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6월 24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461페이지부터 462페이지, 세출예산 465페이지부터 47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 설명서는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예방 및 복구 지원금, 사업명세서는 468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이 구비가 100%다, 그렇죠?
(웃음)
그래 이게 어쨌든 지원대상이 되어서 공사를 할 때 50%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또 특히 가보면 공사가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하는 저의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명세서 472쪽 봐주세요.
여기 보면 보안등 교체하고 또 보안등 신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 40등 추가하는데 구비가 지금 2000만 원 증액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2000만 원하고 4100만 원 왜 이래 차이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묶어 놓은, 다음부터는 조금 구분해서 그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66페이지하고 467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해 가지고 다대동, 하단동 에덴유원지 재해예방 해가지고 지금 여러 건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성립 전 사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덴유원지 하단 쪽에 이거는 벌써 공사가 다 됐죠?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그 예산을 가지고 7억 5000을 가지고 5개 사업을 하는 게 이겁니다.
과장님, 이 책자 안 가지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예, 있습니다.
469페이지 말씀이지요?
발전기, 비상발전기를 매년 우리가 연차계획에 의해 가지고 2대씩 설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4000만 원, 1개소에 2000만 원 해가지고 4000만 원 이번에 증액이 된 사항이고요.
그 외에는 증액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그래도 여러 국가 비상사태에 관련하여서 우리 안전총괄과에 일이 많을 줄 압니다.
수고해 주시고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조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0쪽이고 조금 전에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 설치하는 부분에 2대 있죠?
그럼 여기 설치비랑 다 포함되어 가지고 되는 거네요. 발전기하고, 그렇죠?
발전기하고 설치비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471페이지 사업명세서, 육교승강기 유지관리비 해 갖고 지금 을숙도초등학교 앞에 보도 육교가 지금 500만 원이 유지보수비가 올라왔거든요. 이번 추경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 보수예산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육교 엘리베이터 위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3개 육교에 위탁관리비를 127만 3000원 월 우리가 지금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업체에 사전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선 조치를 취한 그런 사항입니다.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을숙도초교 앞에 하고 다대포초교 앞에 하고 을숙도 입구에 저쪽에 을숙도 물회관 앞에 그래 3개 있습니다.
지금 여기 500만 원 올라온 거는.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우리 사하구 관내에 승강기 외에도 육교도 좀 시설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점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번 1차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세입예산 자체가 국고보조금 전액이죠, 그렇죠?
그 말은 어쨌든 국고나 시비 등의 보조를 많이 받아가지고 어쨌든 안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강하는데 우리 국고를 받아가지고 조치를 많이 했다라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참 칭찬이 인색하다고 소문이 났는데 정말 잘하는 거는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동원베네스트 2차 아파트 인근 암 절개지와 사하등기소 뒤편 절개지에 대한 재난위험지역고시 등은 안전총괄과의 재난예방 행정의 표본을 보는 듯합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 부산시로부터 푸짐한 상사업비도 많이 받았고 그것을 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견문도 많이 넓혔고 한 것은 상당히 잘 한 것으로 보고요.
하여튼 다시 한 번 36만 구민들을 대표해서 안전총괄과 김종환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더욱더 사하구의 안전파수꾼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본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출예산 479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발 빠르게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페이지 1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사업명세서는 570페이지입니다.
노상주차장 4지구 순환도로 고려정에서 다송아파트 입구까지 가는 거 있죠?
제가 잘못… 그러면 일단 조금 뒤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분야에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565페이지부터 573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4지구 순환도로 부분에 400m 구간이네요?
난공사고 이게 뭐 1, 2년 전에 이뤄진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기간의 숙원사업입니다. 4지구의…
그리고 또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또 학교, 학교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좀 공사를 하려면 상당히 좀 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그 지역에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개구리 주차를 하고 그래서 인근 여기 국제그린아파트나 삼환 그리고 임대아파트에서는 굉장히 민원이 오랫동안 제기가 된 부분인데 이게 지금 공사가 2016년도 12월에 완공예정입니까?
설명회나 이런 거는 한번 거쳐가지고 하십니까? 어떻게 진행을 하십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주민들하고 잘 소통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오다겸 위원의 질문에 부과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차장 특별회계 중 사업설명서 1에서 3페이지와 사업명세서 570페이지를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다대4지구 일원 주거지 노상주차장 조성 등에 21억, 다대포 해변공원 주차장 기반시설 설치에 8000만 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죠? 과장님.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중기재정계획 해 가지고 반영예정 이래 되어 있습니다.
21억 원 전액이 투입되는 공사 같으면 상당히 큰 공사입니다.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으로 있는데 그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총 수입액, 그다음에 지출액 마이너스 하고 전년도 이월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산을 해야 만이 그 추계가 되는데 이번에 다행히도 순세계잉여금이 한 17억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다행히 편성하게 됐습니다.
알고 있지만 물론 특별회계가 주차장 관련 그런 데 재정이 투입이 되고 주차인원의 급여로 쓰여지고 그런 내용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비 21억 전액이 들어가는 사업이 추가경정예산에 전액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본 위원이 볼 때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특별회계 하면 1년에 1개 주차장 건설하기 참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좀 모아가지고 1개 편성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당해 공사비 21억 원은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대포 해변공원 주차장 기반시설 설치자금 8000만 원의 경우에는 지금 사업설명도 하나 없습니다.
8000만 원을 추경에 올려놓고 사업설명도 하나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이것을 그냥 승인을 해달라는 것인지 어떻게 해달라는 것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민들의 주차단속으로 주민의 피 같은 돈을 모아서 집행하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그 사용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21억 원 전액을 삭감할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지역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 2년 전에 이뤄진 사항도 아니고 수년 전부터 참 이뤄진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비비하고 우리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하루 빨리라도 하려고, 집행하려고 본예산에,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재정이 여건상 어렵다 보니까 사실상 못한 점이 있고 또 시비라든지 그거를 좀 받아서 하면 안 되겠나 이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노상주차장은 시비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노외주차장은 시비, 구비해 가지고 매칭사업인데 노상주차장은 시비 지원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 보조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사업비 21억을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다라고 했거든요.
이 말의 뜻은 시비를 좀 보태서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구비 100%를, 그렇게 사업설명을 해 놨지 않습니까? 과장님.
뭐 하려고 우리가 이 아까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냥 쓰고 말지.
이거는 21억 8000만 원도 제가 사실은 삭감하고 싶으나 당장 다대포 해수욕장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거는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고 노상주차장 400면 하는 거 이거 말씀하셨듯이 몇 년 간의 숙원사업 아닙니까?
6개월 더 고민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원가 절감할지 이런 거 조금 더 고민하셔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하십시오.
뭐 이렇게 보고 자료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급히 서둘러서 공사인들 제대로 만들어지겠습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대해변공원 주차장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몰운대주차장하고 중앙주차장하고 한 176면, 230면 합 한 386면을 조성을 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조성을 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는 주차부스라든지 그다음에 CCTV라든지 그다음에 안내간판이라든지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8000만 원 예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주차부스 관제시스템이 1개에 2000만 원입니다.
그래 2개 해가지고 4000만 원이고 안내간판은 1개 350만 원, 2개 해 가지고 700만 원, 그다음에 CCTV가 1개 설치하는데 한 200만 원 해 가지고 3000만 원 해서 한 8000만 원 이래 편성을 했습니다.
8000만 원씩 들어가는 부분 주차관제 2000원 씩 쭉 해가지고 사업설명서를 붙이셔야죠.
이게 엄청나게 숙원사업이거든요. 재정여건상 돈이 없다 보니까 또 이상하게 공약사항으로 맞물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좀 오해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해 하실 거를 6개월 정도 더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좀 더 철저한 계획을 잡아서 내년에 본예산에 올리셔가지고 진행하시라고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예산이 있는데 돈이 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잉여금을 좀 돌려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집행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안 있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미 이 사업설명서 조차 제대로 이렇게 인쇄가 안 될 정도로 서두르는데
숙원사업이니까 해야죠.
해야 되지만 정상적으로 본예산에서 내년도 본예산, 조금 한 6개월 정도 더 고민하시고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우리 전원석 위원께서는 6개월 더 기다렸다가 내년 본예산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고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남아있는 상태기 때문에 내년에 또 잉여금을 넘겨가지고 순세계잉여금 받아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지금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진행해야 되겠다하고 그 견해차이인데 그거는 뭐 일단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경상사업 설명서 그쪽에 보면 당산나무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해서 이번에 1억 2500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이 지역은 옛날부터 우리 당리동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이죠? 과장님.
그다음에 반경이 12m 폭인데 이거를 좀 더 작게 할 수는 없습니까? 10m나 뭐···
서구 같은 경우에는 한 10m 이래 되어 있거든요.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산오거리 교통체증 해소는 아마 선출직 공무원이면 공약을 내걸었을 정도로 상당히 관심이 높은 지역인데 제가 의회 들어와서 회전교차로 안을 제안을 했더니 과장님이 그때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됐는지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더 크거든요. 거기는 25m이고 우리는 30m 이래 됩니다. 간격이 지름이, 그러니까 5m 정도 우리가 서구 아미파출소보다는 더 넓다 판단됐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하고 다 같이 가서 상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미 17억 정도는 남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1억 2500만 원짜리를 재정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안 맞는 거 같은데요.
11월, 12월···
그래 놓고 올해 17억을 넘겨버렸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하여튼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는 사실 하더라도 걱정은 됩니다.
왜냐하면 네 귀퉁이 전부 또 횡단보도가 있어 가지고 차량이 회전하더라도 애들이 사람들이 건너야 되기 때문에 흐름이 끊기거든요. 회전교차로의 가장 이점은 또는 회전교차로 하는 이유는 차량의 흐름을 끊기지 않게 흘러 보내는 게 역할인데 어쩔 수 없이 네 귀퉁이에서 다 끊기기 때문에 과연 효과가 있겠냐, 평소에는 몰라도 등․하교 시간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셔 가지고 특히나 안전 여기에 상당히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당리초등학교 아이들 그 부분 조금 더 고민하셔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이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회전차로에는 우선 안내표지판 이런 것도 세우고 교통신호기도 세우고 할 거지요?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대4지구 일원 주거지 주차장에 토목공사비가 20억 3000만 원 지금 들어가지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지구, 토목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 같은데 20억 3000만 원씩이나 들어갔는데 토목공사비가···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보도를 싹 걷어내고 또 보도를 그만큼 싹 깔고 그렇네요.
구유지인데 그거를 안쪽으로 이전을 해 가지고 데크식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내 세금이 이렇게 낭비된다는 게, 제가 한달에 스티커 대여섯 장씩 끊기고요.
우리가 그 지역에 4지역에 주차난이 진짜로 심각한데 주차면을 주차장을 건설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하시라는 그런 내용이고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보도를 싹 걷어내고 버리고 하는 그런 낭비적인 요소들이 여기뿐만 아니고 참 가슴이 아프다는 내용이고 이번에도 최대한 - 결론을 듣고 말씀을 하세요. - 최대한 기존의 보도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이 장소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지역을 선택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욱경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485페이지부터 486페이지, 세출예산 489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투자사업설명서 1페이지 부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는 491페이지입니다. 원광연립하고 동주대학간 도로개설 부분인데 이 부분이 시비가 들어와 가지고 진행될 예정인데 지금 공정률하고 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2014년도 예산에 5동하고 6필지인데 지금 1필지가 미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공사 재개를 해 가지고 보상한 부분 철거를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요. 올해 추경에 확보된 것도 건물 3동하고 7필지가 보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대부분이 보상이 지연돼 가지고 공사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그리고 관내도로 시설물 정비공사 시행예정 12건이 9000만 원, 9000만 원 예정되어 있지요?
사실 이 구간이 상당히 예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전형적인 구간이었다 그렇지요?
예산은 최근에 보상이 예산이 확보가 돼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막상 토지보상협의를 하다가 보니까 저항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1차 추경 명세서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해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다고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1차 추경예산서만 본다라고 한다면 이 시점에 우리가 도로유지 보수하는데 한 2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적정하다는 2개 연도의 예산서만 본다면 도로유지 보수하는데 21억 정도가 드는데 이게 본예산에는 사실은 우리가 다 편성을 못 하고 또 추경에 편성을 하고 하는데 결국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추경에 편성하는 거는 예산이 우리가 조기집행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기집행 문제도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1년 동안 쓸 예산을 확보하는 건데 한꺼번에 확보해놨다가 연말까지 가야 집행이 완료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조기에 예산 많이 확보해놓으면 조기집행률에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경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고려를 해서 추경에 일부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어떤 예산들도 급한 예산들이 많지만 이런 부분들은 건설과에서 각별히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100%는 아니라도 최대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지금 사하구 관내에 지하철 공사와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공구, 6공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러니까 12월 달에 전부 토목공사가 완료가 돼서 위가 다 정리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사하구에서 정리난 이후의 아스팔트 있지요?
그 부분에 있어 포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미비한 점이 있을 텐데 혹시 예산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편성된 게.
그래서 그걸 교통공사하고 협조를 구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을 받아놓고 우선 시공하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우리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명세서 492페이지고요. 경상사업명세서는 12페이지입니다.
경사지 미끄럼 방지 설치하는 부분이 있네요. 지금 구비로 1500만 원···
지금 현재 경사지 미끄럼 방지 실태는 어떻습니까? 현황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급하게 도로 급경사에 대한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못 미치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균도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499페이지부터 500페이지, 세출예산 503페이지부터 50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주거 안전 지원에 대해서 보면 노후 공동주택에 대상이 30년 이상으로 된 것 같거든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기준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또 그중에 일부를 계상되는 걸 여러 건을 올리면 시에서 담당자들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그래서 시에서 결정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고요.
폐․공가 정비와 관련해서 시비 9600만 원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데 12개 동에 각 1개 동에 800만 원씩 해서 9600만 원 이거든요.
폐․공가를 철거하려고 그러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 동의를 받는 거부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12동은 동의가 다 받아진 겁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 보면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한 7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그렇죠?
잔액을 없애려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없애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부득이하게 또 발생하는 거라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581페이지부터 586페이지까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저희들 관리를 하고 변상금 부과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 또 매각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거쳐서 매각하는 부분이 됩니다. 금액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511페이지부터 512페이지, 세출예산 515페이지부터 51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12페이지 보시면 도로명주소 홍보해서 조금 절감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원래 예산도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 뭐 이래도 홍보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크게 작년에도 홍보를 저희들이 많이 했고 올해 2년차이기 때문에 홍보에는 크게 지장 없고 저희들이 예산, 비 예산으로 각종 회의 이런 데 참석해서 팸플릿도 나눠주고 그래서 큰 차질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덕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525페이지부터 526페이지, 세출예산 529페이지부터 53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명세서 53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하수도 소규모 수선에서 투자사업 설명서를 보면요. 1차 작업완료가 9개소가 2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작업완료 5개소가 3000만 원 되어 있고, 그렇죠? 과장님.
또 그 사안에 따라 가지고 할 작업량이 예를 들어서 길이라든가 또 보수를 하는 그런 양들이 그게 다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보니까···
개소가 뭐 1차 작업할 때 10개소를 할 수가 있고 2차는 또 5개소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금액차이가 나는 겁니다.
(웃음)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5개소라도 1개소의 연장이 예를 들어가지고 10m짜리도 있을 거고 또 15m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입니다.
아, 예.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명세서 531페이지고요.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부분에 있어서 1억 6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구비가 56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다보니까 지하에 매설된 그런 노후된 하수관로 그런 부분을 정밀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나오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직접 설명회에 한 번 참여를 한 바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가 사업비가 1억 6000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30% 지원을 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각 35%, 그래서 국비 4800만 원, 시비 5600만 원, 구비 5600만 원으로 해서 한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거 CCTV하고 육안조사를 하는데 어떤 형태로 하는데 1억 6000 갖고 가능합니까? 사하구 관내.
일단은 주간선도로하고 중차량 다니는 그런 지역, 또 저희들이 그동안에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지역 그런 부분들을 먼저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육안조사는 사실상 직접 들어가 봐야지 정확한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안조사를 원칙적으로 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관로가 있을 때는 CCTV로 해 가지고 조그만 기계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조사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사하구 관내에도 이러한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정밀조사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용역결과가 나와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책자 53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보시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하고 하단 에덴시장 일원 하수도 정비하고 이 부분이 있는데 533페이지 맨 밑에 부분.
사업을 하시다 좀 남은 겁니까?
그래서 실제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한 2만 9990건인데 하여튼 3만 건 정도가 실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저희들이 시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40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전수조사 결과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돈을 감액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조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시비 반환금 190만 2000원, 이걸 어떻게 받아드리면 됩니까?
그게 우리 사하구는 옥외불법광고물이 없다라는 뜻입니까? 그만큼 적다라는 뜻입니까?
짤 때 우리 구는 어느 정도가 나오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당초에 4만 건 정도를 광고물, 설치 된 게 한 4만 건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전수조사를 하니까 3만 건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4만 건을 했을 때 금액하고 3만 건이 조사된 그 차이입니다.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플래카드나 불법전단지 이런 내용이 아니고 불법간판 뭐 이런 내용입니까?
근데 불법 부착물에 대한 감독이 지난해 제가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거의 전무합니다.
전무한데 그 복덕방을 공인중개사 중에 한 분이 3시간 만에 수거한 거라고 하면서 돈으로 따지면 한 1억 3000만 원 어치의 불법 부착물을 떼 왔습니다.
저한테도 떼 왔고 조문선 위원님한테도 한 2억 정도 떼 왔죠, 그렇죠?
한 3시간 만에 그래 뜯는답니다.
근데 작년에 우리가 한 건의 어떤 단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없더라고요. 한 건당 4만 2000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광고물계장님이 별도로 저한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불법 부착물과의 전쟁을 좀 선포하셔가지고 정말 불법 부착물이 없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싱크홀 관련해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이 사업은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국․시비 전액의 사업인 경우에는 성립 전 목적이 정해져 있고 100% 국․시비 보조금일 경우에는 성립 전 사용이 허락이 되지만 우리 구비가 다문 5%라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 우리 의회에 사전승인을 득하시고 사용하는 것이 의회의 예산승인권,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존중해 주시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년도 국비에 반영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들이 시달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도 긴급하게 배분됐고 시비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의회에서도 지금 올해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도 일단 가 내시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먼저 집행을 하라고 그렇게 통보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다른 과도,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추경, 1차 추경 시점과 그런 시기의 문제가 맞지 않아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방재정법」을 어길 수 있다는 근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거리가 서울 부산도 아니고 몇 발만 걸어오면 바로 의회니까 언제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당해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가 승인이라도 받아두는 것이 의회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후에,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이틀 동안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하나 동료 위원님들과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정회기간 중 추경예산안 항목별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원석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전원석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재원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자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일부 불요불급한 경비를 관행적으로 계상하였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을 시정코자 일부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성립 전 사용예산 중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 교부된 경비 이외에는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이 의회 예산심사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요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은 2945억 4711만 5000원 중 경제진흥과, 수산업 경영인 선진지 견학 1건에 대하여 1000만 원을 삭감하여 1000만 원 전액을 세출예산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8억 6199만 9000원 중 다대4지구 일원 주거지 노상주차장 조성 등 21억 원을 삭감하여 21억 원 전액을 세출예산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본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조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결위 종합 심사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배관구 전원석
오다겸 조문선
전영애 채창섭
김동하
○출석 전문위원
이월남
○출석 공무원
안전총괄과장김종환
교통행정과장김욱경
건설과장허균도
건축과장김재수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도시정비과장김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