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3월 21일(수)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5분 개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동료위원 여러분과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6분)
본 예산안은 3월 14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3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예산안은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 예산안으로 교통행정과장이 참석하여 종합심사를 진행한 후 계수조정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페이지 세입분야, 29페이지 세출분야 등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옥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평·장림공단 내 공영주차장 건설에 4억 7,9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사항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까?
15억에 합해진 돈입니까?
신평·장림 산단 주차장 건설은 이미 작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사항인데 약간 금액이 변동이 있는 사항입니다.
원래는 18억 2,000만원이 작년에 예산편성 된 내용인데 일부 사업이 변경되면서 시비가 좀 늘었습니다.
원래 시비보조금이 4억인데 그 4억은 공단 내 환경정비로 변경사용이 되었고 추가로 시비 6억을 금년에 보조를 받고 나머지 구 예산을 2억 3,000 정도 추가로 더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입니다.
여권발급 업무에 관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죠?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과에서는 여권에 관련해서 주차장 부지 확보하는 계획을 미리 작년부터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말고 청사를 관리하는 재무과에서는 민원봉사과 여권 관련과에서는 아마 작년부터 그런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이 확정적으로 금년에 여권분소가 설치가 된다 그런 확정적인 게 없었기 때문에 미리 작년 예산편성 때부터 그 부분은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예측을 사전에 충분히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쉬운 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부터 계획해서 추진해오면서 작년에 조금 사전 변경이 있었습니다.
부지매입을 공단에서 추천한 땅을 저희들이 협의·매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는 땅값하고 저희들 감정가가 다소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단에서 사업변경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일단 작년에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마는 그 뒤로 지역경제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지주하고 토지매입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업을 재추진하도록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도 이런 주차장 건설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필요성을 갖고 있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시행착오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세출안에 구청사 주변에 공영주차장 건설 내용은 이미 토론을 통해서 기이 알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식적인, 지금현재 13억 8,000만원이죠?
13억 8,000만원에 대한 세출에 대한 내용이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처음 들어오는 건물부터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책정됐으며 그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계획은 어제도 재무과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권분소가 생기게 되면 구청에 차량을 이용한 민원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민원이 많이 오시게 되면 대기차량으로 인해서 구청 주변에 상당히 교통이 혼잡하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청하고 맞닿은 사유토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지는 어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구청 바로 입구쪽에서 보면 오른쪽에 3층 건물을 매입하고 또 청사 안에 현재 노조 천막을 친 뒤에 2필지를 매입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 대지면적은 599.5㎡, 약 60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전부 3필지 모두 다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뒤쪽에 있는 2동은 주택이고 구청 앞에 있는 건물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가 저희들 예상 감정가가 11억 6,900만원입니다.
물론 건물 값에 다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저희들이 소위, 자주식입니다.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자주식 주차장 24면을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산출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기존 건축물을 전부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공사비, 또 철거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걸 합쳐서 7,900만원, 또 구조물 공사가 있습니다.
구조물 공사는 구청 뒤쪽에 건물 2동 을 철거하게 되면 구청 마당하고 높이 단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헐어내서 옹벽을 치는 공사, 또 담장을 설치하는 공사, 나머지 바닥에 포장을 해서 주차선을 설치하는 공사, 또 돈 받는 주차 부스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구조물 공사비가 1억 2,100만원이 되겠고 나머지 구청 입구에 있는 3층 건물에 지하층이 있습니다.
지하층은 저희들 생각은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들어내야 됩니다.
지하 구조물이 있습니다. 지하 전체 콘크리트를 들어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자체가 건설폐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놔놓은 상태로 소위 되메우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그것을 들어내서 되메우는데 또 상당히 돈이 듭니다.
그런 것보다는 안전진단 용역을 해서 가능하면 지하층을 살려서 타 용도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안전진단 용역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단 저희들이 가진단한 결과는 그 위에 지상 1층 부분에 주차를 해도 안전에 큰 지장은 없다. 일단 그런 가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용역비를 들여서 안전진단을 하고 또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보강공사를 해서 구조물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안전진단 용역비 또는 건물을 사는 토지를 매입하는 감정평가 수수료 등 해서 1,100만원 그래서 합이 주차장 건설에 따른 비용이 2억 1,100만원이고 부지 매입비가 11억 6,900만원 전체가 1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예산안 소요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추가 질문을 드릴 것 같으면 구체적인 방안 중에서 지금 들어오는 입구 우측에 이창주 법률사무실입니까?
일단 그 부분에 활용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건물이 30년 됐습니다.
노후한 건물입니다.
그 건물이 그대로 재활용을 하는 상태에서는 별관 뒷마당, 현재 직원들 주차장으로 진입이 어렵습니다.
저쪽으로 당리 파출소 쪽으로만 진입이 안 됩니다.
그러자면 오히려 더 주변에 교통 혼잡을 부채질하기 때문에 이 건물을 헐어서 직원 주차장으로 출입하는 통로 겸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그건물을 리모델링 하는데는 상당한 돈이 듭니다.
그래서 건물을 존치하는 것보다는 철거하는 것이 주차장 전체 활용면에서는 이게 바람직하다 그런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13억원인데 결국은 주차면 24면을 위해서 13억의 돈을 투자를 한다 물론 구청을 예를 들어서 팔게 될 때는 그만한 효용가치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한번 더 자리를 해봐야 되겠지마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감정가로 주고 산 가격보다는 분명히 떨어지게 나올 거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지금 현재 오른쪽에 들어오는 입구 그 부분하고 그 다음 주택부분하고 평당 얼마의 차이가 있습니까?
건물 포함하면 한 400에서 450 정도 그 정도 하는 것이 시세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건물도 있고 또 그 쪽에 점포 세입자 부분이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쪽 평수가 약 6억 4,000 정도이기 때문에 64평입니다.
64평이기 때문에 건물을 포함해서 평당 한 1,000만원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토지를 거래할 때는 그렇게 안 하겠죠.
건물을 포함 안 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살 때는 당연히 건물 값을 평가해줘야 되기 때문에 세입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금액이 많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값하고 건물 값하고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건물은 예를 들어서 30년 됐기 때문에 건물 값이 없다 손치더라도 살 때는 그래도 건물 값이 6억 얼마 안에는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과연 이 건물을 사 가지고 3층을 다 때려부수고 그 평면 60평을 위해서 6억을 줄 것이냐 그러면 결국은 평당 1,000만원짜리 아닙니까?
2, 3층을 나는 살리자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부분이 원가 계산면에서 맞는지 한번 더 설명을, 자세한 설명을 납득이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이십팔구 년,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철거하는 것이 청사 전체의 구조 활용도를 높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층은 그대로 보존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창고 같은 걸로 그런 저희들 내부적인 판단입니다.
지금 건물을 노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뒤에 우리 직원 주차장 부분하고 약간의 고조 차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하여튼 기술적으로 상당한 애로가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확하게 됐을 때 지금 현재 이 내용으로써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써 일단은 책정은 하되 앞으로 원가 절감에 관련한 내용을 꼭 제출을 우리 위원들한테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그러면 지금 현재 13억 예산을 잡고서 24면을 주차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평수가 몇 평입니까?
60평, 평수는 다음에 6월달부터 쓰지를 못하는 용어로 되어 있지마는 일단은 평수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60평, 70평, 40평이면 결국은 200평도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약 180평을 13억 주고 샀다고 그러면 과연 밖에 계시는 분들이 다음에 팔아먹을 때 과연 13억 받겠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는 듣지 않아야 될 것이고 또 물론 그 소리가 겁이 나서 우리가 그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전문가에게 맡기든지 또 여기 상당히 이삼십 년 이상 그런 부분에서 근무를 하신 유능하신 공무원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원가 절감이 한번 더 책정이 되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주택가 내에 소규모 주차장 건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하고 있는데 도심의 땅 값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비싼 땅을 사서 그런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도심 내에 공지는 사실상 없습니다.
거의 주택을 매입을 해서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최하로 주차장 한 면하는데 2,000만원 이상 듭니다.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평의 어떤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돈을 10억을 쓴다 또는 5억을 쓴다 그렇게 하면 어떤 주민들께서는 사실은 낭비다 말씀을 하시는데 또 바꾸어서 자기 재산을 그렇게 또 판다고 생각을 하면 수긍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도심에서 주차장 확보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돈이 적게 드는 소위 노상주차장을 선호합니다마는 그것도 민원 때문에 어렵다 그런 말씀을 이번 기회에 덧붙여서 한번 드립니다.
우선 아까 노승중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주차장 설치 공사 내역표가 별도로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이번 이 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하기 위해서 민원봉사과장님과 세무과장님도 참석하여 주셨으니까 거기에 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그 부분에도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옥영복 위원님
우리 과장님은 저 건물을 뜯고 주차타워를 설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아까 평면 주차로 하는 겁니다.
운전기사가 운전을 해서 스스로 전부 다 차를 여는 그런 자주식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통로가 있어야 차가 주차할 수 있는 파킹할 수 있는 겁니다.
어차피, 현재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도 전부 다 운전기사가 스스로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충분한 이동통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동통로를 통해서 얼마든지 구청 별관으로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왜냐하면 저 주차장이 우리 다른 용도로 타 부서를, 밖에 나가있는 부서를 부구청장님하고 그때 간담회를 가질 때는 집어넣었으면 안 되겠느냐,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그 통로가 우리 경비실 조금 뜯고 그 사이 길을 조금 확보하면 그 통로가 충분히 확보된다고 생각하는데 구태여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가지고 전부 다 소멸시켜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닥면 자체가
협소합니다.
40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계단실 빼고 화장실 빼면 실지 우리가 실 사용면적은 1개 과가 들어가기에는 좁습니다.
저희들이 다 그것은 재무과에서도 검토를, 사무실 배치 검토를 한번 해 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공유부분, 계단실을 빼고 하면 대충 30평 정도의 공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통 청소과 정도 현재 제가 알기에는 60평 가까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평 정도 가지고는 1개 과가 들어가기는 협소합니다.
오로지 쓸 수 있는 공간은 2층밖에는 없습니다.
90이니까 약 27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은 구조 자체가 사무실하고는 전혀 쓸 수 있는 용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2층밖에는 쓸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래서 1개 과가 들어가기는 좁다.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결정한 사항이지 그냥 저희들이 수월하게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토의를 충분히 거쳤습니다.
저희들이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뜸을 들여서 당신들은 자기들은 상당한 금액, 700만원 이야기를 합니다.
뜸을 들여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이번에 금방 사지는 않을 겁니다.
앞의 부분은 어차피 직원 주차장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당장 사야 될 부분이고 뒤의 부분은 뜸을 들여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가격이 다운되면 사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당장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걸 구입을 한다는데 똑같은 원리입니다.
직원들도 주차장이 필요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인들 주차장도 필요한데 지금 다른 데 우리보다 구청 근방에 땅을 비싸게 팔려고 하니까 구입을 못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저것을 오히려 보류를 시키고 뒤쪽 편에 오히려 더 신경을, 저쪽편도 말이 나와서 한 집은 안 판다고 하길래 뒤쪽편에 오히려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주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또 업무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것은 총무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주차문제는 저희들 해결을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64평이지요?
땅이요. 입구에 주차장 할
10대 정도 대집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단 저희 구청뿐만 아니고 이번에 저희들이 신평1동이라든지 거기도 집을 3채쯤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주차장을 짓는데는 이만한 돈이 든다
그러면 여권 분소를 하게 되면 민원차가 하루에 몇 대 정도가 민원차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료가 대충 뽑았을 것 아닙니까?
이삼백 명 오면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차를 가지고 올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여권 관련해서 구청에 오시는 분들이 대충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100여분은 되실 것 아니냐 그래서 현재 구청에 있는 소위 말하는 구청 청사 내에 있는 38면 정도 지하를 빼면 한 29면 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가지고는 턱이 없다. 현재도 일반 민원인도 다 소화를 못 시키는데 여권 분소가 생기면 그것은 구청에 오는 차가 넘치기 때문에 낙동로까지 교통체증이 생길 것이다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많은 돈은 들지마는 여권을 하러 오시는 분도 주차편의를 도모해 드려야 되고 또는 여권 분소가 생김으로 해서 어떤 교통 혼잡에 미치는 일반 주민의 불편 그것도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지금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14대
그런 거 없습니까?
하루에 100대면 뭡니까?
우리가 여권 접수가 330이지요. 그러면 1시간에 41꼴이 접수된다고 칩시다.
차량도 그에 따를 것 아닙니까?
아침 시간 또는 저녁 시간 이렇게 시간대별로 틀리기 때문에 딱 잡아서 1시간에 정확하게 주차장에 30대가 온다, 20대가 온다 그렇게는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최대한도 차가 많이 몰릴 때 그때를 계산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게 아닌가
항상 차가 밀립니다.
항상 복잡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100대가 온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열 대를 대기 위해서 이 땅을 매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90대는 갈 데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이 있는가 또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직원 주차장을 보내고
직원 주차장도 가고 이거 민원 주차장이 생기고
저희들이 5월 말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5월 말 이전에 직원 주차장 확보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총무과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마는 주변에 노외주차장도 있고 또는 괴정천 변에 노상 주차장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직원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겁니다.
유료로
그것을 민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는 게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곳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청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주변에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월차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거기 농협 주차장은 농협 직원들, 자기들 오시는 손님도 모자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구청이 활용할 여지가 없고 뒤고 노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민간 주차장도 똑같습니다.
현재 구청 앞 노외 주차장은 민원인을 소화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본 바로는
저희들이 본 바로는 거의 다 현재 구청 내에 무료 주차를 하기 때문에 기다려도 구청으로 들어오시지 거기에 대시는 분들 대부분은 주변 상가에 세 들어 사시는 분들 또는 주변 상가에 법무사 사무실이라든지 회계사무소 그런 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차를 대고 있습니다.
노상 주차장은
그러니까 34면 중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차를 더 많이 댈 거 아닙니까?
현재 노상 주차장은 저희들이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1년에 5,000만원 정도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절반을 줄인다고 할 경우에 절반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하려고 하면 무료로 댄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 민원인이 댈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바로 차를 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 앞 주차를 개방을 못하는 것입니다.
무료로 해버리면 구청에 오시는 분들은 전혀 댈 수가 없습니다.
상가계시는 분들 차를 댑니다.
꽉 찹니다.
그래서 구청에 민원인 혜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료로 하는 것입니다.
절반을 쓴다 하더라도, 절반을 관리하려면 관리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관리 인력이 최소한 1년에 제가 볼 때는 퇴직금 포함하면 4,000만원, 5,000만원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재차 말씀드리지만 열 대를 대기 위해서 건물 있는 것을 부셔버리고 열 대를 대겠다 그 건물 매입을 하겠다 참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교통과장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질문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큰 사안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차량에 주차 면수를 한번 더,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 입구가 34대, 구청에는 30대인 줄, 제가 직접 파악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평균 6대 정도가 이중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내에는 36대, 구청 입구 34대 그 다음에 두 면 있지요. 지금 주로 비공식적으로 주차장 활용을 하면서 뒤쪽으로 들어와서 차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질서 속에서 안정을 찾고 있습디다.
내가 볼 때는 무질서 속에서 안정을 찾는다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실은 그 뒷면은 삼중, 사중 주차를 하면서 37대까지 그렇게 대 있는 것을 제가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
보통 35대 이상은 이중, 삼중, 사중 주차를 해서라도 억지로 직원들이 대고 있습디다.
자,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이창주 씨가 건물 가지고 있는 그 땅 64평 사서 뒤편과 연결을 시켜서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쉽게 말하면 50대 정도가 나와야 그대로 샀을 때와 사지 않았을 때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건물을 사서 50대를 대지 못한다면 이 일은 하나마나 입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누구한테 우리 직원들 다 계시지만 정말 37대하고 주차면을 64평짜리를 뜯어내고 차량 열 대를 대는 것하고 그러면 결국은 47대가 대어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뜯고 나서도 변함없이 평균 47대에서 50대 정도는 대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설계 근거에 의해서 그 건물을 샀을 때 뒷면하고 연결시켰을 때 50대가 나오는지 그 계획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50대 나옵니까?
차를 빼려면 순서대로 빼야 됩니다.
하루종일
그렇게 대려고 하면 주차 관리인이 한 분이 있어서 늘 차를 넣었다 뺐다 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중, 삼중, 사중하면 관리원이 있어도 제일 안의 차는 뺄 수 없습니다.
정해지지 않은 규칙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37대를 넣었다 뺐다 그렇게 자주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는 누구의 관리 하도 아닌 직원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창주 법률사무소로 들어갑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굳이 그 부분을 사용을 해서 통로를 사용하고 그 뒷면하고 연결시키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처음 안에는 그것을 매입을 했을 때는 거기다가 주차장을 멋지게 짓든지 다른 활용을 해서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터를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번 더 다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될 그런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차가 37대를 대고 있는데 그 차를 다 빼내면 그것보다 적게 대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직원들 주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염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땅을 사버려서 통로가 연결된 부분입니다마는 적어도 입구에 이런 부지를 확보해야 아까 말한 직원 주차장도 활용을 높여서 민원이 차를 자기 스스로 주차시키고 나중에 차를 빼가고 그렇게 해야 된다 꼭 이것은 입구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소 이렇게 비싼 돈을 예산이 부담이 되지만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차면을 예상을 하셨다 아닙니까?
몇 대를 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예상도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어차피 건물을 구입하면 땅 모양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열 대든 서른 몇 대든 마흔몇 대든 나온 겁니까?
지금까지 준비하시는 동안 그런 거 하나 몇 개의 예상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라는 충분한 그런 예상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몇 대 댄다 몇 대 댄다 이런 말씀만 있으시니까 거의 삼사십분 동안 똑같은 대사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주차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급한 것만큼은 사실인데 속담도 안 있습니까?
바늘 허리에 실 꿰어서 쓰겠습니까마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여기서 OK하고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납득이 갈 수 있는 모든 위원들이 이것은 정말 이렇게 하면 효과적으로 돈을 적절한 범위에서 잘 쓰구나 하는 그런 똑같은 합리화되는 그런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 마음도 그렇고 우리가 사전에 토의를 거치지 않았느냐 하면 토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난상토론을 하고 여러 가지 토론을 했는데도 일단은 뭔가 급하게 행정 처리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내 생각은 오늘 부결되더라도 방금 그 안을 정확하게 도면까지 한번해서 과연 우리가 6억을 주고 이 땅을 매입을 하게 해도 되느냐 똑같은 마음으로 공감을 했을 때 그러면 사자, 뒤에 사십 몇 면입니까?
뒷면 37대네요. 37대만 가지고 주장한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과연 37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30m 정도 돼야 왕복 차선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폭이 얼마 아닙니다.
그 뒷면 자체가, 그러면서 2층 철골조를 만들어 올린다고 해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립도를 보자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아느냐 그러면 제가 아는 아파트 저희 아파트뿐만 아니고 다른 아파트에서 그만한 공간을 가지고 방법론을 편성을 해보니까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지금 그 뒷면을 가지고는 자주식으로 움직이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삼중, 사중 주차했을 때 37대를 대는데 철골 구조로써 2층, 3층으로 올리지 않으면 그만한 주차 대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자꾸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가 나오고 그리고 난 뒤에 인정을 해도 인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통과시켜놓고 뒤에 만들어보겠다는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 예산을 다루면서 이러이러한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협조해 주세요 하는 내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지 않을 때는 그냥 급하니까 해야 된다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하는 것은 결과의 차이는 엄청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아직까지 예산 심사를 하면서 이렇게 신중하게 들어와 본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이거 빨리 한다고 해서 일주일 늦는다고 해서 작업 자체가 크게 늦는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계획된 바도 있고 하니까
옥영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안팎으로 구청 내하고 바깥주차장하고 유료화를 시키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노승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앞 번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결론을 짓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일단은 이 주차장 건립 사안은 엄청나게 급한 일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용에 있어서 제가 주문하는 대로 정확한 내용을 우리 위원들에게 제시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인가 그것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차 설계도가 나와줘야 되겠다는 것, 종전에 준비가 미리 안 돼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차 설계도, 혹은 배치도에 대해서 이 회의가 끝나더라도 아주 빠른 시일 내 만들어서 정말 합리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한 번 더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위원들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 겠고 일단은 본 위원은 주차장 건립을 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 6억 이상의 돈을 집행하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걱정일 뿐입니다.
본 위원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시간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 싶어서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만 준비해 주시면 이 안건은 위원들과 의논해서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의결·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언 이상인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차장 배치도는 저희들이 조금 수정을 거쳐서 점심식사 직후에 드리겠습니다.
내부 교통과 건설 계획까지 같이 포함해서 1부씩 드리고 한 가지 제가 첨언 드린다면 차제에 구청 전체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하려고 재무과에서는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 구청 앞에 노상주차장은 유료이기 때문에 구청이 무료가 되면 소위 구청에 차를 대기 위해서 대기차가 생긴다. 그럼 차가 밀린다 그런 점도 이미 검토가 됐기 때문에 전체를 유료화 하는 그런 계획을 재무과에서 검토 중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다른 과에
우선 방금 수정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주차장 배치도가 제작은 되어 있었습니까?
추후에는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구 의원님에게 만족스러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내용이 없으시면 옥영복 위원님께서
배석하여 주십시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권발급 업무에 발급수수료의 몇 프로를 우리 구청에서 가져옵니까?
지방자치제 하에는 우리도 일종의 기업의 이념이 돼야 되는데 이득 없는 장사를 왜 하려고, 돈을 몇 억을 투자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니......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옛날에 업무보고 받을 때 여권업무를 검토해 보라고 했지만 저는 이득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수수료 한 푼 이득 없는데,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없는 것으로 끝나고 왜 지금 인력이 12명이 필요한데 지금인력을 채용할 겁니까, 기존 인력 중에 스카웃 해서 여권발급 업무에 쓰실 겁니까?
현재 인력
금정구는 3% 공무원들 채용하지 않고 앞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무능공무원들은 퇴출시킨다는 것이 많은데 지금 우리 인건비는 외교통상부에서 1억 2,000만원 지원되는데 1억 2,000만원 빼놓고 인건비까지 우리가 다 들여서 단지 민원이 타 구 민원까지 다 합해서 그분들 편하게 해 주려고 우리 사하구에서 구태여 사하구민도 아니고 다른 구에서 온다고 해서 이거 내가 보기에 자꾸 이런 소리해서 미안한데 한 사람 치적사업 하려고 이러는 겁니까?
(웃음소리)
아뇨, 솔직히 말해 보세요.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왜 구태여 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고!
나는 수수료 반은 우리 먹고 외교통상부에서 반은 가져가는 이런 이득사업이 아닌 이상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청사도 넓직하고 민원들 오면 차 대기가 쉽고 지금 전부 차 대니 못 대니 이런 심각한 입장에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욕심만, 우리 부처 말씀대로 예를 들어볼게요. 작은 구슬 쥐고 있으면서 큰 구슬 쥐어야 되는데 자기것은 안 놓으려고 하면서 큰 것만 쥐려고 쥐고 있는데 손이 있어야 쥐지. 욕심은 한없이 차있고
자기 밥그릇은 안 되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론, 조금 빠른 것은 있지만 어차피 할 일은 먼저 함으로 해서 힘이 드는 구청이고 협소하지만 그래도 먼저 한다는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업무를 맡으면 좋은데 이득도 없는 업무를 왜 하느냐 하는 저의 질책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입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다 걸러온 사항이지만 제가 도시위원이기 때문에 과장님 앉아 계시길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위원이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인원이 12명이죠?
소요인력이 일반직이 8명, 상용직이 2명, 공익이 2명인데 우리가 외교통상부의 지원 받는 것이 4명분을 지원 받습니까?
해운대나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도 우리 모양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인건비를 더 확보했습니다.
8시간 계산했을 때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업무가 바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원 8명, 상용직, 공익요원 이렇게 해서 이 직원으로서는 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 것이다. 바쁠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구 봉사차원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서구에서도 올 것이고 다른 구에서도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죠?
계장이 배치됩니까?
그래서 이 계도 기피하는 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생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출입 할 때 수속 밟는데 그런 것이 있고 해서 솔직히 시청에서는 선호 부서가 아니고 기피 부서라는 소문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업무처리 하는데 상당히 걱정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해야 될 것은 직제개편하고 직원배치 관계에서 물론, 다른 부서도 다 바쁘고 인원이 충분히 많다고 할 수 있으나 혹시 여기서 증원하는데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한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본 특위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념하시고 가정에 행운과 기쁨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4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안채호 옥영복
노승중 임일심
박혜순 최도년
한승정
○출석전문위원
김중열
○출석공무원
민원봉사과장김한돈
교통행정과장김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