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3월 13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기획실
나. 감사실
다. 창조도시기획단
라. 자치행정국
1) 총무과
심사된 안건
1.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기획실
나. 감사실
다. 창조도시기획단
라. 자치행정국
1) 총무과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기획실
나. 감사실
다. 창조도시기획단
라. 자치행정국
1) 총무과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진행에 앞서 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직제 순으로 오늘은 기획실, 감사실, 창조도시기획단, 총무과 내일은 평생학습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관광과 그리고 3월 15일 수요일에는 민원여권과,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종료하고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실, 단, 과장님께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신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 감사가 아니므로 보고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은교 기획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실장님께서는 참석하신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복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재효 기획평가계장입니다.
진영미 예산계장입니다.
김숙희 조직법무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획평가 분야입니다.
성과관리 목표제 운영은 구 본청 및 사업소 5급 이상 공무원 32명에 대해 관리목표를 선정하여 중간점검, 성격 및 지표유형평가, 달성도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총무과에 통보하여 성과연봉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구정 현안과제 선정추진은 2017년도에 중점 추진할 주요업무를 대상으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제를 확정하여 추진성과에 따라 담당자 근무평정에 그 결과를 반영하는 등 현안과제 차질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평가입니다.
민선 6기 공약은 7대 분야 40개 사업으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추진단을 구성하여 연간 추진계획에 따라 연 2회 자체보고 평가를 실시한 후 구민평가단을 통해 주민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민선 6기부터는 공약사항 구민의 뜻을 충분히 담기 위한 취지로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등 구민 의견 반영사항과 사업추진 내용을 홍보한 언론보도 실적 등 공약이행 시 구민과 소통한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연중 게시하고 외부기관의 평가에도 수시 응모하여 공약이행에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정부3.0 핵심과제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5대 분야 21개 세부과제를 통해 구민과의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마을나눔밥상 운영, 사하드림로 조성 등 7개 서비스 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시 정안구와 국제교류는 사드 배치로 인해 현재 주변 상황이 좋지 않으므로 양 도시 간 긴밀한 일정 협의를 통해 신중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중앙에서 「정부업무 평가 기본법」에 의거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2월부터 6월까지는 온라인 평가, 실적 검증, 현지 검증, 최종 검증 순으로 실시가 됩니다.
다음 8페이지, 구민이 원하는 소통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성인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구정인식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구민의 기대수준을 파악하고 향후 구민 중심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구정에 관심 있는 청년을 초청하여 구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청년과의 소통·공유 콘서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관내 편의시설 등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가 수록된 동별 맞춤형 안내문을 제작, 전입 세대에게 배부하여 전입자에 대해 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분야입니다.
먼저 신속 재정집행 추진 사항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편성액 3868억 원 중에서 그중 70%인 1023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보고회를 매월 개최하고 1억 이상 주요사업은 중점 관리하여 신속 재정 집행 목표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예산효율화 추진입니다.
추진대상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체 사업으로 경상경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는 7%, 그 외 사업비는 5∼10%를 절감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고 절감된 재원은 1차 추경 시 서민생활 안정과 주민 현안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요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자심사입니다.
심사대상은 총 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 신규투자사업과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철저히 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재정공시입니다.
재정공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2월 말 예산공시와 8월 말 결산공시로 연 2회 공시합니다.
구 재정운영 현황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에 의한 재정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성과금 지급입니다.
2016년도 회계 중에서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 지출절약, 수입증대, 재원확충에 기여한 개인이나 조직에게 성과금을 지급하여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 효율화 방법과 기술을 공유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 기금에 대하여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대상으로 추진일정은 3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서 6월에 주민제안사업을 접수를 하여 10월에 주민참여 예산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홈페이지와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조직법무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1일자로 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희망복지팀을 기존 8개 동에서 14개 동으로 확대하였으며 감염병 대응·안전 관련 등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3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인력이 보강된 만큼 구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구 자치법규 중에서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자치법규 등을 수시로 정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법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무커뮤니티의 업무연찬 및 법률교육 등으로 직원의 소송역량을 강화하고 청문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소송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소송업무 내실화 및 소송능력 제고하는 데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구민 권익보호를 위해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무료법률상담을 구청에서 3월부터 시작하여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운영하고 사후 만족도 조사까지 병행하여 구민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사이버 법률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례 중심의 생활법률 정보를 내고장사하 등에 게재하여 구민들에게 유용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업무입니다.
금년에는 종사자 1인 이상의 2만 24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체 조사를 시작으로 4월에서 5월에는 부산해양조사, 6월에서 7월은 광공업 제조 조사, 10월에는 부산사회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통계조사를 정확히 수행하여 통계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규제개혁 업무입니다.
규제개혁 업무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구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구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상위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규제애로 현장 방문과 규제개혁 발굴 사업 공모 등을 통하여 지역 중심의 맞춤형 규제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인허가 행태 개선을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규제개혁 체감이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업무 추진상황
(기획실)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페이지를 먼저 알려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페이지에 우리 정원이 지금 3월 1일자로 증원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 달에…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5페이지, 성과연봉제 관련해서 지금 5급 이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죠, 그렇죠?
(○기획평가계장 백재효 집행기관석에서 - 그거는 호봉 관계는 총무과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성과연봉제 목표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기획실 아닙니까?
(○기획평가계장 백재효 집행기관석에서– 성과 연봉에 포함된…)
○위원장 이복조 계장님,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하고 이름 밝히고 해 주십시오.
○기획평가계장 백재효 예, 우리가 성과 관리 추진하는 그 목적은 5급 이상 그러니까 동하고 구의회 5급 이상은 제외가 되고요. 그 나머지 구 본청에 있는 사업소 과장님하고 구 본청 과장님 그래 포함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고 성과 연봉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결과만 총무과에 통보를 하지 성과 연봉 차이가 얼마다 그거는 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계장님, 계장님, 제가 만약에 계장님이라면 저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뭔가 성과 연봉을 실시하는 게 결국에는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뭔가 더 열심히 하게끔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우리가 총무과에 넘겨가지고 이 결과가 제대로 연봉에 연결이 됐는지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을 맡은 담당계장이라면,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고 그러면 그럴 것 같은데…
○기획평가계장 백재효 예, 저희들이…
○전원석 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되지 않으면 말뿐인 성과연봉제가 된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단은 그러면 총무과에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성과연봉제 관련해서 하는 척만 하고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는 말이 사실 여러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려고 하면 하는 척이 아니고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올해는 좀 더 이 부분을 기획실에서 더 챙겨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기획평가계장 백재효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기획평가계장 백재효 예, 예.
○전원석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13페이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올해도 역시나 사업체 조사, 해양산업조사, 광업 제조업 조사 하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기준표가 기존에 했던 사람들한테 너무 가점을 많이 부여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번에는 조금 그것을 반영을 좀 줄입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고 경력을 저희들 당초의 50에서 30으로 20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우대사항을 5점 정도 증액을 했고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원석 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어떤 제안 사항들이나 지적 사항들은 반드시 그다음 해에 실질적으로 업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다른 과에게도 좀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서은교 실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8페이지 한번 보면요. 사하구 정책 구민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이거 매년 하죠,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아닙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채창섭 위원 아,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처음 하는 것입니다.
○채창섭 위원 아, 처음. 그러면 아직 효과 같은 거, 우리 예산이 2000만 원인가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구비로?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올 금년도 본예산에서 원안 통과해 주셔서…
○채창섭 위원 2000만 원 그렇죠? 그러면 아직 효과 같은 거는 잘 모르겠네. 그러면 아직.
○기획실장 서은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준비하고 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서은교 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 봐 주시고요.
정부3.0 핵심과제 해 가지고 효율적 추진하시는데 보면 대표 서비스 과제가 마을나눔밥상 운영을 하신다는데 이거하고 사하 드림로 조성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7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실장 서은교 마을 나눔···
○오다겸 위원 밥상 운영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총무과에서 합니까? 이거.
○기획실장 서은교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관리만 합니다.
○오다겸 위원 관리만 하고 계시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오다겸 위원 8페이지 이어서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17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데 청년과의 소통 공유 콘서트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는 올해는 국가적으로 시국도 어수선하고 대선도 5월에 치루기도 하고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한데 사실은 처음 시행하기는 하지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어 지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이 관내에 청년이 사실은 크게 조직이 된 청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교에다가 한번 의뢰를 해서 학교에 청년들이 구정에 관심이 있는 그런 청년들을 초빙을 해서 저희들 모아 가지고 의견을 저번에 타워링미팅 식으로 공간에 모아놔 놓고 의견을 개진을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사실은 홍보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신청이 얼마만큼 올지 각 대학에 합니까? 관내.
○기획실장 서은교 대학하고···
○오다겸 위원 서구 관내에 있는 대학에 다 공문을 보낸다 말씀이십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예.
○오다겸 위원 타워링미팅을 하면 어느 정도 인원을 잡습니까? 예산은 얼마고요?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 해봐야 알겠지만 오는 수에 따라 조정이 될 거 같습니다.
한 5, 60명 정도는 안 오겠나 싶은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산은 한 얼마 정도 잡아놨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산은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산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오다겸 위원 어쨌든 구 홍보보다는 구정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유 토론 형식으로 한다는데 그 본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은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준 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감사실장님께서는 참석하신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호준 반갑습니다.
감사실장 김호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찬 감사계장입니다.
이해경 조사계장입니다.
김숙희 시설감사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바른 감사를 통한 구정신뢰도 향상입니다.
적법한 업무 추진을 위한 집중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등 일상경비 회계 집행 감사는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15일간 전 부서,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동 정기종합감사는 3월 6일부터 4월 4일까지 18일간 6개동 대상으로 예산 집행 및 주민자치회 운영 등 행정 전반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위탁 감사는 상․하반기 나누어 상반기는 4월에 하반기는 9월에 시설운영 등 전반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감사는 행정처분실태 감사, 사무인수인계 실태 감사, 자체감사 감사처분 이행실태 감사, 청백e-시스템 감사, 구청장 지시사항 이행실태 감사, 민원처리실태 감사로 6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전예방감사 활동 강화입니다. 일상감사에 대해서는 3월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상감사 규정을 제정할 예정으로 주요정책의 집행, 계약 등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적법성․타당성 점검을 실시합니다.
계약심사는 건설공사 3억 원, 용역 5000만 원, 물품구매 20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설계내역서 등 적정 여부를 심사하고, 다음 시공감사는 건설공사 3억 원, 전기, 통신, 소방공사 5000만 원 이상 공정에 따라 실시합니다.
그리고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사후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업무추진 과정상 법령위반, 부당여부를 사전 감사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안전감사 강화입니다.
1월에 장림어린이집 외 5개 시설에 대해 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 실태를 점검하였고 3월 현재 해빙기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 중입니다.
또한 필요시 외부전문가와 합동 감사로 안전 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청렴도 향상 시책 추진을 통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먼저 부패예방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청렴대책 추진기획단, 청탁등록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부패영향 평가 등 제도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청렴마인드 향상 시책 추진에 있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서약서를 전 직원이 작성하였고 부패ZERO, 청렴도 1등급 사하실현 결의대회를 3월 정례 조례 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부조리․부패행위 신고 게시판을 적극 홍보하고 청렴경계 주의보 발령을 수시로 공지사항에 게재하며,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청렴의 날로 시행하여 청렴시책을 널리 알리도록 하고 청렴 문화체험 교육 등 직원 청렴 교육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및 부패 사전 통제를 위해 청렴소리함 및 부조리 신고센터, 공익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부조리 신고엽서 발송, 청렴마일리지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청탁금지법」 조기 정착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설, 추석, 휴가철, 연말연시 등에 특별감찰 및 기획감찰을 실시하여 공직기강 저해 행위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 등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올해 연말연시, 설 명절 2회 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시감찰을 통한 청탁․금품수수 행위 등 비리 근절을 위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신고 사이트를 계속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고충․진정 민원 관리를 위해 실무자, 민원, 이해관계인 3자 면담을 통해 대안 제시를 하여 신속하게 해결하고 불친절, 부정비리 등 사전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민생콜 센터를 운영하여 교통, 청소, 도로, 환경 등 생활주변 불편 사항을 처리하고 직원 현장견문보고제를 운영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관리 실태를 정기 점검하고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일상생활 불편사항이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공직자 재산등록․내부통제 기능강화입니다.
재산등록 신고 대상 중 공개대상은 구청장, 구의원 16명이고 비공개대상은 4급 이상, 감사․회계․세무 등 재산등록부서 소속 7급 이상 157명입니다.
정기 재산 변동 신고는 2월 28일까지 완료하였고, 공개대상자는 3월에 공개하며, 연 2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상시 감사 및 운영 실태 점검으로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자가진단제도 및 윤리관리 시스템 운영도 체계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입니다.
첫 번째, 공공시설물 주민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주민 이용이 많은 관리대상 시설물 점검 시 시설물 이용 주민과 합동 점검하여 불편사항을 적극 대응하므로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 시키고자 하고 4월부터 11월까지 규모가 크고 이용이 많은 10개 시설에 대하여 주민 모니터도 지정하여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청탁금지법」 안정적 정착 추진을 위해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청렴 문화가 공직사회에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렴 교육을 문화로 즐기고 생활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렴콘서트를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고 4월부터 9월까지 청렴 상시 자가학습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업무 추진상황
(감사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김호준 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김호준 실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실장님.
5페이지 보면 청렴 대책 추진 기획단이라고 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사실장 김호준 지금 현재 단장은 부구청장하고 그다음에 단원은 각 부서장으로 해서 청년 시책 추진이라든가 청년보고회 개최 등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지금 하고 있네요?
○감사실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지금 효과 같은 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효과.
○감사실장 김호준 지금 따로 회의 개최한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올해 한 3월 달 되다 보니까.
○채창섭 위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채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민생콜 센터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220-5000번 이 제도가 시행 된 지 몇 년 됐는데 제가 이렇게 주민들을 만나보면 아직 전화번호하고 이 시스템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구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전화번호를 적극 홍보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제가 볼 때는 이 민생콜 전화번호 참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실장 김호준 잘 아시다시피 벌써 몇 년 됐습니다.
2010년도부터 이게 설치가 돼서 운영했는데 작년도에는 241건이 민생콜로 해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고장사하라든가 조금 더 홍보해 가지고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아시는 분들은 좋아서 이용을 많이 하시던데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구민들 만나보니까 더 많이 계신 거 같아요.
여러 가지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호준 잘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9페이지, 공공시설물 주민 모니터링 강화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열 개 시설물을 지정해서 모니터링을 운영하겠다라고 했는데 대략 어디 어떤 시설물이죠? 이게.
○감사실장 김호준 지금 말 그대로 규모가 크고 주민 이용이 많은 그런 시설을 엮어서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를 들면···
○감사실장 김호준 예를 든다면 괴정에 있는 회화나무샘터공원, 그다음에 하단에 있는 햇님공원, 해바라기공원 그다음에 하단2동에 있는 쌈지공원···
○전원석 위원 주로 공원이다. 그렇죠?
○감사실장 김호준 예, 다대몰운대공원 주민들 이용 많이 하는 그런 시설물··· 주로 공원이 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청소 상태 이런 것들···
○감사실장 김호준 예, 예. 대부분 청소 상태라든가 또 이용하는 주민들 해보니까···
○전원석 위원 올해 처음···
○감사실장 김호준 올해 처음 시행해 보는 겁니다. 모니터는 관계에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공무원이 보는 관점하고 주민들이 보는 관점하고는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전원석 위원 모니터 요원들에 대한 적절한 어떤 대가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호준 그거는 없고 지금 현재···
○전원석 위원 자원봉사나···
○감사실장 김호준 자원봉사로 명예직으로 해 가지고 시설 하나에 한 분씩 지정을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걸 잘 활용이 되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형식적으로 활용이 되면 무의미해질 거 같아요. 왜냐 하면 거기 어차피 우리 관에서도 이렇게 공원관리계라든지 그런 쪽에서 하겠지만 어쨌든 거기 우리 관변 단체나 통우회나 이런 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늘상 다니시거든요. 그렇죠?
또 한분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도 나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올해 처음 실시하는 제도니까 실질적으로 잘 정착이 되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잘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김호준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호준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계속개의)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창민 창조도시기획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단장님께서는 참석하신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입니다.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성원해 주시는 이복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단의 업무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승교 창조전략계장입니다.
김택우 창조산업계장입니다.
김부경 마을지원계장입니다.
(인사)
마을지원계는 이번 3월 1일자로 우리 구 직제 조정으로 신설되어 마을 가꾸기 사업과 공동체 육성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 주요업무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감천2동 주민어울마당 일원 문화복합 공간 조성 사항입니다.
감천2동 옥녀봉 자락의 관음정사 옆 국유지 공터 일원 969㎡에 주민들과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쉼터와 게이트볼장, 지하주차장, 진입도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와 자생단체장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된 사업으로 지난해 9월에 행정자치부의 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신청하였습니다.
정부의 교부세 사업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서 전체 사업비 중 우선 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구비로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업계획을 구체화 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추진은 6월까지 감천문화마을 지구단위 계획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반영하고 연말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내년 초에는 본격적인 공사 진행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장과 연계된 구역에 현재 감천문화마을 새뜰사업으로 감천∼괴정 간 지역확산형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 추진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3페이지, 사업장 위치도와 계획평면도 등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감천아랫마을 내려가기Ⅱ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사항입니다.
2009년과 2012년 그리고 지난해에 시행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마을미술프로젝트와 연계해서 마을 내 예술작품을 보강하여 문화마을로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방문객의 이동 경로를 감천2동 시장 및 삼거리 약국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마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공공미술을 주관하는 문광부 산하 단체인 재단법인 아름다운맵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감천문화마을 특성을 이해하고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중견작가들이 참여하여 감내꿈나무센터에서 감내어울터 아래쪽 언덕까지 마을안길에 공간조형물을 설치하게 됩니다.
현재 사업추진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참여작가와 현장 답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오후에 사업계획안에 대한 착수보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골목축제 전까지 작품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옆 페이지의 작품 설치 현장사진과 위치도는 참조해 주십시오.
6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커뮤니티공방 조성 사항입니다.
감천문화마을 어린왕자 포토존 하단부의 폐·공가 2채를 매입하고 기존 북카페 건물과 공간이 서로 연계되도록 정비해서 마을방문 기념품 판매 등 주민소득 창출과 방문객 체험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부산시의 산복도로 르네상스 주민지원 공모사업비와 새뜰마을사업비 등 3억 원이며 현재 대상지 폐·공가 2채는 매입하였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설계용역을 4월까지 마무리하여 6월경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제2게스트하우스 및 방재공원 조성사항입니다.
대상지는 문화마을 내의 방가방가 게스트하우스 옆에 있는 폐가로 지붕이 제거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고 주변 경사지 나대지를 가로지르는 골목길 석축은 훼손되어 주민들의 생활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지난해 새뜰마을사업비 1억 원으로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건물은 8인실 규모의 게스트하우스와 이용객의 공동공간 등으로 조성하고 나대지 부분은 방재공원으로 활용하고자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3월 말에 설계가 마무리 되면 10월경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공동체에서 수익사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래는 조감도입니다.
8페이지, 감천문화마을 하늘마루 아카이브 조성사항입니다.
감천문화마을 초기인 2010년에 조성된 하늘마루는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을 정비해서 그동안 방문객 안내 및 쉼터로 활용해 왔는데 건물이 노후 되어서 벽체 균열과 누수현상으로 추가 정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건물 전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초기에 작가공방 및 체험공간으로 활용하던 방 3곳과 안내 공간 등 내부공간을 정비하여 방문 기념품 판매홍보 전용공간과 마을정보센터로 새롭게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는 주민협의회 기금과 후원사업 지원 등 1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마을정보센터의 콘텐츠 구성 사업은 롯데정보통신(주)에서 지원의사를 보여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건물벽체 정비와 외부개선사업은 주민협의회 기금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 사업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올해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9페이지는 현장사진과 조감도입니다.
10페이지, 감천2동 새뜰마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와 지역발전위원회의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국비 45억 6800만 원과 시비 5억 8700만 원 등 모두 66억 6100만 원이며 주요사업 대상은 재해위험요소 제거, 주거생활환경 개선, 골목길 정비, 일자리 및 복지지원, 공동체 지원사업 등입니다.
지난해까지 마스터플랜 수립을 마치고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 우선 시행사업으로 승인받은 주민어울마당, 공중화장실 2곳, 골목길 회차공간 조성, 주민 공동활용시설 2 곳에 대한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지역현안 사업인 감천∼괴정 간 연결도로와 주민생활편의 지원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집수리 사업, 안전저해 요인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 위주로 계속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는 전체 사업 구성도입니다.
12페이지, 올해 추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시설 및 방재공원 조성사업은 감천2동 전역에 걸쳐 화재발생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반경 30∼40m 구역별로 방재공원을 확충하고자 신규 2곳, 기존 공원 활용 6곳 등 모두 8개소에 방재공원을 조성하고 골목길 화재위험지역에는 일체형 비상소화 장치함을 설치하여 주민교육을 통해 지역단위 자체방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동제세동기를 마을 내 10곳에 설치해서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응급상황 발생 시에 신속한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내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상시 발생하는 지역과 방문객 주요 동선에 캐노피형 분리수거함을 갖춘 쓰레기 집하장 5개소를 설치해서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청결한 마을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주민불편사항 해소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위험난간, 축대, 계단, 보안등, 골목길 정비 등 생활불편사항 개선으로 범죄예방과 주민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내어울터 앞 마을회차공간 주변 폐·공가를 매입해서 사업비 9억 원으로 작은도서관, 마을건강센터,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홈과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공간 등을 갖춘 복합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복지와 생활편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못한 감내2로와 감내1로 구간 마을안길 1.4㎞ 구간에 도시가스 공급관 신설을 위한 공사추진 관련 시설분담금을 지원해서 7월까지 에너지 취약가구 135세대의 생활편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30가구에 대하여 집수리 대상 가구 선정위원회를 3월 중에 개최해서 가구당 700만 원 한도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감천과 괴정을 연결하는 도로개설도 본격 추진하게 됩니다.
이 사업에는 사업비 14억 원이 소요되고 상반기 감천2동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해서 도시관리계획시설이 결정되면 하반기부터 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괴정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되면 재난 등 응급상황 발생 시에 우회도로로 활용되고 소방도로 기능과 주차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생활 인프라 지원사업과 별도로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운영도 확대 지원하여 주민들의 여가와 건강, 복지, 일자리 등과 연계되는 다양한 내용들을 구성해서 공동체 활성화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신평1동 신재생 도입 리본 프로젝트 용역 추진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신평1동 정책이주지 일원에 신재생사업을 도입하여 가로환경과 공공시설, 주거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주거안정 모델을 개발하고 발전전략을 수립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사업내용은 신평1동 정책이주지 일원을 대상으로 지역 기초조사 및 여건분석과 가로환경, 공공시설, 주거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계획,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본 용역을 통해서 정책이주지 재생의 모델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 사업을 발굴하여 부산시의 정책이주지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반영되도록 요구하고자 하며 향후 정부차원의 취약지 지원 사업인 도시활력증진사업과 새뜰마을사업 등 공모에도 적극 신청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장림포구 조선기자재 협업화단지 내 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에 문체부의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산업 육성사업을 신청하여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으로 마무리되지 못한 포구 양측 제방의 도시숲 조성과 장림유수지와의 동선을 연계하고 먹거리 거리, 문화쉼터, 수산물 판매시설 등 테마거리 조성에 국비 14억 원과 시비 6억 원 등 전체 2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숲 조성공사는 지난해 12월 착수해서 현재 수목식재 중에 있으며 4월 중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테마거리 조성공사는 계약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이 완료되면 9월경에 전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8페이지, 산복도로 르네상스 8차연도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대상구역에 포함된 괴정2동 까치고개마을인 11통과 12통 일원에 부산시의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인 마중물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내용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8차연도 사업발굴을 위한 기초조사와 공·폐가 정비를 통한 쌈지공원 조성, 계단 및 골목길 정비, 안전난관 설치 등에 시비 3억 원이 지원됩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난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추진 과정으로 6월에 주민대학을 운영하였고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사업 대상지를 물색하고 현재 폐·공가 매입을 협의하고 설계 용역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은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추진되는 8차연도 사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사업대상지 구역과 현장사진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드리면서 15페이지를 빠뜨렸습니다.
천마산 경사형 엘리베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감천2동 이 사업은 감천문화마을 내에 감내2로에 집중된 마을 방문객을 분산시켜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면서 천마산 고지대 주민들의 편리한 이동수단 확보 및 노약자의 안전한 생활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길이 260m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와 노후 경사지 계단길 골목정비, 주민쉼터와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소요 사업비 60억 원 확보를 위해서 현장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형 등을 세밀히 분석해서 올해 국토부의 도시활력증진사업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2017년에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상대적으로 후순위 사업으로 평가되어서 사업비는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업무 추진상황
(창조도시기획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손창민 창조도시기획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먼저 알려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창조도시기획단은 이거 뭐 감천이나 주로 사하 을 지역만을 위한 부서 같아요.
전부 감천, 신평, 장림… 괴정, 끝에 이번에 뭐 하나 3억, 지금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 감천에 융단폭격 했다 아닙니까?
그동안 엄청나게 쏟아 부은 거 아닙니까?
더 쏟아 부을 게 좀 있습니까?
자꾸 또 쏟아 부어야 됩니까, 예산을?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저희들이 전체 마스터플랜 상으로 지역의 재생사업 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괴정 쪽에도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 두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오지 못했는데…
○전원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감천문화마을이나 그런 부분 좋습니다. 잘 하셨고요. 오랜 기간 우리 사하구에 또 나름 유명한 랜드마크로 해서 잘 하셨는데 이제는 좀 다른 지역도 사하구 관내에 감천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는 예를 들어 괴정 같은 경우도 공·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둘러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 또 곧 발표가 있겠지만 새뜰마을 신청하면 한 100억 정도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뿐만, 하단1동도 보면 저기 건국고등학교 일원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단성당 일원 그 뒤쪽으로 가면 거기도 언덕배기 마을에 아주 정말 새뜰마을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곳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수년간 감천 위주 이런 쪽 위주로 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사하구 전체의 구민들이 고루 좀 혜택을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감천 쪽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괴정이나 하단1동이나 그런 또, 감천의 어떤 경험을 살려서 사하구 전체적으로 수평전개 하는 그런 고민들도 지금은 이제 좀 있어줘야 되지 않겠나 물론 그 결과로서 괴정2동도 새뜰마을사업이라든지 또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너무 감천에 비해서 또 사하 을 쪽에 비해서 사하 갑 쪽이 굳이 제가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너무 조금, 너무 편향되게 예산이 투입된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관심을 돌려줄 수 있겠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일을 하면서 그런 부분 지역의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사하 갑 지역에도 둘러보면 정말 감천보다 엄청나게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사실은.
인정하시죠,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한 가지, 이거는 간단한 질문인데 하나 여쭤볼게요.
감천문화마을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8000만 원 드는데 시설분담금을 지원합니다.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전원석 위원 이것이 보통 한 가구당 보통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내는 개인, 개별 업체… 개별 가구 간의 분담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그거는 아닙니다.
○전원석 위원 그거는 아니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거라고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거는 본인이 당연히 수혜자가 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 앞에까지 가는 큰 관로 공사에 대한···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메인 공급관을 신설하는 데 소요되는 시설분담금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개인분담금까지 내 주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저희들이 괴정 지역에도 이런 사업이 만약에 확정 돼 가지고 내려오면 필요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할 사항입니다.
○전원석 위원 가스 깔아달라고 하는 사실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가정집에 들어가는 인입선을 설치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전원석 위원 그거는 본인이 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마루 우리 기존에 있는 하늘마루 지금 카페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을 개선을 하신 건데 신축 아닙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신축은 아닙니다.
○조문선 위원 리모델링하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기존 100채 건물이 비어있던 집을 활용했었는데 오래 되니까 균열이 가고 그래서 누수도 생기고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사항입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거기에 기념품 특판장하고 감천문화마을 소개하는 이런 거도 넣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지금 여기 보니까 아카이브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말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이 지어지게 되면 이렇게 특정 지금은 이름이 따로 있습니까?
하늘마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현재는 하늘마루 전망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전망대 밑에 카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걸 다 공사를 다 하고 나면 특정한 이름을 넣으실 겁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거는 이름을 별도로 정해서 넣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런데 아카이브는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조문선 위원 이름은 아카이브가 아닌 거 같고 이 아카이브라는 내용을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정보 컴퓨터 이런 쪽 그런 쪽의 내용인데 이게 말이 너무 어렵고 하니까 좋은 말들을 좋은 이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손창민 단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 제일 마지막에 설명한 보고한 15페이지 경사형 엘리베이터 조성이게 작년에 신청했다는데 다시 공모 신청을 하네요.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채창섭 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주민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지금 이 사업이 사업의 필요성 이런 거는 다 공감하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그게 문제가 없는 사업인데 기존적으로 우리 부산 지역에도 중구나 동구 같은 데는 설치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감천문화마을에 아까 위원님 일부 지적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이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 중복적으로 지원되니까 정부에서도 이게 사업이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균형적인 예산 배분 때문에 저희들이 점수를 예산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채창섭 위원 신청해 가지고 조성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주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한테 요청을 해 주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채창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단장님, 페이지 6페이지고요. 글로벌 커뮤니티 공방 조성 관련해서 조금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층에 건축 연면적이 68.19㎢인데요. 거의 30여 평이 되는데 기존 건물을 개축하는 겁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건물이 2동입니다. 10평짜리, 10평짜리 2동이 되어 있는데 가 보시면 밑에 비어 있고 장기간 비어 있어서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수요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서 저희들이 개축을 한 상태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안에 지금 나중에는 주민소득 창출하고 체험 공간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커뮤니티 공방이라고 하면 만드는 주민들이 직접 감천1동에 있는 주민들이 만드는 공방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만드는 걸···
○오다겸 위원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오다겸 위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공방에 들어가고자 하는 희망자들이 많다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지금 개별적으로 저희들한테 들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감천문화마을은.
주민 개인한테 들이지는 못하고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하고 그리고 일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협의회에서 공동체에서 자기들 사업 구상한 거를 의논을 해서 추진한 그런 사항입니다.
어떤 특정 개인한테 이 공간을 별도로 주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자기들이 신청하거나 또는 작가들에게 공모를 해서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여기에 조성이 되면 몇 개 팀이 들어갑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여기 공간이 안에 체험 공간 하나하고 전시 판매 공간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2개 파트로 나눠서 판매하고 체험하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안에 공간 구성을 2개로 나눠 가지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북카페에서 그 주변이 혼잡해서 조금 내려가서 연결되는 동선을 활용해서 위에서 쉬기도 하고 밑에 가서 구경도 할 수 있고 이런 형태로 구성할 겁니다.
전체 활용은 북카페하고 3개 어떤 건물이 연계 돼서···
○오다겸 위원 북카페랑 같이 옆에 연계가 돼서 한다는 말씀이시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일단은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공방에 만들어지는 이런 작가라든지 주민들이 들어온다 이 말씀이시네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예. 이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특정 개인한테 저희들이 경쟁을 붙여 가지고 입찰을 통해서 배분하고 이러지는 못하는 사항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15페이지에 천마산 경사형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5월에 평가위원회 심사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지금 현재 아직까지 확정 돼 가지고 계획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매년 계획을 보면 이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일단 저도 현장에도 가보고도 그랬는데 보면 필요성은 있고 저도 많이 느끼는 바인데 실제적으로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면 그 밑에 있는 주택가 쪽에는 햇볕도 가리고 또 위에 엘리베이터 지나감으로 인해서 자기들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이 제기가 될 거란 말이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일단 사업을 따오기 전에 먼저 따와 가지고 어떻게 사전적인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한다든가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현재 제일 큰 거 같은데···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현재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들이 염려가 되어서 그 부분 한 라인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선을 확정을 해서 그 부분을 공원이나 방재공원이나 편의시설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설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예산을 60억 해 가지고는 좀 모자랄 거 같은데···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한 30억 정도 드는데 나머지 30억이 그 주변에 이런 편의 시설이라든지 연계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일단은 뭐든지 정부가 하는 사업, 구나 모든 단체에서 하는 거 보면 항상 주민과의 마찰이 굉장히 부딪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일단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도 하시고 협의체에도 얘기를 잘 해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철저히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조금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감천문화마을에 소금 파는 거 있었지요.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예. 마을 공방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구조적으로 이게 만약에 수익이 창출되면 노벨경제학상 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담당 계장님이 노벨경제학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 하셨는데 실적이 좀 나아졌습니까?
매출이 확 늘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지금 획기적으로 늘고 그러지는 않는데···
○전원석 위원 아니, 인건비는 인건비는 세이브가 됩니까? 그때 당시에 인건비하고 이래 저래 한 달에 얼마 든다고 했더라··· 하니까 한 20% 정도도 매출이 안 나오던데 순수하게 투입되는 비용이···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는 정부에서 마을 공방 사업을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줍니다.
○전원석 위원 어쨌든 정부 돈도 우리 돈으로 보고, 기업으로 보고 기업으로 보고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게 초기니까 위원님 걱정하신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빨리 수입 구조가 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직까지는 큰 그거 없다 그렇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지금 현재 한 800, 900 이렇게 월···
○전원석 위원 월 매출이···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전원석 위원 그래도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많이 올랐습니다.
○전원석 위원 내년에는 노벨경제학상 받을 수 있도록 해 보입시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손창님 창조도시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계속개의)
(11시24분 회의중지)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수생 총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늘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총무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상봉 총무계장입니다.
김은이 행정계장입니다.
이병욱 구민협력계장입니다.
박태범 해변관리계장입니다.
(인사)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직원 역량강화 및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창출, 구민과의 소통 및 참여 행정 실현, 웃고 화합하는 구민행사 적극 지원, 체육시설 관리 및 생활체육 지원, 명품 다대포해수욕장 조성, 구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성화, 현안사항은 다대복지타운 조성,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계획, 을숙도 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직원 역량강화 및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창출입니다.
첫 번째, 성과 및 전문성 중심의 인재 육성을 위해 능력 중심의 인사 제도를 확행하겠습니다.
우선 6급 무보직 직원에 대해 실적 위주의 보직 임용과 지난 3월 1일자로 전문직위제도를 시행하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업무와 행정소송 업무 전문직위에 전문관 2명을 임용하였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열린 인사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인사고충 상담 및 인사예고제를 시행하고 전보기준에 따라 보직경로 준수와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해 순환전보제를 시행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청렴한 인사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중대 비위 및 물의 야기자 등에 대해 문책인사를 실시하고 인사청탁, 알선자에 대해 승진·전보 등 불이익 처분을 확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힐링교육을 상·하반기에 실시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각 부서 주관 직무워크숍, 시책사업 등 위탁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소통데이 및 안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통데이를 분기별 1회 실시하여 신규직원과 기술직 직원 위주로 구청장과 대화·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상·하반기로 직원 안보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공직관과 안보관을 확립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직원 복지시책 추진을 하겠습니다.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현재 1인 1492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직원에 대해 250을 추가 지급하겠습니다.
직원들에게 휴양콘도시설 지원은 기존 한화콘도, 토비스콘도 외에 추가로 대명리조트와 협약을 체결하여 구 의원님 그다음에 공무직 근로자까지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직원 자녀 어린이집 위탁보육료는 만 0세에서 5세 직원 자녀 중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50%의 위탁보육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건강지키미 사업을 통해서 직원들의 종합건강검진비를 1인당 20만 원 지급하겠습니다.
직원 주차장은 괴정천복개로 45면, 보건소 직원 대상으로 신평동 주거지 주차장 10면에 대한 사용료를 일부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가정과 직장이 조화되는 조직문화를 창출하겠습니다.
직원들의 해외배낭연수는 일반직원 40명 내외 1인당 100만 원 내 차등지급과 퇴직 예정 직원에게는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내배낭여행은 연 2회 실시하여 행정 선진지역에 대한 우수사례를 경험토록 하여 직원 업무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본연의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직원에게 모범, 우수 공무원 표창을 수여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토록 하여 직장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대입수능 응시 직원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문화상품권 3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직장 동호회는 회원 수 및 활동실적에 따라 동호회별로 10만 원에서 40만 원 차등 지원하고 각종 행사 필요시에 차량 배차 등도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목 순으로 빨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구민과 소통의 참여 행정 실현입니다.
2017년 사이버 위탁교육과 두 번째 자랑스런 구민 적극 발굴 및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모범 통장 선진지 견학은 4, 5월 중에 실시하고 ‘마을에서 이루다’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우수사례 발굴과 공유를 위한 주민자치박람회에 구 전체 주민자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매결연 도시 안성시 민간 부문교류를 활성화 하고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웃고 화합하는 구민행사 지원입니다.
첫 번째, 한마음 걷기대회 두 번째, 해변알뜰장터 개최 세 번째, 제24회 다대포 해변가요제 개최 네 번째, 주민어울림 한마당 어울마당 개최 다섯 번째, 금년도 구민체육대회 및 제11회 승학산 억새등산대회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체육시설 관리 및 생활체육 지원 사항입니다.
체육시설 관리는 동네체육시설은 승학체육시설 등 41개소에 2월 중에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마치고 이용주민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적극 정비 및 확충하겠습니다.
운동장 생활체육 지원사업은 부산여고 학교운동장의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지원은 생활체육교실 및 장수체육대학교실과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을 통해서 건전한 여가활동이 되도록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와 다대주민편익시설 효율적 운영, 보트 제작 체험학교 운영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명품 다대포해변공원 조성은 다대포의 해변공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다시 찾고 싶은 명품해수욕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꿈의 낙조분수대 운영은 다양한 연출기법으로 최신 유행음악을 적기에 공급하는 등 분수 연출곡을 지속 개발하겠으며 분수시설물 기능 개선을 위해 낙조분수 내에 노후 케이블, 심정 펌프 등을 교체하여 금년도 여름철 낙조분수대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대포 빛 광장 조성은 낙조분수 특징을 살린 빛 광장을 조성하여 겨울철에도 찾고 싶은 해변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사하구 자원봉사센터 현황으로는 현재 자원봉사센터 4명의 직원이 상주하여 6만 9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계획입니다.
자원봉사 아카데미 추진과 금년 제2회 사하구 자원봉사자대회, 12월에 자원봉사자의 날을 개최해서 자원봉사자들 격려와 자원봉사 문화를 활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림2동 주민센터, 다대포해변공원관리센터, 감천문화마을 안내소 등 자원봉사 캠프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선아트교육 등 레크레이션 교육을 통해 재능나눔 봉사단을 육성하여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다대복지타운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소재지는 다대동 933-1 외 1필지 700여 평 부지에 건립규모는 656평이며 지하 1층 250평, 지상 2층 406평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에는 다대1동 행정주민센터와 북한이탈주민센터가 입주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39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과는 2014년 8월 다대복지타운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16년 6월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에 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018년 공사에 착공하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하단동 1149-5 등 총 2필지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000㎡ 규모로 총사업비 114억을 들여 수영장, 헬스장 등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경과는 작년 9월 20일 착공하였으나 문화재청 허가조건 반영과 관련해 11월 1일부터 금년 2월 말까지는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3월 초에 공사를 전개해서 2018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을숙도 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하단동 1149-38번지에 지상 1층, 연면적 820㎡에 총 43억의 규모로 스쿼시 경기장을 조성하고 기존 체육시설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경과는 2016년 10월 사하구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과해 금년 2월 부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6월 1차 추경에 설계비를 편성해서 금년 6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현재 을숙도에는 을숙도 축구장 그다음에 테니스장, 리틀야구장 등 체육시설과 내년에 준공 예정인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와 함께 을숙도 종합체육공원으로 구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국제체육도시 부산 이미지 제고를 위해 생활 스쿼시 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무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문수생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먼저 알려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 ‘마을에서 이루다’ 주민자치 활성화에 주민자치에 공모사업 안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전영애 위원 이거 지금 동에서, 선정이 된 동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아, 이번에 2월 달에 1월 말경에 16개동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확정을 지어가지고 지금 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 사업은 보면 대충 보니까 추진사업이 특성 반영한 마을사업 발굴 이렇게, 사업이 그럼 대충 어떤 사업을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주로 금년에는 주민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사업 그러니까 주민참여 사업 어느 한 기관에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주민과 참여 하에 소통하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하다면 별도로 제가 각 동별로 우리가 선정한 사업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제가 볼 때 조금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이 참여를 해서 그날 이제 이거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참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니까.
이 사업이 사람도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걸 해야 될 부분이고 한데 그래 어떤 사업인가 해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감사합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2페이지하고 14페이지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대포 해수욕장이 다시 찾고 싶은 명품해수욕장으로 조성을 하신다 되어 있는데 올해 7월 1일, 8월 30일 개장하실 거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4월 달에 지하철 다대선이 개통이 되고 나면 아마 작년보다 훨씬 많은 피서객들이 오실 거라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준비는 잘 하고 계시겠지만 편의 시설을 샤워 시설, 탈의장 이런 거 화장실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확충을 해야 할 거 같은데 과장님, 준비를 잘 하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우선은 지하철 개통 대비해 가지고 지금 중앙주차장 앞에 거기다가 편의 시설을 간단한 음료라든지 할 수 있도록 그 설치 기점으로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해수욕장 철에는 동전을 넣어 가지고 샤워 시설 하는 거라든지···
○조문선 위원 이동식으로 할 거 아닙니까?
끝나면 철거를 하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그런 거를 지금 다각도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검토를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피서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불편 사항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다음 1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현황을 보면 우리 자원봉사센터 사하구 등록 인원이 거의 7만 명 정도 돼서 상당히 많은 인원을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총 4명인데 우리 센터장님을 명예직이니까 일을 하시지는 않을 거고 사무국장님하고 코디네이터하고 총 세 분이 유급으로 일을 하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하구가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등록 인원도 많고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시대 자체가 자원봉사하는 분들의 어떤 요구라든지 참여 현황이 많이 늘고 있어서 인원이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은 안 되겠지만 인원을 유급 인원을 좀 보충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저도 조문선 위원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사실은 예산 관계상 사정에 의해 가지고 지금 그래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희망 근로 사업해 가지고 보조 인력을 지금 추가로 2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앞으로 이거는 장기적으로 제가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그 사항이라고 검토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당장은 안 될 거지만 다른 구에 보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이렇게 위탁을 한 경우도 있는데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시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평 쪽에 2청사가 되면 옆에 평생학습과는 저쪽으로 가니까 사무실 부족한 부분은 좀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 인원 보강 문제는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가능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잘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문수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1페이지 보면 다대주민 편익시설 효율적 운영이 있는데 올해 예산이 한 1억 증액됐지요.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채창섭 위원 관리비까지···
○총무과장 문수생 예, 시설 개선비까지 해 가지고···
○채창섭 위원 관리하는 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총무과장 문수생 사실 이 시설은 제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좀 시설 전체적으로 개수선비를 좀 대폭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 자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선 급한 거만 하다가 보니까 이래 되고 있습니다.
하나 고치고 나면 또 하나 나오고 조금 더 시하고 관련 부서하고 추이를 보면서 우선 현 상태로 갔다가 어느 시점에 와 가지고 완전히 시 계획 자체가 없어질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해 가지고 리모델링하든지 그래 해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전문직위 및 전문관 임용 있지요? 두 사람.
○총무과장 문수생 예.
○김동하 위원 그때 우리 공무원 인원 증원할 때 계획에 두 사람 들어 있은 사람 맞지요? 그때 공무원 증원할 때 그때 전문관 임용해 가지고 두 사람 들어가 있었던 사람인데···
○총무과장 문수생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전문관은 우리 직원들 중에 특수 업무 특히 계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이라든지 총 전체 해 가지고 9개 분야에 전문 직위를 지정해 놓고 우리 직원들 중에 이번에 감천문화마을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송 업무··· 2명이 적합이 돼 가지고 그래 하는 사항입니다. 증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동하 위원 우리 직원들 중에서 전문관이라 해 가지고 임명을 한다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김동하 위원 임명을 한다, 임용이 아니고···
○총무과장 문수생 임용···
○김동하 위원 임용이라는 거는 새로···
○총무과장 문수생 아, 임명 임명···
○김동하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직은 그러면 감천문화마을하고 어디라 했습니까? 또 특수 업무···
○총무과장 문수생 보직은 창조도시기획단에 감천문화마을 운영이라든지 거기에 한 명하고 어차피 그거는 정원 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김동하 위원 우리 직원이다 말이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직원입니다.
○김동하 위원 직급은 몇 급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거기는 지금 7급입니다. 행정 7급이고 그다음에 기획실에 조직법무계에 소송 전담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은 법대 나와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사법고시도 두 번이나 합격을 하고 면접에서 떨어지고 상당히 그쪽에 전문관으로 해 놔 놓으면 우리 구에서 여러모로 좋을 거 같아서 2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전문관 지적을 했습니다.
○김동하 위원 본연의 임무를 하면서 전문관으로서 일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별도로 보수나 수당 나가는 거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별도로 전문관 지정이 되면 최소 3년은 거기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한번 근무하고 매달 수당이 연차별로 다 다른데 매달 1년 안쪽에는 5만 원씩 추가 더 지급합니다.
○김동하 위원 1년 안에는 5만 원씩···
○총무과장 문수생 예, 3년 4년 해 가지고 연차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16페이지에 현안사항에 다대복지타운 조성 있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오다겸 위원 이게 현재 구비로 지금 한다는 겁니까? 지방재정투자심사 중인데 이건 어떻게 해서 예산을 편성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구비입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구비로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구 재정으로는 사실은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좀 어렵지만 다른 데서 돈을 국비라든지 시비 받아서 투자하면서 구비를 아껴 가지고 이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지요.
○오다겸 위원 실질적으로 원 계획안에는 보면 실버힐링복지타운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예산을 넣어서 노인세대들 있지요. 그분들에게 힐링 그러니까 건강 체크도 하고 또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도 조금 확보를 해서 한다면 훨씬 더 예산 확보하기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총무과장 문수생 안 그래도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부산시 계획이 이게 4월 달에 확정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관 부서는 거기가 면적이 접근성이라든지 면적이 작다 해 가지고 지금 확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실질적으로 옛날에 부지가 롯데캐슬, 다대1동 롯데캐슬 지으면서 주차장 현재 되고 있는 데 그 부지가 상당하게 넓다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부지 하면 충분히 건물 올리고 주차 넣고 해도 될 거 같은데 안 되나요?
○총무과장 문수생 주관 부서 시니어메디컬센터라고 해 가지고 아마 거기에 4층인가 5층인가 건물 들어와 가지고 한다는 계획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쪽에 포함시켜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재산상에 나중에 관리권 문제라든지 그런 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각각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으로 가는데 지금 문제는 시니어메디컬센터 사업 결정이 금년 4월경에는 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나면 내년도 사업 신청을 하면 실질적으로 본 사업은 2019년에 가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다대1동 주민센터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봐 가면서 별도로 이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으로는 4월이 되면 부산시에서 시니어메디컬센터 이게 확정이 된다, 확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오다겸 위원 그런 차원에서 투트랙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 계획에다가 넣어 놨다 이 말씀이시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이미 앞에 지방재정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오다겸 위원 일단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오다겸 위원 좀 변경이 될 수 있고 어쨌든 저는 구비가 들어가는 차원이니까 2개 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상황이면 참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오다겸 위원 예산도 아끼고 이어서 17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 센터 건립 계획이 있는데요 추진 경과에 보면 아래에 보면 맨 하단에 보면 문화재청 허가 조건 반영 조치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중지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현재로는 원래 기간이 2017년 이게 공사가 준공 기간인데 이래 됨으로 인해 2018년 4월로 좀 연기가 되었는데 문화재청 허가 조건 반영 이 부분이 어떻게 변경이 돼 가지고 된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이게 변경이 아니고 그쪽에는 지금 문화재보호 구역입니다.
문화재가 철새도래지거든요. 그래서 겨울 11월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중지를 해달라는 문화재청의 그 조건입니다.
그래서 공사 중지를 했던 사항입니다.
○오다겸 위원 철새도래지라서 보호하기 위해서 공사를 그 기간만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공사 중지한 사항이네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책자에는 없는데 감천국민체육센터가 올해 수탁 완료지요? 5월 달인가.
○총무과장 문수생 8월 말까지입니다.
○김동하 위원 8월 말까지입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김동하 위원 그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하고부터 계속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를 언뜻 들은 거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탁을 줘도 지금 학교 법인이라든지 일반 비영리법인에 줘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직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내부적으로는 방침이 서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김동하 위원 아직 계획이 검토 중이니까 업무보고는 그런 거 넣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수생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3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채 창 섭 전 영 애
김 동 하 전 원 석
오 다 겸 조 문 선
이 복 조
○출석 전문위원
성 계 수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서은교
감사실장김호준
창조도시기획장손창민
총무과장문수생
기획평가계장백재효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2017. 3. 2. 사하구청장 제출)
3월 7일 회부됨.
○보고서 제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017. 3. 2. 구청장 제출)
3월 9일 회부됨.
○통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관한 통지
2017. 3. 2. 사하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부서장을 출석시켜 부서별로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