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
일 시 2005년11월29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31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 조)
2005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관계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됨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11월29일
총무과장 장일룡
위원님들께서는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주요사업추진 사항으로 37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혁 행정담당입니다.
박철하 진흥담당입니다.
채봉화 실업대책담당입니다.
김종길 직원복지담당입니다.
다음 여자정구팀 김동진 감독외 선수 6명입니다.
전부 일어나세요.
코치가 한 사람 더 있습니다마는 코치는 오늘 시 체육대회 출장 갔습니다.
(인 사)
이상 소개 마치고 감독하고 선수는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 장)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입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반상회 건의사항이 몇 건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 총무과 소관뿐만 아니고 각 부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 필요하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죠?
매일 들어옵니다.
건의사항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몇 건이나 되나 이 말이죠.
그리고 말이죠 한 가지 건의를 한번 해 봅시다.
지금 이를테면 반상회를 하다 보니까 반상회가 잘 안 이루어지죠.
전체적으로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TV 반상회 이런 것은 한번 해 볼 생각이 없으신지
지금 보면 동서디지털 방송 같은 경우 케이블TV를 통해서 반상회를 25일날이면, 늘상 25일이면 반상회날이니까 직원 여러분이 나가셔서 미리 녹화를 해놓는다든지 해서 25일날은 동서디지털 방송이라든지 케이블TV라든지 반상회 회의를 하는 걸 나가는 겁니다.
그분들이 보고 회의하는 방식 또는 지금 현재 사하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떤 사항을 이루어져서 건의사항들이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결을 하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발전한다고 그러면 전화도 상담해서 받아주는 것도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보지 않을렵니까?
여기 지금 페이지를 보면 46페이지까지입니다마는 55페이지에 한번 넘어가보면 지금 반상회 진짜 하나도 없네요. 그죠?
이 반상회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이제는 시대가 전부다 첨단화 시대를 걷고 있기 때문에 전부다 인터넷으로 전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은 다소 이런 데를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런데 연세 많으신 분이 인터넷 못 해도 됩니다.
반상회 나오셔 가지고 반장한테 얘기만 하면 건의가 되거든요.
그런 사항도 현재로서는 필요한 사항이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때 반상회 건의사항이라 하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
원래 건의사항에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현재는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할 수 있는 창구는 있습니다.
2005년도 해촉이 17건이 있는데 이 건수가 어떤 건수입니까?
그런데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계속해서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동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간에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아마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조례에 보면 2년으로 있다면 2년에 해당되어서 하려니까 각 동의 통장의 임무가 막중한 임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좀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다 보니 이제는 수당도 좀 많고 이렇다 보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마 2년이 그냥 연임쪽으로 가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도 다 가고 하니까 해촉되는 사유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을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다음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입니다.
위에 무슨 건물이 있고 실내로 안 되어 있는 이상 실외에 있는 건데 비바람을 맞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좋은 의견이 있으면 다르겠습니다마는 단장을 할 그런 여지가 별로 없습디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락 음악회라든가 몇 가지 음악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비가 올까 싶어서 상당히, 뚜껑이 없어서 행사가 취소되고 또 연기되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걸 무대로써 사용할 수 있는 우천시도 장비가 비에 손상되지 않는 그런 고정된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해수욕장 내에 임해행정봉사센터 말고는 고정시설물은 그 외 화장실 하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 하나 만드는 것도 우리가 사실 해양수산부에서 임차해서 부지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그것 하나도 시설물하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도 해수욕장 찾는 인파들에게 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물 아니면 허가를 안 해줍니다.
일단은 그런 문제도 한번 거론을 해보겠습니다.
해양항만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해넘이 행사도 하는 입장에서 해넘이 행사도 작년에 보니까 한겨울에 추워서 덜덜 떨면서 하는데 조금 모양새를 갖추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것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을숙도에도 축구장 위에 보면 무대가 있는데 지난해에도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야기가 있은 부분입니다.
거기도 무대가 무대로써 역할을 못 해요.
높이도 높지마는 뚜껑이 있는데 거기에서 너무 공간이, 만들어놓기는 만들어놨는데 본부석으로써의 역할은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마는 무대로써의 역할은 힘들 것 같아요.
그것도 높이를 좀 낮추면서 무대를 크게 해서 다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외에 무슨 축구대회가 아니고 별도로 축제 우리 구민대축제 같은 것을 행사할 때는 별도로 무대를 설치해서 해야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축구장에 본부석 외에 평상시에 무대식으로 굉장히 잘 된 그런 무대가 사실은 필요하겠느냐 싶습니다.
차라리 어찌보면 햇빛을 가리는 차양막이 된 관중석이 더 필요한 것이지 무대가 더 필요하겠느냐 싶은데 한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또 앞으로 사하구에는 축제의 연례적인 실제행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으면서 하구언 다리를 지나면 좌측편은 산책공원이 조성되고 있는 입장이니까 거기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행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높이도 높고 폭도 좁고 이러니까 무대로써,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수리가 가능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높아서 비가 조금 오면 안에 다 들어오고 거기가 행사장으로써도 활용이 안 된다고.
비오면 마쳐야지.
체육행사가 시작이 되면 본부석에 손님이 있을 수 있고 또 자기들이 가져온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앰프시설도 보호가 안 되는 이런 입장에 있어요.
너무 높아서 비바람이 치니까, 그나마 해놓은 뚜껑도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봤는데 상당히 알차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서예 같은 경우는 상당한 경지에 도달한 이런 작품들이 그대로 전시가 되어 있는데 전시되는 작품 발표회를 하면서 참석하신 분들이 대개 어떤 분들이냐 하면 각 자생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단체장 정도 이런 분들이 참석하고, 그렇지 않으면 같이 활동을 했던 일가친척 몇 분들 이렇게 해서 작품의 성격을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역할이 부족하더란 이야기죠.
제가 봤을 때 요가도 하고 있고 포크댄스도 하고 여러 가지 악기를 배우고 있고 상당히 전부 알찬 내용들인데 그런 내용들을 주민들이 몰라서 활용을 못 하는 것 같고 또 그분들이 전시한 작품들이 다중이 보이는 장소에서 전시를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전시방법 하나,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이것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 구 전체 전시회는 1년에 한 번 하고 시에 출품하는 것이 내일모레 12월1일 내지 2일로 시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에 한 번 전국대회에 참여하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번 한 것도 11월 달에 했습니다.
을숙도 문화회관 전시관을 활용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에서는 어디서 하느냐 하면 연산 시청 지하철역 주변에서 하거든요.
우리도 장소를 접근성이 좋고 시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택해서 다양하게 해볼 필요가 안있겠느냐 싶은데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분들의 작품을 많은 분들이 봄으로써 나도 배우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전시하는 방법을 한 번 더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현재 강사 수수료가 1만5,000원에서 2만원 정도로 인상을 시켜주는 모양인데 이 부분도 좀 더 좋은 강사분을 초청하려면 현실성에 안 맞는 것 같다고.
현실에 맞게 좀 더 대폭적으로 인상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인데 그 부분 어찌 생각합니까?
지금현재는 1만5,000원인데 내년에는 2만원 올리려고 예산 반영해놨습니다.
2만원도 적습니다.
그런데 금방 숫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동에 프로그램이 대여섯 개 넘는데 그 돈을 현실적으로 맞게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점차 개선돼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가까운 동만, 우리 사하구에서 못 사는 동네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컴퓨터 교육, 컴맹이 상당히 많이 있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마다 학교교실이 있어요.
교실에 가보면 컴퓨터가 다 보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학교 컴퓨터 시설을 이용해서 컴퓨터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강사분의 강의료가 문제가 되겠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이런 사항을 이미 알고 내년부터는 각급 학교 시설은 물론이고 학교도 기기뿐만 아니고 사실은 운동장을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여섯 개 학교 테니스장을 우리가 만들어준 데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선생님이나 학생들만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개방시간 외에, 수업시간 외에는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같이 활동하도록, 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각급 학교는 물론이고 복지관 또는 회사강당 이런 것도 각 동별로 전수조사해서 그것을 지방자치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젊은 아이들 놔놓고는 기성세대는 한 70% 정도 다룰 수 있는 이런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비근한 예로 인근에 보림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는 신설학교가 되어서 컴퓨터 기자재가 전부 신기종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서 학교 계시는 선생님께서 오후하고 저녁시간하고 두 시간씩 해서 무료강의를 해주는데 학부모들 신청을 받으니 학부모 신청이 너무 많아서 지역민은 받지 못 하고 지역민은 열 댓 분만 받은 입장에 있어요.
그런 식으로 교육자들한테 부탁을 드리면 강사료는 자기들 노력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보조하는 사람들 2～3명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분들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돈 십만원 지급해 주면서 가르치고 있던데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전산실이 있습니다.
그게 물론 우리 지역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이 주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한 번씩 이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0대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고 교육시킬 때 외에는 1년에 몇 차례 주민들을 신청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더 활성화하면서 각 동 수요가 있으면 그렇게 매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사를 하다가도 그 시간대 가서 하고 또 낮시간하고 밤시간이 있으니까 낮에 못 가시는 분은 밤에 갈 수도 있고 기초부터 가르치면서, 지금 보니까 상당한 경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서 컴맹을 탈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줬으면 하는 기회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다대포 해수욕장은 제기능을 못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질이나 환경오염 여러 가지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다친다면 보상관계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우리 구에도 보험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송도 같은 데 치료비가 하루 다치면 개인당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망때는 1억에서 2억이고 광안리 같은 데는 최고 5억까지 주는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 송정에 일곱 건수가 있어서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사하구는 전혀 그런 건수가 없고 보험책정이 되어 있으면 책정금액이 나와 있을 건데 책정금액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망이라든지 부상을 당했어도 최대 보험료가 1억이 됩니다.
그런데 간간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상시 간호사를 대기하고 치료기구를 거기에 대기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외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은 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올해 한 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험료로 치료를 해줬습니다.
그것은 어느 해수욕장은 되고 어느 해수욕장은 안 되고 그것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 지방자치위원회에서 아까 허명도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작품전시를 하는 것 같으면 사실 을숙도 문화회관에서 전부 작품을 주로 전시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지역에는 여건상 사람이 왕래하는 것이 별로 없어서 작품을 보러가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까 허명도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타 구 예를 든다면 우리 구청 자체에서 전시회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지하철역이라든지 공간이 충분한 데 작품전시를 하는 것 같으면 사람이 활용도가 더 많아질 건데 문화회관에 하니까 우리 자체도 잘 안 가지니까 앞으로 장소 선정할 때도 사람이 많은 곳에 전시를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센터 업무가 금년에 우리 총무과로 왔습니다.
원래는 주민자치과가 있었다 아닙니까?
금년 4월1일부로 왔는데 올해 처음 저도 봤습니다.
보니 아쉬운 점이 많고 미흡한 점이 많네요.
내년부터는 각 동에 회의실, 자치센터 강당을 이용하는 순회전시라든지 아니면 구청을 이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필요하면 지하철역에 낮 시간만 했다가 그 다음 날은 구청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시장소를 다양하게 또 우리 일반 시민들이 접근이 용이한 장소로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군데만 그렇게 하고 외진 데만 그렇게 하니까 1년 동안 고생한 작품은 아주 훌륭합니다마는 그것을 그렇게 하루 이틀 하고 말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입니다.
허명도위원님께서 이야기를 을숙도 무대 관계도 했고 다대포 해수욕장 무대 관계도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은 공무원을 여기서 출발해서 우리 사하지역을 어느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아실 거라고 믿고 청장님도 다른 구청 청장님보다 더 오래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위원 개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하주민 전체 이야기로 들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회를 할 때 위치도 잘못됐고 그 규모도 너무 작다고 하는 이야기를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합니다.
또 비를 안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대를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서 만약에 비가 오면 위에 덮을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어 있더라.
그래서 비가 오면 쓸모 없는 것이 되어진다.
무대를 이왕 만들 때 조금 넓게 하고 위치를 다른 데 했으면 여러 가지 다른 행사를 할 때 활용가치가 있었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셔서 봐보시고 전문가한테 문의를 해서 이왕 다시 할 것 같으면 좀 쓸모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보충질의를 드리고 을숙도 운동장에 있는 그것도 작년에도 가고 그 전년도에도 가고 했을 때 운동장 잔디를 깔고 할 때는 그 무대에 다시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무대 가치는 전혀 없고 지금 그 높이도 너무 높고 그 규모도 너무 작고 해서 활용가치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즐기는 그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손을 볼 때는 전문가한테 문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앞으로는 그런 소리를 안 듣도록 세밀한 계획 하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변종계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반상회 관계, 사실은 반상회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지금은 반상회 안 하는 반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존폐관계를 행자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해서 표가 나게 하든지 아니면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자부 지침을 바꿔주든지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 사실은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다문 10%, 20%만 운영이 되더라도 행자부의 생각은 - 우리 구청만 이렇게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다 건의를 합니다 - 행자부의 생각은 정부 쪽의 생각은 최소 몇 십 %만 운영이 되더라도 나름대로 효과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기회가 나면 촉구를 하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입니다.
지금 혹시 열린 독서방 운영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말고 자기 자체에서 회원들끼리 회비를 내서 감상문 발표회라든지 이런 것을 합니까?
우리가 영수증 확인을 하고 하는데 그 비용을 주최측에서 부담을 하고 청소대행 업체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외 쓰레기를 직접 소각장에 버린다든지 이런 것은 청소 용역업체에서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개최되는 봄에 하는 MBC인라인 마라톤이라든지 인라인 스케이트라든지 가을에 어제 아래 한 국제신문 마라톤 대회라든지 이럴 때 보면 그 차량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보관 장소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공간에 평상시 주차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를 일주일 전부터 열흘 전부터 고지를 해서 거기를 행사장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차를 바깥으로 빼내는 작업 그 다음에 당일 날 차량 소통 관계 이것이 제일 주입니다.
교통 관계가 제일 주인데 그 외에는 청소 관계도 돕고 그 다음에 홍보라든지 여타 보건소 앰뷸런스 지원, 간호사 지원 그 다음에 해병전우회라든지 모범운전자회에서 차량 소통 지원 이런 정도입니다.
5㎞는 1만원, 10㎞는 2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종목마다 다 같은 마라톤 대회라 하더라도 10㎞ 3만원, 5㎞ 1만5,000원씩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도 최소 1만원 이상입니다.
최소 3,4십명 나옵니다.
대회 때마다 국제신문 마라톤 대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인라인 마라톤 대회도 나옵니다.
그래서 각자 나와서 식사라든지 차를 마실 수 있는 이런 것을 제공하고 부스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얼마간 주최측에서 새마을에 지원을 해주면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완주자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이 가는지 1등에게는 보상금이 얼마인지 이런 것은 알고 계십니까?
트로피 이런 거 주고 상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하구청이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차후 생기는 명지대교 개통 기념 마라톤 대회라든지 그래 가지고 1회, 2회, 3회로 한다든지 무슨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냥 예를 들어서 구청장 대항 마라톤 대회 이것은 현실적으로 전국 자치단체에서 다 써먹고 있으니까 아무튼 우리 지역에 큰 사업이라든지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계기로 한번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규제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통제를 한다든지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해병대 지원, 뭐 지원, 새마을이 지원하지만 사실 해병대에 교통 질서한다고 우리가 돈 몇 백 만원 내려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해병대에서, 제 생각은 결국은 구청이 지원하는 것이나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몇 회 계속 되다 보니까 서로 계약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참가비 규제하는 그것은 어렵습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사람들이 자기들은 돈을 받고 대회를 하는데 구청에다가 장소를 빌려주는 대신에 우리가 얼마 돈을 받으면 안됩니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저런 대회가 또 다른 어디서 장소를 하겠다고 빌려달라고 하면 안 빌려 줄 수 없다 아닙니까?
저런 것도 우리가 다른 지원하는 그 금액 정도의 돈을 받고 그 장소를 빌려주는 그 방안을 연구를 같이 해봅시다.
그것은 일리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평상시 부과하는 것은 도로점용료거든요.
그런데 대회 한 번 하는데 점용료를 징수하기는 참말로 어렵고 그 다음에 도로 관리는 구청이든지 시청이든지 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게 교통 소통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만 해서 우리만 용역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만 용역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참말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도로점용료만 한다고 하시지 말고 차량 같은 그것도 불편한 것은 역시 우리 주민입니다.
그 돈을 사용료를 받아서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 세입을 잡아서 거기에 봉사하는 해병전우회,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취지가 국민체육 저변확대 진흥 이런 문제 때문에 거기다가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무리가 안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우리 관내 우리 주민들 불편한 사항을 이 장소에서 할 수 없다고 통보만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정히 민원이 많다든지 우리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그런 것을 못 한다면 못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46페이지까지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해 주시고 47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도 함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체육시설 금년도 많이 지급하셨네요. 그죠?
지금 현재 시비 보조금이네요?
그 다음 을숙도 미니축구장 조성은 현재 축구장 뒤편에 있는 풋살경기장하고 게이트볼장 그 사이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석골 쉼터공원은 현재 제석골 쉼터 현재 체육공원 있는 그 장소
거기보면 인조잔디를 다 깔았습니까?
사람이 살아요?
그걸 단속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컨테이너 있고 옆에 주변이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설물이 우리 인분하고 개에서 나오는 배설물이 이번에 채소문제도 거론이 됐다시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 처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내에 보면 동네 체육시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7개소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스스로 해서 민간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11개소 그래서 총 3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각 동네 체육시설마다 운영 관리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수시로 잘못된 것도 연락받고 그래서 가능한 한 그때그때 고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총 정비현황이 27개소에 22종 201점을 교체 수리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보면 11월초에 남구 우암동에서 그네 타던 어린이가 썩은 기둥에 깔려가지고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서구 암남공원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은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도 이런 문제가 벌어지기 전에 우리 사하구에서 총무과에서 이것을 좀 지원 수가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따라간다면 이것도 관리체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파트 공동사유물입니다.
아파트 내에 있는 가로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안등이나, 그것을 우리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통지는 아파트에 고시하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의 구비로써는 수리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 어린애가 만약의 경우 죽었을 때에 또 구청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관심으로 있는 것보다는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구보에 보면 연간 우리가 324억7,000만원 정도를 2009년까지 투입 작정인데 내년도는 예산은 들어옵니까?
내년부터 용역이 실시되면 2009년까지는 전체적으로 324억7,000만원 정도 투입하면 연안정비는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다대포 낙동강 하구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 속에서 나왔는데 연차적으로 되면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8월 달 자료를 보니까 신문에 난 것 보니까 수질이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른 해수욕장에 비해서 한 30배 정도 기준치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수질오염에 대해서 특히 지난 여름철에는 무슨 조개입니까?
조개가 어디서 떠내려와서 서식을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일부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먹어보니까 처음에 가져올 때는 먹었는데 그 이튿날에는 죽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듯이 수질이 엉망진창이니까 수질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면 내년부터 7억이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면 연안쪽으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보는데 이쪽으로 아마 계속적으로 진행을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이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다음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내용 그 서식 안에 반상회 건의사항을 제출해서 동에서 취합해서 구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반상회에서 있었다는 건의사항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상회 했으면 틀림없이 무슨 건의사항이 있었을텐데 하나도 없다는 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심스러워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하는 것은 없지만 딴 건의사항도 있고 아까 변위원님 처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료가 없어서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사하구에 바란다”하고 인터넷에 올라온 우리 구 홈페이지에 건의한 내용이 연간 3,314건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민원 창구에 한 것이 955건입니다.
그러면 또 저희 과에 문서로 건의한 내용이 여기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반상회에서도 극히, 그때 반상회를 통해서 하는 건의사항은 없었지 않겠느냐 딴 기회가 많으니까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많이 했다는 거네요.
지금 감천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있죠?
개관은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마는 위탁을 해야 될 지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될 지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운영 조례를 제정해 봐야 운영조례는 내년 1, 2월 달에 하려고 합니다마는 용역결과가 금년 12월 달에 나옵니다.
어떻게 운영하면 가장 효율적일까 하는 것을 용역을 줘놨는데 그게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조례를 정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개관이 되면 운영 방안을 구청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줘서 경영선에 넘길 것인지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오고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과장님 견해로써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경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나오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하루라도 빨리 운영을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8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여기에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법무부 범죄예방 위원이라고 이건 지금 우리 사하구에 있습니까?
그래서 회장님이 있는 건물 내에 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수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보조하는 직원 한 사람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나온 건 범죄예방 이것은 이미 결산이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시죠.
각 일반단체 새마을부터 죽해서 행정동우회까지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 될는지 모르지마는 타 구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구가 많이 나가는 편입니까, 적게 나가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개 있는 동, 20개 있는 동 그 차이지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임의단체에 하는 것은 우리 구가 지원하는 액수가 중간 정도 갑니다.
행정동우회 62명 500만원 나가는 것 같은데 타 구하고 봐서 어떻습니까?
300만원에서 한 700만원, 800만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임의단체에서 일을 잘 하면 좀 올려주고 일을 못 하면 깎고 할 그런 용의가 없습니까?
내년 예산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년에 IMF 이후에 예산사정이 나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해오던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유지하는데 이것도 참 힘듭니다.
당분간 이 정도 수준으로 가는 도리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연말에 실적을 받아서 이것은 좀 미흡하다. 밥만 먹고 서류만 맞춘 거구나, 내년에는 적게 줘보자, 아, 거기는 돈은 적게 줬는데 열심히 했다. 그럼 금년에는 조금 더 한 10% 올려주자 이렇게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해봅니다.
구청에 물어보니까 “고장난 것은 즉시 가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용하는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디는 가면 더 좋은 기구가 있는데 어디는 좀 미흡하더라, 내가 건의를 몇 번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의 선생님 욕심에 의한 것입니다. 내가 확인해본 바로는 그 이상 장소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있고 또 여기 보면 헬스장이나 이런 데 사용하던 것을 동호인들이 가져와서 활동을 하고 하니까 다른 데보다 더 잘 해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또 한 분 이야기가 다른 데 가보면 안내판을 해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십시오. 즉시 교체, 보수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안내판을 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읽어보니까 뭔가 흐뭇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안내판이 우리 관내 세워진 데가 있습니까?
무슨 공원이다, 어떤 체육공원이다,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만들어준 공원이다 이런 데는 연락처가 딱 되어 있는데 간판이 없고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서 조성된 국민체육공원은 애초부터 간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특히 민간인이 스스로 만든 그 시설이 많은 데는 저희들이 안내판을 붙이기가 거북해서 안 붙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구청에서 만들어준 것은 전부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견고한 겁니다.
앉는 의자나 운동기구라도 아주 견고한 거, 왜냐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한 장소에 헬스클럽에서 쓰다 남은 거 이런 것을 수도 없이 갖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그 안내판을 이것은 되고, 이것은 연락하지 마세요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럼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선뜻 그렇게 게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함부로 연락처를 못 남기고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연락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장하는 체육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67페이지에 다대포 해수욕장 공공요금 월별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월별로 차이가 이렇게나 많이 날 수가 있는 겁니까?
연도별로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런 것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야 이런 공공요금은 그게 되어진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연연이 공공요금 어느것 할 것 없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많은 것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펌프기가 자동조절이 되다가 고장이 자주 나는 바람에 그때 소비량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 당시 고장이 잦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대대적으로 펌프시설을 보수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럼 8월 달에는 2003년도 300만원, 2004년도 300만원 그럼 그때는 그것을 안 하고 그거합니까?
8월 달 성수기라고 하지만 300만원 정도가 죽 나왔는데
성수기때는 한 달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달에 적게 나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요금 집행한 것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런 사유도 될 수 있지만 그때 다른 큰 행사를 오랫동안 했다든지 그런 사유가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계속 됐고 같은 기계는 기계인데 기계 과부하가 붙어서 초창기에 사용하다 보니까 터져버리고 해서 누수현상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감시원이 여름 성수기는 24시간 야간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기계고장, 그 다음에 화장실이 밸브가 터져서 밤새도록 나오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이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김석진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사실 내가 장소까지 그걸 했는데 과장님이 감시를 잘 하고 계시니까 믿겠습니다.
끝까지 잘 믿고 있겠으니까 감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을숙도 축구장이 4면인데 토요일, 일요일 혹시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한 달 전쯤 계약을 해야 사용가능합니다.
그런데 운동장에 가보니까 두 면이 비어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차고 싶어서 예약했는데 예약이 다 됐다. 그런데 막상 운동장에 가보면 비어 있다
그런 것은 물론, 전부 전면조사는 할 수 없지만 랜덤하게 과연 몇 명이 와서 어떻게 찼느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을 찼느냐 그런 것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니까 SCN에서 계속 중계를 해주던데
많이 선전이 되고
일반 축구하는 사람하고 거기서 하는 사람하고 숙련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는데 거기도 그런 식입니다.
토·일요일날 밀리고 평일에는 수월하게 돌아가고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 손잡이 부분하고 밑에 노면도 벌써 갈라졌거든요.
지금 롤러스케이트장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선수들이 와서 잘 해놨다고 얘기는 합니까?
부산시 롤러스케이트 연맹에서 했는데 현재로서는 사용하는 것은 지난번에 보수하고 나서 괜찮다고 하는데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특히 손잡이 부분 잡고 하면 아이들이 찍히면 큰일나니까 그때 고무로 보강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재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10분입니다.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하는 김에 좀 더 해서 시간이 초과되더라도 총무과 감사를 마칠 때까지 하자 이런 뜻이 사전에 있어서 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괜찮겠죠?
저희들은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56페이지부터 76페이지 마지막 부분까지 질의를 하시고 또 미처 못 하신 부분이 있으면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중식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하려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다대 국제여객터미널을 지난 95년도 해양수산청이 다목적 부두로 개발하기 위해서 2만㎡ 부지를 매입하는데 지금현재 국제여객터미널이 매미를 맞은 뒤부터 해양구조물 제작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랬는데 보도내용을 보셨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한 번 둘러보셨다고 하니까, 둘러보셨는데 이것을 제재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해운항만청에 주민들 외관상 주변 환경에 저해된다고 해서 시정해 달라는 건의를 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번 건의할 생각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설학원 수강 등 능력개발 교육비 지원 이런 것은 사설학원에 어느 정도 교육비를 지원합니까?
영어 학원이니 컴퓨터 학원이니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700여명이 조직이 되다 보니까 그 단체에 1년에 무슨 행사 때마다 얼마씩 지원해주는 그 돈입니다.
교육비가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입학만 하면, 수강만 하면 지원해주는 이런 돈입니까?
수강한다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1인당 13만원
대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규대학 야간에 나가는 직원에 대해서
저희들 직원 자식들도 학교 대학에 다니면 대부해 주고 나중에 돈 갚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 빌려쓰는 거네 보조가 아니네요?
거기 가는 등산로하고 공원 내에 시설물 정비해달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바닥을 일부 정비해달라, 평상을 설치해달라, 평의자를 설치해달라, 화장실, 음수대, 등산로 정비 이런 것도 화장실, 음수대 설치 이것은 불가한 거고 나머지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현장에 체육공원이 이미 조성이 돼서 시설되어 있는 그것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등산로 관계 이것은 올라가기 쉽도록 계단을 설치해달라는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그 회시 내용에 보면 계단 설치는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은 저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체육시설 말고 진입하는 진입로 등산로 이것은 일반적으로 산지 관리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정비라면 그게 아닌 것 같고 그 회시 공문은 그 내용이 아닌 것 같고 지금 장림이나 다대에서 올라가는 작전도로 그 관계 이야기인 것 같은데
낙동강 간판 화단조성 이게 어디입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낙동로 군데군데 한 겁니다.
주가 터널 입구 환경 정비한다고 나무 많이 심었습니다.
공단대로 화단 정비는 공단 대로에는 화단이 기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강변대로 가로수 보식은 강변대로에 있는 후박나무 57그루 이미 잘못된 거 훼손된 거 교체한 거고 보도 벽면 타일 교체는 괴정 삼익아파트 거기 사하초등학교 앞에 보면 지하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하철 구간이지만 우리 구가 인수해서 관리합니다.
지하도를, 도로만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하고 서여중 앞에 지하도가 있습니다.
그 두 개는 설치하기는 지하철하면서 했습니다마는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타일이 훼손된 거 전부 교체한 겁니다.
그 다음 유동 광고물 부착 그것은 낙동로에 전반적으로 전신주라든지 가로등에 불법 광고물을 부착 못 하도록 부착방지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부착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면 전부 오돌토돌한 것이 돌출된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도색 등 기타 정비는 주요 도로변에 있는 거 전부 다 한 겁니다.
돈은 1,000만원 밖에 안 되지만 군데군데 도로에서 보기에 거북스러운 거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종 사고로 또 태풍으로 넘어진 거 부서진 거 다시 보식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옮기려고 합니까?
그곳에 앞쪽은 후박나무로 되어 있고 뒤쪽이 벚꽃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훼손된 게 현재로서는 없었습니다.
후박나무만 교체를 했습니다.
잘 안 큽니까?
그러니까 해수가 접근이 돼도 괜찮은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박나무 저것은 설명을 하면 깁니다마는 이때까지는 우리가 소나무를 가지고 가로수를 했는데 침엽수입니다.
잎으로 되어 있는 것은 후박나무가 가로수로 하는 것이 제주도, 울릉도에도 자생하는 그런 나무로 압니다.
그래서 저게 부산 같은 데는 적정하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한 건데 사실 그래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자주 이런 훼손이 일어납니다.
다음에 56페이지에 정구팀 운영관계 한번 물어봅시다.
훈련장비 및 피복비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훈련장비는 뭘 이야기합니까?
장비는 얼마고, 피복비는 얼마 됩니까?
한 2,000만원 장비 대금이고 그렇습니다.
한 벌 하는 게 아니고 철철이 줘야 되지요.
두 벌을 주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왜냐하면 색깔이 다른 것도 있으니까 흰 계통으로도 있어야 되고 색깔이 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 두 벌, 세 벌씩 됩니다.
사 가지고 물품을 줍니다.
물론 선수별로 다르겠지요?
딴 곳으로 취업을 시켜줍니까?
자기 스스로 나가고 또 딴 구단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립, 커트 그렇습니다.
공이 많이 듭니다.
공이 916만원입니다.
야구공 비싸듯이 이것도 비쌉니다.
팀 하나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구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도 전문적인 체육 팀이 다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국대회 출전하는데 비인기 종목이거든요. 축구 같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축구, 야구 이런 것은 없고 전부 평상시 동호인들이 작은 거 또 별로 인기가 없는 거 이런 종목을 각 구에서 의무적으로 한 팀씩 맡아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6개 팀 아닙니까?
전국 시·도가 16개니까 한 번 이기고 공동 8위지요.
작년에는 우리가 3위를 했는데 전국체전에서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까, 적게 들어가는 편입니까?
그런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인원이 많은 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대부분이니까 그렇는데 여기에 우리가 금년 예산 같으면 3억2,600만원인데 이중에 1억 정도는, 1억은 시비로 지원 받은 겁니다.
전부 다 각 팀에 전체 소요비용에 대해서 몇 %는 1/3정도는 시비로 주는 것입니다.
다른 팀으로 바꾼다든지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결국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스카우트비가 돈을 많이 주면 우수 선수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올해 선수 둘을 데려오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게 1,000만원, 우리 예산 되어 있는 게 1인당 1,000만원 줘서 데리고 온 선수입니다.
이 돈이 계속 많아져야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올해도 1,000만원 정도 하니까 상당한 전국대회 우승하고 이런 선수입니다.
이번에 영입한 선수가
올해 졸업하는 학생입니다.
연연아 보강을 해서 우수 선수 확보해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책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사하는 참 축제하는 그게 이름난 축제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승학산 억새축제 사상에서 한다고 해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길을 막니 어쩌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고 하던데 우리 승학산 이거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을숙도도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한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 명지대교 이러던데 우리 사하 공무원들은 명지대교 하는 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청장님한테도 하고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했지만 우리까지 부르는 것, 시에서 인정을 안 해주더라도 을숙도대교, 꼭 명지대교라고 할 것 같으면 가칭 명지대교하고 그것을 항시 염두에 두시고 을숙도나 승학산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축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금년에 우리가 매년 하던 을숙도 대축제니 사하구민 대축제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각종 부상을 못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그런데 지금 계획은 그것 하나라도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이 부상을 줄 수 있는 것이 구청에서 직접 주최를 안 하고 구청에서는 후원만 하고 주최하는 단체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가칭 예를 들어서 축제위원회라든지 민간인으로 구성되어서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부상을 주는 것은 선거법상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축제도 개최할 겸 또 그때 조례를 제정하면서 한번 전체 의견을 모으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풍 매미 올 때 그때말고는 매년 했거든요.
구별로 다 한 가지씩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억새 가꾼다고 몇 년간 돈도, 노력도 엄청스레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정작 이용은 사상에서 하니까 우리 구도 별도로 축제를 한번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과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학산을 찾는 게 우리 사하구민만 찾는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 전국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도 보완을 하고 그 중간중간쯤 가면서 우리 관내 시인이나 이런 사람들 시도 받아서 시비도 거기에 세우고 그래서 편의시설을 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자리도 만들고 쉬면서 시도 읽어보고 ‘아, 이 시인이 사하에 있는 분이구나’ 하는 그런 것도 인식을 해서 좀 더 주민들한테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이 좋은 승학산 대대적인 그런 축제 내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별도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관리운영권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해운대 해수욕장이나 광안리, 송도 등 해수욕장은 그 관리권이 구청에서 있어서 관리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 다대포는 관리권이 해양수산청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이미 논란이 되어 온 바도 있고 또 저도 지난 2004년말 구정질문을 통해서 관리권을 이양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우리 구가 안이한 자세로 적극적인 노력이나 대처가 부족했다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한번 더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다대포 해수욕장은 그 동안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내지 7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립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립법 제7조4항에 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매립기본계획의 매립 예정지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관리권을 설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법 규정 때문에 해양수산청으로부터 관리권을 받지 못 했다는 것과 그렇지만 왜 우리 구 소속 국회의원이 두 분이 있는데 그분들과 협의해서 그 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는 왜 못 해봤는가, 그리고 매립법 제8조2항에 보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립기본계획을 폐지 또는 변경할 수도 있다」 하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왜 활용해 보지 못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본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다대포 해수욕장은 이미 지난 2003년7월15일자로 이 공유수면매립 계획에서 친수공간 연안 정비구역으로 변경 고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해수욕장의 기능을 회복하여서 몰운대 유원지나 을숙도 생태공원과 연결해서 관광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시민들의 친수공간을 제대로 확보하여 해양관광 도시로써의 위상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당시에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엊그제 11월15일날 구청장님의 구정연설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서 다대포 해수욕장을 4계절 관광 휴양지로 서부산 최고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구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공유수면 매립법에서 친수공간 연안정비 변경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법적인 어떤 장애요소가 해결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야말로 이런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 동안 관리권을 이양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관리권을 본격적으로 이양받을 수도 있겠다. 노력하면 이양받겠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바로 우리가 현 상태에서 인계를 받는다고 하면 물론 민간 투자자를 모집해서 민간자본으로 개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우리 구가 전체를 관리한다고 하면 그 막대한 비용을 우리 구가 지금 현재도 재정이 열악한데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런 문제가 앞섭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대로 있을 것이냐 계속적으로 촉구를 해서 이것을 사실 지금 근자에 비교를 한다면 송도 해수욕장은 관리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해수부에 내나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제가 알기로 400여억원을 들여서 엄청나게 정비를 했습니다.
우리 구민이 합심해서 해수부에서 직접 자기네들 예산으로 그렇게 정비를 해주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수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한 해에 송도 해수욕장은 우리 규모보다 영 작습니다.
거기에 한 게 400억원인데 얼마를 들여야 저걸 정비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막대한 돈이 가능하겠느냐
그러면 계획이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용역을 마치고 나면, 그래서 그것을 보면 우리 구가 그 용역에 참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시나 해양수산부에서 정비해 주도록 일단은 하고 정비가 끝난 뒤에 우리가 인계 받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우리가 사업을 얼마큼 빨리 추진하고 정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예산은 받아오겠지마는 이미 이만한 예산은 연안정비과로부터 계획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관리권을 우리가 받아온다고 해서 그 경비를 모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님도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2009년까지 그 반영된 342억7,000만원을 가지고 정비를 해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이참에 이런 모든 정비도 해나갈 계획도 다 서있고 또 단계적으로 해야 할 이런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하니까 관리권도 이참에 우리 구에서 인계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 받아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적인 문제는 이제 해소된 거죠?
관리권만 넘어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보시겠다 노력하시겠다 했으니까 꼭 유념하셔서 관리권을 가져오게끔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일룡 총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감사종료)
(참 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끝에 실음)
변종계 조정희
김석진 최광렬
이현택 허명도
김상섭
○출석전문위원
윤병성
○피감사기관참석자
총 무 과 장 ,장일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