원은 정말 필요한 방역 사업에 필요한 예산인데 이렇게 감해졌나 싶고 그래서 크게 차질 없게끔 우리 사하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모기 유충 구제 작업부터 먼저 집중해서 하시겠다 하니까 그 부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 가지고 사하구에서 지카바이러스 발견이 됐다 이런 뉴스 매스컴에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동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료비가 10% 줄어서 저도 의아심을 가졌는데 이거 작년에는 재료비가 20% 증액됐습니다.
  2016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올해 10% 절감을 했는데 보면 약품 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약품 재고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재고는 일부 아직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느냐 하면 2016년 대비 2017년도 약품 재료비가 20%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돼서 2018년도는 예산을 잡으면서 10% 감액됐는데 제가 볼 때는 약품이 아마 재고가 있을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일부 남아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있으니까 충분할 거라고 보고 오다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역에는 차질 없게 잘 진행되겠지요?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최대한 열심히 해서 관내 방역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하고 나누어지다 보니까 우리 행감할 때도 약품 재고 설명서를 달라고 해 가지고 받았는데 보건소에 약품 재고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런 거도 재고가 있었을 건데 틀림없이 관리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각 동에 방역단에 그쪽에도 있고 다 이관시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설명서 2페이지, 사업명세서 326페이지에 의료영상 홍보처리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방사선 장치 보수비용이 월 160만 원씩 그다음에 PACS솔루션 유지 보수비용이 월 22만 원씩 그렇게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2010년도 설치돼서 13년 12월에 무상계약이 하나 끝났고 PACS는 12월에 무상 유지 보수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일단 설비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신규 설비 가격이 DR이나 PACS솔루션이···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응답 없음)
전원석 위원  아까 공부 많이 해 오셨던데 그거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이것은 지금 검사실에 있는 건데···
전원석 위원  얼마인지 모르면 확인 한번해 보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전원석 위원  왜 이걸 제가 여쭈어보느냐 하면 구비 100%입니다.
  월 유지보수비용이 160만 원이라는 게 적은 비용이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고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2억 정도 아마 되는 것으로···
전원석 위원  추측하지 마시고 얼마인지 바로 확인하시고 이게 월 160만 원, 22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유지보수를 매년 앞으로도 계속 지급이 돼야 된다는 계산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고장이 되면 그러면 무상 보수 유지 보수를 받으면 어떤 중요 부품이 고장이 나면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 별도로 부품비를 지급을 하지요?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지급해야지요.
전원석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사용 연한을 얼마로 두는지 모르겠지만 유지보수 비용과 사용 연한을 감안을 해서 이 유지보수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방안도 연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아까 가격은 2억 7000입니다.
전원석 위원  2억 7000만 원짜리인데 월 160만 원이면 이것은 모든 구가 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협상하는 거에 따라서 유지보수비용이 정해집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이것은 각 구 거의 공통사항입니다.
  엑스레이 하는 그 기계인데 저희 구가 인구가 약 33만 5000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검사하러 오는 민원들도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는 지금 옆에 강서구 명지동이 있는데 명지동에 있는 분들도 강서구 보건소보다 우리 사하구 보건소가 가깝기 때문에 그 민원도 상당히 저희 구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타 구보다 많기 때문에 이것은 평소에 유지관리가 잘 안 돼서 비용이 꼭 필요합니다.
전원석 위원  유지관리비용이 필요한 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밑에 보면 국가결핵예방 사업 관련해서 각종 진단서나 보건증을 끊어주는 그 세외수입 한 2900만 원 정도 들어온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비용을 제하고도 많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만약에 이게 고가의 부품이 막 고장이 나기 시작한다면 새 기계로 교체하는 것도 검토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그렇게 검토를 해서···
전원석 위원  사용 연한을 보통 몇 년으로 둡니까? 이건.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보통 10년 정도 보는데 2010년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더 남았습니다.
전원석 위원  2, 3년 정도 지나면 교체가 돼야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328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경상사업설명서는 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결핵 고위험군 취약 계층 결핵 및 잠복 결핵 검진해 가지고 2100만 원 이래 되어 있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래 가지고 6100만 원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그래서 올해 2017년도에는 결핵 관련해서 선제적 예방이라고 해서 의료기관, 그다음에 어린이집,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올해 전체 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검진 수가 3226명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대상이 의료기관 종사자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두 군데를 하기 때문에 대상을 약 970명 정도로 축소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1/3 정도 줄었기 때문에···
채창섭 위원  대상이 줄어들어서···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예산도 줄어들었습니다.
채창섭 위원  예산이 많이 감액됐다 이 말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세입에 사업명세서 31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사업명세서 318페이지 보면 A형간염이 있거든요.
  A형간염 해 가지고 1000만 원 작년에는 이게 세입에 안 잡혀 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이게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신설된 부분인데 작년하고 재작년 차이가 2016년하고 올해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차이가 A형간염이 열 배정도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올해 신규로 이걸 접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채창섭 위원  작년에는 접종 안 하다가 올해 다시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러니까 올해 올 3월에 이게 발표가 돼서 3월부터 했는데 올해 예산은 다른 예산을 돌려서 그렇게 사용을 했고 내년부터는 정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새로 받아 가지고 편성한다 이 말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병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미숙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겅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333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암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볼게요. 페이지 수가 없는데 경상사업 설명서에 암 조기검진 검진비 예탁하고 그다음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암 조기 검진 검진비 예탁이라고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암 환자들에게 일일이 저희가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예탁을 합니다.
  거기서 암 환자들이 의료비를 사용했을 경우에 그 돈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으로 돈을 지급하는, 그래서 예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이 이상해서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갔더니 폐암이다 검진을 딱 받는 순간에 그와 관련된 의료비가 지원이 되네요?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저희가 암 같은 경우에는 5대 암을 지금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5대 암과 폐암은 저희들 원발성 폐암이라 해서 그런 부분들 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되시는 분인 경우에는 저희가 나중에 의료비를 병원에서 진료 받고 나면 그 병원비를 지급합니다.
전원석 위원  우리 어머니가 지난해에 폐암에 걸렸는데 의료비가 대폭적으로 지원이 되던데요.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위원님, 그거는 지원이 된다고···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5%만 돈을 내던데 그건 희귀질환자 의료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암 같은 경우에는 암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암 검진비는 저희가 재산의 기준 없이 모든 사람들 다 지원하는데 암 의료비는 기준의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전원석 위원  본인이?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예. 의료수급자라든지 건강보험료를 직장 같은 경우에는 8만 9000원 이하, 지역보험 경우에는 9만 원 이하를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돈을 적게 내시는 분들?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한마디로 좀 저소득…
전원석 위원  이상한데, 저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아, 그런데 위원님은 그 의료비 자체가 지금 해당이 되는 아마, 보험이 해당이 되는 부분을 진료를 하셔서 아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희귀질환 뭐, 그렇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전원석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게 각 구마다 관련, 암이 걸리면 그 암 환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한참 기다려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의료비 대부분이 좀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국비하고 지금 매칭해서 내려오는데 대부분이 모자라서 순서대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좀 늦게 12월 말이나 늦게 저희들한테 청구하시면 그 예산이 다 쓰고 나면 그 이듬해로 넘어가서 그 이듬해에 예산이 내려오면 다시 집행을 하고 이래서 대부분의 의료비가 지금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고…
전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에 제가 결국에는 묻고 싶은 것이 지금 희귀질환자 의료비라든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게 지금 3억 7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 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네, 네.
전원석 위원  이게 결국에는 모자랄 수밖에 없는 금액이죠?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네, 대부분 연말 되면 의료비는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모자라면 내년에 또 기다렸다가 순서대로 받아가고…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네,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우선 일시적으로 재산이 좀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나 정말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 같으면 우선은 자기가 부담, 왜냐하면 암 진료비나 암 수술비는 상당히 고가다 말입니다.
  보통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씩 나와요.
  그런데 자식들이 그게 부담할 정도가 되면 상관없는데 일괄적으로 순서만 좍 정해주다 보면 정말 당장에 내가 이 진료비, 수술비를 부담을 못한다. 폐암 수술했는데 한 3000만 원이 나왔다. 자, 그러면 그분들은 오히려 순서대로 간다 그러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저희들이 암 진료비 전체를 다 부담을 해 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대부분 지금 건강보험자 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드립니다.
  1인당 200만 원 해 드리고 또 의료급여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봐서 급여는 120만 원, 비급여는 1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가 많이 나왔다 해서 다 지원을 해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의료보험공단 자체에서도 암 환자에 대한 또 지원하는 게 있을 거고…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그거는…
전원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그냥 사업명세서, 페이지가 없네요.
  사업명세서 34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347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중심 해 가지고 금연 있죠, 그렇죠? 금연 지원.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채창섭 위원  여기에 지금 71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경상사업설명서 보면 인건비가 지금 금연지도원도 2명에서 4명으로 충원이 되어 있거든요.
  충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 7100만 원이 줄어든 이유가 뭐죠?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위원님, 이게 저희가 2015년 2월 달부터 금연치료가 보험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보험이 적용되는 게 홍보가 좀 많이 된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흡연자 중에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세 번째 이상을 방문하시면 본인의 부담금 그 부분들을 지금 본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게끔 지금 2015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보조제라든지 이런 거 사는 비용이 많이 줄어든 경우입니다.
채창섭 위원  그래서 7100만 원 예산이 감소됐다 이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네,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런데 금연지도원은 더 늘어나 가지고 인건비도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아,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2017년 12월 3일부로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들어옵니다.
  326개소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도 단속 부분은 사실은 지금 금연 지역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단속해야 되는 요원들은 더 많이 늘어나야만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늘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5년부터 보험화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보조제라든지 이런 거는 돈을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7100만 원 정도 줄어든 경우입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지도원들이 지도 단속을 하는데 이거는 무슨 연락을 받아서 나갑니까, 안 그러면 그냥 개별적으로 지도하러 다니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네, 저희가 흡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에 나가서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에서 그분들이 흡연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대부분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해수욕장 같은 데서 담배를 피게 되면 2만 원 정도 부과가 되고 또 PC방이라든지 이런 실내에서 하게 되면 10만 원이 부과가 되고 아파트 같은 데 지정 아파트 되어 있는 부분에…
채창섭 위원  PC방 같은 경우에는 업주한테는 안 되죠?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과태료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만…
채창섭 위원  지도원들이 다니면서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하네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네, 네. 더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금연 지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2명에서 4명으로 늘린 부분입니다.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강지원과장 이미숙  예, 감사합니다.
김동하 위원  349페이지 건강도시 부산 공모 중에 마을건강센터 운영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네, 네.
김동하 위원  거기 보겠습니다.
  거기 경상사업설명서 보면 건강상담사가 산식을 해놨는데 왜 이게 13개월입니까?
  마을건강센터 코디네이터도 13개월, 경상사업설명서는 밑에 페이지는 없는데…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네, 위원님. 이거는 일단 12개월을 저희가 사용하는데 연속 1년을 사용하게 되면 퇴직금을 저희가 1개월 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13개월로 저희가 산출 기초를 한 부분입니다.
김동하 위원  저, 진영미 계장님, 예산 기준상 그거는 위배예요.
  퇴직금은 당년도 발생하면 내년도 지급해요. 뒤에 이런 데도 다 기간제 시간선택제 다 있잖아요.
  뒤에 보면 27명이 근무를 했으면 1년 뒤에 퇴직금을 주기 때문에 그다음 해 주거든.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1년 예산 12개월 기준인데 13개월 잡는 예산, 이거 선정 기준에 어긋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위원님 알겠…
김동하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1년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12개월로 계산하고 1개월 치는 전부 삭감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그다음 해에 잡아야 돼요.
  아니, 진영미 계장! 진영미 계장!
  경상사업설명서 보면 예산 자체를 13개월로 잡아놨다 말이야.
  그러면 이거 인정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예산계장 진영미 집행기관석에서 - 그런데 그만두는 시점에 있어서…)
○위원장 이복조  자, 자, 예산계장님! 발언대에 나와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김동하 위원  충분히 의논해서 이야기해라. 충분히 이해 되도록.
○예산계장 진영미  예산계장 진영미입니다.
  원칙은 인건비는 12개월로 편성하고 1개월 분 퇴직금은 따로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편의상 13개월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니, 내 말은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해야, 퇴직금을 당해 연도 바로 지급하는 게 아니잖아. 퇴직금은.
  1년이 지나야 퇴직금이 발생하잖아.
○예산계장 진영미  네.
김동하 위원  그러면 1년을 근무하면 1년 12달 근무한 만큼 그다음 12월 달 끊고 그 다음 내년 1월 달에 퇴직금이 지급이 된다고.
  만약에 주면, 퇴직금은 근로복지부 상에 14일 이내에 주게 되어 있잖아.
○예산계장 진영미  네.
김동하 위원  그러면 그래 잡는 게 맞잖아. 그런데 이걸 당해 연도에 13개월로 예산을 다 잡아놓으면 안 되지, 연구할까?
○예산계장 진영미  예.
김동하 위원  그럼 연구하고 이거 일단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따로 그러면 김동하 위원님한테 답변을 좀 주십시오.
○예산계장 진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 되겠습니까, 김동하 위원님?
김동하 위원  예, 예.
○위원장 이복조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오다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요경상사업 설명서는 페이지가 뒷 페이지인데요. 사업명세서가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인데 사업명세서하고 지금 우리 주요경상사업 설명서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인데 주요경상사업 설명서에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해 가지고 기금하고 시비하고 50%, 50% 해서 11억 1185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사업명세서 책자에는 사실 기금이 3억 2392만 원이고요. 시비가 3억 2392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책자하고 사업명세서하고 주요경상사업 책자하고 틀린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데?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위원님 혹시…
오다겸 위원  358페이지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358페이지 6만 4780…
오다겸 위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제 책자하고 여기 사업명세서하고 금액이 다르거든요?
  여기 경상사업설명서 제 책자에는 11억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6억 4700이 되어 있어요.
김동하 위원  647 되어 있는데, 여기 있네, 647.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가 잘못되어서 수정을 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수정이 됐는데 아마 위원님 거는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김동하 위원  다 바꿨던데···
    (웃음)
오다겸 위원  (웃음)
  아, 수정한 책자가 저한테 전달이 안 돼서 제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군요.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안 그래도 이 부분이 너무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서 뭐 책자가 잘못됐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6억 4700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물론 기금하고 시비하고의 사업이지만 우리 구가 다른 타 구에 비해서 희귀질환자의 수가 많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저희 구가 지금 252명이 희귀난치 질환자로 되어 있고 다른 구에 비하면 많은 편에 속합니다.
오다겸 위원  희귀질환자의 종류도 또 다양하겠네요. 더?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133종의 휘귀난치 질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네, 네.
오다겸 위원  그래 지금 안 그래도 금액적으로 한다면 개인당 한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터무니없는 금액이겠네요? 그다지 크게 많이 지원은 안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이거는 환자마다 다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부분이라서 환자마다 다 다르게 지금 나오고 있고 저희가 해마다 이 예산도 의료비도 좀 모자라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작년 본예산은 5억 8000 되어 있는데 올해 6억 4000 되어서 6700만 원이 더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이 저희 지원하는 의료비, 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좀 모자라는 추세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까도 앞서 우리 또 과장님께서 말씀도 뭐 다른 타 우리 의료비 부분에는 국비적인 지원이 많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구보다는 국가 예산이 내려와야 이게 또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오다겸 위원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어려운 거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252명이 이렇게 우리 구가 있으면 다른 타 구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저희 구가 좀 많은 편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좀 많다는 말이…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제가 지금 희귀난치…
    (「부산시 1위…」 하는 이 있음)
오다겸 위원  아, 부산시 1위나 됩니까, 우리가?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오다겸 위원  아, 최고로 많네요.
  이런 어려운, 희귀성 질환자 같은 경우 가족들도 힘드시잖아요.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좀 케어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예산도 확보가 잘 돼야 될 텐데 좀 걱정이기는 하네요.
  어쨌든 우리 사하구에 희귀질환자들의 의료비 지원이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과장님과 계장님들 애써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또 그분들의 생활에도 이러한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의료 지원이 되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사하구가 희귀성 질환자가 부산에서 제일 많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네, 네.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야, 이게 신평․장림공단이나 공기 나쁜 업체들이 많으니까 야, 중요한 데이터인데 이거.
  이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질병에 따라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은 다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희귀성 질환자 지금 데이터를 16개 구․군 데이터가 있어요?
  아, 지금 말고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저희가 자료는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야, 그거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래저래 그러니까 나쁜 업체가 많으니까 결국에 희귀성 질환자가 많이 생기는 거다 그렇죠?
    (○지역보건계장 김명옥 집행기관석에서 -공기와 희귀난치질환은 별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웃음소리)
  어쨌든 예, 좋습니다.
  그거 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시고 이게 아주 필요한 자료입니다. 저한테는.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그런데 위원님, 희귀난치보다는 공기, 호흡기 질환 쪽이 좀 더 영향이 많은…
전원석 위원  이게 나쁜 것들이 쌓여서 꼭 호흡기뿐만 아니고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몰라. 유전자 변이가 일으켜줘 가지고.
  그건 그렇고 그건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네, 네.
전원석 위원  저는 지금, 그리고 자료 만드실 때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페이지를 좀 넣어주면 밑에 1페이지, 2페이지를 넣어 주면, 이 자료를 누가 만들죠?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제가 챙겼어야 됐는데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좀 챙겨서 주십시오.
  몇 페이지 이러면 말하기도 쉬울 건데 중간쯤, 후반쯤 이거는 좀 아니다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전원석 위원  어쨌든 중간쯤, 설명서 중간쯤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사업명세서 352쪽입니다.
  저는 현황을 좀 알고 싶은데 3700만 원이 결산을 내 보면 다 소진이 됩니까?
  아니면 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저희가 일단은 3700만 원 구매를 해서 올해 17년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다 소진이 되었고, 모자라지는 않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저희가 그 대상을 아무나 주는 거는 아니니까 저소득…
전원석 위원  지급하면 지급대장 이런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네,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다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예.
전원석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여성분들이 필요하니까 이게 돈만큼 나눠준다 하면 누구라도 뭐…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네, 네. 1년 분을 저희가 한꺼번에 줍니다.
전원석 위원  아, 1년 분을 해서 대상자들한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네, 네. 저소득층…
전원석 위원  치매 예방사업 할 때 보면 기저귀도 따로 지급하듯이 그분들한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네, 네.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사실은 상당히 자기가 직접 걸어가서 신청하기는 어려운, 말하기도 어렵고 청구하기도 어려운 아주 민감한 예산이다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네, 네.
전원석 위원  우리가 급식 같은 거 할 때도 우리가 보편적 어떤 급식을 해야 된다고 나온 게 아이들이 혹시 상처 받을까봐 그래서 막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급식을 하자. 소득에 상관없이, 그게 나오는 거와 같은데 이런 것도 지금 어떻습니까?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찾아서 지급을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대부분 저희가 지급하는 게 18세 미만의 여성, 청소년에게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민감합니다.
전원석 위원  민감하죠. 특히나 여자들은.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그래서 작년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택배도 가능하지 않다고 지침이 내려왔고, 저희한테 내려올 때에 또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도 직접 와서 받게끔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애들이 상처가 있지 그건 그래서는 안 되지.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네,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핸드폰으로 저희한테 자기 담당자, 저희가 홍보를 계속합니다. 보건소식지 같은 데 넣어서, 그래서 대상자가 그냥 우리 담당자의 이메일을 통해서 자기가 신청하면 그걸 저희가 확인을 하고 택배로 보내주는 식으로 지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는 또 부모들이 와서 신청을 할 경우에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찾아오지 않고 택배로 해 달라고 만약에 신청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년부터는 택배로 다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전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마는 자식들이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아이들이 절대로 죄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 과정에서 이게 뭐 사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어떤 디테일한 이런 부분까지도 챙기는 건 좋으나 그 과정에서 혹시나 아이들이 상처 받거나 또 모멸감을 느끼거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진짜 이런 거는 배려 있게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위원님, 내년에는 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저희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특히나 이런 분들은 더 잘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다 여성 계장님들이고 과장님이니까 잘 하실 거로 보이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이 사업은 위원님 올해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아마 여성가족과로 사업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35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353페이지 여기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해 가지고 지금 5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매 해년마다 조금씩 증액되고 있는데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금액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이것은 단가가 지급하는 단가가 올랐습니다.
채창섭 위원  금액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예. 그래서 사실 최저임금도 올랐고 이렇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이 단태아 같은 경우에는 15%, 쌍생아일 경우에는 30% 정도 단가가 올라서 내년에 예산 자체가 이렇게 오른 부분입니다.
채창섭 위원  대상자는 거의 비슷하고···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대상자는 사실은···
채창섭 위원  줄어든 편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출생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창섭 위원  줄어드는데 금액이 올라가니까 증액되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돌보미를 해 주시는 분들의 단가가 올라서 예산이 오른 부분입니다.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352페이지에 우리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위원님···
조문선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이 3억 1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경상사업설명서 밑에 보면 2017년 11월 말 현재 3억 9000 정도 다 소진하신 것으로 이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예.
조문선 위원  그런데 우리 책자 352페이지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억 9500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게 좀 다른 겁니까, 본래 똑같은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위원님, 이게 저희가 본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본예산은 올해 1억 9500이었는데 추경에 저희가 한 5200만 원 증액이 돼서 2017년도 최종 예산은 3억 2200만 원 정도 올해까지 18년도 예산 책정하는 비율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저희가···
조문선 위원  본예산에는 그래 됐는데 추가로 늘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에 기저귀, 분유를 지원하는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게 과거에 했던 예산을 보면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게 어차피 국·시비가 들어가서 금액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 이거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이게 지원해 주는 대상이 0세부터 24세인데 저소득층 이러면 어디를 중점적으로 합니까? 해당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우처 사업으로 이게 1인당 돈이 나가는 부분인데 그게 저희가 기저귀 같은 경우는 월 6만 4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조문선 위원  사주는 것이 아니고 바우처로 지급을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맞습니다.
  그다음 조제분유 같은 경우는 월 8만 6000원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보건복지부에서 워크숍을 했을 경우에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조제분유에 대한 대상을 좀 더 예산을 내년부터는 대상자를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늘리고 감하고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겠다 그렇죠?
  소득분위로 지정을 해 놓으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위원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을 많이 주시면 다른 기준을 정해서 또 어려우신 분들을 더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조문선 위원  국·시비 매칭이 되는데 별도로 좀 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구비 비율을 좀 더 늘리든지···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구비 100%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아까 미처 질의를 못한 부분 하나 더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0페이지인데요. 제가 잘못된 자료를 갖고 있어서 이것도 수정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요경상 사업설명서에 의하면 인플루엔자 구입하는 거 있지요.
  국비로 6억 1406만 원이고 시비가 3억 700만 원, 구비가 3억 700만 원 정도 해서 총 우리가 12억 2800만 원 정도가 확보가 됐네요.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실시하는 거고 사업명세서는 360페이지입니다. 보면 산출 기초에 보면 보건소 약품비에서 1억 568만 원이고 민간병의원 접종비로 11억 2244만 원이거든요. 맞습니까?
  보시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보건소 약품비 6억 7000 예, 예. 어린이 예방접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다겸 위원  아닙니다. 노인, 노인 인플루엔자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제가 책자가 바뀐 책자 한번 줘보세요.
    (사무직원 책자 갖다 줌)
  이게 왜 안 맞지··· 많이, 한 페이지만 바뀐 게 아니고 많이 바뀌었나봐요. 그러면 인플루엔자 361페이지네요.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 부분입니까? 361페이지.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오다겸 위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잘못돼서 제가 궁금한 거 민간 병원에 우리가 위탁하는 인플루엔자 있잖아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민간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나면 거기에 대한 청구가 어떻게 됩니까?
  한 달에 두 번씩 해 가지고 그 병원에서 우리 보건소로 청구가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계절 인플루엔자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일단 약품은 저희 보건소에서 보급을 합니다.
  약품은 구입해서 병원에 1차 72% 정도 약을 주고 그다음에 모자란다고 더 달라고 하는 병원이 있으면 다시 추가로 해서 이렇게 해서 100% 저희가 구매한 약을 주고 나면 자기들이 병원에서는 접종을 하게 되면 접종수행비를 저희가 다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기관이 어느 정도 전부 다 동네 병원 다 되지는 않겠네요. 위탁기관이 있는 데네요. 어느 정도.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저희가 137개소를 지정을 했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오다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인플루엔자 백신을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137개 병원에다가 지급을 하시네요.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수요를 조사를 해서 각 의원들마다 해마다 자기들이 접종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몇 개를 수요를 얘기를 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72%를 자기 소요하는 예산에서 72%를 먼저 주고 그래 하다 보면 민원들이 더 많이 오셔서 더 달라고 하는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배부를 합니다.
오다겸 위원  저는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하면 이렇게 보건소에서 일괄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일반 병원에 가면 보건소 약하고 일반 병원에서 하는 인플루엔자 약이 백신이 다르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같은 약입니다.
오다겸 위원  저는 사실은 보건소 약품을 구입해서 보건소에서 접종하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 병원에서 하는 게 약품이 다르지 않겠나 해서 그런 일은 없다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맞습니다.
  저희가 다 일괄 구매해서 저희가 의료기관에 다 배분을 합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오다겸 위원  잘못된 상식인지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그랬던 거 같은데 일괄 구매해 가지고 일괄 배분한 거는 언제부터입니까?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죠?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3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 전에는 병원에서 맞고 난 뒤에 보건소에 청구하면 그 비용을 줬지요?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저희가 종전에는 보건소에서 예방 접종을···
오다겸 위원  다 하고 병원에···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병원은 병원대로 따로 했고,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은 대상자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 일괄 다 구입하고 병원에다가 보급···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똑같은 약을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약과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약은 다 똑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필석 을숙도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365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경상사업 설명서 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사업명세서 375페이지에 있거든요. 거기 보면 방방곡곡 문화 공감 해 가지고 2억 94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예, 예.
채창섭 위원  내년에 처음 하는 거네요. 그렇죠? 공모를 신청해 가지고 돼야 운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맞습니다.
  위원님, 공모사업을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해왔습니다.
채창섭 위원  방방곡곡 여기에 대해서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매년 방방곡곡 사업을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리 공연 예산에 보태서 해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이나라도우미라는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예산에 편성토록 되어 있어서 처음으로 예산에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금액 자체는 내년에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게 공모를 해서 내년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기준을 올해 저희가 확보한 예산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국비가 많이 약 70% 정도···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그렇습니다.
  국비 70% 자부담 30% 운영 비중입니다.
채창섭 위원  그래 가지고 사용하겠다···
김동하 위원  국비 몇 프로, 70%···
채창섭 위원  국비가 30%···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국비가 70% 지원을 받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래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저희가 자부담을 30%만 하면···
채창섭 위원  여기는 지금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이것은 저희가 자부담 비율이 아니고 공연 예산이 투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채창섭 위원  아, 예산이 그러면 공연 예산이 구비가 70% 정도 되어 있고 여기는···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예, 예.
채창섭 위원  국비는 한 30% 되어 있고 이래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예.
채창섭 위원  그래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원칙적으로는 국비 지원할 때는 자부담을 30%만 하면 되는데 저희가 공연 사업에 따라서 구비가 더 투입되는 게 있어서 금액이 좀 높게···
채창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구비가 70% 되어 있다는 거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우리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내년도 세출 예산 전체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볼게요. 지금 을숙도문화회관이 내년도 전체 세출 예산액이 15억 8000만 원을 잡았는데 374페이지 보면 그중에 지금 우리가 국·시비 지원 받는 게 8200만 원 아까 방금 채창섭 위원님 말씀하신 그 외에 15억 500만 원은 전액 구비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구비 아마 예산 중에 구비 비율이 가장 높은 부서가 을숙도문화회관이 아닌가 대부분 다른 데는 국·시비 많이 매칭해 가지고 거의 구비 비율이 상당히 적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거의 구의 예산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우리 구민들로부터 소외 받고, 외면 받고 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왜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클래식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 말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너무 문화적인 콘텐츠가 한 쪽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기획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늘 주장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와 궤를 같이 해서 내년에 말러의 전곡을 지금 연주를 하겠다 그게 지금 그러면 몇 회에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구스타프 말러 교향곡이 총 열 곡입니다. 그래서 3회에 걸쳐서 저희가 전곡 연주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는···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내년에 세 곡을 할 예정입니다.
전원석 위원  세 곡하면 한 번···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세 번의 연주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연주회가 세 번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한 번 연주회에 60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말러를 왜 전곡을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왜 말러 전곡을 연주를 해야 됩니까?
  당위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구스타프 말러는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에 최고의 교향악 대가이고 이분이 남긴 열곡의 교향곡이 인류의 보배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입니다.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는 정명훈 지휘자가 말러를 연주하기 위해서 지휘를 하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음악으로서 최고 수준의 마지막 관문인데 이 음악을 연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음악을 연주한다는 자체가 그 공연장의 브랜드에 대해서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말러 전곡을 한다는 것이 부산을 넘어서 대한민국 공연예술계의 역사에 기록될 정도의 대 프로젝트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거는 우리 송필석 관장님개인의 취향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위원님,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원석 위원  저는 말러라는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직원들과 우리 위원님들이 말러라는 사람이 있는지 사실은 이번에 처음 우리가 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송필석 관장님처럼 말러의 전곡을 함으로써··· 그러나 저는 그것이 일단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것도 아주 좋은 전통적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분들에게 그런 평을 들을 수 있겠지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전체 지금 15억 8500만 원의 예산 중에 구비가 15억을 사용하는 을숙도문화회관에서는 너무 과중한 어떤 비용을 들여서 이 특정 장르에만 너무 이렇게 예산을 소모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저는.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위원님의 그런 애정 어린 충고는 감사합니다마는 저희가 그렇게 똑같은 장르에 치중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지난 행감 때 전체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의 전체 자료를 보았더니 클래식이 거의 7, 80%가 다 그렇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저희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연극열전이라는 것도 한 달에 걸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힐링콘서트 그거는 국악입니다. 또 해피콘서트 우리 온가족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콘서트 프로그램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음악들을 하는데 이 공연장의 어떤 메인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메인이 저희들이 하는 명품콘서트와 오페라입니다. 그래서 그 명품콘서트의 콘텐츠가 이번에는 말러라 하는 것을 택하게 된 것이고 이것을 완수하게 됐을 때 정말 브랜드가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전곡을 연주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두 번밖에 없습니다.
전원석 위원  협연은 어디서 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오케스트라는 지금 로얄 오케스트라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로얄필하고 하네요. 로얄필.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로얄필하고, 아니 상주단체는 인코리아 아닙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인코리아는 올 12월 말로 임기가…
전원석 위원  아, 내년에는 로얄로 다시 계약을 할 거네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상주단체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로얄하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2012년부터 로얄 오케스트라가 이 말러를 하기 위한 준비는 아니었습니다마는 당시부터 베토벤 전곡 시리즈, 슈만, 드보르작, 차이코프스키, 시벨리우스를 전곡 연주를 지금까지 저희들하고 협조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만큼 노하우가 쌓인 오케스트라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러 교향곡은 통상적으로 한 50명에서 60명 오케스트라가 서너 번 연주하는 것이 연습을 해서 무대에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교향곡이라면 말러는…
전원석 위원  예, 예. 알겠고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조금만 설명을…
전원석 위원  나중에 그거 말러에 대해서요.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말러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예산안 심의니까 내년 예산에서 말러 연주 지금 세 번, 6000만 원 곱하기 3, 1억 8000 삭감을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만 예?
  한번 송필석 관장님의 그 의지와 그리고 역량을 한 번 더 검증하는 측면에서 제가 삭감하자는 주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우리들, 그러니까 음악을 향유하는 사람들만의 그런 공연을 하지 마시고 가급적 우리 구민들 좀 많이 오셔서 아, 이런 음악도 있구나. 이런 음악가도 있구나. 아, 정말 클래식이 또 이런 묘미도 있구나 하는 것을 심어줄 수 있는 정말 1억 8000만 원이 아깝지 않는 그런 공연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위원님,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예. 말씀하세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그래서 아까 좀 말씀이 끊어졌습니다마는 이 말러 교향곡은 통상적으로 5, 60명이 연주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이 음악 자체가 극한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규모가 100명에서 120명이 연주를 하고 최소 두 달 이상 연주가 되지 않으면 그것도 연주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 30년 공연 예술계에 몸을 담습니다마는 실현으로 말러 음악을 한 번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4월 말이 되면 공연장이 리모델링이 다 완수가 되고 5월부터 오픈을 하니까 재개관도 기념할 겸 그런 멋진 음악을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큰 자긍심을 느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저도 인터넷에서 음원을 구입하든지 해서 말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러를 한번 들어보고 어쨌든 정말 구비가 투입되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비가 투입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위원님의 그 진심어린 말씀을 제가 새겨듣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정말 1억 8000만 원이 아깝지 않도록 정말 좋은 성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376페이지 사무관리비 죽 내역 보겠습니다.
  청사유지 관리인데 중간 부분 소방시설 관계 있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소방시설 유지…
김동하 위원  소방시설 관리 용역비 300만 원 있는데 이게 소방시설 관리 용역비를 매년 해야 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매년?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그리고 저희는 또 많은 시민들이 일시에 모이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김동하 위원  아니, 그래 용역을 그러니까 매년 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네, 네.
김동하 위원  그런데 상단부에 보면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수수료 해서 따로 또 280 몇 만 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그래서 이 소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고 매년 하는 것도 있고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소방이나 안전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소방시설 점검 수수료 부분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또 이게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김동하 위원  소방시설 전체 용역은 매년 하여튼 수백만 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 거지요? 소방법에 의해서.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이복조  예, 추가 질의 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아니, 그 밑에 보면 청소 위탁 관리 용역 있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예.
김동하 위원  민간위탁금인데 이게 1100만 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됐거든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네, 네.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게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이것은 우리 인건비가 최저 임금이 16.4%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그 인상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 최저 임금이…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네. 네.
김동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관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377페이지에 우리 맨 위쪽에 기획전시 전문 안내인 도선트가 지금 2017년도에도 한 분이 배치되어 있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네, 네.
조문선 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한 분을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한 명 정도 하시면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사실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전시공간이 세 군데고 지금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마는 경남도립미술관 소장 작품전 하고 할 때 관객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선트 한 분이 오시는 관객들에게 그림에 대한 설명도 하고 또 그림에 대한 어떤 안전 관리도 하시는데 사실은 공간이 세 개면 세 분이 계셔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들 예산 사정도 어렵고 해서 지금 일단 한 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치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 제가 한 번씩 가 보니까 입구에 데스크에 안내 하시는 분, 팸플릿 나눠주시는 그런 분들은 자원봉사 이런 분들…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예, 그분들은 자원봉사자로 오시는 분에게 그냥 안내 정도, 혹시 또 그림에 대한 어떤, 앞전에 시립미술관에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도난이라든지 파손을 방지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이고 도선트는 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해설까지 가능하신 분입니다.
조문선 위원  그쪽으로 이렇게 좀 전공을 하셨다든지…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네,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당장은 예산이 반영되기 힘드니까 일단은 자원봉사를 이용하시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한 분 정도 더 추가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 통계를 내어보니까 저희가 올해 총 14건에 154일에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게 작년 대비해서는 166%, 2015년 대비해서는 216%의 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전시를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리모델링도 하고 해서 상당히 깨끗해지면서 전시가 굉장히 수요가 많아지고 그래서 앞으로 도선트 또는 큐레이터의 고용 문제를 위원님 말씀처럼 장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154일을 운영을 하시고 실제 이거는 100일 근무하시는 걸로 이래 되어 있네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네, 네.
조문선 위원  그러면 따지고 보면 한 50일은 그냥 없는 상태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도선트를 저희가 2월부터 공모를 했는데 그게 4월에 채용이 되면서 젊은 작가전에는 투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립미술관 소장 작품전부터 투입이 돼서 조금 날수가 그런데 내년에는 연초부터 저희가 기획 전시가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원체 저희 구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도선트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이분은 주로 그림 해설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네, 해설도 하시고…
전원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림을 보러 간 관객이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하면 그분을 도선트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뭐 찾을 필요 없이 그분이 항상…
전원석 위원  항상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근무시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종일 계십니다.
전원석 위원  계십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계시면서 관객이 한 분이라도 오시면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해 주시고 하셔서 관객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냥 모르면서 보는 것보다 그런 설명을 또 들으니까 저희 직원들도 그런 전시를 하게 되면 전체 가서 한번 설명을 듣고 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가서 그분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송필석 관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경상사업 설명서 16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가 337페이지 하단입니다.
  대공연장 공연 진행용 문자 발생기 설치 3000만 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좀 저는 얼마나 사이즈가 큰지 두 개를 이렇게 해서 양 옆으로 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액이 이렇게 비쌉니까? 한 개당 그럼 1500만 원씩 되는 것 같은데.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예, 많이 비쌉니다.
  저희가 55인치 TV를 처음에 모니터로 해 보니까 지금 그거는 공연장 로비 쪽으로 옮겼습니다마는 가정에서는 55인치만 돼도 굉장히 큰데 공연장이다 보니까 55인치로 자막기로도 쓰기가 좀 불편…
오다겸 위원  예, 조금 협소… 공간에 비해서 작다는 느낌은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금액적인 부분이 상당히 비싸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거는 어떻게 조달청 구매하는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지금 한 100인치 정도를 생각하는데 100인치 TV를 제가 해 보니까 삼성에서 나오는 85인치가 3800만 원, 105인치는 금액이 거의 1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느냐 하면 각목에다가 천을 가지고 덮어씌워서 우리 동에서 빌려온 빔프로젝트를 쓰는 이런 형식을 하다 보니 공연장에서 그거는 좀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한 세트인데 왼쪽, 오른쪽 하는데 한 개당 한 1500만 원 시설까지 해서 하는데 이게 그나마 제일 가격이 좀 싸면서 공연장에 어울리게, 또 내년에 저희가 공연장 리모델링도 하는데 계속 각목에다가 천을 한 그런 걸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다가 또 내년부터는 이게 법적으로 지금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생기면서 영화관처럼 공연하기 전에 안전에 대한 대피로를 설명한다든지 이런 거를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꼭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105인치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상당히 더 비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인치는 몇 인치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한 100인치 정도…
오다겸 위원  100인치 정도요?
  삼성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아닙니다. 이 문자 발생기는 TV처럼 이렇게 한 세트인 것이 아니고 A4 정도 되는 이런 것을 여러 개를 붙여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더 크게 만들어서…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그래서 우리 야외공연 같은 거 할 때도 보통 보시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예. 그래서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지금 3000만 원이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네, 네.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거 구입은 어떻게 수의계약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조달청…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예,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오다겸 위원  아, 금액이 참… 안 그래도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을숙도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구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또 우리 사하구의 모든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누리는 메카가 아마 을숙도문화회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정도 많고 한데요. 저 역시도 유지 보수가 오래되다 보니 유지 보수도 되고 또 안전과 관련한 이런 부분, 공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은 더 많이 꼼꼼하게 챙기는 또 챙기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는 조금 최소 경비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구민들에게도 문화를 향유하는 그런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위원님들 그런 애정 어린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공연으로 우리 구민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을숙도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필석 을숙도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인학 다대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다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383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39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주요사업 경상사업 설명서는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지금 9억 6900만 원 그러니까 한 2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다대도서관장 최인학  예.
채창섭 위원  작년에 보니까 2500만 원이 감액되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500만 원 감액되고 올해 다시 2500만 원 증액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다대도서관장 최인학  민간정부지급금 말씀이죠?
채창섭 위원  예, 예.
○다대도서관장 최인학  작년에는 금리가 조금 낮아서 민간 상환금이 내려갖고 올해는 18년도는 지금이 1.8%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1.8%로 잡아서 계산을 하니까 한 2500만 원 정도 금리인상분입니다.
채창섭 위원  아, 금리인상분에 한해서 증액이 됐네요. 2500만 원이?
○다대도서관장 최인학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관장님, 9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 사업명세서 395쪽 거기 보시면 도서관 자료실 서가 및 북 트럭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트럭을 한 대 새로 구매하시는 겁니까?
○다대도서관장 최인학  아, 이거는 짐 나르는 카트기 개념입니다.
조문선 위원  아, 트럭이 아니고 자동차가 아니고···
○다대도서관장 최인학  그거보다는 조금···
조문선 위원  그래서 금액 자체가, 그럼 다대도서관 안에 사용하는 겁니까?
○다대도서관장 최인학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카트 식으로 해 가지고 좀 크게 해 가지고···
○다대도서관장 최인학  책을 실고 이동시키고 그런 겁니다.
조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트럭이라고 해서 저는 단순한 차 트럭으로 생각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우리 당리동 주민이죠, 우리 관장님?
○다대도서관장 최인학  예, 될 겁니다.
전원석 위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12페이지 보시면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3명을 넣으셨는데 지금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다대도서관장 최인학  임기제를 말씀하십니까?
전원석 위원  아니, 아니 전체 도서관에 근무하는 인원요?
○다대도서관장 최인학  지금 10명입니다.
전원석 위원  10명이고 임기제나 기타 정규직 말고는 몇 명 근무하세요?
○다대도서관장 최인학  보조인력이 15명인데 시간선택제가 2명이고 기간제 근로자가 4명이고 공익이 3명이고 자활근로 6명 해서 보조 인력이 15명입니다.
전원석 위원  지금 총 25명이다. 그렇죠?
○다대도서관장 최인학  예.
전원석 위원  총 25명인데 또 3명을 추가시키는 내용이죠?
○다대도서관장 최인학  예.
    (○운영계장 김미희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계장님, 발언대 나와서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세요.
○운영계장 김미희  안녕하십니까? 다대도서관 운영계장 김미희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이 기이 채용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3명으로 1명 추가 채용된다고 되어 있다. 그렇죠?
○운영계장 김미희  예, 추가 채용입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이분이 하시는 업무가 뭐죠?
○운영계장 김미희  이분은 이번에 2017년도에 평생학습과에서 시 공모사업으로 작은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통합대출 서비스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평생학습과에서 시 공모사업을 따서 인력을 운영을 저희 도서관에서 하는 사항으로 한 명이 추가 채용되는 겁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이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공모사업을 땄으니까 시에서 지원합니까?
○운영계장 김미희  공모사업비는 땄는데 인건비는···
전원석 위원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거다. 그렇죠?
○운영계장 김미희  예, 자체 구 예산으로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지금 도서관에 가 보면··· 계장 들어가이소.
○운영계장 김미희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  도서관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한 번씩 가보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공부하는 분위기니까 사실 인원이 어떻게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보면 이 인원이 도서관에 사람이 필요하나 이런 식의 말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25명이라는 숫자가 그래 적은 숫자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렇죠? 도서관에서 어쨌든 인원을 증원시키는 게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하는 게 목적이니까 내년에 어쨌든 도서관을 찾는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교육도 시켜주시고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도서관장 최인학  사실은 시간외적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시간외적으로도 많이 근무를 하시네요?
○다대도서관장 최인학  그렇죠.
전원석 위원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다대도서관장 최인학  오후 11시까지 근무하고···
전원석 위원  오후 11시까지 하시고··· 아이고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대도서관장 최인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대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인학 다대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항목별 계수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한 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의결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보해서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복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2일 부터 11월 30일까지 9일 동안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부서별로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결과 처리의견서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채창섭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채창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예산 집행의 낭비 요인, 비효율적인 행정 관행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기획실, 감사실, 창조도시기획단, 자치행정국,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요구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으로 확인된 문제점,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참조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사항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근거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으로 구분하여 부서별로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적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채창섭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그리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로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 위원
  채창섭  전영애
  김동하  전원석
  오다겸  조문선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정일례
○출석 공무원
  보건행정과장정병윤
  건강증진과장이미숙
  을숙도문화회관장송필석
  다대도서관장최인학
  운영계장김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