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23일(목)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33분)
상임위원회별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6월 9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2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왔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6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순서로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세출예산 내역, 특별회계 세입예산·세출예산 내역,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총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 증가분과 순세계잉여금 중 본예산 미반영분 추가 반영과 특별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가감 정리하여 기정예산 2506억 7483만 5000원보다 9.25%인 231억 9048만 8000원이 증액된 2738억 653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674억 3411만 원으로 240억 5125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의료보호기금 등 8개 특별회계는 64억 3121만 3000원으로 8억 607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이 10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이 48억 6267만 7000원이 증액되어 당초 예산 대비 31.03%가 증가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154억 4159만 원, 지방교부세 8억 4699만 1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3억원, 지방채 6억원이 증액편성 되어 재정자립도가 22.9%로 의존재원증가에 따른 우리 구의 부담분도 증액됨에 따라 세입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며 주요 세입별 구성을 보면 지방세 수입 중 재산세와 면허세가 10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의 예방접종인 유행성 독감이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되어 1억 7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15억 7380만 2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이월금 30억 8087만 5000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 2200만 원, 잡수입인 기타 잡수입 등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희망마을 만들기 및 청사 리모델링 활성화와 신평1동 30통 진입도로 개설 등 84억 699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제2과학고 유치 부지 진입로 개설 등 3개 사업의 조정교부금 1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 증감 사항은 노인 일자리 1억 6862만 5000원, 경로당 유류비 지원 1억 1210만 원,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7억 5000만 원, 장림지구 침수지 정비 24억원, 장림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22억 6500만 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3억 5000만 원 등이 신설 및 증액되었으며 기초 푸드마켓 설치 1억 8000만 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및 연금지급 5억 7515만 6000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2억 6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희망마을 만들기 2억 3000만 원, 청사 리모델링 5억원, 노인 일자리 사업 1억 6862만 5000원, 경로당 유류비 지원 1억 1210만 원,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2억 5571만 9000원, 공업지역 기업 환경 개선사업 5억원, 노후 건축물 환경정비 및 폐·공가 리모델링 등 4개소 11억 1650만 원, 다대포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4억 2900만 원, 장림유수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22억 6500만 원이 신설 및 증액되었고 기초 푸드 마켓 설치·운영 1억 5000만 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및 연금 지급 2억 6121만 5000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억 6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주변 횟집 진입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다대동 467번지 일원 도로개설 사업을 위한 지방채 차입분 6억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674억 3411만 원으로 기정예산 2433억 8285만 2000원보다 9.88%인 240억 512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27억 5306만 5000원,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억 487만 9000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2억 9967만 4000원, 기타직 보수 2606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 31억 836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일반 운영비 1억 5826만 1000원, 국내·외 여비 4050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업무추진비 3649만 원, 쓰레기봉투 제작 2133만 2000원 등이 민간이전 부분인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 4억 6871만 9000원, 정비구역 내 환경정비사업 3억 55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3억 5000만 원,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3억 4095만 8000원, 노인 일자리 사업 3억 3225만 원,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3억 791만 7000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2억 242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 및 구료비 1억 7716만 2000원, 청소 민간위탁 수수료 1억 8659만 6000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 1억 5000만 원이 삭감되어 총 30억 14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 지출비는 장림유수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45억 3000만 원, 장림지구 침수지정비 24억원, 다대포 연안정비사업 14억 2900만 원, 선 셋 로드 조성 12억원, 제2과학고 유치부지 진입로 개설 10억원, 다대1동 467번지 일원 도로개설 6억원, 도로굴착 복구비 8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4억원이 신설 및 증액되었으며 신평1동 경로당 신축 2억 25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 300만 원, 기초 푸드 마켓 설치 1억 8000만 원이 삭감되는 등 총 159억 95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7억 2100만 원, 예비비 5억 7062만 4000원이 삭감되었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1억 1293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8개 특별회계 예산은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2011년 본예산보다 8억 6077만 원이 삭감한 64억 312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1억 549만 6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992만 1000원, 지하수관리 1198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 8억 9782만 원, 기반시설 1억 1035만 5000원이 삭감편성 되었으며 주요 세입 증감요인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지난 연도 수입 등 6억 2406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재산임대수입, 예탁금 및 예수금, 시·도비 보조금 등 14억 8783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의료보호기금의 과·오납금 및 국·시비 반환금 1억 549만 6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감천2동 문화마당 공중화장실 및 경로당 신축 등 2992만 1000원, 지하수관리의 예비비 등 1198만 8000원, 주차장특별회계의 신평동 노상공영주차장 건설 2억 9200만 원, 인건비 1억 5400만 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 1235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당리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8억 1000만 원, 그린주차사업 2억 2800만 원, 예비비 3억 5059만 원, 기반시설의 예비비 및 기반시설 부담금 반환 1억 1035만 5000원이 삭감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일반적 공통사항은 일부 필수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비를 제외한 특별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가감 정리하여 취약계층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투자하였고 재정난 해소를 위해 경상경비 10% 이상 절감과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삭감하였으며 2011년도 본예산에 공무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비 등 일부 반영하지 못한 부분과 부동산 교부세 등 세입감소 예상분 17억원, 공무원 인건비, 연가보상비 등 27억원의 추가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국·시비 보조금 등의 투자재원을 추가 확보하여 지역발전 등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추경 재원으로 적극 활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관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운용변경 계획은 2011년도 수입액 감소분과 2010년도 집행 잔액을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행사 지원사업에 추가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문화체육의 육성과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 원안가결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두 번째로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2010년도 예치금 회수 증가분을 기금 수입계획에 반영하고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 광고 지도 점검 활동을 위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단속활동비와 2010년도 이월금을 추가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 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은 원안가결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2010년도 예치금 회수 증가분과 시비보조금을 기금 수입계획에 반영하고 간판거리 시범조성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지원을 추가 지출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하여 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보고서에 대하여 소속위원으로부터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복조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이복조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사업성에 시급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나은 구정운영과 구민 복지증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행정자치부 예산효율화 시책에 맞추어 경상경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를 5% 이상 절감하고 또한 재정여건 악화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 또 절감 편성되어 있어 본 위원회 소관을 심사한 결과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2건 총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임영순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회 간사 임영순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지역경제과 소관 태풍 등 재해예방 가로수 전정 예산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변경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심의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2건 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민의 돈입니다. 집행과정을 꼼꼼히 살펴서 효율 있게 집행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준비하시랴 심의하시랴 수고 많이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먼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예산이 삭감된 부서인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과 관계 없는 사항과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250페이지 태풍 등 재해예방 가로수 전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 그때 대조를 한 부분이 강서하고 진구의 가지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지치기 전정 작업은 여건하고 나무의 형태하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강서 같은 경우에는 버즘나무가 너무 높아 가지고 장비 없이 트럭으로써 가지치기 전정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장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장비 값이 산정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진구 같은 경우에도 나무 가지치기 전정 작업은 100%하는 게 아니고 약 전정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50% 약 전정을 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100%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 산정 가격을 정해놨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소도 힘들지만 장비가 들어가야 될 작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5t짜리가 들어가면 하루에 작업 경비가 삼사십만 원 들어갑니다.
그것을 20일간 하더라도 장비 대금만 해도 800만원 정도 소요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경사라든지 또 보통 인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1000만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장비 대금밖에 안 된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팀이 하나만 하고 다른 팀이 하나만 하고 이렇게 하면 이 원가 산출 근거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하루에 한 팀이 구성이 되면 열 본이면 열 본, 스무 본이면 스무 본 이렇게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본만 한다고 하면 이렇게 산출 근거를 내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총 몇 팀이 꾸려져야 되며 그 팀이 꾸려졌을 때 한 팀 당 몇 본을 해야 되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최대한 며칠이 걸리는지 그랬을 경우에 차량 비용과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가 이렇게 나와 줘야지 저희가 타당한 산출 근거로 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5000만원 내지 3000만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산출 근거로 이런 계산법만 해 가지고 어쨌든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20일을 할지 몇 개조가 꾸려질지 우리가 이것을 판단해야 될 건데 이것은 판단하지 않고 돈만 업체에 주고 업체에서 알아서 운영을 하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계약의뢰를 하면 그 설계서에 따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전정할 것인가 며칠 걸릴 것인가 하고 우리 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재해기간 때문에 조금 시간을 단축시키는 부분으로 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작업 구간에 보면 가로수라든지 그 다음에 가로수에 붙어 있는 전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약의 경우에 태풍이 온다면 바람이 날려서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완전히 제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일반 약 전정보다는 많이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편성됐다고 하더라도 재해 위험 차원이라고 본다면 완전히 잘라내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나무를 가지치기 하는 게 약전정하고 강전정하고 틀린 부분이 강하게 잘라내는 부분은 밑둥만 잘라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나무를 그 밑의 도로의 형편이라든지 차량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꺼번에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착착 차례대로 전정을 해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표준셈법 여기에 맞춰서만 나와 있는 곱하기, 본수 이렇게 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산출을 하셨네요?
공단의 환경 분야에 대해서 환경수라 해서 많이 심어놨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생각에는 저희들이 다 하려고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1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5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가로수라는 것은 지역에 어떤 환경 문제도 있어야 되겠고 가로수가 나름대로 보기 좋은 조경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버즘나무 이것은 활성화가 심하기 때문에 1년에 금방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경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중에 이게 되면 예산만 된다면 전부 다 어떤 조경수 모양의 나무로 다듬어서 같이 가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숙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부서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본 예산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 종결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위 의사진행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6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24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임영순 이복조
김연수 이윤희
김동하 조영철
○출석전문위원
최성학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과장 정숙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