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정옥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미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한정옥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83페이지에서 2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임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페이지에 보시면 신·중년 아카데미에 관해서 해마다 연도별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적은데 이거는 모집이 힘들어서 그런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아, 예. 사실은 올해 보시면 저희 예산이 2000이었는데 1020만 원을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부산보건대학교가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로 상반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중년 아카데미 그 사업을 이 보건대학교와 서로 협업을 해서 직업관련 교육은 보건대에서 진행을 하고 저희가, 일반교육은 저희가 진행하는 걸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작게 사용이 됐고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500만 원도 줄인 이유가 그런 사항입니다. ○이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시면 성인문해 쓰담학교 운영에 관해서 5개 반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한 반 정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정원이 30명에서 지금 40명까지 하는데 50명까지는 저희가 수용이 돼서 50명까지는 수용을 합니다. ○이임선 위원 인원이 여기도 다 그 정도까지 다 찹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다 찹니다. ○이임선 위원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 지금 친환경 급식비 지원을 1억 6000을 하고 있어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전영애 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질의를 한 번씩 하는데 이 식재료를 우리 구청에서도 과연 친환경 식재료를 쓰는지 한 번씩 확인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저희가 확인을 하지 않고 요거는 교육청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교육청에서 일괄 재료를 구입할 때 친환경 농축산물을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도 우리가 구비가, 그래서 매번 그렇게 과장님들은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그래도 제가 그때 한번 이야기를 하니까 친환경인지 한 번씩 확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번쯤은 우리 1억 6000이라는 구비를 그래도 어쨌든 교육청으로 들어가든지 우쨌든지 우리 구비는 구비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쯤은 이걸 확인을 한번쯤은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물론 뭐 알아서 다 하겠지마는 그래도 그렇지 않거든요, 보면.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전영애 위원 염려스러운 게 한 번씩 신문에도 보면 좀 불량 같은 그런 또 음식들이 나오곤 해요. 하기 때문에 과장님 조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부탁을 드려 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내년에는 저희가 학교 현장방문 할 때 그 사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살짝 물어보면 되니까,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어디 감사하는 것처럼 그렇게는 안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 과장님께서 말씀을 던져놓으면 신경을 쓴다 말입니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추가……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전영애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님의 말씀처럼 관리 감독도 중요한데 저희들 지금 사하구 현실이 지금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단가가 낮네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그렇습니다. ○강현식 위원 지금 저희가 16개 구·군 중에 몇 등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지금 저희가 사실 학생수가 조금 전체적으로, 부산시에서 구·군 중에 네 번째로 많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 약간 안타깝게 저희 친환경 급식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5위입니다. ○강현식 위원 그럼 16개 구·군 중에 저희가 15위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강현식 위원 학생수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15위라는 거는 조금……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학생수가 많다 보니까 예산이…… ○강현식 위원 많이 들어가……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학생이 작은 구에 비해서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강현식 위원 얼마 전에 우리 저도 소속되어 있는 사하구 희망교육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서부지청 분들하고 사하구 관내에 있는 교장선생님들 그리고 위원회 분들 계신 자리에서 우리 청장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약속도 하셨고 그분들에게 저희도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맞죠?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강현식 위원 근데 이런 현실을 보면 사실 사하구가, 동래구가 40원이죠? 그다음이 저희 사하구인데 조금 인상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부지청에서 요구한 올해 현실적으로 반영해라 하는 저희들이 요청한 혹시 비용이 따로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원래 단가는 100원을 인상을 요청을 했고…… ○강현식 위원 100원……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저희도 사실은 조금 더 인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올해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가 안타깝게 그 예산을 다 확보를 하지 못했고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중간 순위 정도는 매년 조금씩 올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지금 시·군·구 전부 전체적인 평균은 얼마입니까? 제가 그냥 계산해 본 게 159원 정도 되던데……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좀 높습니다. ○강현식 위원 근데 저희는 159원의 절반도 안 된다 그죠,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강현식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허황되고 이게 불필요한 게 아닌 만큼 좀 증액을 총무위원회에서 함께, 우리 위원들 함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사실 제가 뭐 증액안 중에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 시·군·구, 전체 군·구의 시·군·구의 50%인 80원 정도, 지금 현재 금액 제시한 금액에 한 14원 정도 올리면 예산이 한 3500만 원 정도 증액이 발생하고 두 번째는 서부지청의 요구대로 100으로 올리면 8400만 원 정도 증액이 발생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 안 중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다함께 의논해서 계수조정 때 이거 같이 의논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낮은, 비용이 낮으면 낮을수록 질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친환경 재료들이.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강현식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전영애 위원께서 관리 감독을 말씀하셨는데 관리 감독을 해 보면 분명히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분명히, 확실히 질이 떨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실은 집행부가 나서는 거는 한계가 있고 우리 의회에서 함께 나서가지고 증액을 내년에 바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증액을 저는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친환경이라는 게 우리가 가서 보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말만 친환경이라 했지만 우리가 직접 재배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선별하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이게 맡겨갖고 하니까 더더욱 진짜 잘 모를 건데 한번쯤은 봤어야, 눈으로 봐야 식재료가 괜찮다든지 이런 걸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건데 한 번도 일단, 예산만 주고 한 번도 안 봤다 했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이거는 일괄 교육청에서 학교로 내리고 학교에서 식재차를 발주할 때 쌀 같은 경우는 유기농으로 내지는 고기나 수산물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자기들이 발주할 때 그렇게 하고 납품을 그렇게 받고 저도 학부형 할 때 사실은 검수를 좀 해봤거든요. 발주한 대로 사실은 다 검수가 됩니다. 요즘은 그냥 받는 게 아니고 그 검수 단계가 다 있어서 검수를 하는데 저희가 관심을 가지면 아무래도 조금 더 학교에서도 그렇고 제가 신경을 쓸 것 같아서 영양사 선생님이라든지 이 방문을 해서 그 건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에. 학교에서도 불만이 이런 게 있으면 바로 반응이 오는데 그렇게 지금 반응이 온 예가 있습니까?○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반응 그 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위원장 한정옥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증액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일단 저희가 증액을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내린 결과가 사실은 지금 현재 구의 사정을 봐서는 이것도 사실 올리기 어려웠지만 일단은 저희가 조금 반영은 조금은 인상을 했고 내년도 상황을 봐서 저희가 아까 강현식 위원님 말씀대로 적어도 80원 아니면 100원 정도라도 저희가 올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친환경급식비 작년까지 저희 1식에 47원이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은 또 나아졌다고 볼 수 있고 또 내년에는 저희가 저희 목표는 100원이고 적어도 80원 이상은 저희가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우리 구 재정도 감안해야 되고 한번 또 식재료도 한번 파악도 해 보시고 증액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되니까 그렇게 과장님이 그걸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시고 하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일단 학교에 전체 반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일단 불만이 있는 반응들은 없었으니까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위원장 한정옥 일단은 그렇게 해 주시고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입니까? ○윤보수 위원 예. 추가 질의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윤보수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현식 위원님께서 예산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예산 한 10억 깔 게 있어가지고 증액 충분히 해도 될 것 같은데 애초에 기획실에 안 낼 때는 얼마 정도 안을 내셨죠? 뒤에 조율해 가지고 아마 삭감이 조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저희가 당초에는 80원으로 했었습니다. ○윤보수 위원 80원으로 냈죠? 그면 66원에서 80원으로 가정한다면 총 파이가 어느 정도 예산이 올라가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아까 3500만 원 강현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윤보수 위원 3500만 원요. 갑시다, 과장님. 3500만 원? 총무위원장님 책임지시고 3500만 원 삭감해 주셔가지고, 다른 돈은 우리가 뭐 못 맞춘다 할지언정 3500만 원만 상임위에서 0원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일단 구 전체 상황을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윤보수 위원 그러니까 구 전체 상황은 저희는 모르겠어요. 어차피 세입을 맞춰가지고 빡빡하게 맞췄을 거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책임지고 3500만 원 삭감해 주고 이 3500만 원 증액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좋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추가 질의 있습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양기주 위원입니다. 친환경 반대말이 뭐죠? 혹시라도……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친환경 반대말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는데요. (웃음) ○양기주 위원 그럼 저희들은 지금 친환경 아닌 음식을 먹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용어 자체가 그냥 좀 궁금해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일단 친환경은 저희가 유기농 비료라든지 비료를 최소화, 그러니까 농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 기준대로 하는 게 친환경이라고 생각하고 농사짓는 분 보면 농약 상당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거를 최소화하고 대신에 다른 뭐 쌀뜨물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런 화학적인 걸 최소화시키는 게 친환경이라고 요렇게 보시고 저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친환경 급식을 해서 일단은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게 저희 의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세계적으로 보면 대한민국만 이 용어를 쓰더라고요. 같이 음식은 같은데 식재료 예를 들어서 성인이든 어린아이든 같이 먹고 어울리고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195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주민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이라는 정책으로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및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지원으로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일단 저희 희망교육지구가 당초 생긴 목적이 마을과 저희 행정과 학교가 다함께 우리 아이를 키우자는 목표로 이 내용이 시작이 되었고 그 사업에 마을을 책임지시는 분들이 주로 마을활동가 또는 마을교육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분들이 뭐 특별한 교육을 받은 분들이 아니고 학부모로 계시다가 그냥 교육에 좀 관심이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활동가 같은 경우도 공동체 활동을 하시다가도 또 다른 식으로 저희한테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으시고 해설사가 되시든지 활동가로 되십니다. 근데 사실은 시대적 흐름이 계속 교육은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의 멈춤이 아니고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에게 그 시기에 맞는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가지고 다양한 교육 기법이라든지 학생의 심리를 이해를 한다든지 또 아이들의 안전을 또 책임지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현장체험 버스 운영이라든지 생태체험학습 이거 다 학생 위주로 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학생도 중요하지만 타이틀이 정책이 주민과 함께하는 학습 평생교육인데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마는 한 번 더 좀 부탁, 부탁이랄까 말씀 좀 드릴게요. 다대 예를 들어서 다대에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레포츠광장에 운동 많이 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하는데 에어로빅을 해줄라 해가지고 동 주민 프로그램으로 해서 내년에 책정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하구에 구민들이 운동하는 장소가 많잖아요, 많이 모이고.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신현수 위원 그런 거를 큰 비용 아니고 전문가라든지 안 그러면 그 주위에 강사들 보고 하면 고독사라든지 많은 걸 주민화합이라든지 될 것 같거든요. 꼭 좀 내년에 봄부터 신경 써 주시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일단 그 건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아, 예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저희가 사실은 학습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주로 야외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사하의 자연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동 분야도 사실은 저희 교육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체육 관련, 생활체육이라 해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체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어떤 방향이 좋을지 의논해서 내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그쪽에도 제가 시설사업소에도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프로그램 자체는 평생에서 하는 게 맞다 이래 이야기하고 해서 내 과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린 거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잘 아시겠지만 해수욕장에 맨발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는 거 아시죠?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신현수 위원 보기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더 좀, 저번에 말씀드렸지마는 몰운대 해설사와 함께 우리 관광객들 프로그램도 내년에도 한번 짜보시고요. 거기에 보면 또 매년 요가 선생이 유룐지 무룐지 하고 있더라고요, 백사장에서.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그거는 시에서 유료로 이번에 했고…… ○신현수 위원 유료로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저희도 신현수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 구에서도 그 반응이 좋으면 저희 구에서도 특별하게 그 시기에 하고 맨발걷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건 아니라서 요즘 노르딕인가 채를 들고 걷는 또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까지 저희가 조금 세심하게 살펴서 프로그램을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뭐 저비용으로 우리 사하구를 알릴 수 있고 하는 거는 조금 과장님이 더 활성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이 좀 많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경상사업설명서 8페이지 보시면 우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뭐 조례 했는데 정서지원, 학력신장 동아리활동 정서지원 등 지원 하는데 정서지원은 어떤 걸 정서지원이라고 규정을 하죠?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요즘은 학교폭력이라든지 교우 간에 갈등이라든지 집안 또 불우한 집안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상담을 받을 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요청이라든지 내지는 학교에서 봤을 때 아이들한테 특별한 교육이라든지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리상담을 통해서 치유의 과정을 조금 받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럼 이게 지금 7억인데 56개교가 있는데 그럼 어떤 데는 학력신장 학교에 할 수도 있고 동아리활동 하는 학교도 있고 정서지원 하는 학교 반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정서지원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뭐……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사실은 지금 학교마다 다 특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들은 학습기자재라든지 예체능 프로그램에 관심이 좀 많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또 사실은 예체능 이게 우리가 중2병이라고 하듯이 청소년 심리상담에 또 많은 비용이 조금 들어갑니다. 근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또 대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는 또 학력신장에 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학력신장만 꼭 신청을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학력신장이라든지 진로진학이라든지 그다음 예체능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다양한 분야를 하는데 비중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보통 다른 과에는 다 뭐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는데 평생 우리 교육과에는 거의 구비, 구비를 많이 다 쓰죠?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일단 교육 쪽에서는 거의 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 분야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형 교육지구에 선정이 돼서 또 1억 원을 연속 4년 동안 지원을 받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 덕분에 저희가 작은도서관 어린이 들락날락 특가 프로 그 기관, 들락날락 기관 조성을 많이 해서 저희가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최우수를 해서 특별교부금 또 2억 원을 저희가 확보했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전해 드립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면 그거 인센티브도 따라오겠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2억이 따라옵니다, 네. ○정삼균 위원 이게 지금 기존 우리가 작년까지 26개, 중학교 16개, 일반고 10개 하다가 대폭 늘어나서 30개, 56개로 됐어요, 56개. 이거 뭐 지금 보면 한 2억 8000 정도 작년보다 늘어났는데 지난번에 나한테 이야기할 때는 학습여건개선비 지원사업을 여기다 통합했다 했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초중고에 지원하던 학습여건개선비 1억 3200만 원을 올맞춤에 합쳤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거 조금은 뭐 학교를 확대할 때 순차적으로 이리 안 하고 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다 이래 하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아니, 그때는 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습여건개선비가 나갔고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또 학력 신장 프로그램에서 올맞춤이 갔는데 전체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합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 한 1억 4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면 56개교 하면 전부 다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는 다 들어갑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다 들어갑니다. ○정삼균 위원 몽땅 다 포함해가 해 준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리고 교육 투자 및 지원 사업 기반 조성에 이거 뭐, 시 교육청에서 좀 지원하고 우리 구비가 5000만 원이 들어가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정삼균 위원 작년에, 이게 저번에 이야기할 때는 부산시 교육청이 주관하는 고교학점제 이거는 미정이라고 한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원래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거 시범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내년까지 하면 3년간 이제 매년 5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2025년도에 바로 고교학점제 들어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현재 정부에서 아직 요걸 확정을 짓지 않아서 그거는 좀 정해지지는 않았지마는 저희가 고교학점제 요 선도지구 시범사업을 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을 투입을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국·시비를 해서 한 6억 정도가 또 더 저희 고등학교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적으로는 저희 고등학교에도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정삼균 위원 24년까지 그러면, 내년까지 하고 나면 25년도는 어떻게 하죠?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일단 시범사업은 끝이 나기 때문에 없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면 계속 이제 지원하던 우리 구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아니, 시범 사업이 끝나면 없습니다. ○정삼균 위원 끝나면 그냥 이 자체가……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3년간입니다. ○정삼균 위원 교육 투자 지원 사업은 사장되는 거네, 그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정삼균 위원 그러면 이거 하다가 안 하면은 또 그게 없다가 있는 거는 좋은데 있다가 없는 거는 아주 불편하다고 생각할 건데……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대신에 사실은 저희가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사업을 3년간 하면서 학교 학생들이 소인수 과목이라든지 요즘 애들이 사실은 독서실 같은 분위기에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자유로운 카페식 같은 분위기로 조금 많이 변경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사실 3년간 그런 공사들이 많이 진행이 돼서 학교 학습 여건은 좀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투자를 안 해도 된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정삼균 위원 내년까지만 하면 이거 이제 한 번만 더 예산이 반영이 되면 25년에는 이 예산은 이제 안 올라온다, 그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정삼균 위원 그리고 희망교육지구 이게 이제 해가지고 5차 같은데 고등학교는 안 하고 초·중학교만 합니까, 지원은? 고등학교도 뭐 1학년 애들은 보내고 이런 건 없어요, 혹시? 10페이지……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정삼균 위원 우리 차량 지원하는 거 체험 버스 280대, 1억 2000 들어가는 거……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현장체험이 없더라고요. (웃음) 거의 이제 대입을 앞두고 그쪽이다 보니까…… ○정삼균 위원 1학년들 대상으로도 아예 없네, 그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좀 크기 때문에 그런 꼭 버스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도 이동이 좀 자유롭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초·중 같은 경우도 저희가 수요를 다 100% 맞춰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초·중만 합니다. ○정삼균 위원 지난번에 우리 행감할 때 반이 왜, 한 반에 열몇 명씩 되고 그러면 차를 저거, 반을 이리 통합해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번에 조사한 게 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안 그래도 그때 제가 말씀을 듣고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 45인승 차량에 운전기사 포함해서 평균 36명이 탑승을 하고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고 저학년 같은 경우는 간혹 안전 문제 등으로 탑승하는 사례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평균으로 봤을 때는 36명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정삼균 위원 뭐 20명 이하로 가거나 이런 건 이제 차들이 없다 이 말이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 보면 56개교 6300만 원 이래 나가는 거 있잖아요. 희망교육지구운영 여기도 이게 명사특강, 창의교육, 전래동화 이게 저번에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데 어떤 거, 어떤…… 이 4개 이제 전래놀이, 경제교육, 명사특강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장려를 많이 하고, 하는 게 좋다 보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지금 현재로 사실은 이 창의교육을 연령대에 조금 맞춰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전래놀이, 비석치기라든지, 투호 등으로 해가지고 우리 전통문화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게 하고 초등 고학년과 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때 우리 강현식 위원님 말씀하신 경제교육이 좀 중요하고 사실은 이 경제교육을 해 보니까 효과가 아주 상당히 좋았다고 서로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진행을 하고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진로, 진학을 해야 되고 진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아는 그런 또 명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기를 또 희망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명사를 저희가 원하는 분을 초대를 해서 학교에서 특강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 명사라는 거는 뭐 이게 대입에 필요한 경험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대학 진로에 대해서 뭐……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진로가 아니고 자기들이 이제 관심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명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거 3학년들은 자기들 못할 거 아니에요? 대입에 굉장히 준비한다면? 1, 2학년은?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고3 같은 경우는 힘들지만 1, 2학년 같은 경우는…… ○정삼균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13페이지에 교육투자 및 지원사업에 이게 이제 수영이 초등학생들 이게 6214명이나 이걸 한다고 돼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정삼균 위원 근데 이게 수영을 싫어하는 애들도 있거든. 이거는 대상을 다 잡았거든 5만 원씩……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위원님, 이거는 수영은 아니고 생존수영이라고 실제적으로 수영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내가 물에 떠서 어느 정도 나의 몸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 교육이라서 수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정삼균 위원 그래 생존수영이라도 애들이 아예 물을 들어가기…… 물을 싫어하거나 어려운 애들은 이거 또 안 할 건데 돈을 지원하냐 이거지. 난 6214명이 전체를 다 대상으로 잡은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전체적으로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100% 다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왜냐하면 안전조끼를 입고 물속에 들어가고 이게 뭐 새우 등 꺾기 뭐 이렇게 해서 물속에 이제 떠서 오랫동안 내 체력을 소진 안 하고 떠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는 거라서 사실 요거는 이제 사실은 지금 배우면 평생 가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지원에도…… ○정삼균 위원 우리 수영장이 감천인데 감천 하나하고 영도에 한다던데 그러면 6214명을 이거 분배를 해가 어떻게 거기 수영장 운영도 일반인들이 계속 운영하는데 이 많은 인력이 한꺼번에 할 수도 없고 일정을 정해 가야 될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학교에서 다,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일정을 정해서 가고 3학년, 4학년, 5학년 각각 다른 데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하여간 싫어하는 학생이나 물을 아예 겁내는 학생도 다 한다 나는 이게 대상이, 아무리 돈 다 들어가는 건 조금 그런 거 같은데…… 그리고 15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기 회화나무 운영하고 뒤에 16페이지 하고 보면 수풀 운영하고 두 군데 있어요, 그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정삼균 위원 근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2명이고 2.4명이야.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규모 차이…… ○정삼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인건비가 이건 똑같아야 되는데 왜 돈이 차이가 난다 이거지. 4명을 나누면 이쪽 2명 값하고 그거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 4명 값하면 곱하기 2 하면 딱 나와야 되는데 돈 10만 원 차이가 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여기 차이가 단기 기간제가 있고 저기가 기간제가 있습니다. 기간제 같은 경우는 이제 주 5일 근무하는 기간제가 있고, 하고 임기제 저희 공무원이 있습니다, 시선제. 그래서 요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규모가 저희 회화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421평방미터로 중형 규모가 되겠고 회화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그보다 작은 26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 236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제 근로자 1명하고 단기 기간제 1명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 금액 차이가 기간제, 이 기간제 근로자라도 이게 단기하고 그거하고, 시선제하고 틀려서 차이가 난다, 이 말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나는, 우리가 볼 때는 4명이고 2명이면 2명 곱하기 2 하면 이 돈하고 딱 같아야 되는데 돈 차이가 왜 나는지 궁금해서,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정옥 저는 그러면 간단히 과장님, 우리 고등학교 교복 구입비 있잖아요, 지원해 주는 거.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위원장 한정옥 학년이 이제 많은 숫자가 학년이 더 되는 숫자도 있을 거고 작은, 학생 수가 작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걸 예산 편성할 때 저기 몇 명이냐 다 파악해갖고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주민등록에 등록된 수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100%는 편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학 가는 사람도 있고 학교 밖 아이들도 있고 또 대안학교에 가는 학생들도 좀 일부 있어서 전체적으로 주민등록 대상 인구의 95%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교복이 점차 이제 비싸…… 물가 상승에 따라 비싸질 수 있는데 만약에 비싸면 비싼 대로 또 증액해 갖고 이렇게 지원해 줄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현재로 교복 교육청 단가가 한 33만 원 정도 돼서 저희가 3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제 그 차이가 커지면 그런 사항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저희가 사실은 구청장 군수협의회에 이 교복구입비를 16개 구·군이 똑같이 주고 있으니 교육청에서 좀 줬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건의를 했거든요. 건의가 돼서 사실은 저희가 조금 통과가 되면 조금 어려운 교육 여건에도 저희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계속 건의를 조금 해서 구비도 좀 절약하고 학생들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우리 사하구 지구에 교복 안 입는 학교도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위원장 한정옥 매년 교복 시즌이 되면 이제 신학기가 되면 교복사들이 굉장히 유치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 그러면 좀 더 싸게 하는, 단가를 싸게 입는 사람도 있고 좀 더 메이커는 좀 더 비싸게 입는 거 그걸 맞추려고, 억지로 맞추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문제도 있기도 하지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저희는 바로 학부모한테 30만 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사정에 맞게 교복을 구입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한정옥 예. 하여튼 잘 알겠고요. 우리 이제 증액하는 거도 이제 우리가 물론 많은 돈을 예산에 해갖고 질 좋은 양질의 급식을 또 해 주면 좋겠지마는 또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도 있고 우리 아까 강현식 위원님이 그거는 단가가 너무 약하다 다른 구에 비해서는 많이 약하다 이랬는데 아직까지 학교에서는 또 그런 반응들이 없었다 하니까 한 번 더, 더 꼼꼼하게 잘 살피셔갖고 그렇게 예산 짤 때 그렇게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더 확실하게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명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203페이지에서 2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임선 위원입니다. 설명서, 사업설명서 19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보시면 여기 도장, 외관 도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건물 보면 앞쪽에 있는 거 빼고 뒤 건물 사진에 보시면 그거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아, 예. 외부는 전체 다 들어갑니다. ○이임선 위원 전체 다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예예. ○이임선 위원 앞쪽 작은 건물까지…… ○재무과장 박명준 본관만…… ○이임선 위원 아니, 본관 말고 그 앞에 작은 건물 있잖아요. ○재무과장 박명준 아, 요 앞에 위에 보이는 요 건물 외벽, 외벽까지 포함됩니다. ○이임선 위원 앞쪽 건물 작은 것까지 다…… ○재무과장 박명준 예예. 그것도 외벽은 들어갑니다. ○이임선 위원 아, 앞전에 설명 듣기로는 뒤 건물까지만 들어간다고 해서…… ○재무과장 박명준 아, 건물이 요거 포함해가지고 요 작은 건물까지가 저희 구 본청의 본관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관 외벽은 여기까지, 여기 외벽까지…… ○이임선 위원 두 건물을 합쳐서 본관으로 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예. 그렇습니다. ○이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재무과는 아무도 질문을 안 하노?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현식 위원입니다. 투자사업설명서 20페이지, 민원접견실 등 구청사 환경정비공사 이게 지금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고 이사하는 건데 돈이 원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아,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은 먼저 저희들이 민원 접견실을 먼저 만들라고 하는 게 그 첫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민원접견실을 만들면서 기존에 있던 여성휴게실하고 수유실이 있는데 그걸 옆으로 옮기면서 조금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강현식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1층에 있는 수유실, 여직원 휴게실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거죠? ○재무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요 인접해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 아, 이걸 옮기고…… ○재무과장 박명준 예. ○강현식 위원 지금 주민상담실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도 또 접견실을 따로 만듭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아, 지금 기존에 주민상담실이라고 정해져 있는 곳은 지금 현재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게 어떻냐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마는 만약에 민원이 먼저 찾아오면 들어와가지고 뭐 제가 어떤 업무로 왔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면 어디 어디 물어가지고 뭐 3층쯤 올라가거든요. ○강현식 위원 네. ○재무과장 박명준 불편하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먼저 선제적으로 본관에 들어오시면 민원을 안내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왔습니까? 해가지고 대기하고 좀 계십시오. 하면 직원이 대신 내려와가지고 상담을 하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마는 어떤 업무로 이제 이래 찾아왔는데 이래 가면 현재 저희들이 사무실이 조금 좁은 편이거든요. 근데 상담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책상에서 담당자는 옆으로 자세를 돌리고 오신 분은 그 동그란 조그만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 뭐 50cm 안에서 막 이래 불편하게 일하거든요. 그래 그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그 중점입니다. ○강현식 위원 근데 이제 뭐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소요물품 구입비가 이게 4000만 원인가요, 지금? ○재무과장 박명준 아, 요거 이제…… ○강현식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또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재무과장 박명준 이번에 여성휴게실하고 수유실 할 때 기존에 있던 물건이 너무 노후해가지고 다시 그런 거 좋은 물품으로 방침이, 이왕 하는 거 좀 최고로, 상품이 조금 좋은 걸로, 왜냐하면 사실 뭐 수유실이라든지 우리 일반인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걸로 하다 보니까 좀 그래 됐습니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강현식 위원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 처분하고 새로 바꾸고…… ○재무과장 박명준 그렇습니다. 예예. 맞습니다. ○강현식 위원 이렇게 한다면 그 비용들이 발생…… ○재무과장 박명준 싹 다 새로 합니다. ○강현식 위원 편성 내용에 좀 그런 게 들어가 있었으면 이해하기 좋았을 텐데…… ○재무과장 박명준 아유,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상세하게 넣습니다. ○강현식 위원 일단 공사비 전체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재무과장 박명준 죄송합니다. ○강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 그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제가 민원을 제가 이렇게 한번 부서별로 가보거든요. 가보면 정말로 그 책상 옆에서 조그마한 의자에 앉아갖고 이렇게 이제 뭘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가면 처음에는 입구에 들어가면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그거도 개방된 문도 아니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오셨어요? 하는 걸 들어야 될 건데 굉장히 그게 어색하고 그런 게 많이 연출이 돼요. 그럼 만약에 이런 이제 지금 민원인한테 만약에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면 그러면 많은 민원인들이 거기서 이제 다 수용이 다 안 될 건데 그거는 또 생각 안 해봤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아, 예. 그거는 이제 사실 요 민원접견실을 재무과에서 주축으로 하고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사실 재무과는 그 하드웨어 부분, 시설 정비 부분만 맡고 있고 총괄적으로는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다 연계돼서 합니다. 그래 지금 요거는 총무과에서 지금 현재 본관 들어오시면 민원여권과 소속의 직원 두 분이 있습니다. 근데 추가로 한 분을 뽑아가지고 전문으로 배치를 하도록 그래 아마 총무과에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한번 지켜볼게요. 그게 또 잘 이용이 되고 또 만족도가 더 높아지고 또 오는 사람들이, 방문객들이 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제공만 한다, 그지요? 그렇게 시설만 제공만 하면 운영은 민원여권과에서 한다, 그지요? ○재무과장 박명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아, 예.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 장소가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게 안에서 그게 이제 동시에 막 민원이 집중되면 이게 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해요? 몇 팀 정도, 몇 분 정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어요? 민원인들 오면 두 명도 오는 경우가 있고 뭐 세 명도 오는 경우, 혼자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좌석배치나 좌석이나 이런 게 차지할 거잖아.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서 산림녹지과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또 어떤 분은 뭐 저 환경위생과에 왔다 아니면 뭐 건설과에 왔다 여러 부서에 오잖아요. 그 부서들이 다 거기 와서 해결해야 되는데 공간이 가능하냐…… ○재무과장 박명준 아, 예. 지금 사실은 이제 시행해보면 사실 뭐 시행착오도 아마 발생될 것으로 예견은 됩니다. 되는데 일단 하기 전에 3개 부서에서 나름대로 의논해 본 결과 총무 부서에서 인력을 두 분을 뽑아가지고 선제 배치를 합니다. 해가지고 현재 민원상담실을 두 칸을 만들고 거기도 부족하다 하면 저희들이 예비로 임의의 장소를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한번 실행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간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면 별관에, 별관 1층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또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 그거를 지금 이제 사실 저희들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면 저쪽에 이제 저거 산림녹지과, 건설과 뭐 건축과…… ○재무과장 박명준 네. 맞습니다. 그리 배치할 수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거로 안내하고 이제 총무과나 뭐 이쪽에는 이쪽에 이래 하고 이래 돼야 되는데 아마 턱없이 모자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왜? 가만히 보면 엄청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오거든. 그러니 내가 보기에는 그거를 한번 고려를 해 보시라고. ○재무과장 박명준 예.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하고 뭐 이거는 뭐 큰 사항은 아닌데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빗물털이기 교체하는 건데 이게 다대도서관도 이게 올라왔어요, 보면. 근데 다대도서관 견적하고 재무과 견적하고 틀려. 그래서 왜 재무과는 좀 비싸고 저 다대도서관은 돈이 없어서 좀 싼 걸 했나? ○재무과장 박명준 아, 예. 기본적으로 이제 빗물털이기 제목은 있지마는 시중에 상품이 여러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뭐 사실 뭐 잘 아시지마는 재무과 특색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우선, 저희들은 무조건 조달청에 있는 물품을, 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저희들은 조달청에 있는 물품입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면 저 재무과는 별도로 인터넷…… 아, 재무과란다 도서관은 별도로 그러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 올라온 걸 구매를 합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아니, 도서관에서는 어떻게 했는지는 잘 알 수는 없는데 저희 재무과는 조달청에 들어가가지고 조달청 내역에 있는 거를 시장조사 해가지고 올린 가격입니다. ○정삼균 위원 아, 재무과는 그리했다니까 재무과는…… ○재무과장 박명준 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리하니까 가격이 뭐 이리 뭐 조금 차이가 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가격은 뭐 비싼 건 큰 차이는 아닌데 같은 이런 관내 구청 안에서 하는 일이 어느 부서는 이거하고, 어느 부서는 이거 하고 조금 이거 잘 안 맞는 거 같고 저번에 우리 행감 할 때 이야기한 게 보면 용역을 일반 그런 거는 조금 많이 그래도 우리 사하구에 수의계약이 좀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용역은 딱 틀에 박혀 있어요. 예를 들면 도로포장 설계라든지 저런 뭐 이거 데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건축에 대해서 한다는 거는 자기들 딱 하는 거기에 계속 시켜요, 계속. 그거를 과장님께서 이제 전 부서에다가 해서 조금 용역도 우리 사하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좀 활용을 해보자 그래 한두 번 정도 해보고 아, 정말 이 업체들은 사하구에 이거 하니까 질이 떨어지고 이거 우리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서 안 되겠다 이리 되면은 방법이 없지만은 이거 계속하던 데 내가 보니까 이렇게 용역업체가 우리 사하구 거만 하는 게 아니고 조사해 보면 부산 시내 다 해요. 그 사람들은 그거만 가지고 먹고 살아. 그래서 조금 그것도 우리 사하구에 있는 업체들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다른 건 조금씩 조금씩 이제 변화되고 있는데 용역에 대해서는 아예 작년에 그 조사해 보면 딱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계장님 세 분들은 내가 뭘 저거 질문할 건지는 뭐 알고 계시니까 나중에 가서 한번 참 물어보세요. ○재무과장 박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과장님, 간단한 거, 간단한 게 아니지. 사업명세서 208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150억인데 그 150억을 책정한 근거가 뭐고 매각대상은 또 어디입니까? 208페이지입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아, 요게 예산서 안에 있는 208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150억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한정옥 예예. ○재무과장 박명준 아, 요거는 이 예산서에는 요래 적혀 있는데 이 돈은 사실은 서부산의료원 부지매각 대금 중에서 일단 저희들이 시로 간접적으로 문의해 보니까 사실 얼마인지는 지금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상당한 금액 예산을 편성한다는 정보를 캐치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임의로 좀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아마 이 정도는 최소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올렸습니다. 하고 나머지는 계약금이 정리되는 대로 받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우리가 이거보다는 더 많은 예산이…… ○재무과장 박명준 아, 예. 당연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렇죠? ○재무과장 박명준 예. 시에서도 그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하니까 아마 조금 분납을 의논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아, 서부산의료원 땅이다 그죠? ○재무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3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건립기금 우리 매년 한 2000만 원 정도의 기금이 쌓이죠?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예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상당한 금액은 저희들이 전체 금액을 3억 4000 정도 있는 금액을 은행에 예치한 이자수입이고요. 요번에 하나,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요번에 특징이 뭐냐 하면 이것도 서부산의료원 건립부지 매각대금이 들어오면 그 일부를 35억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예치하기 위해 35억이 이번에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렇게 부지런히 모아서 사하구에 번듯한 청사를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해갖고 언제 짓겠노 이래 갖고, 좀 큰 금액이 들어오면 빨리 많이 기금 조성해서 빨리 하루라도 앞당겨갖고 사하구에 번듯한 청사를 기대합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이거 기금운용 아니고 앞에 건데 부서 임기제공무원…… ○위원장 한정옥 아니, 넘어갔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 그래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순희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223페이지에서 2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이제 정관예우 끝났죠, 기간? ○세무1과장 문순희 (웃음) ○정삼균 위원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 보시면 안내문 독촉하는 게 3억 5000이나 들어가요? 3억 49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세무1과장 문순희 이거는 고지서하고 각종 세금 고지서 안내문 다 포함한 예상 금액입니다. 정기분 고지서 다 포함됐습니다. ○정삼균 위원 여기도 보면 체납세 징수 쪽에 이 정도 들고 1억 2600, 위에 지방세 부과 징수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세무1과장 문순희 정기분 면허세, 재산세…… ○정삼균 위원 정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체납세 징수가 이게 2000건 밑에 보면 일반은 28만 건이나, 이거는 뭐 그 정도로 항상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세무1과장 문순희 예. 저희가 체납세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편, 다른 정기분 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전자고지를 해도 법적으로 되는데 체납세 징수할 때는 전자고지를 하면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가 독촉했다는. 그래서 꼭 우편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은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면 이게 등기로 가는 거하고 일반으로 가는 거하고 어디…… ○세무1과장 문순희 등기 같은 경우에는 한 건당 그 금액이 30만 원 이상…… ○정삼균 위원 아, 금액은 아는데 내 말은 건수를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이거, 등기로 보내는 2000건하고 일반으로 보내는 28만 건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 난 그걸 묻는 거지. ○세무1과장 문순희 그 고지서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분류를 하거든요. ○정삼균 위원 아, 고액 가입자들은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세무1과장 문순희 예. 30만 원 이상은…… ○정삼균 위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고 그냥 일반 조금씩 되는 거는 일반으로 보낸다. ○세무1과장 문순희 일반으로 보내고, 예. ○정삼균 위원 그래 이거 뭐, 이거 금년에 쓴 게 지금 11월 말까지 해가지고 3억 1000 정도 썼잖아요? ○세무1과장 문순희 예. ○정삼균 위원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금년 연말까지 다 해도, 연말까지 한다 12월 말까지 하면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세무1과장 문순희 저희가 3억 5500만 원 정도 2차 추경으로 잡아놨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 3억 5000원…… ○세무1과장 문순희 예. ○정삼균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저거 오히려 모자라겠네? ○세무1과장 문순희 내년에는 지금 저희가 전자고지 송달 비율도 작년 대비 1% 늘었고요. 또 건당 30만 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야 되는데 공시지가가 2020년도 기준으로 되는 바람에 등기 건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 그래서 3억 5000 정도도 가능하다? ○세무1과장 문순희 예. ○정삼균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4페이지 보시면 체납세 징수, 구세 징수 포상금에 보면요. 지급 기준에 과년도 체납징수액 1년 차는 1%고 2년 차는 3%고 3년 차는 5%입니다. 인센티브 3년 차 이상은 1년 차보다 더 많다 그죠? 5배 이상 많다, 그죠? ○세무1과장 문순희 그러니까 체납된 그 연도가 3년 이상 넘어가면 좀 받기 어려운 걸로 해서 저희가 요거는 조례에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아, 나는 이해를 1년 된 사람이 받는 걸 1년 차나 3년 차나 받아들이는 거는 다 똑같은데 인센티브 금액이 차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닙니까? ○세무1과장 문순희 예. 직원 근무 기간이 아니고요. 요 체납된 기간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아, 그럼 1년 차는 10만 원 받고…… ○세무1과장 문순희 1%…… ○위원장 한정옥 3년 차는, 3년 차는 50만 원 받습니까? ○세무1과장 문순희 아니…… ○위원장 한정옥 아, 3년 지난 거는 5% 받는다 이 말입니까? ○세무1과장 문순희 예예. 5%…… ○위원장 한정옥 잘 알겠습니다. 세금 어떻습니까? 올해 들어서 세금 징수율이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 경기가 안 좋고 지금 사회가 너무 힘든다고 이렇게 하는데…… ○세무1과장 문순희 저희 지방세 징수율은 이때까지 평균으로 보면 98% 정도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징수가 되고 죽 되어 왔는데 올해도 그 정도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열심히 독촉분도 발송하고 징수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우리 아까 정삼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우편 값은 이렇게 모아 놓으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도 등기로 하면 2530원인데 2530원을 보내서 만약에 50만 원을 받아도, 회수를 한다 해도 그만큼 우리한테 플러스 되니까…… ○세무1과장 문순희 맞습니다. 우리 세무1과에 되어 있는 세출예산 대부분이 지방세 징수를 위한 세출예산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문자 메시지하고 자꾸 이렇게 하라 하지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우편물이 유효하니까 사람들이 또 문서를 받아들면 또 마음들이 부담스럽고 내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이렇게 열심히 해갖고 한 푼이라도 더 받아갖고 세수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문순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순희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미경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239페이지에서 2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이제 마지막이지요? ○세무2과장 이미경 예. 그렇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래도 뭐 기억에 남게 한 가지 답변하고 가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죠?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 보시면 아까도 세무1과도 이거 우편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엽서하고 일반편지하고 보내는 차, 그러니까 받는 사람의 차이점이나 아니면 부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차이점은 혹시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미경 딱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엽서라 하면 삼단 접어가지고 만드는 그거기 때문에 보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단가도 조금 싸니까 저희들이 정기분 보낼 때는 전부 이거로 보내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전부 이걸로, 이게 18만 5000건을 계산하면 30원, 일반으로 보냈을 때하고는 한 5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 ○세무2과장 이미경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555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이제 우리가 받는 사람이 혹시 엽서 이런 거 받는 거하고 일반으로 딱 보낸 거하고 좀 뭐라 해야 되노, 돈 내고 싶은 감정이 생길까 싶어가 물어보는 거예요. ○세무2과장 이미경 엽서가 아무래도 더 간단하기 때문에 뜯기도 편하고 이게 붙이는 게 조금 세모짜리 작게 해가지고 바로 뜯을 수 있으니까…… ○정삼균 위원 편리하긴 한데 실지 우리가 보면 제일 우편함에 딱 보면 경찰서에서 온다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뭐 온다든지 이러면 뜯어보기 전에 상당히 긴장을 하거든. 그래서 만약에 우편으로, 일반으로 보내가지고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면 돈을 조금 투자해서라도 일반으로 보내서 징수율을 좀 높이는 게 어떻겠나 싶어가지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2과장 이미경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우리가 우편, 그냥 엽서 받으면 물론 뜯어가 보기는 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편지봉투에 딱 넣어가면 조금 더 징수율이 높여질까 싶어가지고,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8페이지, 모바일 발송서비스 이용요금 했는데 올해 11월 말까지 527만 5000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300만 원밖에 안 해놨습니다. 혹시 또 부족하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이미경 모바일 발송은 지금 저희들이 행안부에서도 지원되는 게 있고 해서 이번에는 좀 많이 줄여가지고 책정해 놨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업무에는 문제없다, 그죠? ○세무2과장 이미경 네네. ○위원장 한정옥 우리 과장님 올해 몇 년차입니까? ○세무2과장 이미경 34년 차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34년 차 마무리다 오늘, 그죠? ○세무2과장 이미경 네. ○위원장 한정옥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 34년이 훌쩍 지나갔다, 그죠? ○세무2과장 이미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후의 삶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미경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희들 잘 생활하고 들어갑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은미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251페이지에서 2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우리 강현식 위원님께서 자꾸 내보고 총대를 매라고 해서 참……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이거 1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 이거 100만 원을 해놨는데 이거 지금 민원여권과에 폭언, 폭행 때문에 발생이 되면 2명만 발생된다고 보장을 못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네. 작년에 우리 2월에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서 단체 직원보험도 있고 개인 실비보험에서 지원 받지 못하는 진료비하고 약제비 등을 1인 50만 원 지원하는 사항이라 가지고…… ○정삼균 위원 아니, 내 말은……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혹시나 부족하게 되면……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일어나는 게 꼭 사고가 예고하고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추경에 하더라도 6개월 동안에 6명이 될 수도 있고 7명이 될 수도 있다……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예.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나는 2명을 해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적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나중에 이걸 갖다가 적어도 한 4명이나 5명 했다가 돈은 추경에 안 하고 연간을 계획한다든지 6개월 동안은 조사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거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조례 그죠?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맞습니다. 예예. ○정삼균 위원 처음 시행하는데 내가 볼 때는 너무 이건 작다.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예. 조금 적은 감이 있는데 혹시나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공공운영비에서 집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 공공운영비에서요?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예예. ○정삼균 위원 그래 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처음 시행하니까 1년 동안 한번 데이터, 내년에는 그 데이터에 의해서 조금은 업데이트를 해서 예산을 청구하도록……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실에서 폭행, 폭언 당하는 게 많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올해는 한 건도 없었고요. 매년 뭐 한 건 발생할까 말까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보통 일반인들이 관공서에 와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마음을 먹고 오지는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응대 과정에서 이제 시비가 붙어서 뭐 이런 거는 있지마는 나는 우리 총무과에서도 이번에 청원경찰 그거 각 동마다 그걸 신청하더라고요. 근데 민원인들이 오면 응대만 잘해주면 나는 이런 거는 다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맨날 이렇게 민원인들을 갖다가 잠재적 폭력자로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정말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민원인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응대 방법 그거부터 먼저 하면 이런 거는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을 좀 철저히 잘 시켜주십시오. 정말로 창구에 들어서면 민원인들이 활짝 웃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한마디에 긴장됐던 마음들이 녹는데 다 무표정하게 쳐다보고 뭔데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내 담당 아닌데요? 지금 없는데요?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표정 없이. 그리고 공무원 표정들이 다 일관성 있잖아요, 전부 다 누가 봐도.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는 얼마든지 이런 문제는 예방할 수 있으니까 첫째 예방,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이 났으면 뭐 치료하면 되고 그거는 얼마든지 하지마는 일단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이런 빌미를 안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더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교육에 좀 특히 민원여권과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예. 친절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일반임기제 한 명 쓰시죠?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아, 네. ○정삼균 위원 기록물 관리……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기록물 관리…… ○정삼균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네. ○정삼균 위원 이거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예. 우리 구청에 기록물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서에도 보면 있듯이 표준 기록물 관리시스템 관리도 하고 우리 온나라시스템에 기록관리 시스템에 있는 업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래 이분들은 일반임기제는 몇 년입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연장까지 하시면 5년입니다. ○정삼균 위원 5년까지, 계속 그러면 이제 두 번 연장하고 한 번 더 해서 5년……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네. 5년입니다. ○정삼균 위원 지금 그러면 이분은 지금 경력이 얼마 되셨죠? 지금 한 분 계시는 분은?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요번에 사실 임기제 만료되어서 다시 뽑아서 기존에 하시던 분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니, 5년밖에 못 한다며?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예. 다시 공개 모집으로 채용됐습니다. ○정삼균 위원 5년하고 나서 또 들어올 수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네. 공개 채용해가지고 본인이 접수하시면 다시…… ○정삼균 위원 그러면 또 만약에 10년 될 수도 있네?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네. 그렇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데 다른 분은 이거 그런 걸, 채용할 때 이분만 지원이 돼요, 아니면 다른 분도 지원했어요?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다른 분도 지원됩니다. 자격 조건이…… ○정삼균 위원 아니, 이번에 직원 뽑았을 때 이분만 지원하신 건지, 다른 분도 지원하신 건지?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예. 두 명이 지원됐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면 이제 그 경력이 이 기록물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면접이나 이런 점에서 더 받았다 이 말이죠?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네. 그렇습니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게 조금 이제 우리 구의원 입장에서는 자꾸만 하던 사람이 계속 연속해서 하는 거보다는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이 좀 해가지고 경력도 다른 사람이 쌓고 만약에 기록물 관리 이 사람이 하다가 다른 사람 아무도 대타 없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교육을 막 받고 해야 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예. ○정삼균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만 새로운 사람이 적어도 와가지고 순환을 해가지고 일을 해야 다음에 후일에서도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가능하다. 너무 한 사람을 오래, 지금 이 사람 10년 동안 할 수 있잖아요? 지금 5년 했다가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예예. ○정삼균 위원 다음에 그 뭐지 2년 후에 그 저거 뭐지…… 다시 그거 연장할 때는 고려를 해 보세요, 2년 후에는. 이런 걸 자꾸 그 부서에서는 일시키기 편리하기 위해서 사실은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는 우리 구의원 입장에서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네.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거니까 꼭 참고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네. ○위원장 한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은미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여성가족과, 일자리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