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4월30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시4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예산의결 전 예산조정사항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고를 떠나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예산심사 할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청소행정과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정부, 공공기업 또는 관청, 기업체 전부 구조조정을 하자고 국가차원에서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사하구는 재정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는 세밀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 급여를 10% 정도 감을 하는 이런 시대에 가로청소 하는 인부들 인건비를 7.9% 인상해 주자고 예산에 반영한 이것은 뭔가가 잘못된 것 아니냐, 아니면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는 민간위탁 청소 수수료, 우리가 심사할 당시에 청소행정과장이 쓰레기양이 10% 절감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삭감하는 것을 보면 6.2%를 삭감을 했어요.
우리 쓰레기가 그만큼 줄었다고 하면 모든 장비나 인력 이것을 비례적으로 절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어떤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해서 심도 있는 그런 심사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 드립니다.
제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신준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그 점을 명심해서 가셔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 예산안 의결사항은 의장을 경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6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30분에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이용조 이수택
김병근 문수명
김흥남 이석래
신준식 김흥산
이화오 허명도
○출석전문위원
김재우
○출석관계공무원
청소행정과장윤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