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4월28일(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사회산업국
(1)환경보호과
(2)청소행정과
(3)지역경제과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사회산업국
(1)환경보호과
(2)청소행정과
(3)지역경제과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사회산업국
(1)환경보호과
(2)청소행정과
(3)지역경제과
예산안과 관련하여 의사일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반에 관한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환경보호과․청소행정과․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로 심사하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도시국 중 교통행정과․도시개발과․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4월 30일에는 건설과․지적과 예산안을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본 위원회의 예산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당초 예산편성시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의 예산을 내실 있고, 효율성 있게 감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 관리제체라는 사상 유례 없는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어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도 당초 예산 중 절감예산 및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정리하고 불가피한 일용인부 인부임 인상분과 근간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환경문제, 쓰레기문제 해결, 녹지공간 조성 등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산업국의 예산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우리 구의 환경, 청소, 지역경제 관련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우리 국 전체의 예산총괄과 부서별 예산내역 그리고 부서별 세부 예산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은 6개 과 중 3개 과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이며, 3개 과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총괄은 사회산업국 전체 예산이며 아울러 예산안 설명은 부서별 예산을 기능별로 필수경비,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경상사업비, 물품구입비, 기타 순으로 유인물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과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조태순 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윤여철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장일용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우리 국의 98년도 당초 총예산은 337억1,855만5,000원에서 3억2,144만8,000원을 삭감하여 금회 추경예산은 333억9,710만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95%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당초 275억7,897만6,000원에서 3억4,463만4,000원이 감액된 272억3,434만2,000원으로 1.25%가 감액되었으나 특별회계는 국․시비의 증액으로 당초 61억3,957만9,000원에서 2,318만6,000원이 증액된 61억6,276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환경보호과․청소행정과․지역경제과의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당초 2억810만6,000원에서 1,498만6,000원이 감액된 1억9,312만원이고, 청소행정과는 당초 111억4,801만3,000원에서 927만7,000원이 감액된 111억3,873만6,000원이며, 지역경제과는 당초 11억3,405만원에서 4,316만7,000원이 감액된 10억9,088만3,000원으로 총 124억2,273만9,000원으로 당초예산 124억9,016만9,000원에서 6,743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세부 예산내역으로써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는 1,347만3,000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용별로는 기준경비인 관서운영비가 294만원이 감액되고 경상적 경비에서는 매년 개최해 오던 환경보호 글짓기 대회의 미개최,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 관리, 환경관리시책 업무추진비 등으로 1,053만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발전기 구입비 151만3,000원이 감액되어 환경보호과는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당초 예산 대비 총 1,498만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필수경비에서 2억895만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환경미화원 등 일용인부 인건비 인상분으로 2억3,560만2,000원이 증액되고 기준경비는 관서운영비에서 277만2,000원이 감액되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공익 요원 보상 등 경상적경비에서 2,387만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경상사업비로는 청소 민간위탁수수료 2억6,000만원과 동 소각로 수선비 1,130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7,1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물품구입비는 프린터 및 무선호출기 구입비 129만원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용품 구입비, 재활용품 압축처리장 설치 및 처리비 등의 사용잔액 5,43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금회 추경예산안에 인건비 인상과 반환금 계상으로 총 927만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로 749만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구직영 양묘장 사후관리 인부임 등 인건비에서 291만8,000원이 감액되고 기준경비로서 직원급량비 등 관서운영비 370만8,000원과 경상적 경비에서 86만9,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산림병해충 방제, 조림․육림사업비 4,230만5,000원, 가로수 결식지 식재 387만원, 쥐잡기사업 약재구입 150만원, 어업지도선 선박비, 바다 황토살포사업 1,825만4,000원 등 총 6,529만9,000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물품구입비는 산불예방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72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폭풍피해복구 지원, 바다 황토살포사업 등 7개 사업에서 사용잔액 2,305만7,000원을 계상하여 지역경제과는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당초 예산 대비 4.316만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우리 국 3개 과에 대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총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회부 예산안, 예산안 규모 및 특징,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이에 대한 의견은 첫째,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부문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자주재원이 408억3,487만8,000원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303억9,057만1,000원, 지방채 11억2,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723억5,044만9,000원이며 기정예산에 비해 82억8,586만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IMF구제금융 이후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세입감소 부분이 발생되어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중 사회산업국 3개 과 124억2,273만9,000원, 도시국 112억1,282만7,000원 총 236억3,556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29억9,659만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인건비, 일반업무추진비 등 필수경비와 청소민간위탁수수료, 배수펌프장 기관유지비 등 경상적경비와 도로건설, 도로유지관리, 소규모 지역개발 등 투자사업비가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셋째, 특별회계 분야 중 주차장 특별회계는 72억367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29억1,952만1,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97년도 불용액인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되었고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규정에 의하면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주차시설관리 및 주․정차단속 소요경비 등 주차관련사업에만 충당하게 되어 있으나 98년 1회 추경예산에 교통행정과 소속 인건비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계상되어 있어 ‘97 세입세출 결산에 의한 잉여재원의 활용과 필수경비 부족분 확보로 이를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비해 1억9,762만1,000원이 늘어 4억4,222만1,000원인데 이는 97년도 불용액인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되었고 장림유수지이설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비해 17억5,000만원이 감소된 288억2,192만원이며 이는 시비지원과 장림1동사 예정부지가 매각되지 않아 삭감되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감소가 예상되고 정부 및 시 예산축소와 관련하여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이 감소됨으로써 98년도 기정예산 중 절감 가능한 부분의 예산과 불요불급한 경비 등은 삭감 조치하였고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를 최소화하였으며 신규투자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되 불가피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되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처리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환경보호과․청소행정과․지역경제과 순으로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 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고 예산안 심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은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 몇 페이지 몇 항 등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추가경정을 보게 되는데 불요불급 한 것을 감액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자료에 나온 게 아니고 지난번에 환경보호과 할 때 예를 들자면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가격산출 원가용역비 같은 경우 안 있습니까 그때 당시로 그 비용이 300만원인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업체에다가 전가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해서 찬반논란이 많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 가서 말하자면 살려주고 이런 부분입니다.
왜 제가 이런 식으로 질의하느냐 하면 환경보호과에서도 감액할 때도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 원래 본예산 할 때 다뤘던 부분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추가경정하면서 감액이 안 됩디까?
어느 정도 삭감합니까?
조금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원래 누가 맡기든지간에 용역을 받아 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은 국가에서 공인해 주는 단체입니다.
구청에서 용역을 맡긴다고 해서 재료가 틀리고 업체에서 맡긴다고 재료가 많이 틀리고 이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논리는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계속 해왔던 그런 관례적인 그런 말씀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제가 주민들을 만나 보니까 수수료 가격 용역산출 말고도 기타등등 우리 구청에서 자료가 나가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하는 업체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깊이 연구하시고 또 추가경정 이런 것 들어올 때 이런 부분은 한번 더 평소에 본예산 할 때 저희들하고 같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른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올리도록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천히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흥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매연단속원 피복비 단가계산을 어떻게 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무복 중에서 5만5,400원이던 것을 1착당 조금 더 싼 것을 입든지 그렇게 계산을 해서 아직까지 맞추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착수를 한 착이나 두 착을 줄이든지 그런 식으로라도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전에 본예산에서는 괴정3동 화장실 개축하고 감천2동에 화장실 새로 하나 하는 것 그것이 들어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대로 원안대로 집행을
그러나 예산은 아마 그냥 통과시켜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할 겁니까?
감천2동 같은 경우에
면적하고 건축 비용하고 이것이 다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비용이 산출
이제 설계 의뢰 중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급한 거라면 빨리 서둘러서 하셔야지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당초에는 이것을 할 때는 위에서 조금 보류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산이 잘 안 돌아가지만 삭감을 하든지 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조금 기다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정도는 우리 예산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고 하니까 주민숙원사업은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에서 빠진 겁니다.
그래서 발주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해야할 사업 같으면 하시라 이 얘기예요.
단, 하려면 빨리 하든가 또 한 가지로 먼저 가설계니 뭐니 하셨으니 얘기인데 먼저 가설계대로 하신다면 그게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뭔가 기획을 해서 제대로 하셔야지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꼴이 될 거다 이거예요.
그 위치로 봐서,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였습니다.
(2)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답변하기 곤란한 것은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페이지 기타직 보수하고 일용인부임 전반적으로 다 삭감을 하는데 이 인건비는 어떻게 해서 증가가 되고 증가된 산출 내역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각 동별로 1명씩 16명 하고 구에서 한 명씩 공익근무요원을 이번에 17명을 우리가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들어가는 단속요원의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인부임 이것은 내무부, 요즘은 행정자치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 일용인부임하고 예산지침에 의해서 그 차액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 5만원 정도
중학교, 고등학교의 환경미화 인부 중에 학비보조 수당이 있는데 이 학비 보조수당은 중학생일 경우에는 전체 인원의 0.21%만 중학생에 해당된다. 그 다음 고등학생일 경우에는 전체 인원의 약 13%에 해당된다 이런 기준이 있는데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이 실제 사항을 보면 이 기준보다 훨씬 더 많아서 거기에 학비 보조수당이 기준보다 약 700만원 정도 더 남았습니다.
그것은 그런 차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97년도 전체 쓰레기 판매액이 37억원입니다.
그러나 37억원은 그 당시 주민들은 쓰레기봉투가 매년 98년 1월이 되면 오를 것이다 그런 국민심리에서 과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1월부터 판매액을 파악해 보니까 2억3,200만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년도 평균 월 판매액 3억을 볼 때 98년도 예산판매액은 전체적으로 예산감소분이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한 감소부분 이런 것을 전부 다 해 보니까 이런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봉투판매액이 그만큼 또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감량이 얼마 되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게 몇 %입니까?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에 2억3,000만원 삭감했죠?
그것은 대략 몇 %입니까?
정확하게 안 해도 좋아요. 당초 계약보다 몇 % 줄었어요?
한번 따져봅시다.
봉투가 20%가 줄었다면 쓰레기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봉투가 줄었다고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윤 과장 말씀대로 쓰레기양이 10% 줄었다면 치우는 인건비도 그만큼 줄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비례적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쓰레기는 봉투째 갖다 내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재활용품은 쓰레기의…
나는 요즘 IMF시대라고 해서 최대한으로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폐품이 나가지 않고 오히려 재생을 하는 쪽으로 많이 나간다고 봐요.
그렇다면 오히려 그쪽에서도 더 줄었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나는 10% 이상 줄었다고 봐요.
그랬을 때 봉투도 줄고 인건비도 줄고 용역비, 그러니까 민간위탁수수료도 그만큼 줄어야 되는데 위탁수수료는 6% 밖에 안 줄었다고 하니까 안 맞지 않나 하는 지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63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에 미화원 인부임 해서 추가되는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2억4,591만원입니다.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기준지침이 우리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달이 되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침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어디 가서 빚 얻어서 자기 사비로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당시 사람을 몇 사람 줄인다 해서 다섯 사람 분 삭감을 했죠?
그것 인상한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일용인부를 268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당시에 할 때는 275명으로 해서 5명을 삭감하여 270명이 됐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가 268명의 일용인부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줄어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8명이니까 행정자치부지침이 상향조정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할 때 우리가 268명을 산정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단속요원 봉급 해서 1만5,740원씩 이게 공익요원이라고 했죠?
공익요원은 우리가 그거 하는 게 아니고 그때 군 복무하는 사람들을 기준해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 재정이 어때요?
그렇지만 지금 부산시에 노조가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타구의 경우에 다 해줬는데 우리 사하구만 안 해줬을 때는 노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약도 받고, 또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기준적인 인건비의 성격은 나중에 잘못하면 제의의 요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 이분들도 지금 들어오려고 하면 줄을 서서 들어올 자리가 없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은 잘못돼도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관계를 유독 우리 구만 삭감할 수는 없는 것이고 타 구에도 이 분야에 대해서 반드시 문제점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같이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러다가 지금 문전수거를 하는 단계는 그동안에 우리 사하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노하우도 있고 해서 지금은 다른 구에서는 비율을 따져보면 우리 구보다는 인원이 적습니다.
타구에도 문전수거를 하는 데는 인원을 늘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 과장 자신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하구 재정이 바닥났을 때 윤 과장은 월급 안 받고 여기 와서 근무하겠어요? 아니죠?
우리 구민들 굶어죽는 사람이 속출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지 타구에서, 노조가 있으니까 그리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삭감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인상한다는 것은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요.
공문 가져온 것 가지고 와 보세요.
그리고 일거리가 줄면 사람도 줄어야지 어째서 사람은 그대로 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수입이 줄고 하니까 쓰레기 분리해서 가능하면 쓰레기 배출을 적게 하려는 그런 심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가 줄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리고 재활용되는 것은 대행업체에서 계속적으로 반출을 하니까 대행업체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10%가 줄면 일하는 양도 거기에 비례해서 줄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가정을 보더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판에 쓰레기 한 개라도 줄이려고 다들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위탁수수료가 인상만 됐지, 아마 지금 처음으로 2억3,000만원인가 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그 업체도 사람이나 차량을 줄이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맨날 퍼주기만 하느냐 이런 얘기요. 그리고 안 하면 어떻게 할까봐 그런다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마소.
8개동인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죠?
“왜 위탁을 안 주느냐?” 하니까 “만약의 사태를 위해서 그것은 우리가 직영을 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기 싫으면 그만 두라면 될 것 아니에요?
한 10% 삭감해도 되겠나 안 되겠나만 얘기하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김흥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6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사레발표 표창장 관계하고 밑에 무선호출기 사용료, 또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368페이지 맨 밑에 초등학생 재활용분리수거 홍보용품, 36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래서 이것은 전부 전액 삭감을 해버리죠?
그런데 지금 초등학생 재활용분리수거 홍보용품 제작관계 이것은 단돈 200만원인데 이거 전액 삭감 해 버린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367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사례 발표회 표창장 제작은 총무과에서 일괄 제작을 하도록 우리 내부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인 것이고 공공요금 및 무선호출기 사용료는 대형 폐기물 차량하고 재생처리차량 여섯 대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무선호출기는 안 사주기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예산에 들어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삭감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재활용 선별장 장비유지비 이런 데에서는 삭감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전에 소각로를 대당 50만원씩을 들여서 수리한다고 했는데 수리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초화는 낙동로에 설치된 운모화분에 하는 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하고 그 외에 동에 나가는 것은 시 녹지사업소에서 별도 분양을 받아서 동으로 다시 전달해서 설치해 놓은 겁니다.
전체 다를 우리 구 예산으로 하려면 절반 정도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금년 하반기에 보고 경기가 좋아지면 그 동에까지 전달되는 그것을 녹지사업소에서 분양되는 초화량을 감안해서 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별도 신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채꽃 단지 해 놓은 데 있잖아요. 꽃은 좋은데 그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하면 꽃이 다 망가집니다.
꽃 단지 안에 일용직을 한 사람 세워서라도 구경만 하고 안에 못 들어가도록 할 방도는 없습니까?
특히 주말 되면 손님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그 유채꽃밭은 시에서 시범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와서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직접 관람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금년에 그 주변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도 요구하고 그런 안을 내 봤습니다마는 경관용으로도 상당히 좋고 손님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을숙도는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한계가 있고 이래서 관림하고 일반시민들이 직접 편리하게 올 수 있는 주변 여건을 조성하는 데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녹지사업소하고 협조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보면 겉은 멀쩡한데 안에 보면 다 밟아서 없어집니다.
2년째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는, 금년 중에 검토를 해서 녹지사업소하고 협조를 해서 내년부터 그런 문제도 해소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88페이지 산불에 관한 일반홍보물 관계입니다.
목적은 산불방지 차원에서 다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전부 산불 하는 겁니까?
간혹 봐서 저 사람 같으면 담배도 피우고 성냥도 있을 것 같으면 한번 “미안합니다”하고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 사람 한 번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 이래서 반드시 놔두고 가도록 이렇게 하면 산불이 안 날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구상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초창기에는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원래 매년 연말 11월부터 다음해 5월말까지는 입산금지 구역으로 고시되고 나면 우리 산림법상 입산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성묘라든지 이럴 때는 그런 것을 지적하신 대로 보관을 하고 가도록 하는데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사실상은 우리가 경방원들을 배치하면서 주 등산로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화기를 놓고 일부 통제를 하면서 입산을 일부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입산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흐트러지는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해서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산불이 두 번 났습니다.
한 번은 기록에 남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은…
물론 비가 많이 온 것도 있습니다.
통제도 하는데 불 못 가져가라 하는 것은 안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16대나 되는데 왜 또 구입을 해서 하느냐, 이것은 불 나면 연락이나 될지 별…
무전기 이것 말고 없는 것이 아니고 97년도 연초까지는 각 동에 한 대씩 배치가 안 됐고 여덟 대만 있었습니다.
그 뒤 주 취약지라 하는 여덟 곳만 있었는데 전동이 우리 구청하고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 때 편성해서 여덟 대를 보강을 해서 작년 연말 11월달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는 각 동에 한 대씩 되어 있는데 주요 지점하고 취약지 거기에 근무하는 요원이 한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전기만 우리 구청하고 연락이 됩니다.
이것을 하다가 보니까 동장이나 사무장이나 동 직원이 순찰할 때 꼭 있으면 자주 연락도 되고 감시라든지 활동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 이래서, 주 취약지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각 동에 한 대씩입니다.
그 외에 순찰용으로 한 대 더 보강하는 것이 16대입니다.
무조건 돈만 들여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동장이 조그마한 관내 순찰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시간별로 돌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해서 그러면 동 단위에도 보면 예비군중대에 무전기가 전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되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돈만 들여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불 안 가져가고 통제되면 무전기 이것도 별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이것은 우리가 경방원을 사역해서 하루 드는 인건비가 약 190만원입니다.
그래서 점차 금년 연말부터는 무전기라든지 이런 홍보망을 확대를 하면서 그 경방원의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있는데 이 시기에 예산을 증액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저희들 업무의 형평을 생각해서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공요금 이 내용을 보니까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도 당초 360만원 잡았는데 1,020만원이지요?
속기에 조금
그래서 지금 이 추세로 나가면 기존 예산으로는 금년 상반기 정도 밖에 안 돌아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몰운대하고 에덴공원
그것은 확인 됐습니다.
불이 켜져있는 시간을 봐서는
뭐 하러 불 켜놓고 앉아 있어요. 또 한 가지 보안등, 가로등이라고 하는데 보안등이라는 것이 뭡니까? 말 그대로 도둑을 지키고 이렇고 가로등이라는 것은 차량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를 밝게 해 주는 겁니다.
사람도 없는데 왜 켜놓느냐 이거예요?
몰운대만 말씀하시니까 몰운대는 예를 들어서 6시부터 통제를 한다 하는 것은 6시에 입구는 통제가 됩니다.
이미 들어갔던 손님들이 나오는 시간입니다.
물론 순찰해서 6시 돼도 안 나오는 사람은 나오도록 합니다.
그 시간이 조금 길어집니다.
오는 손님은 못 들어오도록 하지만 이미 왔던 사람은 나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그 다음에 주로 전기요금이 올라간 것은 작년에 에덴공원 가로등을 열 등 증설했습니다.
그것을 감안 안 하고 예산을 96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다 보니까, 주로 많이 드는 게 에덴공원에서 많이 듭니다.
그러면 IMF시대에 다들 절약절약 하는데 우리 가로등도 그렇지 않습니까? 격등제로 쓰고 있지요? 한 등 끄고 하나 켜고. 그래서 어떤 절약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위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공원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예산이 들어 있지요. 삭감시키는 거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유지관리비는 700만원에서 140만원 깎고 560만원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나머지는 저희 종사원들이 다 청소를 해서 처리합니다.
쓰레기를 버릴 때는 아무렇게나 할 수 없습니다.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가 필요합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본예산서에 들어있는 건데 몰운대 관리원 5명 있죠?
약 153만구천칠백몇원입니다.
평균 1인당 150만원 되는데, 이거 절약할 생각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 08시인가 몇 시부터 해서 7시인가 6시에 통제를 하니까 공익요원들이나 쓰고 우리 직원 하나만 가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해 보신 적이 있어요?
평상시에 보면 많은 인력 같이 보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민간인들 무슨 수당 무슨 수당 다 지급하지 말고 이거 대체하면 좋지 않으냐 하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별 수당까지 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공익요원을 쓰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냥 천 얼마 갖다 내버릴 게 아니라.
수산물 포장개선 사업 해서
보조해 주는 돈인데 수산물 포장개선산업이라는 것은 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선주들이 신청하면 하고 신청 안 하면 없고 이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신청해서 수산물 포장개선 사업하는 것은 오징어 잡이 어선에서 지금 기존의 8㎏들이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통경비도 절감되고 유통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1, 2, 4㎏들이로 포장을 바꿔서 소포장해서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것을 국비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청한 것은 이 한 건 있었습니다.
거기 고사한 것, 아니면 관내에 식재한 게 고사한 게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그게 하자처리 언제까지 할 겁니까?
현재 하자요구 중에 있는 것이 여덟 그루입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고사되어서 베어 냈습니다.
그게 총 본수가 1,000본 정도 되는데 아직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1,000본 정도에서 여덟 본 정도 같으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고사되어서 베어낸 자리는 조속히 식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자통보가 되어서 곧 조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 1대 때 의원들이 기념식수를 낙동로 아시아대로에다가 했어요.
개인이 돈 6만원씩 주고 했습니다.
하자보수를 한다한다 하고 지금까지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자보증금 받아 놓고 하면서 그걸 안 시켰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때 우리가 스물 몇 명이 다 6만원씩 내 가지고 했는데 거기 가 보세요.
나무가 몇 그루가 있는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김흥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 농지관리위원 수당관계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381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그런데 그 외에 부산시내 강서 기장 몇 군데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농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데는 우리 구, 부산진구, 영도, 서구 등 합쳐서 여덟 개 구청을 통틀어서 합동으로 농지관리위원회를 우리 구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지침에 의해서, 이에 대한 농지위원회 수당은 전부 국비 보조입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8개 구청이 운영을 하지마는 작년에는 운영할 안건이 없어서 운영을 안 했습니다.
금년에도 시라든지 농수산부 지침에 대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회의를 하면 줘야 될 위원 참석수당입니다.
그게 증가했습니다.
시에서 예산편성 했을 때 우리 구에 대해서 좀 증액편성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편성된 겁니다.
가로수 관리원들에 대한 인부임 있죠?
이것은 그 현업종사원에 대해서는 시 노조가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 현업종사원에 대해서 가입이 되어 운영하는 노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액되는 겁니다.
아까 98년도 환경미화원 인부임 지급기준을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자료가 우리 사하구청장이 시달한 내용이고 이게 보니까 부산광역시 예산 13310-49호 98년 1월 26일자에 관련해 가지고 지급기준을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 청소행정과장은 안 계십니다마는 이것까지도 봐야 되겠고 이 자체가 뭔가, 노조가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우리 국가가 처해 있는 현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상당히 역행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각종 사업에 따른 인부임이 있습니다.
청소면 청소, 가로수면 가로수 있는데 바로 우리가 월급제로 그냥 쓸 것이 아니고 아까 신준식 위원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한 사람 반장 정도를 놔두고 그 외에는 하루 동안 일당제로 필요할 때 불러서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각종 수당이라든지 노조관계 이거 아무 지장도 없고, 공무원들이 다 잘못 만든, 하루아침에 인원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청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월급을 주고 쓸 것도 없고 반 정도는 월급을 주고 쓰고 반 정도는 일당제로 해서 해도 얼마든지 지금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운영을 이렇게 해야 되지 행정은 너무나 굳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한 사람만 노가다 같으면 노가다, 십장 이런 정도로 해서 몇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일 할 대는 일 하고 일 안 할 때는 안 하고, 일 하면 하루 일당 얼마 주고 이렇게 하면 적어도 반 정도는 예산절감이 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현업 부서에서는 그런 방법대로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연관도 됩니다.
공익요원들은 지역경제과에서 많이 쓰죠?
산불방지 해서 지금 공익요원들은 몇 명이나 쓰고 있어요?
평균 잡아 1만1,000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수월치 않게 많네요.
그것은 안 받으면 안 됩니까?
우리가 요구해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부대에서 의무적으로 맡기는 겁니까?
의무적으로 맡기는 것도 있고 자치단체에서 신청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든지 이것을 하루 아침에 바꾼다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작년 정기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바꿔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구 전체에서 한 번쯤은 다시 거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만 합시다. 예산만 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일용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6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30분에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교통행정과․도시개발과․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이용조 이수택
김병근 문수명
김상수 이석래
김흥남 김흥산
신준식 이해수
이화오 허명도
○출석전문위원
김재우
○출석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주강우
환경보호과장조태순
청소행정과장윤여철
지역경제과장장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