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9년2월5일(금)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7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9년도구정보고
3. 현장문활동계획안

부의된안건
1. 제7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 제7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1999년도구정보고
3. 현장방문활동계획안(김주석·김인·김상수·김재영·강정순·이상은·최선용의원발의)
◦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10분 개의)

○의장 고광웅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권수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7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4시13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 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99년도구정주요시책과 공공근로 사업장 현장방문활동 및 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2월5일부터 2월10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73회사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
   (끝에 실음)


◦ 제7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고광웅  제7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순서에 따라 이상은의원과 이모영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2. 1999년도구정보고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구정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재영 구청장께서 1999년도 구정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겠습니까?
○사하구청장 박재영  존경하는 고광웅 의장님,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오늘 기묘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의원 여러분께 신년인사와 함께 금년도 주요 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국가적인 경제위기로 우리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낸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제2기 민선자치구정과 제3대 구의회가 새롭게 출범하고 우리 구가 구승격 15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로서 구정과 의정이 21세기 사하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마련한 보람도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운영에 많은 이해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들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구정의 최우선 당면과제를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실업자 등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 그리고 구 재정의 초 긴축운용과 행정의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고 이의 실천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등 융자금 알선과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편의시책 추진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힘쓰는 한편, 공공근로사업의 시행과 적극적인 취업알선으로 실업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취로사업의 확대실시와 한시적 생활보호지원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기구를 통·폐합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행정구조조정을 시행하여 조직의 군살을 빼내고, 일부 투자사업의 유보로 재정수요를 억제하는 등 구 재정의 초 긴축운용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구의원 여러분!
  금년은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희망에 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의미 있는 해로 정부에서는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경제활성화시책과 실업자 등 저소득층의 보호시책 추진을 강화하고 제2건국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2단계 정부조직개편과 각종 개혁이 가속화되는 등 사회전반에 대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정도 금년도 구정의 최우선을 당면한 실업대책 등 저소득층의 생계안정과 어려운 중소기업지원에 중점을 두고 전행정력을 집중시켜 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구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균형있는 지역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생활불편 해소 및 친절봉사 실천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운영으로 성숙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구정계획을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계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에도 82억원의 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을 계속 시행하여 실업자와 영세민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또한 생계안정과 생산성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경사면 조경사업 등 생산성사업을 확대 추진하면서 신규 투자사업 시행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생활불편해소사업도 적극 발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근로무능력자에게는 최저생활 보호를, 근로능력자에게는 자립지원을 확대하여 저소득주민의 생계안정과 자활을 돕겠습니다.
  재취업 지원을 위한 고용촉진훈련과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강화하여 실업자 취업을 적극적으로 알선하는 한편, 실직과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구민에 대한 한시적 생활보호지원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조사하여 정비해 나가고, 기업민원청취 모니터제 운영으로 불편이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으로 중소기업체에 인턴사원을 지원하여 생산활동을 돕고 운전자금 및 수출촉진자금 등 장기저리융자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알선하여 기업의 자금난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서류만으로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결정하는 선승인 후서류 징구제를 도입하여 공장설립 승인기간을 단축하는 등 공장설립 편의를 도모해주는 한편,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을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하여 생산제품의 판로개척과 대외 신용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올해 개관하는 여성회관에 우수공산품 전시관을 설치하여 우리고장 생산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의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구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장림유수지매립지에 여성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2월에 본공사를 착공하여 하반기에 개관할 계획이며 전용교육장, 강당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어 여성복지증진사업을 활발하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능력개발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등 여성의 지위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자활과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경로연금 지급확대와 무의탁 및 영세치매노인에 대한 보호강화 등 소외받는 노인들이 없도록 보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장방문 진료활동과 간기능 검사장비 등 최신 의료장비를 보강하고 지역통합보건사업의 내실 운영 등 건강증진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구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균형있는 지역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현재 병목현상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감천사거리~서구경계간의 감천항배후도로 잔여구간은 금년에 150m를 개설하고 남은 구간도 빠른 기간 내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우리 구의 남북을 연결하는 당리동매교~신평공단간 도로개설사업은 금년에 우선 신평배고개까지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연결하고 신평 어린이놀이터 쪽에서도 250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구평동~장림동간 도로, 강남아파트~다대로간 도로, 감천옥녀봉 산복도로도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3월에 완공한 장림유수지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미분양 매립지를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민자투자비 상환을 완료토록 노력하고, 장림동 지내 계획도로 및 고지배수로 설치사업은 매립부지 분양 등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계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대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은 매립승인 신청, 민간자본 유치 등 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착실하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장림유수지매립지 내에 대형화물차 주차장을 설치하여 신평·장림공단 주변 중소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주·정차 불편해소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변대로를 특색있는 도시경관도로로 가꾸겠습니다.
  시설녹지지역에 유채꽃과 코스모스단지를 조성하고 가락1단지에서 사상구 경계까지는 장미꽃거리를 만드는 한편, 중앙분리대를 구간별로 새롭게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로 등 주요간선도로변에 계절별로 초화를 식재하고, 초등학교 통학로를 중심으로 각종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밝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힘쓰겠으며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몰운대와 다대포해수욕장 그리고 을숙도를 일제히 정비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쓰레기발생 감량과 재활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면서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우리 구자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불편해소와 친절봉사 실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차량소통과 편리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괴정사거리와 장림삼거리 등의 교통운영체계를 개선하고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주거지 전용주차제를 서여중 주변 등 3개소에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재산권행사 편의도모를 위해서 괴정2동 싸리골 등 3개 지역의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고, 공유토지의 점유상태별 분할정리를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확인원 전산발급과 FAX민원 발급제도 개선, 민원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빠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상담예약제 시행 등 편리한 민원제도를 적극 시행하여 일로써 봉사하는 구민만족 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성숙한 자치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보다 많은 구민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문·초청 등 구민과 구청장과 의 대화를 확대하고 동순방대화를 통하여 구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고 각동에서 청취한 구민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 화순군과 친선교류 확대로 지역주의를 해소해 나가는 한편, 동서화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공무원 현원을 감축하고 동 기능의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따른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행정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긴축재정운영과 세수증대에 더욱 노력하여 부족한 자치재정을 확충하고 호적전산화 착수와 사하정보알림방 구축 등 행정의 정보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저를 비롯한 680여 전공무원은 사십만 구민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서는 발로 뛰는 현장구정으로 어려운 구민을 더욱 정성껏 보살피고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금년도 구정계획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달 1월12일자로 보건소장 이 바뀌었습니다.
  이홍수 전 보건소장이 공로연수로 발령이 되고 신임 보건소장에 김정하 보건소장이 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대단히 감사합니다.

3. 현장방문활동계획안(김주석·김인·김상수·김재영·강정순·이상은·최선용의원발의)
(14시31분)

○의장 고광웅  박재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활동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제72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현지 확인키로 의논되었던 보육시설과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에 대한 시설 운영·관리실태와 공공근로 사업장 등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견조정을 거친 바와 같이 2월8일부터 2월9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정별 방문 대상지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현장방문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현장방문활동계획안
   (끝에 실음)


  그러면 본 현장방문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33분)

○의장 고광웅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활동을 위하여 2월6일부터 2월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10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이상은            김인
  이해수            박규호
  김주석            김재영
  이정도            이석래
  최선용            장용희
  김정헌            김상수
  이용조            강정순
  이모영            고광웅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백운현
  총무국장성종무
  사회산업국장주강우
  도시국장정해수
  보건소장김정하
  기획감사실장이태경
  총무과장강명종
  재무과장조치승
  세무과장윤여철
  민원봉사과장이중근
  문화공보과장윤병성
  사회복지과장이순애
  환경위생과장정태인
  도시개발과장차정규
  교통행정과장황해룡
  지적과장성인덕
  보건행정과장강길춘

【보고사항】
O의안제출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3건 1월27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3건 1월27일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99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
   (2월3일 사하구청장제출)
  2월3일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월27일 사하구청장제출)
  1월27일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음
  현장방문활동계획안
   (1월28일 김주석·김인·김상수·김재영·강정순·이상은·최선용의원발의)
  제7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월28일 의회운영위원장제출)
  2월 5일
   (6일간)
  2월10일
  제7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월28일 의장제의)
  이상은
  이모영
  휴회의건
   (1월28일 의장제의)
  2월6일
   (4일간)
  2월9일
O보 고
  1999년도구정보고
  1월27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2월5일 사하구의회 1차 본회의에 출석하여 1999년도구정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O보고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1월25일 사하구청장제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