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13일(수)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총예산은 금년도 3868억 1900만 원보다 6.63% 정도 증가한 총 4124억 7800만 원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거 주민친화형 지역사업 지역문화 개선 및 활성화 등을 위한 필요한 경비가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법정 의무적 경비 같은 필수경비를 제외하고는 신규 사업과 소모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사회복지 향상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주민편익시설 확충 등 보건복지, 환경 관련 분야 예산편성을 위해 고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집행부가 고심하여 편성한 예산이지만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꼭 필요하거나 시급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산 투입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한번 편성되면 다음 연도 예산에도 편성될 가능성이 높은 경직성 예산 편성에는 신중을 기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사고이월 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의 완성도 제고에 대하여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보고서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채창섭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채창섭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예산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경비 외 지출을 억제하는 등 효율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이 극대화될 수 있게끔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통합관리기금과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은 설치 목적 및 법규에 맞도록 사업 추진 및 기금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병관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회 이병관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세출예산에 있어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신설, 정규직 전환 인건비 상승 등으로 내년도 재정 상황은 올해보다도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나 이러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 세입 확충 방안 마련과 함께 사회복지 지출과 일자리 창출, 각종 투자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재원 확보 노력을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복지장학기금 등 7개 분야는 기금의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게 계획하였으므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위원회 심사 방향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정회 중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이병관 전원석
노승중 채창섭
오다겸 허선례
조문선
○출석 전문위원
양 철
○출석 공무원
복지환경국장홍순찬
안전도시국장박승영
보건소장홍승기
기획실장서은교
감사실장김호준
창조도시기획단장손창민
일자리복지센터이귀향
총무과장이월남
재무과장오영식
세무1과장김종길
세무2과장김종환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박영숙
생활보장과장오명숙
복지사업과장권오룡
여성가족과장신영순
경제진흥과장이기전
자원순환과장박해복
환경위생과장김태룡
안전총괄과장송낙음
교통행정과장성낙전
건설과장김형문
산림녹지과장안수갑
토지정보과장배영덕
도시정비과장김희철
보건행정과장정병윤
건강증진과장이미숙
을숙도문화회관장송필석
다대도서관장최인학
자치행정국장박철하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17. 11. 17.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2월 12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