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축과․산림녹지과
일 시 2016년 11월 30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2016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 건축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30일
건축과장 김재수
평소 존경하는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32회 제2차 정례회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건축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일정을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건축과 소관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동료 직원들과 함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현황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경철 건축행정계장입니다.
김기정 주택계장입니다.
여인태 건축계장입니다.
김천술 재개발계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7년 주요업무 계획을 요점 위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품격 높은 주거실현을 위한 주택사업 활력 추진입니다.
장림1구역 재개발 사업은 장림동 740번지 일원으로써 2005년 9월 조합 설립, 2006년 7월 사업 시행 인가되었으나 사업성 결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는데 최근 시공자의 사업 재개 의사가 있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할 계획이며 괴정2구역 재개발사업은 괴정동 216-10번지 일원 동주대학교 주변으로써 2008년 1월 조합 설립, 2016년 7월 사업 시행 인가되고 2016년 9월 조합원 분양 완료하였으며 2017년 초에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겠습니다.
감천2구역 재개발 사업은 감천동 94-1번지 일원으로써 2006년 8월 조합 설립, 2007년 5월 사업 시행 인가되었으나 2016년 2월 뉴스테이 사업 선정되어 16년 10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신청되어 관련 기관 협의 중이며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리2구역 재개발 사업은 당리동 340번지 일원으로써 2005년 12월 추진위원회 승인, 2007년 4월 정비구역 지정되었고 2016년 10월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17년 조합설립 인가 추진 예정으로 정비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추진 중인 대상지가 총 5곳으로 괴정동 472-27번지 일원 신동아 파밀리에와 괴정동 575-1번지 일원 현대 힐스테이트 2개소는 사업 승인되었으며 2017년도 착공 예정입니다.
신평동 383번지 일원 코오롱 하늘채는 사업 승인 신청되어 지구단위계획 관련으로 보완 요구 중에 있으며 괴정동 698-1번지 일원 대우이안과 장림동 853-21번지 일원 현진에버빌은 사전 신고 후 조합설립 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 재개발 사업은 사업성 결여 및 조합원 갈등 등으로 추진이 부진한 상태입니다만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하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구평동 옹벽 디자인 개선사업은 낙후된 거리를 쾌적한 보행공간으로 개선하고 친환경적인 옹벽을 디자인함으로써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 사업비 3억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림동 그린빌리지 조성 사업은 장림동 정책이주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용역 추진 중이며 2017년부터는 세부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폐가 철거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우범 장소로 이용되기 쉬운 폐가를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올해 18개 동을 철거하였으며 내년에도 사업비 8000만 원을 확보하여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가 리모델링 반값 임대사업은 방치된 공가를 리모델링하여 지방 대학생,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에 반값 임대하는 햇살둥지사업으로 올해에는 4개 동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도 사업비 5400만 원을 확보하여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쾌적하고 안전하게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장림동 무지개경로당 신축과 방재공원, 마을 공동화장실 및 안전시설 설치를 하였고 서민 주거지역 전기설비 개선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하여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을 위해 10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과 재해 우려 건축물에 대하여 분기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낙동대로, 다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의 건축 공사장에는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적용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여 쾌적한 건축 공사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 및 공개공지 유지관리 실태 및 훼손 여부 등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친환경적 도시 공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세 번째, 구민과 함께 하는 품격 있는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숙박, 위락, 종교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시 사전에 건축허가 신청사항을 공개하고 건축허가 및 착공, 사용승인 현황 등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들의 알권리와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관리비 내역 공개여부 점검과 노후 공동주택 및 특정 관리대상 시설의 안전점검을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공동주택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관리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각종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책의 일환으로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 등의 협조를 구하고 지역건설 육성을 위한 주택 건설 관계자 간담회를 분기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과 관리주체 등에게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하자 발생 시 신속한 하자 보수를 위한 보험증권 예치 현황을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개하고 있으며 보험기간 종료 6개월 전 관련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입주민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네 번째, 법과 공익에 부합하는 건축 질서 확립입니다.
위반건축물 사전 예방과 지도 단속 강화를 위해 단속전담반을 편성하여 취약지는 주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무허가 건축행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내고장 사하 게재, 리플릿 제작 배부 등 지속적으로 위반 건축물 사전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하겠으며 이행강제금 체납액에 대한 부과 징수 및 체납정리를 위한 부동산 예금압류 공매 등으로 체납된 이행강제금 징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기 미착공 건축물 정비 및 다중이용건축물의 유지 관리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건축과)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행감자료 및 업무현황보고서 계획과 실적 페이지를 언급하여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행감자료 821페이지부터 882페이지까지, 업무현황보고서 54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그리고 118페이지에서 1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 지금 5층 미만이 다시 지진에 취약하다 해 가지고 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래 이건 한꺼번에 답변하기가 곤란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또 방대하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는 500세대 이상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좀 여유가 있을 때 이건 행정사무감사 기간 이후에라도 250에서 500세대도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부탁드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 5페이지 당리 새동림아파트 주거안전지원사업 설계용역 건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마무리가 잘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52페이지 보시면 다대동 248번지 일원 다대1동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제가 우리 지역구고 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거기 그곳이 아직 재개발 예정 지역이죠?
아, 56세대네. 아파트가 46세대고 오피스텔이 10세대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도시가스가 지금 안 들어오죠? 예정 지역에는.
그래서 그러면 그 주상복합 56세대에 대해서 가스가 들어온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은 만약 정비사업이 되면 그 시설물이 또 필요가 없어지니까 시설 투자하는 것을 좀 꺼립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그 주상복합아파트는 세대수도 많고 해서 아마 공급이 되는 걸로 그래 지금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받아서 주민들이 물어볼 때 “자, 도시가스 이렇게 돼서 가스 안 들어옵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집을 짓고 있고 그 업주는 도시가스 들어온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을 혼란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느 게 맞노, 네가 이야기 좀 해봐라 저보고 그래서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확한… 이 답변이 참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사비도 많이 들고 사업성의 문제가 되고 하니까 잘 안 넣어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 또 괴정동에 괴정4구역에도 지금 정비 예정구역이라서 안 넣어줘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사업자한테도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 사업자는 거기 넣는 거는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넣겠다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도시가스는 들어오든가 말든가 우리는 허가 내주면 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 건축주는 뭐 때문에 도시가스가 들어온다고 확신을 하고 아파트를 짓고 있고 주위에 고생하는 우리 주민들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 우리 구청에서 같이 좀 도시가스한테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거기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부분까지 연결해서 다 같이 들어오면 안 될까요?
그래 지금 아직까지는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들 때문에 마음대로 해제하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에 제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답변을 그렇게 할까요? 주민들한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과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많은 걸 알고 계시니까 뚜렷한 답변을 주시면 제가 주민들한테 또 어필하기 좋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간 데 다대1동에 우성ENC 주식회사 로얄팰리스가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죠?
그래서 주민한테 제가 전화도 자주 드리고 위로도 해 주고 격려도 해 주고 하는데 지금도 먼지 발생은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근데 어느 정도 보상은 이렇게 해 준다 하길래 더 이상 항의를 하면 보상도 안 해줄까 싶어서 불안해서 지금 현재 견디고 있다 합디다.
그래서 그 보상이 사장하고 어떻게 보상 체계가 이루어졌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점검하셔서 피해를 여태까지 당한 것만 해도 억울하니까 보상 체계 부분을 꼭 다 지켜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그 부분을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다 항목에 장림동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이 2016년 6월 23일부터 해 가지고 내년도 2월 17일까지 잡혀 있는데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보통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고 2000만 원 이상은 전자입찰로 되어 있는데 이 사유가 협상에 의한 계약 2회 유찰 그리고 1인 입찰 이래 돼 있는데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보다는 다른 어떤 주민공동체 형성이라든지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에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개 업체밖에 안 해서 수의계약이 된 겁니다.
보통은 관급공사라 해 가지고 비용도 적은 비용도 아니고 전자입찰을 제시를 했을 때는 공고를 했을 때는 분명히 입찰 건수가 제법 들어올 텐데 2회까지 유찰됐다는 것 자체도 참 의아하고 2회까지 갔는데도 한 개 회사밖에 안 됐다는 게 너무 참 의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전차입찰을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왔다니까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 이유를 한번 진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전반적인 계약부분에서 이런 경우가 거의 드물지 않습니까?
6월 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유찰도 분명 두 번 또 있었고 하지마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좀 더 난맥상이 좀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어떤 부분에서 구청에서 건축과에서 행정상 지원을 할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게 본인들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서는 경찰이든 우리 관공서에서든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없지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이 건설이 제대로 될지, 조합이 설립이 돼 가지고 제대로 될지 안 될지 누가 봐도 밖에서 볼 때는 이게 참 애매모호한 상황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지역 간 주민들 간 분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하게 유심히 잘 살펴서 그런 문제에서 괜히 우리 관공서가 같이 휘말리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림 현진에버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상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저희들은 추이는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조합이 설립 안 됐기 때문에 일단 현황만 계속 동태만 파악 중입니다.
지금 이게 올 말까지 마무리하는데 지금 진척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하나는 세부사업이 말 그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 하나는 예비비입니다. 근데 예산액은 지금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 집행액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게 왜 그런 상황일까요?
근데 지금 이게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없어지지도 않고 하니까 그 돈은 그대로 계속 모아놓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어떤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옛날에 주택 개량도 하고 도로 개설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사업이 거의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산도 많이 없고 이러니까 그냥 예산은 그대로 홀딩 되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현 시점에서는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다른 사업으로 빨리 전환을 해서 그걸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에 많은 금액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고 소관에서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돈들이 지금 묶여 있는 자체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래서 지금은 이 분야에는 거의 지금 관심이 소홀한 상태라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저희들도 앞장서서 같이 돕도록 하겠는데 이 좋은 사업의 취지로 조성된 비용이 이렇게 묶여서 있지 않도록 좋은 방안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851페이지 주택재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땅 소유주의 동의율이 70%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타 정비구역 지정 서류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동의하는 것처럼 허위서류가 적발되면 어떤 방식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어려워서 지금은 저희들이 아마 옛날에는 인감증명을 받고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또 인감증명은 안 받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등본을 사본한다든지 해서 들어오면 그 사람이 동의한 걸로 그리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더 전문가시지마는 건축현장에 가면 어떠한 3대 민원들이 보통 발생합니까?
다 요즘 또 건물들이 5층, 10층 높게 올라가니까 일조권, 조망권이라든지 또 공사로 인해서 건물에 피해가 갔다든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거의 다 보상 문제입니다.
최종은 보상인데 처음에는 보상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나중에 거의 다 돈 가지고 해결이 됩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 공무원들이 그걸 해결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만약 건물 균열이 갔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공사로 인한 균열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공무원이 가서 어떤 부분은 오래 전부터 보면 균열이 간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오래 전에 균열이 간 게 맞지 않느냐 하면 공무원이 또 시공자 편을 든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데 좀 조심을 합니다마는 그런 민원들이 해결하는 방향에 대해서 서로 의견 조정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구가 어떻게 하면 좀 공통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현장에 가면 주로 소음, 진동, 분진, 일조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공통적인 민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와 또 건축과가 긴밀하게 협의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 분진을 줄이기 위해서 공동주택 건설 공사장 민원 해소를 위한 종합관리평가제를 마련하시기를 제안합니다.
공사장의 소음강도를 측정하는 LED 전광판을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것입니다. 공사장 소음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이를 주민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해서 소음과 이로 인한 분쟁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아파트 재건축과 같은 대형 건축 공사 시공자는 인근 주민들에게 공사 개요와 소음진동 저감 대책 등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 사무소에는 민원상담실을 만들고 공사장 입구에는 LED 전광판을 설치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실시간으로 전광판에 표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종합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사업자에게는 구청장 표창, 사하구 인증 그린 A등급 공사장, 현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소개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반면 부진한 사업자는 공사장을 수시로 점검을 하는 등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간다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가항목에는 공사 진행률 표시, 주민참여 방안 마련 등 법으로 제재할 수 없는 사항들도 포함시켜 공사 관계자가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주택 건설 공사장 민원 해소를 위한 종합관리평가제를 실시함으로써 공사장의 소음이 공개될 경우 즉각 조치가 가능하고 민원이 폭주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심도 많이 한 부분인데 향후 환경위생과와 건설과가 같이 협업해서 이러한 부분을 평가관리제를 해 나간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추진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이 있었고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에 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한번 건의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건의사항에 속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현재 우리 건축과에서 공무원을 제외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원들이 지금 별도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원이 배치가 된 곳이 있습니까?
내년에는 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말 우리 건축과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계획을 한번 좀 제시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입니다.
왜 그렇냐면 지금 현재 제도화되어 가고 있는 내용 중에서 일자리 창출 방안의 조례안들이 지금 속속 발의가 되고 있고 이미 발의가 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 앞으로 12월 5일 정도 되면 노인 일자리 창출 계획 기타 등등 해서 구민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서 각 과에서 연계해서 매뉴얼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매뉴얼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행감 기간 동안에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건축과에서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인원들을 공무원 아닌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업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의 아이디어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가능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수갑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30일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산림녹지과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전 직원들은 더욱 열심히 구민의 뜻에 부합하는 산림녹지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근 산림계장입니다.
김기충 녹지계장입니다.
김영구 공원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용과 생태가 어우러지는 쾌적한 산림공간 제공입니다.
승학산과 동매산에 각 3억과 7억 원을 투입하여 등산로 정비, 오솔길 연장 등을 통해 명품 둘레길을 조성하고 아미산 2개소에 4억 4300만 원으로 이상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사방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보고서 62페이지입니다.
승학산, 동매산, 아미산 등 전체 산림에 2억 4600만 원으로 산림병해충 방제를 시행하여 건강한 산림 생태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승학산, 동매산, 두송반도 등에 1억 8200만 원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 상황실 운영, 방화선 설치 및 산불감시원 초소 배치 등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6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즐기고 싶고 생동감 있는 그린시티 조성 사업입니다.
강변대로, 신평 교차로, 을숙도 대교 구간에 5억 원을 투입하여 중앙분리화단을 정비하고 66호 광장에 3000만 원으로 무궁화 전시원을 조성하여 나라 사랑의 마음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 감천문화마을, 낙동강 하굿둑 등에 6000만 원으로 계절초화 식재, 그루백 설치 등으로 꽃도시 사하를 조성하고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가로수, 화단, 녹지대에 제초, 병해충 방제 등 사후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보고서 64페이지입니다.
을숙도대교 하부에 3억 원으로 팔손이, 사철담쟁이 등을 식재하여 녹화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1억 원을 투입하여 하단동 SK뷰아파트 옆 커뮤니티가든의 진입로를 정비하고 감천문화마을, 하신중앙로 가로화단 등 소규모 화단을 조성하고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림2동 마리아마을에 1억 4400만 원으로 복지시설 나눔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6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쉬고 찾고 싶은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장림1동 산책공원에 5억 원으로 생물 서식공간, 놀이 및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생태놀이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구평동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인근에 1억 원으로 주거지 내 작은 쉼터를 조성하고 감천초등학교 옆 보호수 주변 공원결정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구평어린이공원 3개소를 공모를 통해 친환경 명칭으로 변경하고 관내 51개소 공원에 대한 명칭을 포털사이트에 등록하여 정확한 명칭 및 검색으로 신속한 민원 처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66페이지입니다.
장림산책공원 등 3개소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통일아시아드공원과 장림산책공원에 곤충 호텔을 설치하는 등 문화와 생태학습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공원 내에 애견 배변 봉투함과 청소도구함을 설치하여 올바른 애견문화 정착과 깨끗한 공원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겠으며 관내 공원 41개소에 공원돌보미를 확대 운영하여 주민 스스로가 쾌적한 공원 만들기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124페이지에서 130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사항은 검토해서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여 풍요롭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 사하를 가꾸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산림녹지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행감자료 및 업무현황보고서 계획과 실적 페이지를 언급하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을 대신해서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행감자료 883페이지부터 945페이지까지, 업무현황보고서 61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그리고 124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현황보고 61페이지 보시면 산림녹지과에서 정말 이용과 생태가 어우러지는 쾌적한 산림 공간 제공이라는 타이틀 밑에 승학산 둘레길 조성과 동매산 둘레길 조성 정말 바람직한 일이고 산을 찾는 사람들 우리 동네의 좋은 산들에 어떤 둘레길 조성을 한다는 거는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근데 승학산도 있고 동매산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아미산도 사실 여기 빠져 있어서 좀 서운합니다.
아미산 둘레길도 우리 다대포에는 지금 관광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과 너무나도 많은 차들과 우리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에서 타 도시에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는 감천문화마을에 들렸다가 또 우리 다대포해변공원도 보고 낙조도 보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유명한 아미산이 있습니다. 아미산에는 우리 봉수대도 거기 있고 그래서 거기에 몰운대로 해서 해변공원을 해서 그렇게… 그 길이 노을나루터 길입니까? 그 길 이름이 노을나루터 길입니까?
그래서 오래된 다대사 절도 있고 법륜사도 있고 절들도 많은데 둘레길이 없어서 거기 불나면 차가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단기간에는 안 되겠지만 큰 그림을 그려서 둘레길을 두 산을 할 때 우리 아미산에도 둘레길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가면 올레길1․2 이런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사람들이 주위에 환경을 보고 또 가볍게 걸을 수 있으면서 그 주위를 둘러보는 그런 코스가 있다면 우리 아미산은 어느 산보다도 예쁠 것 같습니다.
강도 보고 바다도 보고 산도 보고 낙조에 어우러지는 그 길을 걸으면서 참 멋있을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들면서 과장님한테 정말 부탁드립니다.
혹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은 없는지 앞으로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는 승학산, 동매산, 아미산 해서 사하구 3대 둘레길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미산 같은 경우는 서쪽으로 보면 군 옛날에 작전도로가 있어가지고 일부에 임도길이 있는데 동쪽 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한 바퀴 두를 수 있게 저희들 계획을 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금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 거기 가면 산길 걷는 것보다도 더 많은 부분을 얻을 수 있는 게 강과 저녁 쯤 되면 노을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찾는 길인데 둘레길 조성에 검토 잘 하셔서 꼭 좀 빠른 시일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대초등학교 뒤편에 지금… 아실 겁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이 들어선다는 것 때문에 건설․건축과에 이렇게 주민 의견이 들어간 걸로 알고 계시죠?
거기에 우리가 식수를 한 곳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해마다…
그러면 식수를 우리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나무를 사다가 심은 기간 처음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 자료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거의 제가 알기로 한 80% 이상이 안 된다, 여기는 정말 그런 게 들어서면 안 된다, 바다도 안 보일 것 같고 또 아미산에서 내다보면 기를 다 뺏길 것 같고 하는 그런 이상한 기분이 든다면서 굉장히 흉흉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반대로 했지만 아직까지는 걱정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저 혼자 안 믿겨져서 우리 도시위원장님하고 같이 갔는데 저도 무섭고 해서 같이 옆에 계시는 주민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두 분만 간 거 아닙니다. 웃지 마십시오.
(웃음)
다른 분들하고 같이 가서 점검을 했는데 정말 그 산을 없앤다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 거기에는 저는 사실은 공원화 추진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제가 거기 다대포 이사 갔을 때부터 진짜 공원이 없더라고요. 해변공원이 물론 있지만 그거는 해변공원이고 산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공원이 있다면 거기는 정말 다대항이 보이면서 정말 아름다운 곳이 될 것 같은 그리고 거기는 삼환아파트와 현대아파트 그 주위에 푸르지오아파트 이렇게 아파트 인구밀도가 높습니다.
다송, 다해도 있는 그런 아파트 쪽에 해변을 끼고 정말 공원이 하나 생긴다면 여러 각도에 길을 산책로를 내 가지고 거기에 가면 작은도서관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래저래 생각을 하니 너무 아름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감히 그 생각을 오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꼭 공원화 추진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 앞에 임대라는 주택이 들어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관심을 진짜 깊게 가져주시고 검토하고 추진까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림유수지 쪽을 보면 내년도에 지금 준설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준설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고 공사는 다른 과에서 하겠지만 그 뒤에 녹지 관련은 어쨌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고 그 전에 지금 현재 가장 정화작용이 좋다라는 갈대를 심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봤을 때는 그 갈대가 정말 애물단지입니다.
정화작용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여름에는 갈대밭인지 풀밭인지를 모를 정도로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키가 너무 높아서 중간에 산책할 수 있는 데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우거져 있다 보니까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맘때부터 해 가지고 내년 봄까지는 아주 흉물스럽게 변합니다. 다 꺾여가지고 색깔도 퇴색을 하고 차라리 제주도의 억새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억새밭이 군락돼 있다면.
그것도 아니고 이거는 물속에 있는 거다 보니까 관리도 잘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차후에 내년도 준설이 됐을 시에 좀 더… 아까 여기 보니까 생태놀이터 조성이 되어 있는데 같이 연계를 시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초등학교도 있고 하니까 어떤 한 부분 군락에서는 갈대를 심고 어떤 한 군락에서는 물풀 같은 거 정화작용을 할 수 있는 물풀 종류가 상당히 예쁜 것들이 많습니다.
눈에 확 띄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군데군데 해 가지고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림유수지는 지금 수질은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내년에 준설하고 나면 그 물의 수질 정화하는 식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수중이라든지 수생에 자라는 식물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갈대 관리 부분은 현재 갈대가 있으면 뿌리가 분을 내 가지고 많이 번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시기에 주민들이 산책로 다닐 수 있게 갈대를 잘라가지고 다니는 데 지장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생되시겠지만 또 범위도 상당히 넓습니다. 넓지마는 어쨌든 잘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잔디광장 같은 경우도 너무 잔디가 웃자라 가지고 이게 풀인지 잔디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되기 전에 정비도 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고 인근에 다니는 데크라든지 저쪽에 반대편에 명칭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두 군데 전망대처럼 돼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계단 내려오는 그 아래쪽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풀도 풀이고 쓰레기까지도 많이 방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쓰레기는 또 다른 과겠지마는 풀이 너무 웃자라 가지고 지저분한 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장림에는 아시다시피 정말 공원을 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림 들어오는 진입로에 아까 마리아마을 안에 작업이 내년에 잡혀있다고 하는데 그 맞은편, 대각선 맞은편으로 초입부 들어오는 삼각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장승도 있고 거기가 어쨌든 장림의 첫 관문인데 너무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것도 나무가 사철나무인지 뭔지 몰라도 좀 그렇게 좋게는 안 보이는 부분에 나무가 군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게 우범지대 아닌 우범지대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새로 싹 정비를 해서 정말 장림동이 열악한 동네지만 들어오는 초입부가 참 예쁘게 녹지로 꾸며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큰 나무 이런 것보다는 정말 누가 봤을 때 참 예쁘다라고 하는, 지금 나무들은 솔직하게 예쁜 나무는 아니거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그 부분을 다시 리모델링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감천터널하고 을숙도대교 연결된 도로 공사가 시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 공사 끝나고 나서 다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쪽에 계획이 되어서 좀 있으면 또 공사…
이번에 산림녹지과에서 3개 정도의 상을 받으셨던데 어떤 상을 받으셨습니까?
이제 둘레길이 완성이 됐을 때에 본 위원이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진입로가 추가로 둘레길이 조성되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괴정으로 본다면 괴정2차아파트에서 괴정성당까지의 중간 지점대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둘레길로 바로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진입로가 곳곳에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계획이 좀 있습니까?
의견수렴을 받고 둘레길 연결 진입코스도 한번 정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을 또 선정하고 둘레길까지 마을에서 올라가려고 하면 진입로 부분도 같이 어디로 가면 좋겠는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있으면 그 코스를 정해가지고 일부, 전체적으로는 정비를 못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는 코스는 마을에서 올라갈 수 있는 곳을 이용하기 좋게끔 그것까지 다 정비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괴정4동에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예전에 투표구로도 활용하다가 이번에 건물을 허물고 난 이후에 공간이 굉장히 넓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놀이터라고 하기에는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이라든지 리모델링 이러한 계획을 통해서 정말 을숙도에 가면 어린이놀이터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정비를 했는데 일부는 조합놀이대하고 파고라하고 운동시설하고 일부 있는데 거기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운동시설이라든지 놀이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그거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시라든지 예산을 추가 확보해 가지고 조금 보완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보호수 주변으로 해서 쌈지공원이라든지 주민쉼터공원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사하구는 지금 보호수가 여덟 본이 있습니다. 지금 1차 본으로 괴정 회화나무 그쪽 부분은 공원화시켰고 내년에는 감천 부분에 하나 지금 공원 결정하려고 되어 있고 괴정에 회화나무 팔정자나무가 있는데 그 부분이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주민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도 장기적으로 저희들 사유지 매입을 해 가지고 회화나무 샘터 같이 이렇게 하나 만들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마다 쌈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쉼터가 턱없이 부족하고 유지를 발굴하여 우리 주민들이 쌈지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 잔 고장으로 불편을 겪은 부분이 있을 텐데 사하구 전 쌈지공원에 어떤 방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향후 쌈지공원의 확대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조성 부분은 저희들 매년 최우선으로 국유지라든지 공유지가 있으면 우선으로 저희들이 설치합니다.
그다음에 장림지역 같은 경우는 폐공가가 생기면 감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매입을 해 가지고 방재공원을 조성하면서 추가 운동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한 7, 80개 됩니다. 쌈지공원 관리하는 데가.
저희들이 순찰을 죽 하면서 운동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관리원을 통해서 관리하고 일부 또 가까운 부분은 공원돌보미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청소도 하고 시설에 이상이 있으면 우리 관청에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개중에 그게 늦게 발견되든지 그런 일이 또 간혹 가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빨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큰 상을 많이 받으셨는데 올해도 배진수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좋은 상을 수상하게 되신 점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업무현황보고 61페이지 내나 이어서 승학산 둘레길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승학산 둘레길 조성을 할 때 지금 당리동 같은 경우에는 과학고에서 관음사 쪽으로 가는 길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정 노선만 해서 되어 있지 어디 갈 거라고는 아직 설계를 하면서 산에 측량을 해보고 어느 선을 잡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사업내용이나 사업기간이 동매산하고 승학산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에덴유원지 조성 사업은 지난 이정윤 시의원이 있을 때부터 용역을 한번 1차로 한 적이 있고 그때 용역을 사실상 확정을 지었는데 결국 지주들 간에 합의가 안 되고 부지 대금이 추진이 어려워서 결국 무산이 되고 보류가 됐다가 다시 현 시의원님이 오시면서 새롭게 제기된 사업인데 그러면 지금 아까 여기에 보니까 중간용역보고를 시에서 한 번 하고 2016년 10월 달에 편입부지 보상 협의를 이래 하셨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부지는 저희들 예산 총사업비가 185억인데 지금 공사비가 100억이고 보상비가 80억이라 해 놨는데 지주들하고는 시에서 3년으로 해서 분할로 해 가지고 대금을 지급하고 공사는 2017년도부터 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용역을 하는 부분은 마무리되어 가지고 금년 내에 어느 정도 나오면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번 공사하기 전에 12월 중에 하단동 지역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하도록 시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구체적인 건 거기서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전에 1차 용역 때는 제가 건의해 가지고 그게 포함됐었는데 지금 이거는 시에서 용역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완전히 누락이 됐어요.
그 시비가 맨 처음에 부산시인협회에서 원로들하고 건립을 사비로 하다 보니까 비록 적지만 시비로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지금 백광덕 원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그 부지를 제공하셔 가지고 세웠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이끼 끼고 훼손이 많이 됐어요.
참 안타깝고 부끄러운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고 그걸 또 누구 사비를 털어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그때 이렇게 큰 프로젝트가 준비되고 했고 시행되는 차원이니까 꼭 그런 시비… 멋진 돌 하나 해 가지고 하면 할 수 있거든요.
장소도 지금 있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반드시 넣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청마 유치환 선생 하면 한국의 최고 유명하고 빼어난 시인이지 않습니까?
출생지는 거제 둔덕입니다. 사망지는 사망하신 데는 동구 수정동이에요. 부산일보사 있는 데, 근데 최초로 묻힌 데는 사하구 하단동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남해 같은 경우에는 남해 노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서포 김만중 선생이 묻힌, 그러니까 가묘 허묘만 있는 자리만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이장을 해 가셨는데 그 하나만으로도 관광벨트 중에서 노도 문학의 섬으로 지정돼서 지금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우리 하단동에 청마 선생이 맨 처음 묻히셨고 물론 거기 계시다가 양산에 백운공원으로 가셨다가 지금은 거제도 출생지로 가서 문학관 있는 데 옆에 영면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좋은 문화적 자산이 있는데 그걸 간과한다는 것은 큰 실수 과오인 것 같습니다.
이거 할 때는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 걱정 안 하셔도 그 부분이 보전이 돼 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영화에 대한 영화 촬영지에 대해서 기행을 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부분도 지금 그걸 조성할 때에 스토리텔링 해서 굉장히 요즘 어디든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영화 주인공이라든지 대사라든지 그런 걸 따서 안내를 하고 하면 관광지가 재방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스토리고 추억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런 추억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내용도 고려를 하셔 가지고 그 두 가지를 스토리를 꼭 좀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주가 최근에 그런 몇 분으로 통합이 됐습니까? 에덴유원지 보상을 할 때, 그러니까 지주가 전에는 제가 알기로 여섯 분이셨는데…
그럼 하여튼 그 부분을 유념하셔 가지고 큰 프로젝트가 시행이 되니까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건의사항과 동시에 현재 그동안에 고생하셨던 부분들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상을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 번 더 우리 동료 위원님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실은 산림녹지과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게 된 동기는 예산 편성과 더불어서 정말 구민이 원하고 바라는 내용대로 잘 움직여가고 있다, 정말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사실 2006년도 이후로부터 약 한 10년간에 걸쳐서 청장님이 두 번째 조 청장님, 지금 현재 또 우리 이 청장님 이렇게 바뀌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팩트는 뭐냐, 많은 시설을 특히 체육시설, 굉장히 많죠? 그리고 공원화 시설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돼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는 거는 고장률이 최고 높은 것이 민원이 최고의 빈도수가 높은 것이 산에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관리할 수 없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이 체계 구축이 조금 빨리 되어야 되겠다, 고장이 나게 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고치는 데까지.
왜, 신고를 안 하니까 그래요. 한마디로 그냥 투덜투덜하고 욕만 하고 돌아서서 가 버리고 그게 왜냐하면 그렇다면 각 시설에 표지판을 붙여서 아마 사용방법을 더욱더 숙지를 하라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어디로 연락해 달라는 내용하고 꼭 그거를 붙여서 사람을 일일이 배치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처리 의견서도 보내드리겠습니다마는 대제목으로는 사하구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매뉴얼 작성 관리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정말 필요한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공원 관리가 굉장히 넓고 광대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산불방지와 등산로 정비와 병해충 방지를 위한 숲 가꾸기 사업들은 전문가 내지는 힘이 좋지 않은 사람들 외에는 하기 힘든 내용이죠. 그렇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 계획을 마련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실 수는 있지요?
2008년도에 아마 의자 설치를 한 적이 각 산에 많이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그런데 보통 6, 7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의자가 보통 보면 철과 나무로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체 정비할 수 있는 인원들을 그런 내용들은 전문가라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맞춤형 일자리 계획을 잡아 가지고 지금까지 하던 내용 말고 그렇게 해서 인원을 그때그때 수시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계획을 짜 달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마 관리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계장님들이 산으로 들로 맨날 다녀도 그거까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까지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한번 더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일부.
그런 부분들 다 잘해 주실 수 있겠지요?
감사자료 940페이지 보시면 아미산 자생식물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경사가 있기 때문에 계단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식물원이 형성이 되어 있지요?
급해서 화장실에 가도 관리동 문이 잠겨 있을 때가 많고 그 옆을 통해서 내려오다 보면 허술한 부분이 흙이 토사가 흘러내려 가지고 나무가 엉거주춤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뿌리가 깊은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게 계속 비가 오고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비도 오고 하면 흘러내리면 뒤에 푸르지오 아파트가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많은 비에는 흘러넘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종을 바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뿌리가 깊지 않고 거기에 굉장히 경사도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는 좀 더 튼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박정순 위원님 연관된 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기업형 아파트 다대포에 그거···
이게 처음에 십수 년 전부터 매년 몇 백 그루씩 나무를 심다 보니까 지금은 제 몇 배의 나무로 성장되어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공원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식수의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다년간 키워서 기업형 아파트 임대아파트 짓는다고 다 베어버리면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혹시 어떤 자리에서 물어보신다면 과장님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무단경작을 하고 있거든요. 조그마한 밭도 하고 이래 하고 있는데 무단경작 그걸로 끝이 아니고 문제는 지질 단층 이래 토사 이래 된 게 있더라고요.
그걸 밑에는 돌이 되니까 허물어 갖고 밭을 만들어 가지고 상추를 비롯한 이런 거를 막 심어 먹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 같은데···
그 부분은 현장을 답사해 가지고···
그 물이 표현하기 그렇지만 거의 똥물 수준인데 그런 것도 같이 아마 조금 관리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수갑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와 도시정비과,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종료)
(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배진수 박정순
강달수 이병관
노승중 허선례
최영만
○출석 전문위원
강재석
○피감사기관 참석자
건축과장김재수
산림녹지과장안수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