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생활보장과․복지사업과․경제진흥과
일 시 2016년 11월 25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09시58분 감사개시)
감사 진행에 앞서 한국유권자연맹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렬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겠습니다.
2016년 11월 25일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저희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정호 생활보장계장입니다.
정세철 통합관리1계장입니다.
김미영 통합관리2계장입니다.
김부경 자활지원계장입니다.
(인사)
저희 생활보장과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의 적정한 관리를 통한 구민의 기초생활 보장과 자활지원 사업 추진을 통한 탈빈곤을 위하여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보장과의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2016년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생활보장과의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맞춤형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첫 번째, 맞춤형 생계보장 내실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생계급여를 월 평균 9000세대에 419억 2800만 원을 지급하고 해산․장제급여, 시비특별지원사업비, 정부양곡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을 통해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 최저생계유지비 부가급여를 지급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부정수급신고센터 활성화로 복지재정 효율화입니다.
전담 접수창구 강화를 위하여 전담 직원 1명을 충원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추진함과 아울러 집중방문주간 및 현장방문조사단 운영으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및 사례 강화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하여 장애인 보장구,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하고 6000명에 대해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 및 선택병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겠으며 맞춤형 건강교실을 연 6회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로 1200명에 대한 사례군별 맞춤 관리를 실시하고 행려환자 수진실태 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 건강증진 및 재정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공정하고 정확한 복지 통합관리 강화입니다.
확인조사를 통한 통합관리를 위하여 연 2회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정기 확인조사 기간 외에는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하며 일용소득 부과자와 조건부과제외자 등에 대한 연간 조사는 반기 또는 연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대상자 집중 방문주간 지속 운영을 통하여 부정수급 우려가 있는 중점관리 대상자와 급여중지 감소로 생계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 등에 대하여 매월 1회 집중 방문하여 수급자 자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변동사항 수시정비 강화를 통한 급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인적 변동자료를 연 2회 정비하고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따른 변동자료 등을 수시로 정비하여 자격 및 급여 관리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적정한 수급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 생활보장 관련 계획수립 및 저소득층 복지지원 방안 등을 적기에 심의하도록 조치하여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탈수급 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 직영 자활사업장 81개소를 운영하여 252명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위탁 자활사업을 지역자활센터 및 복지관 등 3개 기관에서 19개 사업 185명을 참여토록 조치하고 자활근로자들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교육, 인문학교육, 희망키움통장가입자 자립역량교육, 사례관리교육, 직무교육 등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자활사업 종사자 및 참여자 벤치마킹을 연 4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급자에 대한 취업성공패키지 연계사업으로 부산고용센터와 연계한 취업 알선 및 직업훈련 취업상담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상담 및 사례관리로 취․창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강화를 통한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중위소득 40% 미만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희망키움통장사업 추진과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대한 내일키움통장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금내실 운영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및 자활기업 운영과 관련하여 1센터 1사업단 신규 사업단 발굴과 1센터별 1사업단 1기업에 대한 경영 컨설팅을 지속 운영하고 공공기관 무상임대 자활사업단 8개소와 구청 공중화장실 위탁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안전점검 및 지도 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지역자활사업 활성화 대책 보고회를 연 1회 개최하여 운영 및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도록 할 계획이며 12월경 우수사례 발표회 및 사업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활기금 지원을 확대하여 신규사업단 및 기업점포 임대료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기능보강 및 고가장비 구입비 등 1억 2200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용에 맞는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 수요에 맞는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국 월 평균 소득 120% 이하 가구 2000명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심리 치유, 치매 예방 등 12개 사업을 실시하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0명에 대하여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고 201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사회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보장을 위하여 맞춤형 급여 실시로 급여보장을 강화하였으며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시비특별지원사업, 정부양곡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올해 10월부터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하여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최저 생계유지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수급부정신고센터를 적극 운영하여 부정수급 126건을 적발하여 환수 및 고발 등 조치하여 부정수급 근절에 노력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의료급여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하여 9493세대에 대한 의료급여 자격을 관리하고 5263명에 대하여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 및 선택병원을 지정하고 과다이용자, 장기입원자 등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였고 올바른 의료 이용을 위한 맞춤형교실을 6회 개최하고 행려환자 수진실태 점검을 2회 실시하는 등 수급자의 건강증진 및 재정 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공정하고 정확한 복지의 통합관리 강화입니다.
확인조사를 통한 통합관리 강화와 관련하여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정기 확인조사를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하였고 아울러 정기 확인조사 기간 외에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용소득 부과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등에 대한 연간 조사를 6, 7월에 실시하여 2024건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2월부터 복지대상자 집중 방문주간을 운영하여 급여 감소 중지 및 부정수급 의심가구 등 257세대에 대하여 동 담당자와 동행방문 및 통장 면담을 통해 정확한 수급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변동사항 수시정비 강화를 통한 급여의 적정성 제고와 관련하여 연 2회 복지급여대상 및 부양의무자 인적 변동자료를 정비하고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따른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비하였으며 생활보장위원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 258세대에 대한 심의 의결을 통하여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자활사업 활성화 및 맞춤형 복지 추진입니다.
자활사업 시행 및 자립 지원과 관련하여 자활근로자 396명에 대하여 자활근로사업을 시행하였고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연계하여 76명을 취업시켰으며 자활근로자 안전교육 및 조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희망키움통장사업을 통하여 106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 효율적인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4개 사업단 1개 기업에 대한 경영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을 위하여 19개소의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였으며 신규 자활사업단 2개소 개소와 함께 신규 자활기업 4개소를 창업하였습니다.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사업에 67명이 참여하도록 조치하였고 구청 공중화장실 17개소를 위탁 관리하였습니다.
자활기금으로 4개 사업장에 대하여 점포 임대료를 지원하였고 3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기능보강비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11개 사업 2414명에 대하여 1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31개 제공기관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11개 제공기관에 대하여 상․하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처분 및 환수를 통해 성실히 운영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생활보장과에서는 수급자의 적정한 관리를 통한 구민의 생활보장과 자활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탈빈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생활보장과의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2015년도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생활보장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행감자료 및 업무현황보고서 계획과 실적 페이지를 언급하고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행감자료 101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업무현황보고서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그리고 74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잘 보고 또 이해를 하지만 몇 가지 궁금한 점과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21페이지와 업무현황보고 25페이지를 같이 봐주십시오.
거기 행감자료 121페이지 나 번에 근로자 현황 및 탈수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 제가 이렇게 14년, 15년, 16년도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해마다 탈수급자들이 늘어나는 부분이 많이 보이고 있고 수급자가 탈수급하게 되는 경우 사후관리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 특히 보면 취업성공패키지 부분하고 성과관리자 자활사업 부분에서 탈수급률이 자꾸자꾸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여기 탈수급 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기 취업성공패키지 연계로 지원해 가지고 많은 이런 상담이라든가 이런 어떤 알선을 하고 있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방금 제가 질의한 수급자가 탈수급하게 되는 경우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2015년도에 맞춤형 급여사업을 실시를 하게 되면서 자활근로자들의 참여자 수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도 하고 또 저희들 맞춤형 급여가 시행이 되면서 시행된 이후에 자활근로자를 배정하는 업무 자체가 고용노동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우수한 자활근로자들이 취업성공패키지라는 프로그램에 우선 배정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 구에 자활근로자들의 여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여건과 관련해서 탈수급률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 행감자료 121페이지에 있는 2014년도, 15년도 이렇게 죽 보면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사회서비스형이나 복지도우미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차이 없이 조금씩 탈수급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마는 성과관리형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는 폐지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탈수급 하는 데까지 자활기업으로 나간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일정부분 기간을 정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죽,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탈수급을 하고 나서 저희들의 사후관리 하는 체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복지 제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답변이 그러면 그 관리는 참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봅니까?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하는 수급자들의 통장 적금기간이 3년 기간이 맞습니까?
일하는 수급자들이 일하는 도중에 포기를 하면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포기를 할 경우는 그 적립금을 넣는 것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저는 행감자료 117페이지에 부정수급자 현황, 환수내역, 결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부정수급자가 총 89명으로 파악되고 보건복지부 2명, 확인조사 74명, 기타 13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떠한 사례들로 적발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책의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인데 유사 중복사업 폐지와 부정수급 방지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기초수급자들의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올해부터 기초수급 부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장 수급의 유형을 보면 기초수급자들이 신청하고 나서 소득이 생긴다든지 재산의 변동사항이 생기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하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혼과 관련해서 부부가 같이 살고 있는데 살지 않는다라고 해서 가족관계 단절로 이렇게 된 부분들을 신고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법들은 어떠한 기법들로 주로 감사를 하고 있는지요? 자체적으로는…
재산이나 세무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금융기관의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회하고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의심자에 대해서 집중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활보장과장이 주재해서 월 1회 사례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거기서 대상자도 선정을 하고 어떤 부분에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지 같이 많은 의논을 해서 집중방문주간 그 기간을 통하여 저희들 직원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가 1회에 그치는 게 아니고 수차례 수십 차례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방문하는 게 가장 큰 그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어떻게 그 사람이 거주하는지부터 어떤 영업활동을 하는지 그런 등등을 직접 가서 조사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화장된 사망자 명단과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을 일일이 대조해 보시면 가족, 친지 등이 일부러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사망자 명의의 복지급여를 계속 받는 사례들도 지금 많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도 이렇게 이런 사례로 부정수급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를 잘 한번 감사해 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뜨게 되면 거기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체계로 되어 있는데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희들 전산망에는 걸러지지는 않지만 실제 사례관리를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 각 동에서도 그리고 저희 생활보장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앞으로 빠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결위 때 자활기금을 매년 1억 5000 이상씩 적립이 돼 가지고 거의 30억이 넘게 돈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자를 차곡차곡 해 가지고 모아서 왜 이 사업의 정당한 취지에 맞게끔 집행을 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올해 너무 많은 사업을 잘 수행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관리가 잘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103페이지에 전년도에 지금 지적된 사항이 희망키움통장 관련 부분인데 전년도 시점에서 집행률이 71%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더 낮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 말고 작년과 재작년에 보면 80% 정도 됩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기간 많이 좀 홍보도 하고 독려를 해서 적어도 전년도 수준 이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대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취지에 맞게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홍보가 돼야 되는데 홍보 부족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방안을 마련하셔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활발히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책자 109페이지에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기본적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직 남아있는 부분에서는 11월, 12월에 더 집행돼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양곡지원 부분에서 보면 제가 15년도 자료도 다 확인을 해 보고 했는데 실제 예산에 잡혔다가 1차 추경 때 오히려 감액이 됐다가 2차 추경 때 다시 증액을 또 합니다.
그건 이유가 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많은 건의도 합니다마는 전체 예산이 잔액이 많이 남는 편인데 이런 예산은 사실은 국가에서부터 시에서 죽 내시를 통해서 저희들이 추경 금액을 지정해서 그렇게 시에서는 각 구로 거의 비슷한 비율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정이 생겼는데 저희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시에 좀 정확하게 내시를 해서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감액을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이러면 지금 현재의 실정은 시에서 각 구마다 거의 비슷한 비율로 감액을 하고 증액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이 남을 걸로 판단이 되면 그 중간에 감액 조치를 미리 한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시에서는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남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면 그대로 전부 증액 조치를 해 버리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많은 건의를 하기도 합니다마는 시 전체적으로 각 구에 비슷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 건의를 해서 미리 예산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그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런데 또 내년도 예산에는 이거 어느 정도 남을 걸 감안해 가지고 한 4억 정도밖에 지금 예산이 또 추가로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전년도하고 그 전년도도 그렇게 안 했으면 그 정도 수준으로 나간다라는 걸 이해를 하겠는데 시에서 이만큼 주니까 알아서 쓰라고 줬는데 우리한테 해당사항은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썼다고 이해를 하겠는데 그 전년도와 그 전년도까지는 정상적으로 잘 지원이 됐거든요.
정부양곡보다는 일반 정부양곡 제도를 이용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줄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신청을 각 동에서 저희 구로 다 받아 가지고 지급을 합니다마는 신청 자체가 요즘 조금씩은 줄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부의 쌀이 질이 좋다, 안 좋다 이런 문제보다 정부의 쌀보다는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쌀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과가 다 공통사항인데 항상 무슨 지도 점검 해 가지고 조치사항은 전부 다 직무교육 실시, 직무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직무를 어떻게 실시를 하셨습니까?
그럼 그 교육 자체가 잘못됐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준비과정을 거쳐 가지고 3단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도해 가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활사업단으로 아니면 또 다른 정상적인 사업에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사전단계의 체계이기는 한데 그래서 매년 보통 다른 사업단보다 실적이 조금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사전단계에서부터 좀 많은 지원과 교육과 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시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게 올해 갑자기 뚝뚝 다 떨어졌습니다.
그 상관관계는 또 어떻게 될까요?
점수제 중에 점수가 높은 사람들을 취업성공패키지로 이렇게 계속해서 먼저 보내다 보니까 저희들 자활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로의욕이나 건강이나 나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구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자들로 참여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낮은 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29페이지 보시면 거기 노숙인 보호시설 마리마마을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도 있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마리아마을 입소 인원을 보면 연도가 2016년도, 정원이 107명, 현원이 100명이라 했는데 혹시 여기 지금 2016년도 인원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혹시 연도별로 할 때 그 인원이 넘칠 수도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정원을 다 채워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정원을 넘어서 어떻게 또 관리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런 정원은 수시로 또 입소하기도 하고 퇴소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100%를 항상 유지하는 것은 조금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고 일단 그 적정 인원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소를 하게 되면 사실은 주거 문제라든지 생계 문제가 막상 딱 부딪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퇴소하는 이 문제는 굉장히 좀 고려를 해서 이렇게 한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소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가 기준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요양시설 말고 또 다른 시설이 적합한 시설이 있는지 재활시설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시설이 있는지 분산하는 그런 시설도 있고 또 우리 마리아마을 말고도 노숙인 요양시설에 우리 시만 해도 몇 군데가 되니까 분산해서 적정하게 인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능보강이라고 했는데 기능보강은 어떤 것들입니까? 궁금합니다.
지난 10월에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노숙인 재활시설은 여러 가지 힘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리아마을에서도, 법인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는데 저희들 이 부분은 국비, 시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다 쓴 모양이죠?
그래서 이거는 또 잔액을 저희들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최근에 받아서 지금 비상벨 이런 위급 상황이 생길 때 서로 연락할 수 있는 비상벨 공사를 지금 거의 완료할,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에는 비상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었고 했는데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비상벨이 없었다 그렇죠?
그거는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운영비 사용 내역에 보면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프로그램은 어떤 부분들을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이 좀 안 좋은 분들이 많으니까 건강강좌라든지 그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어떤 거며 조치 사항은 어떻게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11월 16일에서 11월 17일까지 점검을 하셨다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추진비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기준에 과목에 맞도록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안 맞는 부분하고···
지도 점검을 세밀하게 하셔서 조그마한 거 라도 부정적으로 나타나지 않게끔 지도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77페이지를 보시면 행복드림 ‘One bean'이라는 부분을 10월에 오픈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다대포, 다대1동 푸르지오 그 밑에 ‘One bean'이라고 카페가 개업이 됐습니다. 맞죠?
그 장소에 꼭 하셔야 됐는가 싶어서.
그래서 이 사업단이 참여했던 자활근로자들이 가장 사업장 선정 우선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자활센터에서 검토하고 저희 구에서 적정한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게 되는데 어떤 자리에는 되고 어떤 자리에는 안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커피숍 옆에 3개 있는데 거기 또 했더라고요.
커피 집 옆에 커피 집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257세대가 급여감소․중지 및 부정수급을 한 의심 가구입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제가 주재를 해서 저희 통합관리 1계, 2계와 같이 한번 모여서 어떤 사람을 선정하고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유관되는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한번 고려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중에 저희들 선정했던 대상자가 257세대입니다.
담당자마다 한 두 가구에서 다섯 가구 정도 이렇게 매월 해서 엄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되고 난 뒤에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중에서 부정수급이 발생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부정수급신고센터 담당자가 심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조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진정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이 세대가 적어질 수 있도록 두 자리 수로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14페이지 타 기관 자체감사, 외부감사 포함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자체감사라고 하면 생활보장과에서 자활센터의 문제되는 것들을 발견하고 시정 조치하는 것이 자체감사다라고 본 위원은 이해가 되는데 감사실에서 자체감사 한 거는 저는 외부감사로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면 감사실에서 생활보장과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마치 감사를 하고 지적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주무 부서에서는 자활센터에 어차피 관장하시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용어와 지도 점검과의 그 차이를 설명드리기는 좀 적합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생활보장과 자체적으로는 지역자활센터라든지 마리아마을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위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서 앞으로는 지도 점검을 더욱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사실 이런 감사실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사례가 없다라고 나오는 것이 저는 생활보장과가 더욱더 업무를 잘 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지도 점검을 더욱더 철저하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주로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해 주신 이런 부분들은 해마다 사실 중복 반복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중에서 생활보장과에서 사실은 이 금액 자체가 전부 국비가 지금 많이 소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수급부터 시작해서 돈을 보면 사람들이 욕심부터 먼저 생기니까 일단 챙기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 우리 배진수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 총망라해서 그다음 생활보장과에서 내가 하나 짚고 같이 좀 의논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는 지적이라기보다는 업무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건 같이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결론은…
제가 드리는 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의견서에 건의사항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사하구민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매뉴얼에 의한 계획서를 자세하게 작성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이 자리에서 지금 서니까 감회가 새로운데요. 한 2년여 동안을 의장직 수행하느라고 다니다 보니까 많은 의견들이 접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는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그래야 아마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자료 찾음)
자활사업 관련 건입니다. 자활사업에서 많이 줄었던 부분이 특별히 밖에서 정보 파악한 결과를 여기 와서 비교를 해 보니까 역시 그런 이야기가 나올 법하다 그런 걸 직접 느꼈는데 같이 이걸 좀 느껴야 됩니다.
행감자료 120쪽하고 12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이병관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중복되는 건 좀 빼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는데 2015년도에 사업 유형의 사업장 수가 보면 84개소 인원이 486명을 예산을 잡아가지고 2016년 쪽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121쪽에 인원만 볼 것 같으면 2015년도가 486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주시를 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사업단에 배제된 부분의 인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주로 보면 사업단이 결성된 부분들은 쉽게 말해서 자기 끼리끼리 이렇게 아는 사람들끼리 조직이 형성돼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개로 자기들이 조직이 다 됩니다.
그러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우리 구 직영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를 보면 산림녹지과의 공원관리사업장 외 14개소라는 부분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느 어느 것을 대답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14개소를 비롯한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여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감안을 해서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를 한 부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 있으면 노인 일자리 창출도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조례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또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와 유사한 걸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인원 배치 계획서 작성 후에 정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으로 매뉴얼을 각 계별로 작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야만 예산이 줄어들 때 거기에 대한 감당을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기관의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구 직영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도 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형 이렇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활근로자 수가 전년도에 보면 486명, 올해 396명 해서 인원이 대폭 전체 줄고 있습니다.
근데 민간위탁 자활로 하는 거는 2015년도에 민간위탁 자활근로자가 179명 그런데 올해는 150명 해서 같은 비율로 비슷하게 줄고는 있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활근로자 인원수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을 선정을 하고 뽑으려고 해도 사실은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도에 맞춤형 급여가 되면서 자활 참여가 가능한 자활근로자 숫자가 점점 감소되는 이런 형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는 자원발굴이라든지 그런 가능한 사람들을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자리와 연계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단돈 한 달에 20만 원을 받든 40만 원을 받든, 받던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일자리가 떨어져 버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럽니까 오는 박탈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와 닿는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 돈에 연연하시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월급을 받고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은 그런 데로 그렇게 넘어가면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제 생각에는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부터…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노인들도 보면 요즘은 굉장히 몸이 건강해 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5년차로 끊든지 3년차로 끊든지 세부적인 매뉴얼이 하나 있어야 되겠어요.
예를 들자면 65세부터 5년차로 끊는다면 65세에서 70세, 아니면 71세에서 75세, 76세에서 80세, 그분들이 연령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다양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오면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그러고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거는 생활보장과에서 필요로 하는 구 직영 근로사업 추진 현황에 이런 부분들을 꼭 매뉴얼화 시켜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 국비로서 하는 부분은 국비로서 별도로 사업단에 형성된 부분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 외의 부분이 사실은 발굴이 돼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상당한 시간이 초래되고 청년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떠도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아마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자리가 잠시 몇 개월이라도 필요한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우리 각 집행부서에서 매뉴얼화 시켜주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느냐 싶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조례안도 사실은 거기에 걸맞게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안만 있으면 될 것이 아닌 것이 지금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조례안과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매뉴얼이 각 과 부서마다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건의사항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현황보고 자료 71페이지 장제급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제급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업체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시에서 각 구에서 전부 다 통합을 해서 한 개의 장의사를 정하고 거기에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장제의 시작부터 끝까지 성광장의사에서 그거는 맡아서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홍보하셔 가지고 혜택을 잘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아까 박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마리마 시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첨언을 한다면 부산에서 겨울 되면 노숙인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한답니다.
아마 우리 구에도 마찬가지라 생각되는데 거기 서울지역에 있는 노숙인들이 너무 춥다보니까 부산으로 내려오신대요.
그 정도로 어찌 보면 자본주의의 그늘이기도 하고 아픈 이런 현대사회의 단면이기도 한데 그분들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지도 감독 결과도 중요하고 또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온정적이고 그분들이 추운 겨울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그렇게 따뜻한 행정, 온정적인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숙권 복지사업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25일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사회복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최영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이중호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김인숙 주거복지계장입니다.
권오경 통합조사계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계장들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또 하나의 시작 활기찬 노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어르신의 사회 참여 및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3월에서 12월까지 9개월간 시행하며 34개 사업에 1954자리의 일자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니어클럽에서는 시장형 사업단 365자리를 운영 중인데 2017년도에는 근조용품 배달서비스 사업 등을 추가해서 495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서 노인복지관 2개소, 경로당 205개소, 노인교실 8개소 등을 운영하고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와 물품이 필요한 경로당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림, 다대 거주 어르신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추진 중인 장림․다대지역 노인복지관을 2017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65세 이상 3만 5000여 명의 어르신에게 766억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설․추석 어려운 독거노인에게 5만 원씩 명절위로금을 지급하여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7개 기관에서 무료급식과 식사배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51개소에 연간 1200여 건의 입소 이용 승인 업무를 처리하고 평화양로원 등 14개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 지원하며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돌봄서비스 및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항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 연금 등 각종 수당 및 장애인 등록진단비,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양육 장려금을 지원하고 장애인 자립자금 및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기 장애아동이 비용 문제로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여 장애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소득 장애아동에게 언어발달 지원 사업 등 각종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아 부양에 따른 가족의 정신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및 공공 후견인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가구에는 화재, 가스 센서 등의 기능이 탑재된 응급호출 장비를 설치하여 24시간 365일 중증장애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의 종합적 향상을 위해서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직업재활시설이 복합된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상반기 중 기본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미취업 장애인들이 일반 노동 시장으로 전이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는데 기여하겠으며 자립생활센터 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시설 퇴소 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증진 및 체육대회, 장애인 솜씨작품 전시회 등을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교육, 의료재활 등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필요한 재활 서비스를 실시하는 주간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의 운영을 지원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연 2회 이상 시설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 계도활동을 수시로 실시하고 전담 감시반을 구성하여 대형마트 및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14곳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며 건축물 신․증축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철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생활공간을 위한 감성 주거복지 실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등 법령체계의 정비와 동시에 맞춤형 급여체계가 실시됨에 따라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급여로서 주거급여가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과는 적정하고 공정한 주거급여 지급을 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 울산지역본부와 연계해서 주택현황 및 실제 거주 여부, 주택의 안전성, 물리적 상태, 부동산 관계 등을 정기․수시로 철저히 조사하고 수급자의 가구원 수, 거주 형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대3․4․5지구 및 동백지구의 가로등 전기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다대3․4․5지구, 동백지구 등의 임대아파트와 전세 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이나 취업준비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주택 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한 전․월세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등 주거약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신뢰주고 공감하는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우리 과는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속한 조사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도모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기초연금 등 총 22종의 복지급여이고 21개 기관 48종의 공적자료 및 생활실태 조사를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장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2016년 부산형 기초보장 제도는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산 지역의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신청대상은 부산시 6개월 이상 거주자 중 재산소득 70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 1500만 원 이하 가구로서 책정 시 4인 가구 기준 최대 52만 6000원의 생계비 등이 지급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현장방문조사단을 구성하여 부정수급 신청 사례 유형별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조사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매월 1회 사례 검토 회의를 실시함은 물론 동 직원 지침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최대한 발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2084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관 1개소 및 경로당 4개소를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림․다대지역 노인복지관은 위치 장림동 300번길 9에 지하1층, 지상 8층 규모이고 총사업비는 56억 원이 소요됩니다.
9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현재 각 공종별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고 내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대3지구 경로당은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 원을 확보하여 9월에 공사 완료되었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괴정2동 풍류원 경로당은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공사는 완료되었고 12월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괴정3동 솔밭 경로당은 시 자자보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공사 진행 중이며 12월 중 완공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림2동 경로당은 시 자자보 사업 3억 원을 확보해서 공사 진행 중이며 내년 1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을 위해서 괴정4동 희망경로당 등 노후 경로당의 시설 개․보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여가 생활을 위해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 다양한 여가복지시설을 운영 지원하였고 7월 조례 개정을 통해 미등록경로당 22개소에 대한 지원을 추가 실시하여 열악한 환경에 있던 미등록경로당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매월 65세 이상 3만 3000여 명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설․추석 어려운 독거노인에게 5만 원씩 명절위로금을 지급하였으며 65세 이상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등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몸이 불편한 어르신의 편안한 요양을 위하여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을 실시하였고 평화양로원 등 14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1500여 명의 저소득 독거노인에 돌봄서비스, 344세대 저소득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관련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자립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서 장애인 연금 등 각종 수당을 적기에 지급하였고 저소득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양육 장려금 지급, 장애인 자립자금 및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를 추진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 아동에게 언어발달 지원 사업 등 각종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장애아 부양가족의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가구에 응급호출 장비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보호하였습니다.
현재 54가구 설치 완료하였고 12월 중에 54가구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에 신청을 하여 선정되었고 국․시비 7억 2000만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506명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76명의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지난 4월 22일 장애인복지증진 및 체육대회 및 11월 17일 장애인 솜씨작품 전시회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서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소통에 노력하였고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7개소의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지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하여 600여 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건축물 신․증축 시 편의시설 적정 여부 검토를 140여 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양질의 주거복지 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무주택 7552세대, 1만 1209명에게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유주택 145가구에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100여 세대에 전․월세 융자를 추천하였고 900여 세대에 공공임대 주택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 주거 안정을 위해 각종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구상사업으로 재능기부자 및 후원자와 연계하여 거동이 불편한 독거 와병 노인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침대 및 이불을 제작 제공하는 편안하고 행복한 꿈자리 사업을 시행하여 부산광역시 주관 2016년도 민원서비스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23가구에 전달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5가구를 추가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2017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주거약자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여 감성적 주거복지 실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페이지, 신뢰주고 공감하는 통합조사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과는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22종 7598건의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중 3454건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부산형 기초생활보장 제도 시행에 앞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자 중 부적합자 또는 급여 중지자 908세대를 사전 조사하였고 지원 가능 세대를 발굴하여 미리 안내하였으며 현재까지 184세대, 292명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통합조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월 1회 사례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업무현황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복지사업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질의 시 행감자료 및 업무현황보고서 계획과 실적 페이지를 언급하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을 대신해서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 행감자료 135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업무현황보고서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그리고 78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조례가 발의돼서 미등록 경로당이 참 이 추운 날 좀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거 맞죠?
근데 참 날씨가 추워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은 도대체… 미등록된 경로당을 더 살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미등록 조례가 발의돼서 지원을 하지마는 그 미등록에도 빠져있는 경로당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총 26개 중에서 4개가 지금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는데 이 미지원 4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우리 단체인 창사협에 협조를 받아서 매월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록 경로당 22개 경로당은 난방비나 냉방비가 안 나갑니다. 운영비에서 조정해서 쓰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4개 경로당은 5만 원씩 나가지만 냉방비하고 난방비는 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춥더라도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례를 진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강달수 동료 위원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제도권 안에 있는 등록된 경로당은 얼마씩 지원 받습니까?
그래서 경로당 신축 시에는 정말 수요 조사를 정말 신중하게 잘 하셔서 수요자가 많은 곳에 정말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지정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경로당을 너무 무분별하게 지으면 어떤 질의 향상이 저하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이게 그냥 경로당만 지어서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안에서 그냥 노는 수준의 그런 경로당보다도 조금은 질의 향상을 위한 경로당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정순 위원께서 생각하신 다대1동 지역에 혹시나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진정으로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일이 찾아가서 살펴보지도 못하지만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 경로당 안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말 하루를 잘 즐겁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잘 짜여 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주변에도 경로당에, 제도권 안에 드는 경로당 같은 데를 가보면 프로그램도 거의 없고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여서 고스톱이나 이런 걸 치고 계시면서 무료해 하시고 또 집에서나 경로당에서나 혼자 쓸쓸하게 누워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디다.
그래서 도시 지원을 관심을 가지는 이 사업에 오셔서 돌아가실 때 정말 내가 행복하구나, 따뜻한 사회에 살고 있구나, 재미난 친구들이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바람직하고 건강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를 정말 바라고 과장님 좀 관심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직접적으로 한번 다 둘러보시고 체크해 주셔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합니다.
사실 경로당의 문제가 사하구지회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사를 파견해서 경로당의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고 사랑채노인복지관에서도 경로당이 꼭 필요한 부분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직접 가서 하든지 아니면 불러서 하든지 그런 교육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로당의 그런 내용을 보면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 앉아서 노는 이런 수준의 경로당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정순 위원님 생각한 것처럼 그냥 노는 것보다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분들한테 보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있게 고려하셔서 혹시 경로당 신설 계획이 있다면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7페이지 행정감사, 장애인 사회참여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4월 사하구 장애인 권익증진 및 체육대회 행사가 개최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도 큰 도움이 되는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애인 권익증진 및 체육대회 행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과장님께서는 이번 장애인 권익증진 및 체육대회의 행사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과 평가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체육대회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 또 특별히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이런 자리에서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인들이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장애인 복지시설 아까 업무보고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장애인복지타운, 발달장애인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육대회는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회복지사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주로 어떻다고 보여지십니까?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근데 이 사회복지사의 생각은 충분하게 반영할 수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사실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지원하는 부분이 좀 적을 수도 있고 그분들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는 게 조금 적다는 것도 저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시각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아마 사회복지사의 업무에 대해서 과중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이 좀 더 있어야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사회복지사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문가적인 입장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시 필요한 시점이다 생각하고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분들의 업무가 정말 과다한 거는 알고 계십니까?
현재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하구는 그 기준에 의해서 100% 지급을 다 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봉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보수체계가 조금 적다 하는 생각은 사실 듭니다. 왜 그렇냐면 원칙적으로 하면 8시간 근무 원칙이잖아요. 근데 8시간보다 더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그 사람들의 급여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회적인 공감대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회복지 업무는 어려운 분들을 대하는 어떤 막중한 업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야말로 복지가 체계적으로 정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질 역량 강화 및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카드처럼 연간 금액은 크지 않지만 1인당 13만 원 기준해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관심 깊게 바라보았고 우리 사하구가 바람이 있다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복지카드가 지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아울러 경기도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5만 원씩 이번에 지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타 시․도 지자체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의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지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사하구 지자체에서도 정말 사회복지사들의 복지는 구청에서 챙기지 않으면 챙길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배 위원님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점차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건도 감안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는 참고적으로 명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 지원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아까 박정순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복지의 획은 경로당을 잘 지원하는 거하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 지역별로 특수성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면 본동 할아버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미니공원시설하고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 사용자가 경로당 어르신들도 사용을 하시지만 일반인들도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환풍기를 하나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 올해는 지나갔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꼭 부탁드리고 아까 운영비에 대해서도 일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운영비하고 나머지 난방비하고 냉방비가 지원이 되는데 실제로 겨울 난방비의 핵심은 보일러지 않습니까?
그런 특수성도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또 하나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은 아마 집행부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도 다니다 보면 동료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까지는 신축하고 경로당 보수에 대한 예산만 편성하다가 올해 처음에 관심 있게 보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물품구입비를 하나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어차피 노인복지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상향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9개 이 정도 210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참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후된 경로당이 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과에서 한 명이 그걸 관리를 하고 있는데 비가 오면 눈이 온다든지 하면 민원이 전체 그 민원입니다. 누수가 된다는 민원 그리고 안에 부엌이 좀 좁다든지 이런 대충적인 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4200만 원 예산으로 개․보수를 해 주고 했었지만 사실상 이게 해마다 계속 누적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산만 충분히 된다면 충분히 감안하겠지만 못해 주는 저희 심정도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아까 강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도 올해 물품구입비를 조금 운영해서라도 거기서 보완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칭찬과 동시에 건의사항을 또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또 하나의 시작 활기찬 노후라는 이러한 슬로건을 내세우면서까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사업 실시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하구를 위해서도 그렇고 노인 일자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렇습니다. 우리 사하구민 일자리 창출 계획을 위한 매뉴얼 작성 건입니다.
특히 복지사업과에서는 직접 관리와 간접 관리로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는 직접 관리가 되겠고 그래서 복지사업과에서 필요한 사하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이 이번 한 12월 5일 정도 되면 발의가 될 예정에 있으니까 그와 연계를 해서 이제는 조례로서 당당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그런 상태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노인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서 노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해 줄 수 있겠는지 한번 여부를 질문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분들의 노후생활을 감당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승중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고령사회를 가는 우리 노인분들의 생활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을 보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어차피 본예산에는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아니면 추경에라든지 이런 부분 검토를 해서 일자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말씀을 못 드리면 1년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현장조사방문단 구성 부분 있죠?
근데 생계급여는 생활보장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급하는 거는 노인연금, 장애인연금, 기타 주거복지연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생활보장과에서 주로 통합조사반에서 운영을 해서 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초조사는 우리만 합니다.
그러니까 열두 번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숙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는 경우는 형사고발 될 수 있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월남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25일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업무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희 경제진흥계장이 교육 중에 있어 갖고 대신해서 우리 김광석 주무관께서 참석했습니다.
안수남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다음은 박은미 기업지원계장입니다.
김기성 해양수산계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 3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15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청 지원사업인 시설현대화사업과 부산광역시 지원사업인 소규모환경개선사업, 또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작년에 분리된 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세 분류로 구분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내년도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장림 골목시장에 고객 편의를 위한 아케이트 2차 설치 사업과 다대씨-파크 시장에 중앙 냉난방 공조시설 교체, 해수 취수 및 정수처리 시설 보수 공사가 진행됩니다.
2개 시장에 총사업비 17억 4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올해 초 상인회에서 요청한 사업에 대하여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의 현장 실사와 자문 컨설팅을 받아 2월에 부산시를 거쳐 중기청에 사업 승인을 요청한 사업으로 10월에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일제히 공사를 착공 시작해서 차질 없는 공사 마무리로 안전하고 깨끗한 시장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사항이지마는 시비 지원으로 지원되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는 내년 2월부터 신청을 받아 사업이 추진됩니다.
수시로 사업 선정 시에 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 항, 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장림 골목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기존 공영주차장을 활용하여 3층 4단 178면의 주차가 가능한 철골 자주식 주차장을 조성하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44억이 소요됩니다.
이번 달 4일에 부산시 투자심사에서 국비 확보가 될 시 시비를 편성하는 조건부 승인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보고자료 35페이지, 두 번째, 지역 물가 안정 및 농․축산물 관리입니다.
개인서비스업과 대형 유통업체 등 주요 생필품을 월 1회 품목조사와 가격을 비교해서 명절 등 성수기에는 합동 지도 점검을 통해 갖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물가 안정 모범업소를 확대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농․축산물 415개 품목 2500개소를 대상으로 분기 1회 이상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미표시 여부를 지도 점검하고 다 항에 가축방역과 유기동물 관리를 위해 계속해서 애완견 등록 두수를 늘려나가는 한편 연 4회에 걸쳐 광견병과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유기동물보호센터와 계약을 통해 구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유기견 670두 정도를 포획 관리할 예정입니다.
주거지역 내 길고양이가 많이 서식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구민 누구나 신고를 하면 현장조사를 통해 집단적 서식지를 가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36페이지입니다.
옥상 텃밭 조성사업입니다.
구민 누구나 내년 6월까지 신청하시면 현장 확인과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지를 선정하고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텃밭을 조성하게 됩니다. 주민부담금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꽃차용 꽃교육을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합니다.
이것도 역시 구민 누구나 신청하시면 접수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꽃차용 교육과 꽃재배 현장실습을 거쳐 품평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재료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구민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활성화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와 현장밀착형 구인․구직개척단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기업체와 구직자를 자연스럽게 취업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7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중소기업청 1인 창조 비즈니스센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하 창업 비즈니스센터를 청년 거점공간으로 육성해서 창업에 따른 노하우 등 경쟁력 강화교육과 전문 컨설팅을 꾸준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다 항,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발굴 육성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사회적기업 또 예비적 기업 포함해서 사회적기업이 13개소, 마을기업이 4개소 등 총 17개소의 기업이 선발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1개 내지 2개사를 계속 지속 발굴해서 주민의 일자리 연계 지원을 체계적으로 돕겠습니다.
기업 육성과 지원 사업비는 전액 국․시비로 보조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비는 1기업당 1억 원 내외, 사업 개발비는 규모에 따라서 1기업당 1000만 원에서 1억 원 내외로 지원되고 마을기업 역시 규모에 따라서 지원 사업비로 1기업당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씩 지원됩니다.
이들 기업의 자립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사업적기업협의회 회의 또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생산제품 홍보와 구매 지원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연계가 필요한 구인․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내실 있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8페이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 관련 비영리 법인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작년 부산시 경진대회 수상사업으로 동주대학교의 소형선박 전문 정비인력 양성사업 맞춤형 사업을 올해 8월부터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어촌계 소속 어민이나 실직자,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소형선박 엔진 및 레저용 보트 선외기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보트산업 관련 업체와 조선해양 또 레저산업체 등에 취업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올해 12월에는 대학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기관으로 하는 내년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추가 신청을 관련해 갖고 기관과 협조해서 신규 사업 발굴 응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인․구직 계층별 맞춤 채용박람회 개최입니다.
내년에도 상․하반기 청․장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박람회와 계층 간 통합박람회를 구 본관 4층 회의실에서 개최하겠습니다.
부산고용센터와 산업공단 또 조합 그리고 사하구 발전협의회 등과 연계해서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 지원 시책과 지역 제품 구매촉진 등 현장 홍보관을 병행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바 항,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3월부터 10월까지 상․하반기 구분해서 우리 구 낙조분수대 근무 등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인프라 개선사업을 통해 연 100여 명을 구직하고 다음 페이지 39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4단계로 구분해서 연간 3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하형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근로자, 사용자, 고용노동청 간부, 구의원, 대학교수, 특성화고 교장, 창업비즈니스센터장, 고용 일자리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하는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올해 상반기에 제정되었고 협의회를 12월에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자료에는 11월로 돼 있는데 그걸 정정하겠습니다. 12월로 그래 운영하겠습니다.
특성화고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추진 지원과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의 기업체 현장 견학 및 취업 연계,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 졸업 예정자 등 성공 창업을 지원하고 미취업 청년 및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 지원 등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학관 간에 협력과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자 항, 직원 일자리 발굴단 구성 운영입니다.
일자리 관련 부서 담당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직원 15명 내외로 하는 직원 일자리 발굴단을 구성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분기별 일자리 발굴 아이디어 회의를 개최해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우수 일자리 사업은 고용노동부 등 공모사업에 우선 추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0페이지 네 번째, 기업 공감 100% 달성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 사업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1980년대 조성된 신평장림 협업화 단지 내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을 해소하여 공단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소유부지 894㎡에 지상 7층, 연면적 2618㎡ 규모에 기숙사 60실, 식당, 건강증진실, 세미나실 등을 갖춘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올 6월에 준공되어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8월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시설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 항, 기업환경개선사업 시행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협업화 단지 보덕천 주변 침수예방 사업으로 하수박스 준설공사와 신평장림산단 관리공단에 대강당 보수공사에 총 10억 3700만 원의 시비를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기업인의 자긍심과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한 구청장 기업체 방문을 연 9회 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41페이지입니다.
기업체 대표와 고용 총무 관련 실무자가 참석하고 부․울 중소기업청, 부산고용노동청 등 다수기관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시책과 고용 지원제도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원활한 기업 설립 지원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장 등록 실태점검을 실시해서 정상 가동여부 등 공장 등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가스 및 석유판매소 관리와 안전점검 실시에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사업입니다.
내년 6월까지 평화노인요양원 등 관내 6개 복지시설에 대해 2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LED 조명등을 1237개를 교체 지원하고 사하구종합복지관과 인창해피빌에는 1억 2800만 원의 예산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소외계층 86가구에는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고 또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가스시설 안전밸브 타이머 콕 보급사업도 병행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낙동강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의 5대강 유역 하천 하구 쓰레기처리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낙동강하구 주변에 무인도서와 해안, 항 포구에 유입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9억 원으로 1100여 톤의 해안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입니다.
현장작업은 우기 전과 우기 이후로 나누어 2단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 말까지 참여근로자를 모집하고 참여어선을 선발해서 정화작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1단계, 2단계 사업은 3월 초부터 작업자가 1일 60여 명과 선박 10여 척이 참여해서 120일 정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 장림포구 복원 추진계획에 따라 2013년 포구준설이 착공되었으며 2014년 포구준설 준공과 병행해서 포구정비 공사가 마무리 단계 되어 감에 따라서 부지 1000㎡에 연면적 660㎡로 지상 1층에는 판매장, 2층에는 전시장 들어설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래 되면 장림포구 명소화사업으로 개선된 포구에 수산물 등 식품을 판매 전시할 수 있어 지역 어업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에 첫발을 디딜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아홉 번째, 소규모 법정어항 지정 추진입니다.
법정어항으로 지정이 되면 국비 지원이 용이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도심형 다기능 어항 개발과 어항이용 고도화 및 효율적 어항 운영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장림포구에 이어 가지고 내년에는 홍티포구를 법정어항인 어촌 정주어항으로 지정 추진하기 위해서 어촌 정주어항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500만 원이 소요되고 향후에 하단포구도 연차적으로 법정어항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열 번째, 부산어묵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사단법인 부산어묵지역전략식품사업단이 주관하는 부산어묵 지원 생산 자회사 설립과 부산어묵 공동 명품브랜드 창출을 위해서 총 6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올해 8월 30일 날 공동이용시설 생육 가공 공장이 준공되었고 11월에는 어묵빌리지 조성을 위한 복합구역 지정 타당성 검토 제안서를 검토하여 용역 발주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업무추진 실적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경제진흥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질의 시에 행감자료 및 업무현황보고서 계획과 실적 페이지를 언급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행감자료 227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업무현황보고서 34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그리고 85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거기 보면 35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추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정말 길고양이 개체 수가 많은 데 비해 중성화 수술 실적이 저조됨으로 해마다 비용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년에도 4200만 원이고 작년에는 3000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여기에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중성화 사업 말고 혹시 다른 대책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는 보호동물 외의 동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자생적으로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변에 고양이들이 집단 서식하는 데를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집단적으로 우리가 중성화 수술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위 환경도 좀 청결하면 고양이들이 많이 이렇게, 길고양이들이 많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분들 사이에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조화롭게 진행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거기 태평양 해양산업인가 거기서 공사하는 거 맞죠?
왜냐하면 고기가 나는 계절이 있고 시기가 있는데 하필이면 어떤 종류의 고기가 많이 나는데 그 태평양 배를 가지고 바다를 긁어가지고 구정물을 일으키니까 고기가 안 잡힌대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저희 사무실에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보면 제가 사실은 어장이 깨끗해야 사후에 또 고기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릇 깨질까 설거지 못하는 그런 격이 아니겠느냐, 대신에 저희들이 항상 지도선을 띄워가지고 어민들이 작업하는 데 방해가 없도록 그렇게 지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거기 이 철 저 철, 이 계절 저 계절에 같은 말이지마는 고기가 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고요. 장소가.
그 장소에는 좀 가급적 비켜서 정화사업을 했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했고 어민들하고 협의가 다 되고 어촌 계장님하고 다 됐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민들 이야기로는 전혀 이야기도 안 하고 갑자기 플래카드만 붙여놓고 일을 시작한다, 일을 시작하니까 나라에서 하는 일이고 시에서 하는 일이고 누구 말마따나 지금 우리 구에서도 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과장님들도 계시니까 어민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줄 모르고 억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면 자기들이 던져 넣고 그걸 주워 오면 거기에 1톤당 돈을 얼마 주고 자루 값을 주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이 사업하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 지금 계시니까 한번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는 겁니다.
열심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번 괴정시장에 정말 어닝과 그리고 판매대에도 일괄적으로 다 정비를 해 주셔서 이용하는 괴정 주민분들도 환경이 많이 깨끗해졌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한 가지 더 이렇게 좀 더 건의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모든 아마 15개의 전통시장이 마찬가지로 앓고 있는 주차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불어 우리 노승중 위원님과 같은 지역구로서 많이 이렇게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준비하고 있는 점이 혹시 있습니까? 부서에서.
사실은 주차장 확보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역세권 시장이 되다 보니까 지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나와 있는 데도 없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탐방하고 상인회한테도 한번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하여튼 주차장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물색을 하고 있고 일단은 그거보다도 화장실 문제도 급하다 싶어서 화장실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상인회관 안에, 그것도 화장실만 하면 주민들이 또 자기 집 옆에 화장실이 있다고 싫어하니까 상인회관을 하나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거기다가 화장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1층에는 화장실, 2층에는 상인회관 해 갖고 그래 지금 어제 상인회하고 전문가하고 사전 컨설팅을 한 번 가졌습니다.
시장 안에 골목에 상가가 하나 빈 게 있다 해 가지고 그래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괴정 중앙교회 교육관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 가지고 법무부 관사인데 사실은 80년도 초에 괴정지역에서 최고로 깨끗하고 멋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지금은 습화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법무부에 몇 번 전화를 하고 타진을 했습니다. 타진했는데 속된 말로 침도 안 들어갑니다. 절대로 안 판답니다.
근데 누가 헛소문을 퍼뜨렸는지 팔 거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기대감을 갖고 접근을 했는데 안 판다고 그래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예,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는 업무현황보고 96페이지에 보면 소규모항 법정어항 지정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번에 장림항이 법정항으로 지정 추진된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단항구도 정말 오래된 항구고 전통적인 포구지만 아직 어항으로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웅어가 잘 잡히기를 기원하면서 어민들도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고 참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니까 내년에도 잘 챙겨주셔서 웅어축제가 사하구를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하단포구도 법정어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단오일장 상인들의 오랜 숙원인 화장실도 거기에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상당히 지금 또 문제에 봉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거기에 화장실 설치 안 하면 다음에는 그럴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꼭 어떻게 해서든지 주민들도 좀 설득하고 해서 교통행정과하고 잘 의논하셔 가지고 건설단계에서 건설과도 같이 의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거는 하드웨어적인 문제고 좀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을 하면 지금 선진사례가 있듯이 그런 오일장 재래시장만의 작은 미니 신문 그런 걸 만듦으로 해서, 사실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걸 만듦으로 해서 상인들 간의 단합도 도모하고 매출도 상당히, 그런 스토리를 만듦으로 해서 개별 가게 그러니까 상점마다 이런 스토리를 올림으로 해서 고객들하고 접점도 찾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그게 다 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면 신평 골목시장도 좋고 하단오일장도 좋고 시범지역으로 해서 한번 그런 것도 급하게는 아니더라도 한번 기획을 하셔 가지고 좋은 또… 안 그래도 경제도 어려운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업무추진 실적 91페이지를 보면 기업활동 지원 사업에 밑에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플래카드 붙이는 거요?
밖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40명이 감동을 받아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구정 광고하는 게 최고 효과적이다 이래 생각해서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 기업체 사원들이 다 들어가 가지고 거기 말을 하자면 한 40방이나 지금 비어 있는 20군데를 한 기업이 다 들어가서 사원 아파트 비슷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도 분양이 한 60%만 되면 대박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도 60실에 40석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현재 어려움은 조금 덜해 졌습니다.
근데 욕심에는 다 그렇게 입주를 시키고 싶어도 골고루 기업체의 종업원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조금씩 틈을 주고 그래 있습니다.
(웃음소리)
저는 아구라 하거든요. 아귀가 다대포 아귀를 참 알아주더라고요. 어디 가면요.
부산에는 물론이지만 서울에 있는 우리 동창도 다대포 아귀를 알 정도로 참 맛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아귀가 참 많이 잡힙니다. 지금 다대포, 맞지요?
그래서 어민들을 위한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어묵공장에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계 시설비를.
그리고 과장님, 이 부분도 아귀 이야기인데 다대포 아귀, 마산도 아귀인데 특히 다대포 아귀가 명품화 될 수 있는 거는 지리적 표시제라 합니까?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여수입니까, 거기는 돌산 갓김치 그런 거는 표시제가 있다 하대요.
지원이 돼야 되는데 어묵 같은 거는 지금 CI 아니고 BI가 전부 다 되어 있거든요.
‘맞지예 부산어묵’ 그게 우리 부산전략식품사업단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입니다. BI인데 그래 하고 있고 일단 지리적 표시제가 들어가면 특허청하고 그렇게 협의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컨설팅 되면 그 부분까지 전부 다 패키지로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무슨 힘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저보고 많이 문의를 해요.
그래서 오늘 정말 공식적인 곳에서 과장님하고 의논을 깊이 드리려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현재 완공되거나 우리 진행 중인 전통 골목시장 전용주차장에 일반 주차장과 같이 사용하는가요?
16면이제?
(집행기관을 향해)
(○집행기관석에서 - 「15면」하는 이 있음)
아, 15면 지금 공사 12월 1일 날 시작될 거고요. 장림 골목시장은 178면인데 그거는 3층 4단으로 해 가지고 자주식으로 자기가 직접 주차할 수 있는 타워식으로 그래 만들고 있는데 일반인과 상인…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요금을 조금 할인해 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선례 위원 그럼 목적은 골목시장으로 했는데 아니면 일반 주차장으로 확보될 확률이 높네요. 그럼…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아니죠. 상인 시장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빈 면이 있으면 일반인들도 들어오는데 시장을 우선적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신평 골목시장 같은 경우는 면수가 적기 때문에 시장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선례 위원 앞으로 이 주차장에 불편이 없도록 시장에 오신 분들에게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주차가 잘 돼야 전통시장이 삽니다.
○허선례 위원 예,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과장님, 우리 허선례 위원님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예를 들어서 장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이고 또 다른 데도 아까 신평 이야기도 나왔는데 신평도 골목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인데 주목적이, 어차피 위탁을 할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맞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위탁을 하다 보면 약간의 영리목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까 몇 퍼센트 깎아 준 댔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위원장 최영만 그러면 시장 주민들보다도 일반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받을 가능성도 있고 이러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도장도 찍어주고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위원장 최영만 그러면 나중에 여하튼 이 부분을 취지에 맞게 그래 좀 관리 운영을 바란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주차장은 상인회에 위탁해 갖고 직접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래 할 겁니다.
그래 되면 나름대로 상인회에서 아이디어를 또 해 가지고 상인들 위주로 할 수 있도록 그래…
○위원장 최영만 연관돼서 제가 부연 설명 또 한 가지 드릴 건데 뭐냐면 이거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인데 신평 전통시장을 위한 노상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원래 원칙은 어떻게 정해놨느냐 하면 1시간 이상 주차할 수 없고 금액도 있고 또 다른 잡상인들 와 갖고 고정 그거 하는 것도 없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100% 다 어기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염려해서 여하튼 전통시장에 걸맞게 그래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월남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감사합니다.
○노승중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계장님들, 다 고생이 많습니다.
늘 우리 경제진흥과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늘 고생 많이 하시고 분주하게 움직인다는 걸 익히 제가 한 2년 의장 생활을 하면서 사실 이 자리에서는 2년 동안 빠져 있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저는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위원님들이 주로 이야기한 것이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골목시장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 중에서 아까 화장실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겠고 첫 번째 주차장 문제가 각 시장별로 다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하나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괴정시장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가 딱 살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중앙교회 교육관 신축하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노승중 위원 사실은 옛날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주차장이 된다 된다 해서 그 이야기를 안 꺼냈는데 이제는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가 아직 완공이 안 됐죠, 준공이 안 됐죠? 부서별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준공되기 전에, 준공되고 나면 또 발 뺍니다.
그 자리가 어떤 때는 보면 평일에는 많이 비어 있어요. 일요일하고 수요일인가 이렇게 해서 차가 좀 많이 모이고 그 외에 유휴공간 활용을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중앙교회 교육관 주차장 협조 지원체계를 한번 만들어 달라 그런 건의사항을 올립니다.
괴정시장을 활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안입니다. 대안.
그거 한번 생각은 혹시 해 보셨는지 아니면 그렇게 해볼 의향은 있으신지…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사실은 집에서도 골머리 앓다가 우리 노승중 위원님이 말씀했던 똑같은 사항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콘택트를 사실 했습니다.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내가 우리 상인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상인 중에 빨리 교회 좀 많이 다니셔 갖고 몇 분이라도 최소한 집사나 장로 정도 되면 입김도 세고 하니까 그래서 좀 풀자 그 이야기까지도 사실 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아, 한번 계획된 이야기는 있었네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있었고…
○노승중 위원 그러면 일단은 한번 공문이라도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슬 운을 띄워나 보십시오. 저희들도 가서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위원들도 가서 노력을 하고 그거는 같이 숙제로서 한번 풀어나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노승중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일자리 창출 관련 건으로 굉장히 매뉴얼답게, 아마 경제진흥과답게 많이 지금 준비를 하셨네요. 보니까.
구민 맞춤형 일자리 창출, 청년 거점공간하고 그다음에 지역맞춤 일자리 창출, 구인구직 계층별 맞춤하고 직원 일자리 발굴단 구성하고 그다음에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사하형 공공근로사업, 이거 매뉴얼이 아주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노승중 위원 우리 도시위원회는 지금 몇 과를 지나왔는데 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제진흥과가 아마 주체로 되어서 협력부서별로 우리 사하구 일자리 창출 계획을 위한 매뉴얼을 같이 협조해서 작성해 줄 수 있는가 건의를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러니까 부서별···
○노승중 위원 예, 부서별···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일자리 창출 매뉴얼을···
○노승중 위원 예, 계획···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노승중 위원 매뉴얼을 만들고 그 부분을 실행해 나가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달라는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청년 일자리 관련 건도 물론 그와 유사한 조례안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12월 5일 날 통과될 예정인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도 조만간에 통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인 권한의 테두리 안에서 조례안을 다 준비를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이 공백으로 지나면 안 될 것 안 같습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네, 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협력부서와 공조를 해서 구체적인 안을 한번 만들어 나가보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아, 예.
○노승중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가 지금 신평에 제2청사에 3층에 고용복지플러스 센터가 들어갑니다.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노승중 위원 네, 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개소가 되면 고용노동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걸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각축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만 되면 거기에 패키지로 전체 부서가 다 들어가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고 다 같이 패키지로 다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혼신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제는 중요한 거는 업무 지원이 각 부서별 연계가 돼야 되겠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지금 주 매체가 되는 거는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잘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각 부서별로도 연계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디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업무 부서별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해서 매뉴얼 작성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의 취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승중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 하여튼 전체 부서가 같이 협조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월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8일은 안전도시국 업무보고 청취와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감사종료)
(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배진수 이병관
강달수 박정순
노승중 허선례
최영만
○출석 전문위원
강재석
○피감사기관 참석자
생활보장과장김종렬
복지사업과장정숙권
경제진흥과장이월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