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사하구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2월10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을숙도문화회관
나. 보건소
다. 민원봉사과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제출)
가. 을숙도문화회관
나. 보건소
다. 민원봉사과
(10시2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제출)
가. 을숙도문화회관
먼저 을숙도 문화회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제안설명 중단)
(참 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제안설명 꼭 필요하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로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김진문 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을숙도문화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범위는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45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문화회관 소관부터 채무부담행위조서 317페이지까지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52페이지 봅시다.
준비 되셨습니까?
전국 문예회관연회비가 전년도도 200만원 정도 나갔는데 매년 200만원 나갑니까?
그런데 보통 몇 m입니까?
자기들이 다 달아주고 할 수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6m 정도 하면 4만원이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 3개소에 12회를 하면 228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반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을숙도문화소식지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는 예산에 1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00원 해서 3,000부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예산을 보니까 오히려 200원 해서 1,500부예요.
그런데 가격은 360만원 정도로 똑 같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하철역이나 은행창구, 또 동사무소 이런 데 한정지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28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조례에 7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바쁜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어찌 됩니까?
왜 안 했냐 하면 올해에 문화회관 운영은 거의 대관 위주로 해왔기 때문에 기획공연을 2회 했습니다.
한 번은 공동개최를 했고 한 번은 11월29일날 글자 그대로 문화회관 주관으로 해서 기획공연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자문을 받을만한 사항이 없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성을 하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1·4분기 중에는 편성을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52페이지 문화강사 수당해서 7만원 곱하기 8강좌 곱하기 52주로 되어 있죠?
강좌를 1주일에 8번 한다는 뜻입니까?
사물놀이
중간에 쉬는 것이 없어요?
중간에 끝나고 다시 강좌 모집하고 할 것 아니에요
2시간을 하니까 주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목요일 이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공연장 지하에 제일 큰 연습장에서 이 강좌를 하고 있는데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주로 공연이 있기 때문에 공연이 방해가 되고 강좌에도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강좌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강좌가 올해 예산이 세출예산이 1,440만원입니다.
세입이 얼마 들어왔느냐 하면
거기서 금정이 한 세입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2억2,500, 세출이 1,900, 거기서 기능직 직원 2명 정도의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는 흑자가 되어집니다.
총 8개 강좌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수강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노파심에서 여쭈어보겠습니다.
254페이지 승강기 안전점검 용역해서 한 달에 두 번씩 360만원 세출예산을 세웠는데 새로 지은 건물도 법적으로 한 달에 두 번씩 안전점검을 해야 됩니까?
지하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승강기인데 공연장에 있는 승강기는 작업하러 올라가고 내리고 하지만 전시관리동에 있는 승강기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절감 차원도 있고 해서 금지라고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법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해야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정수수료격이 됩니다.
마지막 260페이지 문화회관 소강당 건립해서 16억2,000만원 밑에 참고표시에 채무부담 10억 별도라고 해놨는데 문화회관 소강당 건립비가 대지비를 제외하고 26억2,000만원 정도 든다는 말씀이죠?
그 중에는 국고도 2억9,500이고 시비도 1억4,700이 들었고 나머지 25억8,100만원이 구비로 투입됐는데 이게 지은 지가 98년도 착공해서 99년도 10월에 개관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 사업비가 30억 들었는데 저는 생각할 때 문화회관 소강당을 지으려는 이 세입정도는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리고 공공기관이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저희 위원회 내지는 위원들의 정서가 국가적인 차원이나 사회적인 차원으로 봐서 준공한 지 5년도 안 된 건물을 매각할 때는 그 건물이 다른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됐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포함되어 있고 또 우리 구 자체로 볼 때는 굳이 채무부담까지 안으면서 10억이라는 - 현재 이 계획서에 의하면 그렇죠.- 안으면서 과연 5년도 안 된 건물을 매각하고 또 을숙도에 새로 지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이것은 현재 문화회관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계획서에 불과한 것이고 예산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게 나중에 매각될 시점에서는 우리가 깊이 참고가 돼야 될 부분이 28억2,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면 28억2,000만원 이상을 받아서 새롭게 문화회관에 여성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지만 채무부담까지 안아가면서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아한 점이 많습니다.
물론, 여기서 명쾌하게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분은 뭔가 심도 있게 고심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넣어서 사실은 공연장이나 전시실 대관으로는 수입을 올리기가 힘듭니다.
왜 힘드느냐 하면 전기료나 수도료 이런 것을 주고 나면 우리 대관료가 거의 같습니다. 흑자가 나는 것이 아니고 대관을 많이 했다고 해서 수입이 많다, 그 대신 많이 써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실제 문화강좌를 함으로 해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문화회관을 활기차게 함으로 해서 거기서 올라가는 세입, 그리고 우리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화강좌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강좌동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정회관 같은 경우에는 규모는 우리보다 큽니다마는 72평짜리가 한 개 있고 36평 짜리가 6개 강좌반이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소 공연장에는 노래교실을 하고 있고 기타 다른 공연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숙도문화회관을 지을 때의 당초계획은 소 공연장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소 공연장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지어서 완공을 시킨 그런 사항인데 제가 생각할 때 250평 250평 500평을 짓겠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은 1층은 다용도 강당, 간단한 공연도 할 수 있고 예식도 할 수 있고 세미나도 할 수 있고 각종 교육도 할 수 있는 이런 다용도 방을 지어야 되겠다, 전문 공연장으로 지어서는 우리가 문제가 있겠다, 지금 당장 대관에 문제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을 해봤고 2층에는 문화강좌반을 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지금 강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강좌들을 흡수를 해야 되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문화교실을 운영할 방이 없어서 지하연습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문화강좌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장님 소강당의 건립당위성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개로 나누어서 보면 됩니다.
동에서는 그러한 문화의 장으로써 존속을 하고 있다가 다른 데로 이전이 된다면 어느 동민이나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제일 대두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동료 김희곤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상으로 보면 을숙도 문화회관은 공기를 보면 1995년12월22일 착공해서 2002년 10월5일날 개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하여성회관 건물은 1998년12월24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을숙도 문화회관이 아주 몇 년간 앞에서 사업계획이 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물론, 대중을 위해서는 을숙도문화회관에 많은 문화센터가 그쪽으로 집결이 돼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센터가 대중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도 있어요.
그러한 것을 보강해서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이 누가 봐도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지금 소강당은 본인의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물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사하구민의, 시민의 대중을 생각해 본다면 어느 한 동에 문화센터가 있는 것보다는 그러한 자연의 문화공간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안일한 사업계획이 됐었다는 것을 소관 부서에서는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애초에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을숙도 문화회관에 소강당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관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변하고 실제 1년 운영해보니까 무엇이 부족한 부분이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문화회관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판단해봤을 때 소강당을 해서 강좌를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에는 포괄적으로..... 예산계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문화회관에 부분화시킨다면 어느 부분이 세입이 됩니까?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공시지가에서 20% 정도 플러스 해서
20억 정도 이상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하나 더 발언권을 가졌으니까 260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유지에 보면 관리위탁비가 월 40만원 되어 있죠?
확인 됐습니까?
이것은 어떤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까?
을숙도문화회관 용량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구청하고 변소의 숫자 자체만 해도 틀리고 처리하는 정화조 시설만 해도 구청보다는 훨씬 큽니다.
또 많은 인원들이 거기를 활용하고 있고
용량이 크다, 25% 정도의 관리비 차액이 생기니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장림동에 나름대로 적합한 장소를 한번 물색을 해봤습니까?
저도 사실은 문화회관 소강당이 지어진다는 계획은 옛날부터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문화회관 소강당이 된다는 결정이 도시계획 관계도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늦게 알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하 여성회관이 30억의 예산이 들었다 했죠?
그럼 12억이란 손해를 보는데 왜, 12억이란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할 이유를 말씀을 해 주세요.
당초에 학교부지로 지정해 놓은 곳이 학교로써는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정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수처리장도 가까이 있고 피혁공단도 가까이 있고 각종 공해 때문에 당초 학교를 짓고자 하는 그 부지가 학교부지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여성회관과 화물주차장 그리고 일부 하천부지를 포함 해야만이 학교가 될 수 있다고 해서 학교를 세우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거기 보면 관람객 우산 비닐제공 기계 3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우산을 갖고 들어와서 객석에 앉으면 객석이 더럽혀집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람객들이 올 때는 우산을 비닐에 끼우는 덮개를 주죠? 그거 만드는 기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250쪽 일시사역인부임에서 화단 녹지관리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에 10명의 인부임이 들어가 있는데 문화회관 화단녹지라고 해서 들어있어 단일로 통합됐으면 하는 감을 가지고 있고 건물환경정비에 인부임 3명 210일이 들어 있습니다.
아까는 녹지이고 여기는 210일인데 지역경제과와 중복되는 것을 통·폐합시키든지 아니면 여기서 인원조정을 해서 예산 절감하는 방안이 인부를 건물환경정비 쪽으로 한 명을 전환시켜서 한다든지 해서 조정하는 방법이 예측되고 그 다음에 252쪽에 각종 홍보물 현수막 제작이 3개소에 12회면 횟수가 상당합니다.
금년도에는 어디에 어떻게 걸었는지 하는 실적하고 장소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현수막 제작에 m당 단가 계산 산출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각종 행사용 홍보물 제작하고 기획공연 등 홍보물 제작에 예산이 1,1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을숙도 문화소식지 제작에 360만원, 문화회관 홍보용 256쪽에 있는 것을 포함해서 행사용 홍보물에 들어가는 금액이 2,080만원이 들어갑니다.
252쪽에 행사용 홍보물, 기획공연 홍보물, 을숙도 소식지 제작, 문화회관 홍보용 책자 제작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성과를 실측 또는 예측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2003년도에 실적, 제작한 팸플릿을 포함해서 소식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253쪽에 건물안전 진단이 150만원 2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 안전진단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259쪽에 건물 침하 용역에 6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계 9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 부분도 안전진단도 현재까지 우리가 많이 해서 건축물이 준공됐는데 이것을 횟수 조정을 감안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55쪽에 음향 영상장비 유지비에 775만4,000원이 배정이 됐는데 특히 공연장 방송장비에 526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A/S유지보수기간이 어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까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문 관장님께서는 이석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50쪽 일시사역인부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단녹지대 관리 3만4,500원 곱하기 2명에 60일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을숙도문화회관 부지가 1만평이고 화단녹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특수인력, 즉 전정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기술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넣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첨언할 것은 공공근로사업이 내년도에는 을숙도 문화회관까지
돌아오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녹지대 관리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인부임이 작년에도 예산편성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공공근로 사업비로 충당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두 번째로 건물환경정비 부분은 작년에 당초예산에 문화회관 전체 청소를 민간에 위탁하겠다고 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해서 올 1회 추경심사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일시사역인부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 환경정비 인부 이것은 즉 말해서 을숙도문화회관 청소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음 252쪽 각종 홍보물 현수막 제작을 어디에 걸 것이며 산출단가는 어째서 8만원이 나왔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런 현수막을 거는 곳은 신평 배고개하고 괴정초교 앞에 보면 현수막 걸이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입구에 걸이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했고 지금 우리가 현수막을 제작할 때 얼마씩 주고 있느냐 하면 부가세 포함해서 6만6,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8만원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 그 밑에 각종 행사용 홍보물 제작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하면 각종 문화행사, 내년도 같으면 부산 비엔날레 조각프로젝트 기간인 5월22일부터 8월29일까지 을숙도문화회관 광장에서 조각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하는 문화행사라든지 기획, 전시, 문화강좌 이런 데 쓰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거 홍보하기 위해서 쓰는 내용이고 그 밑에 기획 공연 등 홍보물 제작 이것은 별개입니다.
올해 우리가 기획 공연을 순수하게 단독으로 한 것은 한 번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홍보비가 3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우리가 200만원에 4회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단독으로 주최해서 하는 것이 4회, 공동주최가 1회 해서 5회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을숙도 문화회관 소식지 제작 이것은 월간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건물안전진단과 침하용역이 2중으로 된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259페이지하고 253페이지가 관련되는 사항인데 건물안전진단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건물안전 진단을 반드시 연 2회 실시하게끔 법으로 법제화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안전 진단을 하는 것이고 259쪽에 침하용역은 유지관리 계획상 그리고 준공 시에 감리단에서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침하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음향 영상장비 유지비 775만4,000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253쪽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2004년9월5일로 하자담보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편성은 뭘 기초를 해서 편성했느냐 하면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음향 내지 영상장비는 2%를 편성하게끔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기간을 감안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252쪽에 기획 공연 등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연 4회인데 제작한 실적을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그게 아직 제출이 안 되고 있는데 뒤에 보여 주시고 매수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조금 전 각종 행사용 홍보물 제작에 비엔날레 기획 전시 문화강좌 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사실 기획 공연 등 홍보물 제작과 상당부분 중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을숙도 문화소식지 제작에 지난번에 문화를 사랑하는 매니아 회원을 모집해서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의 문화를 즐기는 회원 대상도 여기에 포함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식지는 당연히 우리 회원들 매니아들한테 뒤집니다.
그런 시혜를 주고 기획 공연이나 대관 공연할 경우에 저희들이 10% 공연료를 할인을 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에 포함되는 사항이고 기획 공연 홍보물하고 각종 행사용 홍보물이 2중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기획공연은 올해같은 경우에 어떤 홍보물을 했느냐 하면 조그마한 전단 1만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포스터를 1,000매를 만들었습니다.
팸플릿을 1,000부하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고 공연기획사 개런티에 같이 포함시켜서 지급한 내용입니다.
그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빠뜨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9월5일 이후에서 연말까지만.
기간이 4개월 같으면 1/3이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하자기간에는 50%를 편성률에서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서에는 6%로 나와있거든요.
6%면 3%를 해야 되는데 하자기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더 낮춰서 2%로 잡았습니다.
건물이든 장비든 일정기간 안에는 2%이고 그 기간이 경과되고 나면 3% 되는 것으로 예산안에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낮추어서 2%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안에는 2%로 되어 있고 그 기간이 초과할 때 3%로 각 과에 다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9쪽에 계절별 초화 및 자재 등 구입해서 봄·여름 초화에 구 전체에서 386쪽 지역경제과에 봄·여름 초화가 2만5,000본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봄 여름 초화에서 1만본이라는 것을 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감이 있는데 관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운모화분이 제일 큰 대형화분인데 거기에 심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심으면 5,000본씩 심깁니다.
그래서 1만본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했던 부분에서 건축구조물 침하용역은 권고사항이라고 하셨는데 권고사항은 예산에 참고로 반영하겠습니다.
의무사항 같으면 모르겠는데 권고사항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위험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2～3년 더 침하용역을 해서 침하상태를 관측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다고 하면 많은 예산입니다마는 2회 하면 600만원인데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이것은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에 공익근무요원이 가능하겠어요?
왜 안 했느냐 하면 자원이 우리가 필요한 자원이 오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회 추경때 6명 쓰려고 했는데 6명 너무 많다, 4명만 쓰자 이렇게 해서 자원이 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하면 결국 교통단속을 하고 무대 안전지원 이런 일을 도와서 해 나갈 사항이죠.
우리가 시키려고 시도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지금 또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12월달이나 공연이 모인 달에 집중적으로 써야할 부분이 있고 평시에 유지관리하면서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기계에 기름치고 닦고 하는 것은 공익근무요원을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A/S 기간이라도 펌프나 각종 장비들에 대해서 청소나 구리스 치고 안에 바킹 닦고 하는 것은 A/S 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다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칠하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무대감독 한 명, 음향, 조명 한 사람씩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익이 오게 되면 직원들 감독 하에 같이 도색도 시키고 구리스도 치고 유지관리를 잘 하기 위한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자와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연극, 뮤지컬, 음악회 이 부분에서 타 구의 예산배정은 어떠합니까?
예를 든다면 하나의 연극이 어떤 구에는 얼마하고 어떤 구에는 얼마 이런 평균치 조사를 해보셨는지요?
조사를 할 특별한 가치가 없다고 제가 판단하는 것이 작품에 따라서 개런티가 같은 연극이라도 틀립니다.
제목이 같더라도 게스트와 틀리기 때문에 어느 구에 얼마 주고 했다 그 작품을 가져오는 것 같으면 그 가격을 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여건에 맞는 작품유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잡았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1회 이상 공연을 했던 즉, 운영을 했던 그런 실적인데 그렇다면 시장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개런티를 얼마 줬느냐, 그보다 더 많이 줄 수는 없다고 해서 맞춰서 1,500만원을 준 겁니다.
그럼 내년에도 어떤 공연을 할 것이라는 예측을 대충 하고 있을 테거든요.
그런 시장조사를 해보셨으면 답변자료가 충분하실텐데요.
작년에 1,500 하던 것이 내년에는 2,000은 받아야 되겠다.
비번한 예로 시민회관에서 29일～30일날 공연을 했습니다마는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쟁이가 유인태 건데 그게 작년에 금정에서 공동주최로 해서 했는데 금정에 1,500을 지급하는 대신 수익금 1,500은 금정문화회관에 보장해 주고 수익금이 남으면 2 대 8로 계약을 해서 시행을 했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획 공연비 개런티가 얼마로 뛰었느냐 하면 3,500까지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해놨습니다마는 이게 2,000만원 가지고 뮤지컬이나 연극을 해낼 수 있느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250쪽에 건물 환경정비 청소하는 인부임이 세 사람 210일 잡혀 있는데 260쪽에 보면 청사 청소용역비가 또 5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복성이 있는 건지 그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물 외벽을 청소하려고 하니까 용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외벽을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청소해 줘야만 건물을 유지관리 할 수 있지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물먹는 하마를 200개를 사서 패널 안에 넣어 습기가 차면 끄집어내고 교환시켜주고 했는데 정상적으로 동작이 안 되어 앞전에도 공연중에 습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내년에 안에 히팅하고 넣어 기계장치를 해서 습기를 강제적으로 배송 시키기 위한 그런 장치를 8면 설치하는 겁니다.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다음은 통신실 무정전 UPS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것을 하면 정전이 돼도 30분 정도는 기록물을 보존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안전장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UPS를 넣었습니다.
30분 정도로써 다기능 사무기기에 그런 조치를 한다는 것은 엄청 크나큰 예산낭비거든요.
다기능 사무기기는 30분 짜리는 30～40만원에 사하구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950만원 정도 합니다.
엉터리 자료 제공하지 말고 정확히 자료제공을 해서 답변하게 해 주세요.
왜 모르는 관장을 자꾸 어렵게 만들어요?
10KVA 짜리가 무슨 950만원이나 한다 말이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명쾌한 답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부 35만원 짜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950만원 들어간 것에 명쾌한 설명을 요하는데 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요.
왜냐? 뒤에 다른 부분에서 기계는 비상발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히 떨어지는 말씀을 해 주셔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할 것 아니에요!
그 관계는 제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직원한테 견적서 받은 내용하고 있는데 자료를 찾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근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보충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 관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강당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문화회관 소강당이 없어서 행사를 못 하거나 또 장소가 없어서 딴 데 가서 빌려서 행사를 할 처지가 되고 있습니까?
그 정도로 소강당이 급하냐 이겁니다.
간단하게.....
딴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강당이 당장 없으면 안 됩니까?
채무를 안아가면서 급하게 강당을 마련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묻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도 여기 와 계시는데 우리 구 채무가 얼마나 됩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채무를 10억을 안으면서까지 문화회관 소강당 지을 긴급성이 있느냐 하는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이 채무부담을 하는 사항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한 차원에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문화회관을 짓다 보면 한꺼번에 돈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공정별로 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한대로 다른데 돈을 이용하고 내년도 예산을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채무부담을 하게 되면 2004년도 예산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2005년도에 10억을 돈을 마련해서 주니까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어가면서 예산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의 효율적, 기법적인 차원에서 돈을 그렇게 운용한 것이지 돈이 없어서 10억을 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급하게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없습니까?
이게 우리 구에서 제일 급한 겁니까?
채무를 10억이나 안고 해야 된다는 일이 소강당보다 더 급한 일이 없네요?
제일 급한 게 지금 소강당이네요?
학교는 서부교육청에서 할 일이지 왜 자꾸 구청에서 학교를 들먹입니까?
우리구가 학교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는 빼라는 말입니다.
도시계획하는 것도 서부교육청에서 하는 일이지 우리 구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자꾸 학교를 끄집어냅니까?
내가 지난번에 사림초등학교를 했을 때 잠시 언급을 했는데 학교는 교육청에서 할 일이지 우리 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교 이야기 하지 말고 소강당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라는 겁니다. 안 그래요?
무엇 때문에 학교 이야기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학교 짓습니까?
학교 지으려면 이야기하세요.
여성회관 때문에 말씀을
을숙도 소강당이 이렇게 급하게 필요하냐, 필요하면 부채를 10억이나 안으면서 이렇게 필요하냐고 물었지.
왜 여성회관이 나오고 학교가 나옵니까?
학교를 안 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의 경우에 부채를 안고 했다는 그 자체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예산이란 것은 저희들이 활용을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하기 위한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이지 채무를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이 그 정도로 말씀하지 않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10억하고 26억2,000만원인데 그게 안 바쁘니까 사실 빚져가면서 이자 줘가면서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천천히 마련해서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10억을 2004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 10억을 못 쓰니까 채무부담의 경우에는 우리가 2004년도에 돈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를 주지 않고 2005년도에 돈을 지급하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더 관장님이나 실장님한테 여쭈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시간상 줄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문 문화회관 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보건행정의 발전과 구민건강증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하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료 및 예방접종, 방역사업 등 보건의료사업에 꼭 필요한 경비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그럼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건소장께서는 가셨다가 연락이 있으면 오시면 되겠습니다.
(퇴 장)
질의범위는 보건소 소관 예산서 217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 226쪽 방역인부 보호장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랍니까?
방역인부 보호장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방역인부들이 현재 5명이고 공공근로로 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장구는 방역인부들이 작업할 때 하는 작업복과 장화, 보호안경 이런 것을 보호장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29쪽에 보건정보시스템 유지 수선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보건소에는 정보 시스템 관계는 컴퓨터가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정기점검과 데이터베이스 및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하는데 응급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장애관계 처리를 하기 위한 유지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정보시스템 유지수선비로써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정보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있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고 수선을 합니다.
수선관계 실적은 저희들 정보업체하고 기술용역 표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수리할 때 비용을 지급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38쪽에 고혈압, 당뇨병 관리 사업에 보면 233쪽에도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이 있고 237쪽에도 혈당 측정용 비품 소모품이 들어가 있고 또 237쪽에도 당뇨검사 외 5종 해서 들어가 있거든요.
3개가 비슷한데 분산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233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저희들이 고혈압하고 당뇨 등록한 자에 대한 관리사업이 국비하고 구비하고, 국비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구비를 책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홍보물 제작이나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몇 페이지입니까?
그래서 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2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가족보건사업 강사수당 있죠? 268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로 계상된 거죠?
그것은 가족보건사업 교실을 정신질환과 태교교실을 운영하는데 강사를 초빙합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분기에 6회, 그러니까 1년에 24회죠.
그리고 241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소장님께서 방금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의료장비 구입에 6,250만원인데 이 기종들을 하나 하나 설명도 해 주시고 혹시 금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느 기종을 선택하는지 어느 회사를 선택하는지도 모르겠고 금액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흥에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아까 1,200만원이라고 했는데 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중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치과의자가 사실상 고장이 잦아서 꼭 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중간정도로 잡아서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1,6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초음파기는 내구연수가 10년이 넘어 가지고 주로 임산부하고 어린 애 발육상태를 정확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기능도 떨어지고 해서 이것도 꼭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컬러로 되어 있는 것은 6,000만원에서 1억 정도 되고 그게 일산입니다.
저희들이 6,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 되는 것은 컬러로 되는데 그것은 질이 실질적으로 좋지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것은 파나소닉사 제품인데 일본산입니다.
4,500만원인데 컬러는 너무 비싸고 해서 저희들 예산도 사실 어려운 형편인데 4,500만원 정도 같으면 적당하지 않겠나 싶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사선 필름 판독기 이것은 사진을 찍어서 현상하는데 있어서 필름을 판독하는 기계거든요.
견적을 받아보니까 15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36페이지에 수동분무 약품이라고 해서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물론 다 방역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축소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각 동별로 공익요원을 시켜서 하면 약도 적게 들어가고 방역도 잘 되고 하는 여건이 될 것 같은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분무 약품 이것은 저희들이 방역을 할 때 주로 어깨에 메고 수동분무하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월 소독을 1,540회 정도 하는데 수동 약품이 3만원 곱하기 0.9ℓ로 1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약품이 18ℓ로 물통에 0.09ℓ를 섞어서 약품을 하거든요.
원래 약품이 독하기 때문에 200배 정도로 희석을 합니다.
매년 저희들이 분무소독을 보건소에서도 집중적으로 하지만 동에 실질적으로 방역을 하는데 있어서 약품이 없으면 저희들이 약품을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품이 사실상 모자라면 또 방역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품은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을 해서 쓰도록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동이나 금년에도 새마을 방역단 합동 방역하고 할 때 방역약품을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해야 되고 내년도에도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마을 방역단은 분무기로 하죠?
그리고 내년도에는 새마을 방역단과 같이 권역별로 해서 연막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각 동별로 있으니까 분무하는 건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약이 소모도 적으면서 각 동네 전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참조를 해 주시고
그리고 237쪽 맨 하단에 방문간호 의료소모품 이것은 간호소모품하고 방문보건사업 의료소모품과는 틀린 겁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님
235쪽하고 236쪽에 방역사업 재료에 동료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현재 차량 동력분무에는 약품이 3만원 곱하기 4ℓ로써 300회 되어 있고요.
그럼 이게 ℓ당 분무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차량동력분무는 물통 800ℓ에 약 1ℓ 4병을 섞어서 하게 되면 원래 이 약품이 200배로 희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300회인데 연간 월 27회 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보면 4ℓ짜리 하고 0.9ℓ짜리 이게 약품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휴대용 동력분무 약품하고 차량 동력분무 약품하고는 4ℓ짜리로 해서 저희들이 200배로 희석을 하는데 물통 800ℓ에 약 1ℓ 4병을 섞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분무면적을 따져야 그 관내 분무하는 실적, 횟수, 비용이 산출되거든요.
참고적으로 김 과장 페이지 418쪽을 봐보세요.
보건소 소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 여기에 배수펌프장 장비 연료비에 보면 배수펌프장 기관유지비에 보면 아주 상세히 잘 되어 있습니다.
1회 112ℓ 곱하기 320마력 곱하기 5시간 단가 816원 4대 12달하면 산출근거가 정확히 나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그러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4ℓ의 약품을 분무하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월 27회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300회의 산출근거가 나타나는 것이며 또 약품이 다르면 다르다고 하면서 0.09ℓ로 해서 6.000회로 했는데 월 1,540 곱하기 4개월로 하면 약 6,160회가 나오는데 정확히 계상하는 산출근거가 보건소에는 정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대충 대충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예산배정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향후 우선 정확한 산출근거를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살포면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동분무는 450평방제곱미터입니다.
휴대용 연막은 보통 1㏊ 1만평방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독횟수 기준은 우리 관내 413개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방역추진을 할 때 동에서 선정된 167개소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중점실시를 하다 보니까 도로변에 주택밀집지역 분무소독만 실시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신고도 많고 불편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소독 장비도 보강하고 인력도 보강을 해서 소독 분무횟수는 각 동에 수동분무는 1인이 8회 기준으로 해서 환산한 겁니다.
그러시면 정회를 했다가 다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현행 방역소독 체계를 유지하면서 동업무 분담을 최소화하고 새마을 방역단에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보건소에서 소독 인력 장비를 보강하여 구 전역을 전담하는 총력방역소독 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소독 일용인부 증강이 되겠습니다.
현행 5명에서 4명이 증원된 9명으로 인력을 증원하였으며 소독장비는 소독차량, 1t 차량 교체 자율방역단에는 휴대연막 분무 겸용 연막기 8대를 올해 지원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주택가 밀집지역 소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초미립자 약제 살포기 U.L.V를 300만원에 금년에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이 인력 증원하고 장비보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소독작업 기준에 대해서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동력부분은 소요인원이 3명이며 1일 작업횟수는 2회입니다.
충전식 분무는 소요인원이 1명이고 1일 작업횟수는 5명입니다.
수동분무에는 1명에 1일 작업횟수는 8회입니다.
휴대용 연막은 2명이 1일 6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연막은 2명이 1일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2004년도 소독인부 운영계획은 총 208명으로 1월을 제외한 2월에서 3월까지는 9명씩 4월은 13명, 5월부터 6월까지는 18명, 7월에서 9월까지는 34명, 10월에서 12월까지는 13명이 되겠습니다.
총 평균인력을 차량분무는 주 3회 실시로 11월에 2대 해서 264회를 책정했고 충전식 분무기는 1일 6회 101회 11명 곱하기 5회 해서 5,500회를 산정했습니다.
수동분무는 1주일 8회 175일 곱하기 11명해서 1만5,400회로 총 2만1,164회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예산 상의 총 횟수는 2만3,300회이나 약 10%는 주민신고 지역이나 전염병 발생 환가 주변, 풍수해 시 특별 방역소독을 위해서 예비장을 포함해서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이 방법이 산출기초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연간 월별, 그리고 요일별 순회방향, 날짜별, 지역별 분무하는 면적 이런 부분까지 소상히 계획을 세워서 좀 더 상세한 방역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이유인 즉 현재도 아파트가 많습니다마는 관내 계속 아파트가 신·증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따뜻한 물을 겨울에 쓰고 있기 때문에 구거, 즉 하수도가 겨울에는 모기의 피신처가 됩니다.
특히 동물의 피를 한 번 먹은 모기들은 내성이 강해져서 어지간한 영하의 추위에도 잘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철뿐만 아니고 겨울철에 오히려 본격적으로 월동하는 모기 서식지를 없애고 그 어미를 제거시켜야 오히려 그 다음해 돌아오는 여름철에 모기활동이 약화되어서 사람들이 지내는데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간파하셔서 아까 건설과에서 계획 세운 것처럼 그렇게 상당부분이 이 휴대용 동력분무 또는 차량 자동분무의 예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산출하는 것을 좀 더 과학화시켜서 합리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하는 것은 좋은 말로는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써 평가할 수 있습니다마는 좀 더 엄격하게 자체 기준을 정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근위원입니다.
241쪽에 준비됐습니까?
그리고 초음파기는 91년도12월9일날 구입했습니다.
그것은 12년이 넘었습니다.
꼭 갈아야 할 입장이네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1쪽에 물리치료기 수선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년에 수리하는데 한 대 110만원씩 잡아서 2대에 220만원을 산출내역으로 해놨습니다.
수리하는데 110만원입니다.
다음부터는 산출근거를 정확히 제시해서 위원들의 도움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8대 4개권역 같으면 1개 권역에 2대씩 해서 내년도 새마을자율방역을 잘 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 프린트기 구입에 OCR프린트기 단가가 10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전산용 라벨 프린트기는 18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전산용 프린터 구입 관계 저것은 앞에 있는 OCR 프린터는 위생계 고지서 발급용입니다.
95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수가 6년이 지나서 헤드라이트가 완전히 고장나서 사용불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교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에 보면 전산용 라벨 프린터 이것은 검사용 검체용기에 붙이는 이름이 기재된 자동스티커입니다.
이것도 검사용 검체용기에 쓰는 전산용 프린터를 신규로 이번에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용지 자체가 검사용 검체용기에 붙이는 라벨 프린터는
전산용 라벨프린터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프린터는 OCR 고지서 발부용이고 검사용 방문 민원이 채혈 또는 가검물 채취 시에 수작업으로 테이프에 이름을 적어서 1회용 주사기 튜브나 가검물에 붙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용기도 있고 해서 전산라벨 프린트기는 전산으로 입력을 하면 검체가 10개 라벨에 성능이 기재된 것이
출력이 됩니다.
그것을 바로 검체용기에 붙이면 신속히 업무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되는 질의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은 민간이전 사업입니까, 보건소 자체사업입니까?
보건소 자체에서 하시는 사업입니까, 민간인한테 이전합니까?
이게 민간이전 사업 아닙니까?
예산과목 상에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목에 민간이전이면 민간이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표시되고 안에 세목에 가서 별도로 의료비 구료비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큰 테두리 안에, 그러니까 과목이 설정이 되면 그 과목에 의한 세 항목이 결정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과목이 민간이전이다 말이에요.
세 항목은 민간이전이 아니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것은 담당 직원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예산과목, 장관 항목, 세목 세항까지 나와있는 부분에서 민간이전 안에 의료 및 구료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중 1번 의료비에는 병원, 수용기관시설, 기타 의료기관의 시약대 내지는 약품 소모품, 의료집기, 기타 용품을 구입하는 그런 부분으로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민간이전과는 거리가 먼 부분입니다.
제가 공부를 더 하죠.
233페이지 민간이전은 민간인한테 이전해서 사업을 위탁하는 거죠?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사업을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용완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민원봉사과
예산안 201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와 직접 관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사하구청에서 필요한 공익근무요원을 민원봉사과에서 총 취합해서 관리합니까?
그래서 각 부서에서 같이 왔을 때 그 인원이나 규모가 적절한지 판단은 어디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그래서 지금현재 193명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현저히 줄어든 숫자입니다.
우리 부서도 작년보다 인원을 축소시켜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부서도 거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을 몇 명을 사용하겠다는 요청서가 들어왔을 때 판단 내지는 결정해서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기관은 없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인원을 줄여서 최소 인원만 요청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것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도 작년 같은 경우보다 올해 인원을 서너명 줄여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불필요한 인원을 사용하지 않게 우리도 하고 또 민원과에서도 안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불필요한 요소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철저한 관리와 지원요청이 들어왔을 때 명쾌한 판단을 하셔서 적재적소에 요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2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시설비에 비상급수시설 모터교체 및 수선인데 올해는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근거 있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수선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낡은 시설을 한 4개소로 보고 그렇게 예산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명년에 수시 점검 때 문제점이 발생하면 수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봐서
최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근위원입니다.
204페이지 준비 됐습니까?
호적관련 경비, 호적전산 발급용 소모품 그 내역을 말씀 부탁 드립니다.
그것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겁니다.
참고로 타 구 동구 같은 경우에는 15만원, 남구에는 서울업체에 계약을 하다 보니 매달 24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돈이 그렇게 지출이 많네요?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정희위원입니다.
207페이지에 민방위교육 훈련 실기 강사수당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 211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 이것은 어떤 점이 다르고 연 민방위는 몇 회나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 203쪽에 인감 관련 소모품 2종, 그 다음에 무인 민원발급기 소모품 3종 이 부분에 월별 사용실적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프린트기 카트리지 부분하고, 제가 민원발급기 토너 카트리지 이 부분도 소모품대장이 있으면 좀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프린트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08쪽에 민방위 가로기 교체부분에 있어서 규격이나 색상은
나중에 그것도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150만원이 들어가고 211쪽에 또 비상급수시설 유지 관리에 시비, 구비 각각 350만원 해서 700만원이 들어가고 또 212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 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성격이 다들 비슷한데 이렇게 세 군데 분산시켜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설명 바랍니다.
목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고 이 뒤에는 시설비로 수질개선사업비, 목이 틀리기 때문에 시에서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구분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다가 중앙계획에 의거해서 전국적으로 민방위대원 1인당 한 개를 보급목표로 해서 2007년까지 국·시비가 지원되고 구비를 해서 중앙계획에 의거해서 국·시비가 내려옵니다.
그 비율에 맞추어서 계속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계획에 의하면 내년도부터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개」하는 이 있음)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18개입니까?
전년도에도 13개소라고 해서 4만원씩 해서 책정되어 있었고 이번에도 13개소 4만원 책정해서 624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얼마 썼다고 그랬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상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그 동안 실시한 부서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동료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 항목별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변종계 이현택
김희곤 조정희
이석래 최재근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윤병성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정영화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을숙도문화회관장김진문
보건행정과장김용완
공연담당이동우
전염병관리담당박남추
보건행정담당자제성종
예산담당최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