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6월5일(목)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사회산업국
가. 사회복지과
나. 환경청소과
다. 지역경제과
라. 교통행정과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사회산업국
가. 사회복지과
나. 환경청소과
다. 지역경제과
라. 교통행정과
(10시2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사회산업국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사회복지과·환경청소과·지역경제과·교통행정과 순으로 과별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빠듯한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또는 부속서류 및 페이지 몇 째줄 등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도 각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속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을 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마이크를 사용하여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경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국의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평소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치승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노선 환경청소과장입니다.
황해룡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석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제가 설명 드린 부분 외의 상세한 내용은 과별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을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 직원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과장 퇴장)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먼저 일반회계부터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가 끝난 후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65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와 245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데 한번 따지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매정신요양원 기능보강이라 해놓고 4억1,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 많이 들어갑니까?
거기 건물이 76년도에 건축돼 가지고 이게 사실상 건물이 오래되니까 건물이 균열도 되고 누수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선도 노후가 돼서 화재 위험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했더니 국·시비보조가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연차적으로 기능보강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 건물 옆에 증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정원이 30% 이상 초과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자매정신요양원에 현재 입소된 인원이 24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정신요양원이 부산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곳은 정부에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국·시비 내려온 그대로 알뜰하게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정기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17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라 해서 양지마을어린이집 운영비 이게 3,000만원이 들고, 사립유치원 난방비 지원이 910만원인데 운영비라는 것은 어디어디 드는데 운영비입니까?
지금 양지마을어린이집은 괴정3동 제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해 가지고 거기에 양지마을어린이집이 지난 5월 달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 2003년도 본예산에는 교구하고 교재비는 미리 확보가 됐고 이게 준공이 됐기 때문에 7월 달에 운영을 할...... 일단 저희들이 개소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3,000만원은 최소한의 인건비 시설장하고 인원 두 명의 인건비하고 거기에 대한 교사들 책·걸상, PC, 팩스, 사무실 비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3,000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보가 되면 어린이집을 개원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시비도 보조를 받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난방비 이 사항은 지금 유치원은 사실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그 내용인데 아동복지법 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협조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명시가 되어 있고 우리 구 유치원연합회에서 타구 유치원생들한테는 복지를 위해서 타구에서 난방비도 지원해주고 이래 되는데 왜 사하구만 지원을 하지 않느냐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근거도 지방재정교부금법과 대통령령에 교육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타구 예를 봐서 우리 관내 유치원수가 4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국·공립시설 7개소를 제외한 순수 민간시설에 대해서 난방비를 최소한도로 지원해줄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원비는 현재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난방비하고 같은 수준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 개원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5명중에 인건비 3명분하고 개원을 하면 원생들을 위한 주방 기구도 설치를 해야 되고 책·걸상, PC, 복사기 이것은 우리가 구입을 해줘야 되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이니까 3,000만원이 꼭 필요하다 그래 생각이 되니까 위원님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을 키우는 목적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같은 목적이니까 우리가 최소한 난방비는 지원해줘야 되겠다 자기들 요구는 사실상 더 요구가 왔습니다.
자기들은 2,000만원 이상 지원을 해달라 그래했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줄 수 없고 유치원 수에 인원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개소 당 50명 미만은 연간 15만원 지원해주겠다, 그리고 50명에서 100명 미만 20만원 정도, 유치원 큰 데 100명 이상 유치원은 17개소 있는데 거기는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25만원 이래 지원해 가지고 최소한도로 9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겠다 이래 된 사항입니다.
자기들 유치원연합회에서는 1개소 당에 무조건 30만원 정도 - 타구는 그래 하는 예가 있습니다 - 30만원 정도로 해서 그래 반영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우리 구 관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난방비보다는 초과 지원할 수 없으니까 이런 수준으로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본예산에 반영된 데가 3개 구가 1개소에 30만원 남구, 동래, 금정구 되어 있고 보육교사 유치원들이 각 구마다 추경예산에 저희들같이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타구들도 이번 추경예산에 전부 다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반영된 데는 3개 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이것은 교육청 소관이니까 감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동복지법 상이나 그리고 지방재정교부금법이나 법상에 우리 구 예산으로 해서 유치원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지 유치원에 대한 지도, 감독권은 없는 실정입니다.
교육청이나 사하구에서 다른 방향이 없습니까?
거기에서 집단적으로 우리한테 항의를 하고 그래 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관내의 구민들한테 아동들을 대신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인데 자기들도 최소한의 난방비 정도는 우리 아동들한테 구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다른 거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애들 난방비 지원이니까 협조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도 보니까 다른 데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 관내에 사는 아동들에 대한 난방비니까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데는 우리 사하구에 어린이집이 48개소 있다고 했습니까?
저희들 어린이집은 150개소가 있고 유치원은 45개소가 있거든요. 45개소 중에 공립시설의 일곱 개를 제외하면 유치원은 총 45개소 중에 민간유치원이 38개소가 된다 이 말입니다.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개인 유치원이나 이런 여러 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사하여성대학 수료증 제작하고 학사복 제작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처음입니까?
학사복 제작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여성회관에서 여성참여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하구에서 시책을 했는데 1기, 2기, 3기로 구분해서 여기에서 수료한 사람들한테는 나름대로 졸업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수료에 대해서 수료증을 주고 수료생들한테는 수료증만 주면 그거 하니까 그래도 사하구 여성대학이니까 최소한도 학사모하고 학사복 이런 것을 제작해서 사진 촬영도 한번하고 그런 대로 수강생들한테 긍지를 심어줘야 안되겠나 싶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것을 제작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대학등록금 59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됐습니까?
이게 확정이 되면 등록할 때...... 당초 4명만 졸업을 해서 등록을 했는데 그래서 그만큼 등록하고 난 후에 남은 만큼 감액이 필요합니다.
감액 조치한 것을 시에도 보고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기초수급자가 졸업을 하면 저희들한테 알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누락되는 일이 없습니다.
올해 4명 그대로 1,007만6,000원 지원해주고, 저희들이 당초 보통 해마다 5, 6명 정도 지원을 해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4명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게 확정이 됐거든요. 이것이 더 필요 없으니까 삭감한 겁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감천어린이집 누수 보수해 가지고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우리가 볼 때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집 누수 보수하는 게 보면 오래 돼서 건물에 물이 새면 이게 돈을 처음에 공사를 할 때 보면 전부 싼 견적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싼 견적을 받아서 하면 얼마 못 갑니다.
다 마찬가지거든. 될 수 있으면 너무 싸게 해서 이삼년 만에 또 수리를 하느니 조금 좋은 견적을 받아서 한 5년이라도 갈 수 있게 어차피 페인트칠이나 이런 것은 삼사년 정도에 한 번 해줘야 되는 거지만 잘 칠해놓은 것은 5년 정도 가니까 그런 것은 수명이 오래되도록 견적을 잘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166페이지에 장애인 표지 제작에 대해서 지금현재 장애인이 우리 관내 몇 명이나 되고 표지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장애인 표지제작은 저희들이 법이 이번에 장애인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애인 표지가 그거 되고 7월 달부터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전면 교체됩니다.
지금은 고정식으로 부착했는데 장애인들이 고정식으로 부착하니까 여러 가지 장애인이라는 자존심도 상하고 장애인들도 어떻게 보면 장애인 차량으로 부착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7월 달부터 탈착식으로 바뀝니다.
바뀌는 내용을 더 상세히 드리면 7월 달부터 시행되니까 현재 장애인 표지판은 6월말까지 끝나고 7월 달부터는 탈착식으로 해서 이것을 자기가 필요할 때 본인이 주차하고 있다고 하면 본인이 하는 것으로 부착 이것은 본인주차는 불가하고 다른 사람이 운행하고 있다, 또 이것은 보호자가 주차를 하고 있다 하는 신분확인이 되거든요. 그것을 제작하는데
지금 장애인 1만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표지제작을 5,000매를 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도 호흡기 장애, 예를 들어 간도 나쁜 사람 즉, 간 질환 있는 사람, 간장 장애, 간질 있는 장애 등 5종이 추가되니까 저희들이 지금현재 사하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1만명인데 5종이 증가돼버리면 1만5,000명 정도 증가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장애인 3,500명 정도
차량에 부착할 이런 표지를 가지고 갈 대상자가 5,000명이 되느냐 이 말입니까?
보건복지부에 물어보니까 장애인수 곱하기 50% 정도 되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추가로 장애인들이 더 늘어나니까 저희들이 5,000대 정도로 예상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173페이지 영아 전담보육시설 신축 (2개소), 그리고 173페이지에 영아 전문보육시설, 지금 전담보육시설하고 전문 보육시설하고 글자만 틀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신축을 어디에 할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전문 보육시설은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부산시에서 우리 사하구만 시범구로 선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인데 영아전문 보육시설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아 전담 보육시설 2개소가 하나는, 가칭입니다. 아직 신축하지 않고 있는데 가칭 한빛 어린이집으로 해서 다대 라브랜드 공터에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1개소는 가칭 종달새 어린이집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당리동 원불교 자리에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군데가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까?
여기에 자기 자부담이 4억2,0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국비가 5,742만원이고 시비가 8,600만원, 그래서 총 해서
이것은 사업비가 2억5,000만원
이상입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9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료급여 사업해서, 또 의료급여 사업 이 두 가지가 분야별로 틀린 겁니까, 내용은 같은 겁니까?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사업은 거의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시된 근거에 따라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가 내용 그대로 국·시비가 더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승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청소과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83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하F·R센터 건립 1억4,581만4,000원 해놨는데 뭐하는
당초에 사하F·R센터 사업비 중에서 구비가 6억이 있었습니다.
이게 2000년도에 편성이 됐었는데 그 동안에 2000년도에 집행을 못 하고 계속 이월이 되어왔습니다.
사고이월 한 번 되고 명시이월 한 번 되고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은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편성연도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다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이월이 안 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 정산할 때 남은 돈 1억4,581만4,000원을 삭감을 하고 이번 추경에 1억4,581만4,000원을 다시 편성을 해서 예산 절차상의 문제만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실지 이 예산은 기존 남아있는 예산을 정리하고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고 경과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음식물사료화 시설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기간 내에 지어졌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자꾸 건립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자꾸, 연도를 이월하다 보니까 필요없는 예산이 아니고 계약안에 들어있는 예산, 줘야 될 돈입니다.
줘야 될 돈이 더 이상 이월이 안 되니까 본예산에 삭감을 하고 추경에 다시 넣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라인을 타고 선별되어 가지고 나오는데 그것을 보관하는 함이 하나 있는데 지금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는 싣고 하나는 놓고 이래야 되는데 한 개는 저희들이 옛날에 다른 데 쓰던 헌 걸, 밑에 구멍이 난 걸 용접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한 개 가지고 써보니까 도저히 싣고 생곡까지 버리러 갈 동안에 나머지를 처리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130만원 편성해서 압롤박스 2.5t 짜리를 하나 사는 겁니다.
돈도 똑같이 받아가지고 똑같이 시설해 놓았는데 제가 보건대 거기는 시설물도 크고 여러 가지 뭔가 잘 되어 있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사하구 음식물쓰레기 이거는 완벽하게 한다고 하면서 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하셨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고장이 자주 나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또 상당히 애로가 많은 모양인데 본래부터 우리 사하구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게 3,000평정도 됩니다.
시유지 3,000평정도 되어가지고 상당히 부지가 크니까 시설이 널찍널찍하게 재활용 선별장 포함해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우리는 부지가 220평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해운대보다는 조금 시각적으로는 에리아가 답답합니다.
해운대도 초창기에는 상당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지금 해운대가 4년차 아닙니까?
4년째쯤 되니까 기계가 이제는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 우리는 지금 시험 운전단계기 때문에 아직도 완벽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꾸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에 구비나 시비가 더 많이 투입이 안 되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산업이라고 같은 회사인데 전에 신문에 한번 보도됐던 설비 면허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내용을 알고 보면 태광이 음식물 처리기계를 특허를 낸 제품입니다.
특허품에 설비면허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올해 3월입니까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음식물 사료화 시설 집중적으로 한 7일동안 받았는데 그 감사원도 여러 가지 법령을 검토해가지고 지금 종결을 못 짓고 아이구 나도 머리 아파 모르겠다 하고는 덮어버린 그런 사항입니다.
특허 제품이 과연 면허 설비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런 사항인데 어쨌든 해운대하고 같은 사람이 설비를 했기 때문에 해운대 수준은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험가동을 하면 저희들이 인건비는 설비회사가 기술자 전부 데려와야 되고 우리는 전기세만 내고 있거든요.
전기세하고 연료비만
그때 가서 다시 위탁운영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 다시 검토가 돼야 됩니다.
어느 게 유리한 것인지 기존 만든 회사, 그 기계를 만든 회사가 초창기 1, 2년 해주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안 그러면 이 사람을 도려내고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하는 게 유리한 건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입니다.
186페이지에요 공중 및 개방화장실 악취제거 약품 구입 600만원, 그리고 188페이지에도 보면 공중화장실 악취제거 약품구입비 20만4,000원.
지금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은 24개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중 및 개방화장실이라고 해놨는데 개방화장실은 개인이 갖고 있더라도 일반 사람들한테 개방을 해 주면 주유소 같은 데, 그런 것까지 같이 관리하는데 그게 152개, 합하면 176개가 됩니다.
악취 제거제는 거기에 주로 지급될 악취제거 약품입니다.
개방을 한다는 동의만 해 주면 우리가 악취 제거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구에 3,000만원씩 일정하게 준거고 올해는 작년도에 쓰던 약품이 구마다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쓰다가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좀 모자란다 하니까 시에서 한 구에 큰 구는 600만원, 작은 구는 300에서 500까지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시비 지원받고 구비는 한푼도 투입 안 했습니다.
몰운대 안에 보면 화장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제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 객사 안에 하나하고 그래서 그것은 작년에 개수를 했습니다.
완전히 현대식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 죽 나가면 배드민턴 치는 데 하선대 거기 보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거기 보면 그 화장실이 94년도에 설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10여년 동안 사용을 했는데 태양열 발효식이라고 해서 설치했는데 상당히 겨울철하고 봄철은 덜한데 여름에 더울 때는 사람들이 들어가지를 못한답니다. 냄새가 나고 더워서, 안에 용무를 보러 들어가면 땀을 빼고 나오는 한증막 비슷하게 있는데
노후가 되니까 이게 제대로 기능이 안 되니까 냄새도 나고 하고 그래서 다대 주민들로부터 수도 없이 저희 과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교체 좀 해 달라고, 그래서 교체하는 겁니다.
한 군데입니다. 배드민턴하는 데
당초에 저희들이 4,000만원 요구하니까 의회에서 심의가 되어서 4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면 시비 50%, 구비 50%기 때문에 구비도 200만원 깎고 시비도 200만원 깎고 똑같이 깎아줘야 되는데 계수정리를 하면서 잘못되어 가지고 구비는 400만원 깎아버리고 시비는 한푼도 안 깎고 이래서 시에서 지원금을 안 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200만원, 200만원 깎아야 50%, 50% 비율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계수정리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예산이 아니고
그리고 정쌍식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F·R센터 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시설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다 되어 있고 이 F·R센터는 따로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전체 예산 20억 중에는 시비가 40%, 국비가 30%, 우리 구비가 30% 이런 비율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가 70% 우리 자체 예산은 30%가 투입되는 이런 예산인데 그 동안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자꾸 민원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제때 제때 진척을 못 이루고 자꾸 이월이 되어 왔습니다.
비단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음식물 사료화 시설을 건립하려는 행정자치단체가 대부분이 겪는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었다가 여러 가지 고비를 거치고 이제 시설하고 건물이 완료되어가지고 지난 2월17일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시험가동 결과는 보면 기계 성능에는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이해를 구한다면 위원님들이 같이 나갔을 때 저기압이 된다거나 이런 날은 다소 악취가 깔렸습니다.
밖에 도로변까지는 안 나오고 건물 내하고 마당에 악취가 깔렸고 그 악취까지도 완벽하게 해소를 해라 그래야 준공을 내주겠다 그리고 잔금을 주겠다. 지금 회사에서는 죽을 지경이죠.
저희들이 잔금을 안 주고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강을 자꾸 하고 있는 단계인데 악취도 저희들 예상대로 하면 아마 상당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그 대신에 이번에 1억4,500만원 예산이 정리가 되면 준공이 곧 안 떨어지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억4,580만원 이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산이 한번 편성이 되면 두 번 이상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서 정산을 해버리고 실지 잔액이 아니고 미지급액이거든요.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돈을 안 주고 있는 돈인데 정산을 하고 올해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쓰는 거니까 돈은 똑같은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입니다.
일용인부가 돈이 6억이 올라왔는데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옵니까?
설명을 한번 죽 해 보세요.
그래서 11월25일부터 시작되면 정기회에 심의요청을 하는데 그 편성할 당시에는 예산지침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언제 내려오는가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옵니다.
매년 1월초에 내려옵니다.
1월초에 내려오면 편성할 때는 해마다 전년도 인건비에 준해서 편성을 했다가 해마다 추경할 때마다 인건비를 새로, 해마다 5억 정도가 추경에 올라오고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간에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그것을 새벽에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왜 그렇게 많이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들 아침에 가면서 내놓고 봉투에도 안 넣고 그냥 내놓고 있는데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외부손님도 많이 오시고 또 부산으로 봐서는 사하구 관광지역이 을숙도나 하단 여기가 상당히 관광지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신경을 써서 깨끗하게 상쾌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힘을 써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거기 하시는 분은 별도로, 다른 것은 안 하시고 별도로 사람을 둬서 그걸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리고 1회용 컵이라든지 그런 건데 그 사람들이 버리고 가서 상당히 어설픕니다.
저희들도 고충을 겪다가 결국은 다른 지역에서 미화원을 한 명을 추가로 빼내가지고 하단에 보강을 시켰습니다.
최근에는 가보면 옛날보다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 대신에 미화원 숫자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 구역에서 빼서 저쪽 구역에 충당하면 저쪽 구역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미화원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체 5년 동안 추가로 한 명도 안 뽑을 그런 문제도 있고 을숙도는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지금 자꾸 이용객이 불어나고 더군다나 유료주차장이 생겨나고 자동차 전용극장이 생겨나다 보니까 특히 공휴일 다음날은 전에 비하면 쓰레기가 5배 나옵니다.
엄청난 양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을숙도에서 거둬버리기만 하면 그렇게 월요일 날 우리가 기동청소반(청취불능) 별 것 아닌데 저게 거둬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생곡매립장으로 바로 못 가고 전부 재활용선별장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병은 병대로, 쓰는 것은 쓰는 것 대로, 못은 못대로 대충 가려내야 됩니다.
이것 하는데 엄청난 인력이 들어가고 있는데 하여튼 을숙도가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원지기 때문에 정위원님 고충대로 가능하면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제가 본 데는 가로수 거리가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청소하시는 분이 계신다 아닙니까?
그게 강변도로 같은 데 몇 m 되어 있습니까?
하단 오거리 같은 데는 한 6개월 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바꿔달라고 합니다.
거기 제일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래서 저런 데 같으면 한 1.5키로 정도, 다른 데보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아침에 나와서 땀을 뺍니다.
하기 전에 좀 일찍이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관리에 유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청소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91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을숙도문화회관 주변 연못쉼터 조성 해놨는데 이게 과장님께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문화회관 바로 뒤에 연못 쉼터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민들 역시 우리 생각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옮겨서 운동장쪽이나 잘 보일 수 있는 곳으로 옮겨서 한다든가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못하는데 예산을 조금 깎든지 이런 식이 돼야 안 되겠느냐
이것은 문화회관과 바로 접해서 뒤쪽에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데 운동장 바로 옆에 하면 넓은 공간의 중간에 하나 갖다 놓은 것처럼 경관조성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1억1,000만원 올려놨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전부가 아니고 내년에 시비를 더 추가로 확보해서 본격적인 시설은 내년에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넓게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시민이나 구민이
면적이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로는 3,200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하게 되면 을숙도에 오는 시민들이 결국은 전부 다 이용하게 되는 시설이 될 겁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목재 파쇄기 유류대 및 소모품 파쇄날 등 이래서 270만원에 대해서
거기서 나오는 조각나무라든지 교통사고로 가로수를 저희들이 벌목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전에는 우리가 재워놨다가 그것을 처분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잴 데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그것을 톱밥으로 생산할 수 있는 파쇄기를 구입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구입하다 보니까 미처 예산을 유류대나 이런 것을 운용하는데 드는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 올릴 때는 이것을 다른 데 처분하는 예산으로 올려놨는데 그것을 유류대로 과목만 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입하는 비용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 쓴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 처리하는 비용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일단 유류대로 옮겨놨다가 저희들이 필요한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절감된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입니다.
방금 정쌍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유류대 소모품 이게 옛날의 소비재를 버리기 위한 270만원을 이쪽으로 옮겨놨다고 했는데 원래 목재 파쇄기나 소모품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여유분 해봤자 톱날이 5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트가 50만원에서 70만원하는 톱날입니다.
이게 예비용으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확인해보고 있으면 살 필요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빨을 갈아야 될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갈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비용으로 저희들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은 쓰지는 않을 겁니다.
올렸다고 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구입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4페이지 공원유원지 시설물 정비 등 자재구입 200만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공원에 어떠한 자재구입을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재료비 공원유원지 시설물 정비 등 자재구입
그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170～18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 200만원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다대3지구에 은빛공원에 의자수선 등을 해서 60여만원 쓰고 14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만원 추가하는 이유는 다대1동 초롱공원에 조합놀이대 정비를 하면 돈이 170～180만원 들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나머지 여유분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시설이 훼손될지 몰라서 마모가 되면 협의를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200만원 올린 겁니다.
놀이기구요?
여러 가지 올라가고 내려가고 전부 세트로 되어 있는데 새로 하는데 170～180만원 정도
이름이 당초에 괴정 펌프장이었는데 위치가 하단쪽에 있어 가지고 하단펌프장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제가 2월 달에 여기 와서 이걸 미처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하단펌프장입니다.
가락2, 3단지에 있는, 그러니까 가락 회센터에 있는 그 뒤쪽입니다.
뒤쪽에 하단 펌프장이 있는데 펌프장 주변에 보면 강변도로쪽에서도 보입니다.
가락 2, 3단지 도로쪽에는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어서 괜찮은데 그 양쪽에는 휀스만 쳐져있고 나무가 없습니다.
이쪽에 한 그루, 이쪽에 한 그루 두 그루만 있는데 안에 풀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물하고 이런 게 가락타운에서 주민들이 경관이 별로 안 좋다 그것을 차폐를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히말리아시다 나무를 80본 정도 사서 양쪽에 식재를 합니다.
나무가 크기가 5～6m 정도 되거든요.
제가 아까 5～6m라고 말씀드렸는데 높이는 한 본에 4.5m 정도 됩니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히말리아시다를 심어서 이 나무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엄청 높은데 나중에 낙엽하고 보기가 별로 안 좋던데
가능하면 높아야, 아파트가 높거든요. 위층 바로 옆에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위층까지 최대한 안 보일 수 있도록 그것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다시 확실히 2·3단지 주민들한테 약속을 하십시오.
미관이 나빠서 히말리아시다를 심어줬는데 이게 10m 더 올라가거든요.
그게 관리하는 것도 히말리아시다 그것도 잘 잘라줘야 보기가 좋지 그냥 놔두면 가지가 번져서 엉망입니다.
나중에 하고 나서 이거 바꿔서 돈 많이 들고 하면 그때는 무조건 여기서 커트시킵니다.
아파트 단지와 협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화단 보식용 수목구입 1,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전국기능경기대회 대비 꽃장식물 설치 이게 1,000만원입니다.
꽃장식을 몇 군데, 어떻게 하기에 1,000만원씩이나 소요됩니까?
그래서 경기 기간중에 찾아오는 선수들이나 타 시·도 임원들이 경유를 하기 때문에 학교 들어가는 적정한 장소에 꽃탑을 일단 설치할 겁니다.
그 다음에 화단도 설치해서 경관을 조성하려고 1,000만원 계획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화단보식용 수목 구입해놨는데 어떤 수목인데, 얼마나 구입하는데 1,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어느 화단에 할 겁니까?
관심있게 안 보시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거기 보면 공장이기 때문에 공공근로로 담벽 제일 아래쪽에 화단을 조성했습니다.
담벽 제일 아래 쪽 거기다가 나무를 죽 심어놨거든요. 저게 수년간 계획으로 해놔 놓으니까 중간에 나무가 죽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식하는 겁니다.
2만본 정도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한 본에 500원씩 잡고 그래서 넣어 놓은 겁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그래서 예산만 많이 들여서 자꾸 어떻게 쓸려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조금 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199페이지에 김상섭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으로써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말리아시다 80본을 사신다고 했는데 몇 년생입니까?
벚꽃나무들이 얼마냐 하면 10만원 정도 주면 삽니다.
그런데 히말리아시다 같은 이런 비싼 것을 사서 꼭 심어야 되겠습니까?
3,000만원씩 소요돼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경관을 꽃이 피고 하는 이런 나무를 저는 좋아합니다.
주목적이 물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 지역이나 또는 주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살 수 있고 없다는 것은 더 좋은 미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루어지는건데 한 나무에 삼십 몇 만원씩 주고 사들이는 나무가 지름도 겨우 12㎝라고 하는데 그렇게 갑니까?
저도 당초에는 영산홍이나 철쭉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둑에 심어주면 안 되겠나 생각을 했었는데 차폐 목적이고 정화수 목적이고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사계절이 푸르게
그런데 한 본에 35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예산 올렸다고 다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관심을 많이 가지시니까 저희들이 그 점을 십분 반영을 해서 나중에 시행할 때 그래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골자가 그겁니다.
다문 한 푼이라도 덜 들어가도록 조치를 세워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관계 저희들이 일단 꽃장식에 1,0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이게 저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금액 자체는 그런데 다른 구나 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괴정사거리에도 꽃탑을 하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사하는 현재 중심을 벗어나다 보니까 각종 행사할 때 많이 안 합니다.
그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작게 올리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입구에만 하나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해놨는데 500만원 한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최소한도로 줄여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해룡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09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일반회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여기 어디어디에 정비사업을 할 겁니까?
지금 경찰청에서 조사를 해서 내려온 것이 5개구가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많은 것은 국가에서 어린이보호 구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3개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2003년도부터 2004년도, 2005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24개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단계별로 해서 전부 정비하는 것인데 시에서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이 한 학교에 1억7,000만원입니다.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25% 이렇게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리고 그 밑에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해놨는데 승강장은 버스 서는데 이렇게 비가 오거나 하면 사람들이 앉아서 있는데 보수할 게 있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제작회사에서 해주는데 유리 그것은 하자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5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그렇지만 관내 보면 오래돼서 지워지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계속 정비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올려놓은 겁니다.
경찰청에서 오는 대로 사하경찰서하고 정비를 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주위에 통보를 해서 인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소에도 한번씩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210페이지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걸 말합니까?
지금 아스팔트 되어 있잖아요.
아스팔트 되어 있는 그 부분 말입니까?
아스팔트에다가 일정한 구획에 바르는 게 있습니다.
몇 미터 바르고 띄우고 또 몇 미터 바르고 띄우고 이렇게 하는
가장자리에 세워놓으면, 불법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 세워놓고 잘 사람은 없으니까
아니면 인도에 차가 못 들어가도록 방지시설을 미리 해주면 안 좋겠습니까?
괴정 같은 데도 보면 괴정4거리 조금 못 가서 거기도 해놓고 여러 군데가 지금
그런 데는 잘못하면 차 또 내려앉아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시설비 물어낼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 점검해서 만약에 차를 많이 댄다든지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차단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입니다.
교통과는 간단하고 많지 않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고, 질문 안 한 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 210페이지입니다.
5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버스승강장이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유리가 깨질 때
저번에 하나, 감천1동에 깨진 것은 이번에 설치하면서 업체에서 그냥 해줬기 때문에 무료로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올려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주차선 설치 및 정비 3,00만원인데 이 주차선은 한번 그으면 대충 얼마나 갑니까?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똑같이 같은 시간에 도색을 하더라도 차가 많이 다니다보면 빨리 닳기 때문에 기간이 작고
그러면 지금 주차선을 설치하려고 하는 곳과 정비하고자 하는 곳이 급한 데가 있습니까?
어디어디 됩니까?
제가 파악이
그리고 당리초등학교 주변 안전휀스 설치 600만원인데 이것은 설치 장소가 몇 m나 됩니까?
얼마나 크게 무슨 파이프
그대로 맞춰서 다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차선 설치 및 정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조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1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해서 돈이 370만원, 8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사하구에서 이거 내집 주차장을 많이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500만원 들더라도 우리는 1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서 차를 안 대기야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진을 보시면 (사진을 보여주며)
돈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 정말로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의심이 가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100만원 대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과연 100만원 대준 집이 차를 대는지 안 대는지 관리감독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구비가 6,700만원인데 이거 우리 사하구 관내 전체 이면도로를 일제조사를 합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주차가 가능한지 또 그 다음에 일방통행이 가능한지 그런 것을 우리 관내에 있는 이면도로를 전부다 조사를 해서 그걸 나중에 결정이 되면 공청회를 거쳐서 주차선을 확보를 하면 소위 말해서 주차 공간을 더 확보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부산시에서 작년부터, 작년에는 7개구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또 7개구 했습니다.
금액도 전부 조사해서, 정확하게 조사해서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연말되어서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될 지 그것은 현재로서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출분야에서 지금 교통행정과 직원 봉급을 22명 주고 있는데 이 봉급이 왜 이 부분에서 나가는 겁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됩니까?
원래 나는 공무원들의 봉급은 특별회계로 나간다는 것은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래야 되는가 이것을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면 딱 할 수 없다. 또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다 이것을 떠나서 우선 우리 구 재정상으로 봐서 특별회계로써 인건비를 줘도 안 되겠느냐 해서 그렇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주차장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올 때에 추진하는 목적이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 및 일방통행로 확대설치를 위해서 주거지 주차정보시스템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작년부터 그러니까 2002년도부터 부산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비하고 구비를 포함해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2002년도에 7개구, 금년도에 7개구 강서하고 기장을 빼고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내려와서 저희도 이번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하는 내용 자체를 설명을 조금 드리면 주요 추진내용이 교통현안 및 교통여건을 조사를 하고 크게 말씀 드려서 교통입지여건, 인구 자동차 등록대수, 통행여건, 이면도로 현황조사, 그 다음 블록별 주차시설 및 실태현황 조사, 주·정차 금지구역 현황 및 주차관리시설 조사, 일방통행 시행현황 및 관련시설 조사 등 이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해서 우리가 이면도로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이면도로에도 유료화를 전부 시키고 그 다음에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주차를 시키고 한쪽은 일방통행시키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양쪽이 다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차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속을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도 부족하니까 한쪽을 허용시키고 한쪽은 일방통행을 시킨다. 그러면 주차공간이 많이 확보될 것이다 하는 게 이거 하게 된 취지입니다.
시스템 구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면 각종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것을 데이터를 내서 그 정보에 의해서 어떤 앞으로 주차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해나가겠다
그런데 지금 2억2,400 한 2억2,500만원인데 2억2,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해서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스캐너하고」하는 이 있음)
○김상섭위원 스캐너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데이터베이스하기 위해서 전산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면 카메라, 스캐너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그런 겁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데이터베이스하기 위한 컴퓨터 관리입니다.
○김상섭위원 컴퓨터 그런 장비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김상섭위원 장비가 얼마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6,490만원
○김상섭위원 또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실시설계비가 1억6,009만4,000원
○김상섭위원 그래 이거 금년에 2억2,500여만원을 다 쓸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다 씁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건 다 쓴 후에 제가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을숙도 공영주차장 내 조경정비, 어떤 조경을 하는데 이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지금 을숙도에 극장 들어가는 입구에 커버 돌기 전에 도로변에 보시면 지금 자연석이 안 쌓아지고 그냥 그대로 흙이 되어 있고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잔디 있는 데.
그래서 그걸 자연석을 죽 계속 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든지 하면 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연석이 안 쌓여져 가지고
○김상섭위원 그러면 나무를 심는 것도아니고 그냥 자연석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자연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나무를 또 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북쪽으로 사철나무를 심어서 잔디 안으로 사람들이 못 들어오도록
○김상섭위원 그 규모가 큽니까?
조경을 해야 될 곳이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그러니까 지금 을숙도 주차장, 기존 주차장 안 있습니까?
그 쪽을 도로변 안 있습니까, 그 쪽에 전부 다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극장 들어가는 곳하고, 입구에서부터 돌아가지고 극장까지 가는 곳하고 그 다음에 극장 넘어서 북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김상섭위원 그런데 3,000만원이라면 자연석 좀 하고 나무 어느 정도 심고 하면 3,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금액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섭위원 뭐 이것도 어떤 산출 내역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사철나무, 영산홍, 자연석 쌓기 그 다음에 석간수 이래가지고 전체
○김상섭위원 나무 얼마, 자연석 얼마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거 나중에 한번 보여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아니, 지금 말씀드릴 수도 있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면 대충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사철나무가 한 주에 5,970원인데 1,783주입니다.
높이가 1.2m, 그래서 1,064만5,000원 그 다음에 영산홍이 한 주에 5,772원인데 175주해서 1,010만원, 아 101만원 그 다음에 자연석 쌓기가 51.94t인데 높이가 0.7m고 그게 877만9.000원이고 그 다음에 석간수가 1만1,000원인데 70㎡ 해서 77만원 그래서 3,000만원입니다.
○김상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2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김상섭 김흥남
고광웅 김연수
김석진 정쌍식
최광렬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이태경
사회복지과장조치승
환경청소과장박노선
지역경제과장황해룡
교통행정과장정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