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실·소통감사실
일 시 2023년 11월 21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순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성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회와 함께 구정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한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 해에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신순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순희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1일
기획실장 신순희
실장님께서는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부서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현주 기획계장입니다.
다음, 박숙정 예산계장입니다.
권은덕 조직법무계장입니다.
김영주 전산정보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기획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와 같이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린 후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구 전체 정원 현황은 968명으로 집행기관이 943명, 구의회가 25명이며 기획실은 24명 정원에 현원 24명입니다.
우리 구 예산은 1회 추경 기준 일반회계 7726억 6200만 원과 특별회계 79억 7500만 원을 합쳐 총 7806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는 총 520건으로 조례 352건, 규칙 88건, 훈령 예규 80건이며 이 중 기획실 소관 자치법규는 46건입니다.
고문변호사는 3명으로 임기 2년에 연임이 가능하며 1명은 2022년 1월에, 2명은 2023년 3월에 위촉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총 103개로 1377명의 위원이 활동 중입니다.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은 363명이며 작년 대비 1% 낮아진 41%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구정 종합기획 및 체계적 구정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성과 중심의 창의적 구정 운영·관리를 위하여 당해연도에 추진할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1월에 수립하고 자체점검 및 구민평가단 회의, 공약 이행사항 상시 공개를 통해 공약사항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성과관리 목표제 운영으로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구정현안과제는 2024년도에 중점 추진할 주요현안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추진성과 달성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주요현안 과제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자치단체 합동평가도 우수 부서 직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실적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부산시 평가 결과 최우수 구·군으로 선정되었으며 1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의 선진행정 실현을 위한 적극 혁신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점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사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행정의 활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이러한 적극행정 추진으로 구민의 공공 이익 증진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정 혁신사업 발굴 및 실행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기업체와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규제발굴단을 운영하여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숨은 행정규제를 발굴,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으며 주요사업과 주민생활에 밀접한 정책 사업은 정책실명제를 운영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자매도시인 중국 상해시 정안구와 국제협력사업을 확대하여 대표단 방문, 공무원 연수단 상호 방문과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 등 경제·무역 및 문화 교류의 장을 확대 마련하고 반기별로 위원회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위원회의 통폐합, 비상설화 등 정비 추진과 함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 및 재원 확보 노력입니다.
건전한 재정기반 정착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 부산시 정책 방향 등 투자계획을 반영하여 한정된 투자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등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투자사업 심사를 추진하고 재정 공시제도 운영을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관리 위원회 운영 및 지방보조사업 사전심의, 보조사업자 공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입니다.
지역의 현안해결을 위한 재원확충 방안으로 먼저 국·시비 투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국·시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절감 및 적극적인 예산절감 사례 발굴로 절감된 예산을 현안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자 포상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총 12건, 시비 5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집행하겠습니다.
경기 파급 효과가 큰 일자리, 소비, 투자사업 등을 중심으로 집행을 추진하고 자체 평가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상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최우수로 선정되어 1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와 부산광역시 우수로 선정되어 2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총 3억 원을 받았습니다.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을 통해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상호 융자하여 자금운용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사업발굴과 보조사업 확보방안 등에 대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재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로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내실 있는 법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구민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탄력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정원, 기구 조정과 함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등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 및 법제심사 강화 등을 통해 신속 정확한 법제업무를 수행하겠으며 소송업무 내실화를 위해 법령해석을 지원하고 법률교육 및 변론참석 등을 통해 직원들의 소송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다양한 무료법률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보다 많은 구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사업체조사 등 총 5건의 정기통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통계연보 발간·배부를 통해 분야별 정책수립 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3페이지입니다.
구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지능형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사회적 변화 흐름과 수요를 반영한 정보화교육을 추진하여 구민의 정보격차 해소는 물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노후 불용 PC를 정비·보급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을 통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이용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홈페이지 정비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구정 정보를 제공하고 홈페이지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지보수 체계도 철저히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입니다.
지능형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디지털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수집 분석 결과를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하는 등 데이터 기반 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노후 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를 고도화하고 온나라시스템 문서 2.0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기반 확충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사이버 위협 등 재난과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원격지 재해복구시스템 운영과 전산자료 소산, 재해복구 모의 훈련 등 실시로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날 운영을 통해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2023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 기획실 업무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기획실)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중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먼저 발언허가를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감사자료 책자 5페이지에서 32페이지 및 별첨자료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자 10페이지, 감사지적 후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 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관리 부실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렇죠?
또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고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간정보가 공개되면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정보를 취득해 가지고 부동산 같으면 투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지만도 최근에는 이런 일들은 많이 근절됐다고 보여지는데 왜 사전에 이리 공간 업무를 하는 분이 보안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미연에 방지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사항인데 불구하고 지적됐다는 것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부산광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국가 공간 정보기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 지침에 따라 부산광역시 소관 공간정보에 관한 보안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본 관리 규정 제19조를 보면 “공간정보의 외주용역 시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생산, 구축, 관리, 유통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기획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보안대책 마련했습니까?
그래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이러한 사항들이 앞으로는 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또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되지 않도록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28조를 보게 되면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 일시, 장소, 내용 및 사고 발생 유발자 인적사항 조치 내용 등을 시장에게 보고 한 후 어떤 등등등 있습니다.
이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했습니까?
여기 지금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 지난번 을숙도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어린이 복합공간 그 부서가 지금 기획실은 아니죠, 원칙하면?
그래 어쨌든 고생은 많이 하셨어요. 이 공사 기간이 얼마나 걸렸죠?
그랬는데 물론 벤치마킹은 하셨죠?
근데 조금 이제 기간이 지나서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게 좀 뭔가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되면 좀 체험하는 게 사실은 좀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게 좀 생각이 들던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미술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물감체험이라든지 이런 체험을 하는 데는 사실은 다른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에서는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색다르게 특색 있게 조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운영 관련해서는 지금은 일단 그 시설만 조성이 된 상태인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또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좀 고민을 깊이 해서 또 타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사례를 참고를 해서 아마 프로그램을 잘 구성해서 운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몰랐으면 안 올까……
그러면 그 시범 기간에 지금 왔던 관광객들의 반응은요?
사실 행사에는 내빈석이 뭐 앞에 있고 이러는데 이젠 이런 틀을 깨야 되거든요, 사실은.
내빈석은 사실은 뭐 뒤에 있어도 관계없어요.
뭐 자리 없어도 되고 그래서 이제 특히 어린이들 위주로 와서 하는 그런 개막식 같은 데는 사실은 아이들이 먼저 앞에 와가 앉아있고 우리 내빈들이 뒤에 있고 이랬으면 얼마나 더 모양새도 좋고 좋지 않았겠나 또 그런 또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딱 기획실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뭐 다른 부서에도 행사를 할 때나 이럴 때는 그 취지에 맞게끔 하면은 좀 좋지 않겠나 이제 이 시대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죠?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데도 좀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또 생각을 해 봅니다.
어린이들도 초청을 하기 때문에 내빈석을 어디로 두느냐, 그리고 또 인사도 드려야 되는 자리고 또 인사 말씀도 하러 올라가셔야 되는 자리고 해서 앞쪽으로 하느냐, 뒤쪽으로 하느냐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또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그렇게 자리를 배치를 했고 앞으로는 조금 생각을 바꿔서 내빈분들께서 충분히 양해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실장님, 어쨌든 그 복합 공간 추진하시고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을숙도문화회관에서 하겠지만 같이 소통하셔 가지고 지금 뭐 그래도 실장님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보완 잘하셔가지고 이왕 그 50억이라는 돈을 들여갖고 해놨기 때문에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또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비, 시비 합해서 5억이라던데 그게 더 문제예요.
그게 뭐 하는데 5억씩이나 들어가 갖고 매년 그렇게 투입을 하는지 그게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그 카페, 카페운영은 그거도 그 EBS인가 한다고 했죠? EBS.
이게 예산 대비 아이들, 어린이 와서 보는 그 예산하고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청장님은 거기 갔다 와서 너무 좋다고 껌뻑 넘어가지만 저는 가서 껌뻑 넘어갈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부서는 다르겠지만 예산상에 들어가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잘 꼼꼼하게 어디 쓰이는지 잘 살펴봐 주십시오.
그다음에 그 카페는 지금 옥상에 있는 카페는 사실 수익이 납니다.
수익이 나는데 그게 연간 한 8000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구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을숙도문화회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이 우리 지역 주민의 어린이들이 잘 뛰어놀 수 있고 좋은 장소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이게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지금 관리·감독을 하게 되면 몫을, 잘 될까요?
예술의 전문가가 하는 그 우리가 개관한 지 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또 도루묵 예술가들만 볼 수 그런 공간이 되는 게 첫 번째 싫고요.
결국은 이 사업이 애초에 감사하고 고맙다고 제가 기획실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을숙도문화회관 사정장 또 상황상 관장님 한 분에 계장님 세 분에, 네 분의 역량을 합치면 아마 뒤에 계신 계장님들, 일 잘하는 박 계장님이나 예산계장님이나 권은덕 계장님 한 분의 역할도 못 할 걸요.
이래 되면 엉망진창 더 될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조직을 총괄하시는 우리 기획실장님이시면 책임을 넘기면 안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예산계에서 했던 거 아닙니까, 결국은.
언제까지 이렇게까지 그냥 또 믿고,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실장님?
한 번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도 한 번 더 제가 질의를 할 건데 이번 공사를 하신 거는 아마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할 부서가 없고, 할 만한 역량도 부족했기 때문에 이 바쁜 시간에 행감과 예산을 준비해야 될 시간까지 개관식까지 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 수고하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만 어찌 됐든 앞으로 이 사업이 조금 더 발전이 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의 효율성을 올려야 되는데 도저히 봐도 을숙도문화회관은 좀 불가능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 제가 낼 테니까 어떻게 조금 효율적이고 안 그러면 부서에 어떤 다시 넘기든가 해서 기획실이 아니더라도 여성가족과에 뭐 하든 복지정책과에 아동에 맡기든 한 번, 이 부분은 한 번 더 조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바로 전시 관련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마 미리 계획이 돼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아마 전시를 한 것 같고 그 공간을,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에 있는 전시공간을 이제 요청을 해서 전시공간을 좀 유지를 해 달라고 해서 일단 전시공간으로 확보를 하기는 했는데 아마 을숙도문화회관 측에서도 지금 이 공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적절한지, 아니면 어린이전용으로 하는지는 지금 사실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이제 이 공간을 조성하게 된 거는 을숙도문화회관에서도 이번에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하고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까지 조성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저희 기획실에서도 이제 바쁜 중에서도 저희들이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이라는 공간은 문화에만 발전만 쓰면 되는 공간이 아닙니다.
물론 그 공사 한다고 고생을 하셨죠, 관계 공무원들.
근데 우리끼리 이야기해도 다 아시잖아요. 사하구청 공무원 중에 가장 편한 공간이 거기인데 그 공간이 일 하나 더 한다고 그게 힘이 듭니까, 실장님?
그분들 6시 땡 하면 퇴근하고 집에 가요, 특별하게 공연 있는 날 빼고는.
근데 뭐가 그렇게 그분들이 일이 힘들다고 합니까? 그래서 저 딱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님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1번 실장님이 되시는 거고, 그래서 위에 보고자 없이 청장님한테 바로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간단한 예로 보면 지금 체육지원계 문제 업무보고 21페이지 지금 사하구만 지금 이제 외곽에 나가 있고 나머지는 다 총무과 아니면 문화관광과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장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게 알다시피 건설, 건설은 뺍시다, 시니까.
그다음 교통, 교통도 주무국 주무과니까 그렇다고 치고 결국은 산림이나 체육지원계인데 이렇게 밖에 빠져 있으면 이게 정말 체계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운영일까요?
왔다 갔다 업무보고만 한 시간씩 걸립니다, 일단 차량만.
또 앞에서 청장님 기다리면 또 1시간 걸릴 거고 오후 시간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현장 갈 시간도 없고 을숙도, 그러니까 어복에 관련된 을숙도문화회관처럼 체육지원계 보세요.
지금 담당 계장님 휴직 내버리지, 담당자 또 휴직내지 그러면 조금 뭐지? 저는 기획실에 가장 큰 업무가 예산 업무보다는 정말 중요한 거는 조직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 뭐 박현주 계장님, 이제 의회 있다 가셨는데 어제 뭐 실장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우리 괴정동에는 아무것도 없대요.
3억 하나 주는데 그것도 뭐 전액 시비로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고 뭐 예산계장님 열심히 정말 뛰어다니셔도 결국은 국비, 시비 확보하셔야지만 우리가 일할 수 있고 그런데 조직법으로는 실장님만 원하시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장 친근하고 가장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는 이것도 안 해 주신다면 앞으로 그 용역 큰 거 하지 마세요. 100억, 200억 짜리 안 하면 좋겠어요, 저는. 다 삭감하고……
여야가 있기 전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빨리 해결해 줘야 돼요.
공무원분들도 일을 잘하고 거기에 가서 대우를 받고 승진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실장님 역할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나간 사유가 장애인스포츠센터라든지, 국민체육센터라든지 그다음에 해변 관리라든지 이런 시설을 관리하는 데가 시설관리사업소라서 체육시설도 같이 이제 관리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다음에 또 이번에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부서량의 업무량을 분석을 하고 또 그다음에 업무 연관성이라든지,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를 해서 시설관리사업소로 체육시설 업무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아마 나가다 보니까 또 뭐 불편한 점도 사실은 많은 것 같습니다. 본청에 있으면 이게 소통이 빨리빨리 되고 진행이 더 원활할 수도 있는데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좀 불편하심을 좀 겪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딱 체육시설 한 가지 업무만 가지고 이 부서를 여기로 넣고, 저기로 넣고 이렇게 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체육 시설 업무뿐만이 아니라 모든 업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업무의 연관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내의 또 연관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구 전체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모든 거를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부서를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바라고 그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추후에, 추후에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그 사항을 잘 검토를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청장님이 참 좋은 일도 많이 하십니다.
사하구에 미래 세입을 위해서 안 그래도 돈 없다 하니까 지식산업센터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을 하시는데 이런 일도 못 하면서 그 일 할 필요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앞으로 전부 용역비 다 삭감해 버릴 거예요, 저희는.
꼭 좀 실장님, 다음 개편 올라올 때 우리 공무원들도 가서 일할 수 있는 조직이 돼야 되고 우리 위원들도 편안하게 자주 부를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한 번 전화하면 한 시간 걸린다는데 어떻게 부릅니까?
꼭 좀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되면 그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를 해서 조직 개편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조금 관심이 있어서 실장님께 한번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7페이지, 2022년도에도 이 주민 참여예산 홍보 강화라는 걸로 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요.
본 위원이 저 실장님, 묻고 싶은 것은 23년도에 시 주민 참여예산 금액과 혹시 사업 건수하고 조금 알 수 있나요?
올해 거는 6억 5000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시에.
한도도 정해 놓고 있고 지금 6억 5000이면 부산시가 예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깎았습니다.
많이, 대폭적으로 깎아갖고 6억 5000이면은 사실은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뭐 상위급의 금액을 저희 구에서 매년 받아오고 있습니다.
같은 사항에 관해서, 여기 보시면 주민 참여예산에 대해서 홍보 다양 및 활성화에 노력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셨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청년 아동 관련은 밑에 보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일반 주민 참여예산에 대한, 활성화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알고 싶습니다.
저희 고문변호사 세 분 계신데 이 세 분들의 전문 분야라고 하죠?
법률적 전문 분야를 각자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저희들이 무료법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월 2회, 월 2회 해서 저희들이 지금 또 한 명 오다가 두 명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지금 전세 사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법률 상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또 별도로 그때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 전담 또 상담을 무료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장 피해자들은 급해서 죽는데 그래서 그걸 빠르게 좀 조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요런 것들이 좀 사업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의는 저희 10페이지에 똑같이 업무현황보고 10페이지, 이거는 없는 내용이기는 한데 일반조정교부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요들을 파악을 해서 시에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니까 법률 위원및 과다 지출로 해서 감액됐다고 나오던데 이게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면 기획실이 이제 우리 구정에 종합적인 걸 관여를 하고 전반적인 걸 이제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매년 행정감사 시마다 지적되고 있는 수의계약,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감사자료 9페이지부터 11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건들이 있습니다.
저희 행정감사 시 때마다 지적되는 게 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사용하지 않냐? 관내에 있는 업체에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냐? 이 점이 지속적으로 계속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획실에서 사실은 몇 개 분야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분야를 제외하고는 사실 저희 관내를 이용해도 될 것 같은데도 아직까지도 이용을 안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을 조금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책자 31페이지, 요 확인 차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행정소송 건인데요. 2022년도 8번에 보면, 2023년도 6번 동일한 사건 같은데 지금 보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 취소 소송이, 그죠?
근데 이게 패소한 원인이 저희들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를 하기 전에 이거는 재량사항이라서 사전에 통지를 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를 하는 게 맞다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사전절차를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심에서 저희들이 패를 하고 원고가 승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이렇게 22년도에는 저희들이 패소를 하고 23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사전절차를 이행을 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를 해서 지금 다시 또 소송이 신청이 된 건입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1심, 22년도에 아마 저희들이 변호사를 수임을 했더라 하더라도 그거는 아마 패소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까 부산시 감사지적도 마찬가지고 그죠? 조금 더 꼼꼼히 살펴봐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면 같은 사안인데 사건에 대해가지고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2심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하자면 2심에도, 아니 2023년도에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지금 22년도에 저희들이 패소를 한 거는 사전절차를 이행을 안 해서 패소를 한 거고 23년도에는 다시 사전절차를 이행을 하고 부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가지고 패소를 한 게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시간 정도 하셨는데, 저는 좀 깁니다.
계장님들도 잘…… 작년에 감사지적사항으로 강현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변동된 게 없어요, 기획실은.
참고를 해 주시고 이쪽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론 업무상 이런 책자 만드는 거는 다 제도된 데서 딱 해오면 기획실에서 해내서 그리하시겠지마는 가능하면 우리 관내로 해주시고요.
여기에 행감책자 21페이지 보시면, 이거 이 책자 두꺼운 책자 21페이지 국비 투자사업 발굴 현황에 보면요. 이거 우리 지금 국비사업인데 신청한 거 보면 전부 다 이게 지금 사하을 쪽이라, 사하을 쪽이라.
딱 보면 한 개, 을숙도 자전거플랫폼 조성사업 2억, 2억 말고는 196억 중에 2억만 지금 이쪽에 배당이 되고, 왜 이런 걸 할 때 기획실에서 분배 원칙에 의해서 하단·당리나 괴정이나 이런 데도 발굴할 사업이 있을 건데도 유독 이쪽에만 다 22개가, 23개 사업 중에 22개가 지금 사하을 쪽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선정기준이라는 게 적어도 어느 정도 이쪽에도 지금 하단, 당리나 괴정에도 다 낙후되어 있어요.
충분하게 국비 투자사업을 발굴할 수도 있는데도 또 유독 이쪽에만 간다는 거는 본 위원으로서는 제가 하단, 당리를 지역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좀 불합리하다. 내년에 할 때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분배 원칙에 의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했는데 보면 이게 일자리를 누구 관련 부서에서 이게 어제 뭐지, 총무과에 계장님 왔다갔는데 사하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이라고 훈령이 되어 있더라고.
2020년 6월 15일 날……
왜 개정을 좀 해야 되냐 하면 이게 사실 우리 정책지원관이 전 부서에다가 내가, 전 과에다가 다 이걸 자료요청을 했는데 내 소속이 총무위원회다 보니까 총무위원회 자료만 이걸 받아 왔어요.
그래 내가 조금 다시 하려다가 다들 고생하는데 또 다른 도시위원회까지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서 이걸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이 점수 배점표가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40점, 서류 심사를 40점 하는 데 있고 30점 하는 데 있고 50점 하는 데 있고 부서마다 70점 하는 있는 데 있고 이거는 통일을 시켜야 된다, 저는.
40점이면 40점, 50점이면 50점을 딱 서류 심사를 기준을 줘야지 각 부서마다 30점 주는 데도 있고 70점 주는 데도 있고 50점 주는 데도 있고 중구난방이에요.
나 이 채용기준이, 물론 뭐 어제 총무과 지원복지계장님이 와 가지고 이 관련에 대해서 전혀 자기가 관여를 할 수 없다던데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우리 법무계장님 제가 말씀드렸지요. 총무과하고 이거 개정을 좀 하도록, 총무과에서 말 안 들으면 기획실에서 일괄 개정해 가지고 전 부서에다가 딱 내리십시오.
그다음에 면접하는 그런 거는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할 수 있잖아요.
60점이면 60점, 솔직히 취직시키고 싶으면 면접에서 다 장난쳐 가지고 다 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나는 사하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일자리를 한다는 거는, 왜 내가 이걸 이렇게 하냐면 우리 사하구 구민들이 취직을 할 때 나는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왜 5회 이상, 지금 저기 보건소 같은 데는 14회, 14번 지금 계속 연속해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 아니면 나는 방역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다치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사하구에 방역 중단해야 되겠네.
지금 기획실에도 여기 보면 5회 이상 3명 올라왔지요, 그지요?
3명 통계조사, 그럼 이분들 5회 이상 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누가 한두 명이라도 아프다 그러면 통계조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적어도 세 사람이 통계조사를 하면 한 명 정도는 자꾸 신입을 채용을 해서 자꾸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음에 안 하게 되면 그 새로 들어온 사람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세 명이 만약에 몽땅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통계조사를 못 한다 그럼 새로 온 사람은 다 처음이잖아요, 그지요?
이런 거는 조금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뭐 5회 이상 했다 다 이렇게 정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5회 이상 하는 사람이 처음 들어온 사람을 교육을 시켜가 이 사람이 2년, 3년 되면 이게 숙련도가 되어 가지고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기량을 만들어주고 선배로서 자기들도 사정이 있어 못하게 되면 해야 되는데 계속 고정, 내가 이걸 가르쳐주면 내가 일자리를 놓칠까 싶어가지고 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실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공통입니다. 내가 이거를 다 조사를, 작년부터 이거 내가 해가 조사를 다 했는데 이거는 총무과에서는 어저께 계장님이랑, 내 아까 총무과장 오후에 오라 했어요, 이 관계 때문에.
규정을 고치기 어렵다, 이거는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우리 조직법무계장이 이걸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뭐 직원복지 관련해서 제가 아래께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직원들 지금 야식비나 어디 교육 갔다 오고 하면 식비가 8000원 지급되죠?
근데 정부에서 규정상 그래 되어 있다니까 제가 뭐 그걸 사실 어디 상위법을 어겨가지고 더 주라 이런 소리는 못하지마는 그걸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특히나 요즘 또 행감이나 아니면 일이 많아가지고 야근해 근무하시는 분들 이 8000원도 안 돼 가지고 이거 분배하고 나면 한 6000원도 안 되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한 5900 몇 십원 평균 돌아가던데 그거 가지고 결국은 컵라면이나 한 개가 때우고 9시, 10시까지 하고 집에 가고, 그럼 직원 건강도 유지가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예산이 물론 뭐 우리 예산계장님이랑 다 힘드시겠지마는 직원 복지차원에서 이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정부의 상위법에 어떻게 참 크게 저촉되지 않는 다른 방법이라도 이런 거는 좀 개선을 해서 좀 해 주시는 게 보람을 가지고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제가 사실 조사를 많이 해놨는데 앞에 하도 많이 하고 시간도 다 돼서 저는 딱 두 가지, 한 가지는 우리 강현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이거는 꼭 개선 사항을 찾아보세요.
작년에 거하고 똑같습니다. 개선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오래된 관계로, 금방 정삼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그런 뜻에서 이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에 보시면 2022년 기존 사업체 조사 업체 조사 요원 채용심사 기준표만 보더라도 채용심사 보면 통계조사 경력, 과거 조사 시 근무태도, 중복 혜택 뭐 이런 거 등 있는데 이게 보면 하던 사람이 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거는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아무래도 쉽고, 교육하기가 쉽고 이렇다는데 그러면 계속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없으라는 법도 없는데 일자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골고루 일자리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게 업무의 연속성은 물론 중요하겠지마는 또 새로운 인재를 또 키워서 가르쳐갖고도 써먹을 생각을 안 하고 계속 편하다고만 이렇게 한 곳에만 몰아주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을 쌓도록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용, 또 그 사람들이 또 재취업하는 데 또 그게 경력이 되어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기획실에서는 그런 거에 과감하게, 편한 것만 찾지 말고 교육을 좀 시켜갖고 그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해 주실 생각 계십니까?
우리 통계조사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임의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이렇게 심사기준표를 내려오고 그 경력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장기간, 너무 장기간 고용을 하는 거는 사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래서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냥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일자리 찾는 데는 너무 힘든 진입장벽이 됩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뭐 147억 우리 사하구 예산이 잠자고 있다. 이렇게 현수막 붙여놓은 거 봤습니까?
근데 지금 아직까지 구청에 들어온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응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 5분발언을 했는데 우리 사하구에 인구수가 자꾸 감소가 되는데 총무과에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합니까?
딱히 주관부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인구 소멸 관련해서는 전 부서가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건설사업이 거의 80%는 을이에요.
거의 20%는 겨우 갑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분배가 되는가는 모르겠지마는 그렇다고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갑이 그렇게 뭐 발전이 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사업이 없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마는 이거 좀 비율을 맞춰주시면 좋겠고 디지털상권 르네상스는 괴정이고 맞는데 을숙도, 마지막에 을숙도 자전거플랫폼 조성사업 이게요. 어떤 걸 얘기하십니까?
이거 혹시 시설관리사업소에 상세내역을 알아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실장님이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순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이해경 소통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소통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해경 소통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1일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실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부서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보여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숙희 조사계장입니다.
강민형 민생OK계장입니다.
최규대 감사계장은 현재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인사)
업무보고는 제출된 자료에 따라 일반현황과 2024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소통감사실 조직은 감사, 조사, 민생OK 3 개의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13명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 사무는 감사계에서는 자체 감사와 감사원 등 상급부서 감사 수감,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등을 처리하고, 조사계에서는 부패방지 및 청렴 시책 추진, 공직 감찰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생OK계에서는 구민 소통실 운영 및 민생콜 운영, 공공 시설물 지도·점검 등을 담당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구 자체 감사 대상은 구 본청 26개 실·과와 직속기관인 보건소, 사업소 3개 기관 그리고 16개 행정복지센터를 감사하고 사하구 자체 감사 규칙에 따라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예산 보조 단체 및 기관도 감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음 예산현황과 위원회 자치법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 활동 추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적법한 업무추진을 위한 집중감사를 실시하는 데 중점을 두어 동 정기종합 감사는 5개 동에 대하여 동별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5개소 및 공립 어린이집 16개소에 대해 보조금 집행과 시설 운영 실태 등을 중점으로 한 재무감사와 그 외 특정 감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전 예방 감사 활동 강화입니다.
공직자 스스로 비리 및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청백-e시스템, 자기 진단,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에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꼼꼼하게 실시하여 예산과 행정낭비 요인을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구민감사관제 운영으로 구민 참여를 확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 윤리제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재산 등록 및 공개를 통해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퇴직자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교육과 정기적 조사를 통해 구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 윤리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세법 지식 부족으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에 대한 적극 감면 안내, 착오 부과 등 불합리한 세무행정조사와 견제로 적극적으로 납세자 권리를 찾아주고 현장 중심의 소통 및 홍보를 강화하여 고충 민원 상담의 문턱을 낮추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적극적 청렴 시책 추진으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청렴 콘서트, 청렴 자가진단, 청렴의 날 등 직원들의 청렴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참여형 시책을 통한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반부패 및 청렴 인프라 정착을 위해서 청렴 실천단 활동 내실화, 외부 강의 신고 시스템 운영 활성화, 공익 신고 게시판에 대한 적극 홍보와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청렴도 1등급 사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 영향평가, 취약 시기 청렴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부패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공직기강 확립 및 구민 고충을 해소하여 구정 신뢰도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먼저, 명절 등 취약 시기에 특별감찰 및 기획감찰을 실시하여 공직 기강 저해 행위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겠으며 고충, 진정 민원의 적극적 해결을 위한 소통 창구 확보,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민원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구민 권익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운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고충 민원 처리로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여섯 번째, 주민이 체감하는 소통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구민소통실 운영으로 열린 구정, 소통 행정을 구현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 행정의 일환으로 매월 1회 주요 민생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민생 소통 구청장 운영을 통해 구민과의 소통의 장을 계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구민 기대에 부응하는 생활밀착형 현장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주민 밀착 생활 시설물 점검 및 환경 순찰을 강화하여 공공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 및 구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직원 행정 종합 관찰제 및 민생콜센터 운영으로 생활 주변 불편사항 전 분야에 대해서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청원 제도를 운영하여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3년 업무추진실적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감사실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소통감사실)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중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먼저 발언허가를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감사실 소관 감사자료 책자 33페이지에서 57페이지 및 별첨자료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업무보고 하는데 축제 분야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이거는 각 영수증 이런 거 다 확인합니까?
앞으로 이거 꼭, 감사실에서 이런 걸 갖다가 안 지켜주시면 어디 부서에서 지킵니까? 이건 꼭 지켜주시기……
이거 감사를 해가지고 부산시 감사 뭐 우리 자체 감사 해가지고 공무원 징계현황이 올라왔어요, 보면.
행위 자체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사하구청 전 960명 이상의 그 인격을 갖다가 손상시킨 이런 거는 나는 이거 이게 뭐 절도한 이게 경징계 이렇게 한다는 딱 그 규정이 이래 나와 있습니까?
감경이 돼서 불문 경고로 최종 조치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교통사고는 누구든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사고가 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 말 안 하겠는데 그 성희롱, 요즘 가장 이슈로 핫이슈로 뜨는 성희롱인데 이거 혹시 뭐 부서 이게 격리해가 다 조치해가 한 겁니까?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조사를 거친 후에 징계 사안일 경우에 이제 저희 감사실로 요청을, 징계요청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접수가 되면 1차적으로 그 당사자와 격리는 1차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본인 또 사안에 따라서 본인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출근하지 않고 좀 휴가를 쓰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다 한 사안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공공형 사업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이렇게 3개 사업단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분들이 민간인이고 하다 보니까 회계나 집행하는, 사업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렇게 사업단 구분 없이 이렇게 업무를 하거나 예산을 이렇게 쓰거나 한 그런 부분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월별로 이렇게 테마를 정해서……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주변에, 그런 것을 감사실에서 내가 하는 얘기는 지적을 했으면 한 번 더 가봐야 내년에 이거 감사할 때 참고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보고 사진 멋지게 찍어오고 자료 잘 만드는 그거는요 누구나 다 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하고 나서 뒤에 이행 실태를 잘하느냐 그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이거 피해 건수가 2023년 1건이 있던데 괴롭힘 해당여부 미해당이라는 거는 감사실에 감사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뭐 어떤 해당이 없다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래가지고 신고한다고 해서 다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건 아니고 여기도 이제 세 가지의 요건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일단 직장에서 지위나 이런 관계 우월, 갑질의 어떤 그런 내용에 있는 상하관계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서 그렇게 했는지 안 그러면 또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가는지 같이 업무를 하다가 이 사람이 업무를, 자기 업무를 뭐 자기한테 미룬다든지 업무를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본인한테,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는데 일단 이번에 신고 된 1건은 뭐 직장 동료 간에 어떤 자기가 어떤 다른 계에 있는 직원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온 상태인데 그 내용은 또 업무와도 전혀 관련이 없고 그냥 SNS에 자기 관련 약간 비방의 글을 올렸다 이런 것 때문에 들어온 건이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일단 판단은 되지 않고 그 대신 일단 피해자와 격리를 시키고 이제 이름이 거론된 그 직원은 일단 휴가조치를 해서 했고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그 직원은 사실은 저희가 또 면담을 해 보고 하니까 약간 또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업무를 좀 수행하기 힘든 직원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스스로 지금 퇴직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게 접수가 되면 그 순간부터 자기는 오히려 피해자야.
실질적으로 자기가 또 그런 가해를 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 모함을 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하는 얘기는 여기 신고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모함을 해가지고 무혐의 처리, 그러니까 가해자가 무혐의 처리됐는데 이래 되면 이제 바뀌었잖아요,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이 사람이 오히려 신고한 사람을 모함했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어버렸다고,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하냐고 그냥 이걸 미해당한다고 뭐 이렇게 휴가 처리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아주 강력하게 처벌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좀 한번 해 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책자 42페이지, 공무원 징계 현황인데……
우리 전임 8대 전반기 의장님이신 전원석 의장님 있을 때 근무를 하셨는데 전원석 의장님이 현재는 의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 아니잖아요, 맞죠?
그런데 구청장실에 방문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때 저기 우리 민생OK계장님하고 친하다고 해가지고 현직 의원이나, 현직 국회의원이나, 현직 시의원이 아닌데 전임 근무자와 친했다, 오른팔이었다 해가지고 구청장실에 같이 모시고 오면 공무원의 정치적 위반 중립이 됩니까? 위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만약에 그래도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아닌 예비 후보자, 예를 들어서 사하 을에 강문봉 지역위원장님이 오시는데 현직 공무원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나가가 의전해가지고 구청장실에 같이 오고 그렇게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일단 안내, 청장님실 안내 정도 한 걸로 징계까지 될 사안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사실을 얘기를 하지만 우리 퇴직하신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같이 술 드시고 대놓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거 당 싫다. 뭐라 한다. 그거 아무도 그거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 위반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녁에 같이 퇴직한, 의원님들하고 공무원들 관계에 있어서 같이 만나고 어울리고 하고 좋지 말입니다.
근데 현직 근무 시간에 그것도 유력 입후보 예정자가 이렇게 관에 오는데 근무 시간에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나는 무슨 의미로 이 우리 사하구청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한테 그런 상황을 주는지 저는 실장님,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오늘 이거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일단 개인적으로 먼저 그날 일정하고 확인을 해 보고 그날 출근표까지 확인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확인하셔 가지고 실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끝나는 날에 어떻게 조치할지 사정까지도 같이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꼭 직을 안 가지더라도 화가 나서 청장실에 쳐들어가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이런 게 저런 게 다 문제가 되는 겁니까? 다들 이제 접수를 해서……
또 약속 있게 가더라고 청장님이 또 계속 회의가 길어지니까 하염없이 또 입구에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는데 지금 윤보수 위원님이 무슨, 어떤 뭔가 질의가, 내용은 있는 모양입니다.
내용은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게 꼭 뭐 그렇게 간다고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부터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거 뭐……
36페이지 보시면 수의계약 500만 원 이상인데 2만 원이라도 더 초과해도 됩니까?
우리가 금액에 이렇게 2는 안 해도 됩니까?
우리가 500만 원 같으면 500만 원 이하가 딱 돼야 되는데 500만 원까지, 502만 원은 금액이 작으니까 수의계약을 해도 되고 이렇습니까?
이거는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게 우리가 꼭 피해를 개인적인 내가 생각하는 피해라 하지마는 또 상대는 꼭 그렇지 않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뭐 무슨 권한이 있어갖고 우리가 재판 내리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걸 판단을 잘 존중해 줘야 되고 또 혹여 반대로 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절도라는 것도 아까 징계현황에 있는데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고, 이거는……
(웃음)
그리고 이 직원도 앞으로 어떻게 근무를 해 나가야될지 아주 걱정이 저는 많이 됩니다. 직원들이 다 알려졌는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들을 잘 소통실에 계시면서 잘 절충 같은 거 판단, 이렇게 중재 같은 걸 이거 참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야가……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별첨자료 53페이지에 보시면 277 접수내용이 여권발급 방문 시 직원 불친절 문의가 있고요. 이 자료에 보면 한 2, 3건이 민원여권과 접수내용이 있던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가봤어요. 저도 12월 달에 10년짜리 여권이 만료되는 관계로 가는 길에 사실 배지도 달고 갔습니다, 일부러.
달고 가고, 근데 현장에 가 보니까 정말 좀 심각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도.
앞에도 밀려 있는 분도 있고 제가 또 대우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가니까 일 처리하는 게 직원들이 제가 꼭 민원여권과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일이 있어서 그 안에 보니까 사실 우리 사하구민들도 시대적으로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민센터보다는 가까운 우리 구청에서라도 구민들이 민원이라든지 오면 따뜻하고 행정을 조금 더 해줬으면 하는데 본 위원이 간 데도 사실 민원 처리하는 게 상당히 좀, 기계적으로 번호표도 빼고 하지마는 그러는 찰나에 또 제 아는 분이 오셔가지고 한탄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설명을 잘 안 해줘가 사진 찍어 왔다가 다시 갔다가 하고 이러는데 사실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상당히 잘 하시는 걸로 아는데 실무직원들한테, 동 감사는 주기적으로 있지마는 우리 구청 부서들은 민원인들하고 대하는 분들은 한 번 더 실장님이 각인을 시켜서 그런 식으로 구민 한 분이라도 오셔가 기분 안 나쁘게 갈 수 있도록 많은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저도 공무원 징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우리 청렴교육을 1년에 한 번 하시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성희롱 이게 참 묘하거든요 보면 법이.
그래서 본인이 불쾌감을 느끼면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각인을 시켜야 돼요.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1년에 몇 번 합니까, 그럼, 청렴교육을?
(웃음)
어쨌든 이거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조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과장님께서 요런 거는 청렴교육을 통해가지고 이런 일이 앞으로 안 일어나도록……
요즘에 주민들이 민원이 엘리베이터를 좀 많이 해 달라고 하는데 여기 별첨자료에 보니까 62페이지에 참누리아파트에도 이런 해 달라는, 설치 사업을 해 달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 예산도 많이 들고 사업 타당성에 맞지 않아서 지금 안 하고 있죠?
그건 아마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시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해경 소통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듣고 총무과,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종료)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정삼균 윤보수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전영애
양기주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정대영
○피감사기관 참석자
기획실장신순희
소통감사실장이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