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3년 4월 25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28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제28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분자유발언(유영현·장재희 의원)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하구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미래발전추진협의회 위원으로 한정옥 의원, 송샘 의원, 정비사업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윤보수 의원, 송샘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8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8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제28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유영현·장재희 의원)
(11시15분)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유영현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리와 하단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전총괄과에서 추진 중인 배수펌프장 방재 능력 구축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분자유발언에 나섰습니다.
2022년 8월, 서울 강남역 침수 사태 이후 본 의원은 사하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림1 배수펌프장 성능이 부산시와 정부가 요구하는 방재 성능 목표치와 비교해 매우 부족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후변화 등의 이유로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부산시와 중앙정부는 배수펌프장 방재 성능 목표치를 점차 높이는 추세입니다.
쉽게 말해 배수펌프장이 처리해야 할 시간당 빗물 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시설 노후화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많은 비가 내리면 처리가 버거운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배수펌프장 방재 능력 향상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장림1 배수펌프장을 방문해 안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담당 부서의 전문성 활보를 위한 “계” 신설을 건의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안전총괄과에 방재 능력을 신속히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올해 3월, 이갑준 구청장님은 전문적인 배수펌프장 운영을 위한 방재관리계를 신설, 결정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구청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장림1 배수펌프장 시설 확장과 장림2 배수펌프장과 통합 연계 등 본질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계 신설과 달리 대략 5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합니다.
국·시비를 확보하더라도 적어도 125억 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구는 재정 사정이 열악한 탓에 이는 쉽지 않은 결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들이는 돈은 소모성 비용이 아닌 주민 안전을 위한 값진 투자로 봐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할 때까지 내버려 두다가 예상치 못한 많은 비가 쏟아져 사하구가 물에 잠긴 뒤에야 뒤늦게 많은 돈을 들여 복구에 나서는 일은 정말이지 어리석은 대처입니다.
만약 침수로 인해 주민이 목숨을 잃는 참사라도 벌어지면 돈으로는 죽은 이를 되살릴 수도, 주민 불안을 잠재울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침수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 공무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시민재해로 억울하게 처벌받는 안타까운 상황을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개선 사업이 당장 빛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의 생명,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사하구 전체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에서는 많은 예산 요구에 놀라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재원 마련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갑준 구청장님의 지속적인 관심이 그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안전총괄과는 현재 장림 배수펌프장 방재 능력 구축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끝내면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장림1 배수펌프장 시설 확충에서 시작해 장림2 배수펌프장과 통합 연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는 20억 원 가량의 설계비가 필요하며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 설계를 마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으로 압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장림1 배수펌프장 일대를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로 다시 지정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국비와 시비를 통한 재원 확보가 어렵다면 우선 자체적으로 설계비를 마련해 사업 설계를 마친 뒤, 집행부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국·시비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의회와 집행부 모두에게 주어진 최우선적인 책무입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해 배수펌프장 방재 능력 구축 사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는 최선의 노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추진 경과를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 꾸준히 알려주십시오.
본 의원도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장재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밤낮으로 사하구 미래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갑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장재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대책 마련과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일 전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흉악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어린이 4명이 치이고, 그중 8살 배승아 양이 숨진 사건입니다.
「윤창호법」, 「민식이법」 등 법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교통안전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국 교통사고는 20만 3103건에 달하고, 음주운전은 1만 4894건, 사상자는 2만 3589명에 달합니다.
3년간으로 보면 하루에 44건 꼴로 음주운전이 발생하는데 이는 하루 평균 71명이 다치고, 일주일에 5명이 사망하는 셈입니다.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8889건이 발생, 1만 100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가 523건이고 56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하구는 2021년 87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건수로는 부산시에서 세 번째로 많고 사망자 수는 2위, 부상자 수는 5위에 해당하며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는 전년 대비 2.94명이 증가한 4.52명에 달합니다.
무엇보다 2021년도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교통안전지수는 D등급을 받았는데 이는 부산시 최하위권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자전거 및 이륜차 안전등급에서 69개 자치구 중 최하등급 E를 받고 말았습니다.
또한 지난 6년간 B등급 이상을 받은 적은 두 번에 불과하며 2020년도 대비 개선도율은 전체 자치구 중 64위입니다.
그 외에도 운전문화 및 보행안전 등을 나타내는 교통문화지수는 C등급으로 전체 35위, 부산 16개 구·군 중 10위에 불과합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구구절절 통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사하구의 교통안전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교통안전과 교통문화 모두 낙제에 가깝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안전에 대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16년, 보행자교통사고 사망의 75%가 보차혼용도로에서 발생했고, 좁은 도로에서 더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교육부와 행안부에서 초등학교 인접도로 보도설치 현황을 조사해 보니 부산은 보도 설치가 미흡한 학교가 52%에 가깝습니다.
이에 울산에서는 첨단AI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횡단보도를 추진하고 있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 부지를 활용해 보차도 분리 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우리 구도 적용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보다 더 나쁜 것은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죽고 다치고 있는데 계속해서 위험천만한 도로에 내몰아서 되겠습니까?
또 다른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서둘러 취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은 전체적인 교통시설과 교통문화, 그리고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확보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5년간 어린이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5월과 6월에 연중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초중고 통학에 위험이 될 만한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확보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배승아 양 유가족을 비롯한 모든 교통사고 피해자 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사하구의 교통안전과 어린이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1분)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7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표결 찬반의원 성명】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갑준
부구청장정영란
자치행정국장김강원
경제문화국장정승교
교통환경국장이종찬
주민복지국장추상봉
안전도시국장정호권
기획실장신순희
청렴감사실장박명옥
총무과장김민산
평생교육과장김정미
재무과장박명준
세무1과장박준영
세무2과장이미경
민원여권과장박봉갑
경제진흥과장김은이
문화관광홍보과장이중호
전략사업과장김현석
토지정보과장이평도
자원순환과장조경선
환경위생과장도원실
복지정책과장김정혜
생활보장과장김인숙
복지사업과장엄정옥
여성가족과장원정미
안전총괄과장정대영
도시재생과장김숙희
도시정비과장김영호
보건행정과장정외숙
건강증진과장황정욱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이종한
의사계장박현주
【보고사항】
○의안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
(2023. 4. 17. 이임선·정삼균·신현수·한정옥·강현식·윤보수·채창섭 의원 발의)
4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23. 4. 17. 한정옥·이임선·조재영·양기주·강현식·전영애·유영현·유동철·박정순·김민경·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
(2023. 4. 17. 강현식·유영현·이임선·유동철·조재영·박정순·양기주·김민경·정삼균·신현수·윤보수·한정옥·전영애·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
(이상 2건 2023. 4. 17.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4월 1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2023. 4. 17. 전영애·이임선·조재영·박정순·강현식·한정옥·유영현·유동철·양기주·김민경·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
(2023. 3. 2. 유동철·박정순·강현식·윤보수·정삼균·이임선·신현수·조재영·양기주·채창섭·한정옥·유영현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괴정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 2023. 4. 17.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4월 19일 도시위원회에 회부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2023. 4. 17. 윤보수 의원 발의)
발의자 윤보수
찬성자 조재영 유동철
정삼균 양기주
김민경 채창섭
한정옥 송샘
전영애 장재희
신현수
제28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3. 4. 14.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7일간)
제28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3. 4. 25. 의장 제의)
전영애
유영현
휴회의 건
(2023. 4. 25. 의장 제의)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7일간)
○5분자유발언
4월 24일 유영현 의원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습니까? 배수펌프장 개선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장재희 의원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대책 마련 및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확보」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
○제28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일 시: 2023년 4월 25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제54조
이 유: 1. 조례안 심의 등
요 구 자: 강현식 의원 외 4인
(2023.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