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9월29일(화)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사회산업국
1) 환경위생과
2) 청소행정과
3) 지역경제과
심사된안건
1. ’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사회산업국
1) 환경위생과
2) 청소행정과
3) 지역경제과
(10시4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사회산업국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인 사회산업국 중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업무와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관련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소관 98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중 의문점이나 간단한 의견제시 등에 대하여는 보고가 끝난 후 해당 과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책적인 비판과 개선을 요망하는 사항은 차후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 서면질문 등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금번 업무보고는 의사일정 관계상 현안사업 위주 질의로 회의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저희 사회산업국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의 금번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종전 6개 과에서 4개 과로 축소되어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1개 과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3개 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인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업무도 변경되고 인원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과 계장님들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업무가 바뀐 과거 계장에서 지금은 담당으로 바뀐 과거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담당 김태문 주사입니다.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주사입니다.
공중위생담당 하태생 주사입니다.
식품위생담당 김종철 주사입니다.
청소행정담당 이석윤 주사입니다.
재활용담당 김석곤 주사입니다.
오수정화담당 강남수 주사입니다.
지역경제담당은 현재 회의 중이어서 불참했습니다.
상공담당 서웅기 주사입니다.
녹지담당 한성호 주사입니다.
수산담당 김영표 주사입니다.
(인사)
다음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의 기구 및 인력은 4개 과, 15개 담당에 정원 117명에 현원이 121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마는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2개 과와 2개 담당이 감축되었습니다.
국 전체예산은 총 343억2,5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29.8%이며 도시산업위원회소관 환경위생, 청소행정, 지역경제 3개 과 예산은 123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분야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업소는 총 857개소로 이 중 우리 구가 496개소를, 낙동강환경관리청이 361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기준구분은 신평·장림 공단 지역 내 업소는 낙동강환경관리청이 관리하고 그 외에 지역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환경오염원으로 비산먼지 사업장 58개소, 유해화학물질 제조·취급·판매업소 34개소 토양오염 유발시설 11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위생접객업소는 숙박, 목욕,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소 1,477개소와 유흥,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등 식품 위생업소 4,651개소 등 총 6,12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 분야 일반현황으로는 폐기물 처리하는 일반쓰레기 4만5,283t 재활용품 2만8.079t 음식물 쓰레기 5,059t 등 총 7만8,421t이 배출되며 이를 소각, 매립, 재활용 퇴비화 등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1일 발생량은 약 323t이 되겠습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는 환경미화원이 448명, 청소차량이 66대가 있는데 구 소속은 인력이 286명에 차량은 26대이고 2개 대행업체가 인력 162명에 차량 4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시설은 시·구·동 업체 등에 314개 시설이 있으며 폐기물 처리업체는 청소 대행업체 2개소를 비롯 총 53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분뇨정화조 청소대행업체는 3개 업체와 분뇨 1개소, 정화조 2개 업체가 있으며 먹는 물 관리대상은 총 25개소가 있는데 약수터가 16개소, 공동정호가 9개소입니다.
오수 및 분뇨정화시설 등은 총 2만248개소가 있는데 이 중 오수정화시설이 642개소, 일반정화조가 1만9,605개소가 있으며 공동화장실은 16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관내 시장은 재래시장 8개소 등 14개소가 있으며 기업체는 신평·장림공단 및 협업단지 등에 1,206개 업체에 4만2,914명의 종업원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연료 공급업체로는 석유, 가스 등 515개 업체가 있으며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가구는 모두 2,052가구이며 어선은 1,185척이 있으며 구에서는 어업지도선 2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야는 총 1,500㏊이며 이는 주로 민유림이고 국유림은 83㏊이며 가로수, 화단 등 녹지 48개소에 16만7,00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구 관내 공원 및 유원지는 39개소이고 이 중 유원지는 몰운대, 에덴, 거북섬 등 3개 지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과별 주요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업무로는 환경관리담당은 환경오염 배출시설 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업무를 맡고 있고 환경지도담당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단속, 소음진동,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를 합니다.
공중위생담당은 숙박, 이·미용, 목욕업 등 위생접객업소를 관리하고 식품위생담당은 음식점, 유흥업소, 불량식품 등 식품접객업소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업무로는 청소행정담당은 폐기물 처리, 문전수거제 추진, 환경미화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오수정화담당은 오수정화시설 청소, 공동변소 관리 등을 담당하며 재활용담당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 쓰레기 감량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담당은 물가단속, 양곡, 축산, 계량기, 담배·연탄업소 등을 관리하며 상공담당은 공장등록, 중소기업자금지원, 가스안전업무를 담당하며 녹지담당은 산림, 조림, 산불예방, 가로수, 화단, 공원 등 관리에 관한 업무까지 담당하며 수산담당은 어업허가, 수산물 제조, 어선등록, 어민후계자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환경오염 배출시설장은 824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시설 55개소에 대해 허가취소 및 조업정지 등 행정조치와 형사고발 12건을 하였으며 배출부과금 43건에 1억4,000만원과 과태료 6건에 200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는 98년도 1기분 즉 97년7월1일부터 97년12월31일까지 사용한 시설물 및 자동차 2만2,350건에 대하여 10억8,1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여 1만7,861건에 8억7,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기분은 9월30일 납기로 시설물 및 자동차 2만2,063건에 11억5,600만원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주민신고가 대기 17건, 수질 4건, 소음 4건 총 25건이 신고되어 이를 확인한 바 배출허용기준초과 위반 2건과 생활소음규제기준초과위반 1건에 대하여 개선 및 방음시설 설치 명령을 하였으며 비산 먼지 발상지인 특정공사 사업장 58개소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하여 공사중지 및 조치명령 각 1개소와 경고 2건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소 34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2개소를 적발하고 개선명령 1건과 과태료 1건에 60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운행중인 휘발유 및 경유사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을 6,281대를 실시하여 위반차량 369대를 적발 이 중 90대를 개선 명령하고 279대를 재검사 지시하였으며 그리고 과태료 1,920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위생접객업소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업소 1,477개소에 대하여 8회에 걸쳐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06개소를 적발,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11건 995만5,000원과 과태료 6건, 18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학교주변 유해업소 60개소에 대하여 기동단속반 6명으로 8회에 걸쳐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19개소를 적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학교보건법에 의한 절대 정화구역내 이전대상업소 6개소 중 1개소를 이전시켰으며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도 빠른 기간 내 전업 또는 이전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중에서 다량유통 되고 있는 국민다소비 식품업소 133개소에 대해 부정 불량 식품 단속을 14회에 걸쳐 실시하여 위반한 5개소에 대해 시정 조치하였으며 유통식품 133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3건은 시정 지시 및 타 시·도로 이첩 처리하였고 4건 5㎏을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12페이지 식품제조판매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먼저 식품제조 가공업소 238개소에 대하여 8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실시 위반된 103개 업소를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 하였으며 유통식품 판매업소 및 수입식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8회에 136개소를 지도단속, 위반한 5개 업소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금년 98년9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정 불량식품 및 퇴·변태 영업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전화가 우리 구청에도 개설되었으며 신고자에 대하여는 사실여부를 확인, 1건당 3만원에서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 고발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2건이 신고되어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13페이지 퇴·변태 및 심야영업 근절이 되겠습니다.
퇴·변태 및 심야영업 근절을 위해 대상 3,668개소에 대하여 240회에 걸쳐 지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543개소에 대하여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와 함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64건 1억 700만원과 과태료 14건 700만원을 부과조치하였으며 무허가 단란주점 34개소에 대하여 단전 단수 및 집기 등에 대한 시설물 봉인을 실시하여 31개 업소의 간판을 철거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건전영업 정착을 위해 다대포해수욕장 주변 먹거리타운 17개 업소에 대해 옥외가격표 게시를 제작 추진 중에 있으며 10% 이상 음식가격 파괴업소 96개소에 대하여는 식품진흥기금 징수교부금을 이용, 쓰레기봉투를 구입 지원하였으며 간판업종 표시, 육류취급음식점 중량당 가격표시, 시설개선융자금 지원,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등을 통해 위생수준향상 및 건전영업 정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청소행정과 주요업무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처리는 문전수거 인력 312명과 청소차량 57대를 투입하여 1일 평균 186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쓰레기 수거시간도 종전 아침 7시까지 수거하던 것을 5시까지 완료토록 하여 출근차량 소통방해 문제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관내 불결지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불결지 기동청소 전담반을 운영, 불결지 쓰레기 1,765t을 수거처리 하였으며 특히 금년 8월17일부터는 불결지 청소전담 공공근로자를 동별 5명 총 80명을 배치하여 이면도로 불결지 정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은 물론 다대포해수욕장 을숙도 휴게소, 몰운대공원 등 행락지 청결관리를 위해 쓰레기처리 전담인력 6명과 차량 4대를 고정 배치하여 행락지 쓰레기 390t과 낙동강상류 수해지역으로부터 낙동강 하구로 유입된 홍수쓰레기 120t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처리 행위근절을 위해 3개 반 10명으로 공휴일 심야 등 취약시간대에 중점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쓰레기 불법처리자 123건을 적발, 982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3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각종 주민불편사항을 조기발굴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환경미화원 견문보고제를 97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 시행하여 가로등 고장, 도로파손, 상수도 파열 등 총 201건의 신고를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15페이지 쓰레기 감량화 추진입니다.
종량제 봉투 사용 정착을 위한 쓰레기 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봉투판매업소를 743개소에서 40개소로 추가 지정하여 현재 783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지금까지 515만7,000매의 봉투를 공급하였으며 대형 폐기물 수거전담반을 3개 반 12명으로 편성 순회 수거하여 5,28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재활용품의 분리 수집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재활용품 수거 전담 3개 반을 운영하고 또한 구·동 합동으로 128회에 걸쳐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지도를 실시한 바 있으며 특히 재활용품이 효과적인 수집을 위해 노인 등 80개 단체에 4,800장의 수집용 마대 지급과 문전수거원에게 595개의 수거용 그물망을 지급 지금까지 4,004t의 재활용품을 수집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재활용품 수집참여를 권장시키기 위해 재활용품수집장려금 1,7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한국자원재생공사 주관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해 100세대 이상 95개 아파트 4만106가구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집용기 4만2,272개를 비치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제를 실시하여 1일 약 20t 총 5,059t을 수집, 이를 퇴비 또는 사료화하여 종가에 공급처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97년7월19일부터 시행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우리 구 관내에 총 233개소가 있으며이를 대상사업장별로 보면 1일 평균급식인원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가 89개소, 객석면적 100㎡ 이상의 휴게 일반음식점 140개소, 기타 2,000㎡ 이상의 대형점포 2개소와 관광숙박시설 2개소가 있는데 이들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별로 2회에 걸쳐 현지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29사업장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오수정화시설 관리입니다.
오수정화시설 643개소 중 482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31개소를 개선명령하고 동시에 1,0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오수 분뇨 정화시설 2만248개소 가운데 금년에 청소대상으로 통지한 1만3,433개소 중 1만3,368개소를 청소 완료하여 청소율은 99.5%가 되겠습니다.
저소득밀집 지역에 있는 공동변소 시설개선을 위해 괴정3동 1238-370번지에 1,800만원의 사업비로 1층 3평 규모의 수세식 및 노유자시설을 개축하고 지난 7월27일에 완공하였습니다.
또한 감천2동 6-1071번지에 5,500만원의 사업비로 3층 16평 규모로 1층은 화장실로 2층은 창고로 3층은 마을회관으로 개축 지난 9월8일에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기존 공중화장실 71개소에 대해 2회의 점검을 실시하여 67개 업소에 편의용품 비치, 타일보수 등 내부수리 3개소, 도색 1개소 등을 실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물가상승요인이 많은 설, 추석을 대비하여 개인서비스업주, 소비자단체, 서부산세무서, 사하경찰서 등 관련 행정기관이 참석하는 합동대책회의를 설, 추석 전 2회에 개최하여 물가안정대책을 강구한 바 있으며 하단시장 주변에 지난 6월부터 매월 1일에서 7일까지 7일간 58개 업소가 참여하여 가격파괴시범거리를 조성하여 가격을 10% 이상 인하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전 가격으로 10% 이상 가격파괴하는 개인서비스업소를 발굴하여 매월 내고장사하 및 유선방송에 홍보하는 등 가격파괴업소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지금까지 76개소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물가모니터 요원 다섯 명을 활용하여 관내 시장 및 개인서비스업소의 가격동향을 주 1회 조사하여 인상업소는 인하지도하고 인하업소는 감사공문을 보내 드리는 등 지역물가안정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육성입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알선을 5회 실시하여 총 476개 업체에 475억9,400만원과 수출촉진 자금을 15개 업체에 4억5,500만원을 각각 융자 알선하였으며 정보화 시대의 경영정보를 관내 기업체에 신속히 전달하기 위하여 950개 업체와 구청 간에 FAX통신망을 연결하여 신속한 정보를 14회에 걸쳐 제공하고 아울러 수시로 기업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관리 및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스충전소 및 판매소 42개소를 2회에 걸쳐 점검하여 11개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였으며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체적거래 시행실적은 업무용시설이 59%, 공동주택 30%가 체적거래 방식으로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주유소 등 석유제품을 취급하는 업소의 가격표시미이행, 정량 거래위반업소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고 있으며 석유 제품 품질 검사를 5회 67개소에 대해 실시하고 주민신고센터를 운영 주민불편사항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수산물 관리강화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관내 주요시장 및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단속을 10회 실시, 위반한 4개 업소를 적발,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양곡판매업소도 원산지 표시점검과 병행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업질서확립을 위해 어업지도선을 연 180일간 연근해를 운항하면서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8회 30건의 불법 정치성 어구를 철거하고 방치폐선 23척을 처리하였으며 남은 16척은 계속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경영 개선사업 지원을 위하여 어선용 기계공급사업에 12대 2,400만원, 어선용 기관대체사업 한 대 6,400만원, 어선장비 및 설비개량사업 두 대 5,0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산림녹지 관리분야 예산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가로분야 다섯 건, 조림분야 두 건, 산림분야 세 건 등 총 열 건에 사업비가 2억1,900만원입니다.
이 중 3건 5,700만원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일곱 건 1억6,200만원은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로관리분야는 다섯 건에 7,100만원으로 가로수 결식지 식재사업 1건은 사업이 완료되고 가로수 관리 등 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조림분야는 두 건에 7,400만원으로 조림사업 1건은 완료되고 육림사업 1건은 추진 중이며 산림분야는 세 건에 7,400만원으로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1건은 사업이 완료되고 임내정리 등 두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숲 가꾸기, 산지정화 등을 위하여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사업비 4억3,000만원으로 248명의 인원이 지난 5월2일부터 8월14일까지 화단, 녹지대 제초 6㏊, 가로수 식수대제초 90㏊, 산림간벌 등 9㏊를 정화하였고, 2단계 사업도 705명의 인원으로 8월17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24억7,100만원의 사업비로 녹지대제초 9.6㏊ 등 7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바다정화사업을 위하여는 1단계 공공사업에 사업비 1억1,100만원으로 50명의 인원이 5월2일부터 8월14일까지 방치폐선 및 불법정치성 어구와 바다 부유물 제거 등 139ｔ을 수거 처리하였고 2단계 사업은 사업비 4억2,600만원으로 120명의 인원이 8월17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방치폐선 및 불법정치성 어구 철거와 부유물 제거의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물가모니터 사업으로써 9월17일부터 12월31일까지 48명의 인원과 1억5,500만원의 사업비로 유통업소 및 개인서비스업소의 가격을 조사하여 물가인상 심리를 사전 억제하는 등 물가를 안정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신평소각장 건립 관련 민원이 되겠습니다.
신평소각장은 부산환경개발이 1일 270ｔ 규모의 사업장 폐기물 및 지정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로서 94년5월, 6월에 부산광역시장 및 낙동강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각각 사업장 및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동년 7월에 우리 구에서 건축허가를 득한 후 97년12월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간 집단민원해소를 위해서 96년3월 4자공동협의회를 부산시 주관으로 구성한 후 96년8월까지 4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주민과 회사간에 합의사항을 도출하지 못 하고 공전되던 중 96년8월 주민의 요구에 따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민간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의 장원 교수 주관으로 중재회의를 97년4월까지 8차에 걸쳐 개최하였으나 회의가 결렬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7월에 공동협의체를 부산 시 주관으로 구성한 후 10월까지 5회에 걸쳐 개최하면서 주민 대책위가 수용한검증절차 이행여부를 결정하는 협의안이 주민 투표결과 부결로 결정되어 합의를 통한 중재가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회사간의 극한 대립관계는 먼저 회사측에서 주민의 공사방해와 관련 95년11월에 공사방해 가처분신청을 부산지방법원에 신청하여 5차 공판을 거친 후 96년6월 법원 판결문에 공사방해 불가판결이 나왔으며 97년6월에는 폐기물 반입저지와 관련하여 주민 철야 농성에 들어가자 동년 6월23일과 26일에 구청 및 주민을 상대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다시 주민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민원문제에 대한 해결을 법적으로까지 가지고 갔으나 구청 상대의 민사는 원고가 패소하였으며 현재 주민 상대 소송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측에서는 98년1월에 부산시장, 구청장, 낙동강환경관리청장, 회사대표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도 신평소각장 가동반대추진위에서는 계속해서 가동반대 집회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사회산업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1문1답 식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위생과 업무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 준비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행정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해당 과장님 질의 및 답변에 수고 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30분에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청취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최선용 박규호
강정순 이상은
김정헌 장용희
이용조 이정도
○출석전문위원
김재우
○출석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주강우
환경위생과장정태인
청소행정과장구용대
지역경제과장장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