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
일 시 2019년 11월 22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창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정을 총괄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신 손창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 받고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창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2일
자치행정국장 손창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순 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께서 평소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현안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명숙 총무과장입니다.
이미경 평생학습과장입니다.
박영숙 재무과장입니다.
정정호 세무1과장입니다.
박준석 세무2과장입니다.
김숙희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신향미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총괄해서 보고드리고, 자세한 업무사항은 각 부서별로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 자료 4페이지, 행정대상입니다. 우리 구 행정구역은 16개동, 449개통에 2685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1.77㎢의 면적에 10월 말 기준으로 13만 8825세대에 32만 233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구본청에 3국, 2실, 23과가 있으며, 보건소와 3개 사업소 및 의회사무국과 16개 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현원 기준으로 86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속별로는 구 본청에 569명, 사업소 등에 70명, 동 행정복지센터에 197명, 의회사무국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는 7개 부서에 28개계와 1센터가 있고, 170명의 직원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 체육시설 현황입니다.
사하구 국민체육센터는 부지 3655㎡에 연면적 7250㎡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이며 수영장과 헬스장, 문화강좌실 등을 갖추고 사하구 체육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개관한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는 부지 1만 1107㎡에 건물 4007㎡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하늘정원 등을 갖춰서 사단법인 사하스포츠클럽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대주민편익시설은 연면적 220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수영장과 헬스장이 있으며 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대포해변공원 축구장, 다대레포츠광장, 신평레포츠공원이 주민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을숙도에는 축구장과 풋살경기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리틀야구장 등의 체육시설이 있고, 이중 테니스장은 사하구테니스협회에 위탁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민여가시설은 동네체육시설 등 모두 11종 135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자정구팀은 92년 12월 창단되어 감독 1명과 선수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 예산은 연 5억 4200만 원입니다.
신고 체육시설업은 체육도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342개소가 사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단동에 소재하고 있는 사하구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한 5명이 근무하고 있고, 6개소의 캠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1365 자원봉사포털을 활용하여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 및 관리·교육과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은 하단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사 등 5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자격취득, 취업·창업, 인문·예술, 시민참여 등 다양한 분야의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평생학습 관련 기관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사회복지시실 등 모두 139개소가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괴정동 회화나무 작은도서관 등 모두 16개소의 작은도서관이 운영 관리되고 있으며, 감천횃불 작은도서관은 올해 5월에 감천문화마을 감내 별빛 센터에 신축해서 이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전산시설 현황입니다.
본관 2층에 위치한 전산실에는 서버, 네트워크 등 전산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보안 관리를 위해 통제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별관 1층에는 수용 인원 30명의 전산교육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산장비 현황으로는 개인용 컴퓨터가 1414대, 프린터와 정보시스템 서버 등이 각 419대, 14개가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 일반회계는 예산액 5880억 원 대비 73.1%를 집행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액 125억 원 대비 51.9% 집행, 세입세출외 현금 반환율은 78.3%입니다.
물품현황입니다.
정수물품 779점과 비정수물품 2만 3386점으로 금액으로는 모두 약 325억 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쳐서 모두 3354필지에 171만 8000㎡의 토지와 253동의 건물을 구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사는 본관과 신관, 별관, 의회동과 제2청사 등을 모두 합쳐서 부지 9887㎡에 건물 연면적이 2만 2858㎡ 규모이며, 주차 공간은 155면입니다.
신축 중인 제2청사는 내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공용차량 현황입니다.
구 본청에 승용차, 승합차 등 74대를 보유 운행 중이고, 16개동에 35대 등 모두 118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통신시설 현황입니다.
교환기, 방송설비, 전화중계대 등 11대의 시설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 단체는 사하문인협회, 사하미술협회 등 5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로 다대포객사가 등록돼 있고, 무형문화재로는 다대포후리소리, 화혜장, 하단돛배 조선장 등 3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기념물 4개소, 문화재 자료 1점이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로는 사하문화원 등 4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신문사와 방송통신사 등과 연계해서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돕고 있으며, 구보인 내고장사하를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유통관련업 및 관광사업체는 모두 472개소로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등 유통관련업이 315개소가 있고, 관광사업체는 74개소, 출판인쇄업은 83개소입니다.
외국인 등록 현황은 53개국에서 온 4352명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1071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623명, 인도네시아 383명 순입니다.
기록관 보존문서 현황입니다.
문서보관소는 본관 서측과 제1별관 지하 등 2개소가 있고, 보존기간별로 구분해서 4만 1683권의 문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공인은 직인과 청인 회계공인을 합쳐서 모두 442개가 있으며, 구에서 254개, 동에서 18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가족관계 등록인구와 제적공부 현황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인구는 20만 6609명이며, 제적부는 5만 9902호에 26만 8092명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민원실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민원인의 업무처리를 돕기 위해 정부 24 인터넷 PC, 복사기 등을 갖춘 민원인 전용 업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북-카페와 모유 수유실 등 편의시설과 혈압측정기, 인바디 기구 등을 비치하여 건강증진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반현황
(자치행정국)
(부록에 실음)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1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명숙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명숙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2일
총무과장 오명숙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명숙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박정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총무계장입니다.
최순화 직원복지계장입니다.
이중호 구민협력계장입니다.
(인사)
김정미 자치행정계장은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일과 사람 중심의 능동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평가를 실현하고 전문직위를 확대하여 능력 있는 직원이 우대받는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인사행정 운영을 위해 상시 인사고충 상담체계와 예측 가능한 투명한 인사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대 비위자, 물의 야기자에 대한 문책 인사를 실시하고 인사 청탁, 알선자에 대해서는 불이익 처분을 확행하여 신뢰받는 인사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복무 관리를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현안업무 추진 등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과 휴식의 균형 있는 조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워라밸을 실현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인력운용과 조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인력 뱅크, 육아휴직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직과 휴일근무자에 대한 휴무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함께하는 행정, 공감되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행정 실천을 위하여 구·동정 설명회와 민원현장 등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소통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동 특화 마을사업의 발굴과 주민자치대학 운영,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있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하여 사전에 장비 및 투표소를 점검하는 등 선거업무 추진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발전, 구민복지 증진 등 공적이 있는 구민을 적극 발굴하여 효행·선행, 교육·문화 예술, 산업근로 부분에 대한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통장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 실시와 사하구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대 1동 행정복지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복합시설인 다대복지타운 공사를 올해 12월에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자기주도적 역량강화 교육 추진입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급별 맞춤형 역량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승진리더과정, 글로벌인재양성 과정과 자기주도형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고 다산공직관 청렴교육과 전문위탁교육 등을 통해 직원들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상시학습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 구청장과 함께하는 공감·소통데이, 직원안보 교육 등을 실시하여 구정가치를 공유하고 공직가치관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역량 강화 및 직원사기 진작을 위하여 직원 힐링교육과 문화·예술 체험교육, 다양한 주제의 직장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생하고 협력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직원 화합의 밤과 노사 워크숍, 노사 소통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기간제와 공무직근로자 대상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여 비정규직 인력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직원중심의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고 자원봉사 참여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직원 해외 선진지 견학과 국내 배낭여행을 실시하고, 직장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등 즐거움이 가득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일과 가정에 균형 있는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여가활동 시 한화콘도 등 3곳의 숙박시설과 직원 자녀들의 위탁보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직원휴게실, 동아리실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며 격년별로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 근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자원봉사센터 운영체제를 현재 직영에서 사단법인화하고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가족사랑 나눔데이, 신중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개소에 자원봉사캠프별 특화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자원봉사캠프, 지역봉사단체와 동 행정복지센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입니다.
다양한 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하여 상생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자원봉사캠프 운영 활성화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생활체육시설 기반강화 및 생활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통합관리시스템 이용 등으로 운영비를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4월 1일 개관한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도 장애인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비에 대한 시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대주민편익시설은 종사자들의 안전 및 친절 역량 강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친화형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주거지 인근 공터, 등산로 등 유휴 공간을 활용, 시에 공모 신청하고 동네 체육시설 주 이용자가 안전지킴이가 되어 43개소의 체육시설을 상시점검 후 SNS를 통해 신고하게 하는 동네 체육시설 SNS 안전지킴이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어린이, 청소년 등 다양한 세대와 여건에 맞는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유아와 청소년들이 스포츠 활동참여를 통해 건강하고 활동적인 성장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입니다.
구민들의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축구 등 12개 종목에 대한 사하구청장배 동호인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서부산권 4개구 어르신 대상으로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국학기공 3개 종목에 사하구초청 어르신 친선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내 집 앞은 내가 정비하는 대구민 청결 붐을 조성하겠습니다.
시기별·테마별 환경정비 활동과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취약지역 위주로 자활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효율적인 환경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 앞 내가 정비하기에 솔선하는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로드체킹을 실시하겠습니다.
갈맷길은 연 2회 전수 조사와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안내시설 확충 및 관리로 걷기 좋은 갈맷길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구민행사 및 민간단체 공익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구민이 주인공이 되는 주민자치 어울마당을 개최하고, 다대포 해변 알뜰장터는 연 6회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대포 해변가요제 및 청소년 바다축제를 개최하여 구민이 함께 어울려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으며, 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도 지원하겠습니다.
2019년 업무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총무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07페이지에서 232페이지를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전업무를 파악하기에는 조금 많은 분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감안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용어정리부터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 행정복지센터란 말을 쓰는데요, 책자에는 전부 다 동이란 말을 다 써요.
그다음에 다복동도 사무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몇 개인지, 지금 나머지는 전부 행정복지센터란 말로 동일이 돼 있는데 다복동 사무실이 사하구에 몇 개 있는지,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면 거기에 있는 동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행정복지센터장이라고 부르는 게 어떻는지?
거기에 근무하시는 옛날에 우리 사무장님들을 행정팀장, 복지팀장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행정복지센터라 하면서 모든 또 뒤에는 용어를 동장이라고 해요, 동장님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우리 조례라든가 그다음에 또 동장께서 임명하는, 그러니까 통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 이런 거는 전부 다 조례에서 규칙이나 조례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 정리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행정복지센터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도 동사무소 이전에 했다가 또 복지 뭐 이래 하다가 이제 복지업무가 강화되면서 지금 우리 16개동 전체가 행정복지센터로 용어가 변경이 됐고, 사실 저희도 보면 담당자를 부를 때 무슨 주사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요즘 주무관이라 하고 팀장을, 동장은 동장이라 하고 또 팀장은 뭐 행정복지팀장, 민원팀장 부르기도 하고, 이전에 불렀던 사무장이라고 부르기도 해서 사실 저희들도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용어정비를 조금 한번 해서 또 민원인들과 우리 직원들이 좀 통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도 지정된 걸로 몇 개동은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복동장이라고 해야 될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이미 이게 정리가 돼서 주민들이, 지금 저희들 쓰는 것도 동사무소라 쓰기도 하고 행정복지센터라 쓰기도 하고 다복동 사무실이라 쓰기도 합니다.
그걸 만약에 쓰려면 조례에 있는 모든 것을 고쳐야 됩니다.
고쳐지지 않으면 안 그러면 전부 동사무소로 다시 통일하든지,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그런 용어 하나 고치는 걸 조례개정이라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거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용어정리를 하고 주민들이 일괄되게 부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맨 먼저 ‘구민체육대회 개최 검토’되어 있는데 2020년 내용에는, 주요업무계획에는 안 들어 있는데 올해도 그러면, 내년에도 그러면 이게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구민체육대회는 개최를 못 하는 겁니까?
근데 이제 구민체육대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구민체육대회를 통해서 구민이 서로 화합하고 이런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단합된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구가 조금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단점으로 지금까지 구민체육대회가 특정한 단체원들만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진행이 되어 있었고, 또 선수 선발을 통해서 그게 부담이 됐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승부욕 요구로 타 동에 사는 주민들을 영입을 해서 그런 집착을 하다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동별로 너무 그렇게 무분별한 승부욕 때문에 우리 구 전체적인 결속력이 약화되는 우려가 있었는데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 저희가 내년에 다시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적극적으로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시대적인 산물인 종합 점수제를 실시를 하기 때문에 승부욕이 가열이 되거든요.
구민화합 차원이라면 다시 한 번 생각해 주기를 바라며, 거기에 대한 진행방향은 좀 연구를 하셔서 계속 1, 2, 3등이란 이걸 지칭을 하니까 부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화합잔치로써 승부에 관계없는, 승부를 하시되 등수를 매기지 않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으면 합니다.
예, 하십시오.
선진지 견학에 마라난타하고 불갑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800만 원을 지원하셔서 선진지 견학이, 뭐 이거 보니 절 같아요, 절.
절이 선진지 견학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 지금 제가 지금부터 계속 작년부터 부르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통장님들의 강변단체에 회장을 겸임하는 내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거 문제점이 동장님들 행정복지센터장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자치행정을 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알고 있어서, 이제 그거를 제한하는 그런 거를 저희가 법제처에도 알아보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조금 그거는 약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그런, 그래서 이번에 좀 신중을 기해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또 위원님 말씀하고 저희가 질의한 내용이 좀 틀린 것 같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다시 저희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 74페이지, 마 대목입니다, 마.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추진에 있어 가지고 말입니다, 두 번째 항목을 보면 2018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 선정됐네요, 그죠?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열정과 성의를 다 해가지고 더 예산을 많이 받아 올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28페이지에서 131페이지.
그리고 감사제도도 예를 들어서 감사기간, 상임감사가 필요 없다고 보고 감사기간만 활동하면 그에 따른 수당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갖다 권고해 주셔서,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비용도 지출되는 것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있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하셔서 권고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제 우리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상근으로 하면 좋겠다는 그 말씀하고, 상임감사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국민체육센터 발전에 조금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실 것 같으면 두 번째, 바르게살기 사하구협의회 연간 지원 금액이 4410만 원이 지급이 되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통해서 각종 공제 금액을 빼고 한 3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가져가는 그런 단체입니다.
근데 최근에 야당 국회의원과 함께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운동에 그 집단에 있는 어떤 사무국장이라 하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서 정부정책을 반대했다는데 대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보조금이 저희가 잘못 지급되거나 그런 나쁘게 흘러가는 방향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실제 이제 사업계획에 맞게 목적대로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산을 받고 해서 저희가 그런 단체 관리를 잘 일단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기강확립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특히 수당 같은 거 이거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뒤페이지 129페이지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여기도 금액을 과다 지급을 했거든요.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명이 있었고, 또 적게 지급한 직원이 5명이어서 이제 과다 지급은 29만 원 정도 되고요, 실지 작게 지급한 5명이 한 76만 원 돈 돼서 저희가 이게 이제 담당 직원의 사무착오라고 저희는 봐지고, 또 이런 걸 교육을 통해서 이런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완벽한 일을 하다보면 조금 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210페이지, 구 체육회 운영비 사용현황 보면 1분기에 사무국장 수당이 4대보험 300만 원 나갔거든요, 그 옆 페이지 보면 211페이지에도 300만 원 나갔습니다.
근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에 와서는 420만 원으로 껑충 뛰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100만 원이 나가는데, 체육회 운영비에서 나가는 게 월 130만 원 나가고요, 그게 이제 2018년도는 그랬는데 2019년도에는 월 170만 원으로 일단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 관계 이런 것도 남들이 봐서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그죠?
어떤 정상적인 인상이 돼야 되는데, 분명히 볼 때는 120만 원이 뛰었다는 거는 엄청나게 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도 잘 챙겨주시고, 그러면 내년에 그러면 사무국장 임기가 끝나네요, 그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책자 190페이지부터 194쪽까지입니다.
19년도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사업비가 한 1억 5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동네 체육시설 현황을 보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데가 한 43곳, 43곳을 제가 다는 못 가봤습니다.
한 몇 군데를 이래 들러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시설표지판이 총무과 소관이라든지, 또 어떤 경우는 산림녹지과 소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표지판들이 전화번호랑 이런 게 좀 없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햇님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산림녹지과다, 총무과다 이렇게 해서 딱 전화번호가 잘 되어 있는데 좀 오래된 데 뭐 90년도, 11년도, 2011년도 당리 반도보라 103동 뒤에 제가 가보니까 아예 거기는 어째보면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그런 운동시설인 마냥, 거기는 또 이래 뭡니까, 운동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해놨더라고요, 앞에.
그런 식으로 우리 관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조금 미비하지 않나 안내 표지판에, 뭔가가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바로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걸 뭐 산림녹지과 찾고 총무과 찾고 하는 것보다는 핸드폰으로 전화할 수 있을 때 전화번호가 바로 되어 있으면 좀 일일이 좀 진행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과장님께서 좀 이 부분은 지금 이후로 조금 한번 신경 써서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 192페이지에 2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정비실적을 보니까 도색이 한 14건 정도가 나오거든요, 세리골 이래 쭉 보시면 도색 부분 보이시죠?
돼서, 사실은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게 이제 전화를 할 때 이게 뭐 산림녹지과인지 총무과인지 조금 그런 혼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아까 제가 업무보고드린 것처럼 그런 동네 체육시설에 안전지킴이를 지정을 해서 SNS로 이런 게 문제가 된다든지 고장이 났다든지, 또 주민들이 건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색 부분은 저희가 사실 제가 친환경페인트인지 그냥 일반페인트인지 일단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이런 작업을 할 때는 그런 체육시설이 밖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훼손, 손상되지 않는 그런 재질을 사용해서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재료 부분도, 재질 부분도 잘 선정해서 보수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국민체육센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책자는, 감사자료 책자는 137페이지인데 책에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께서 평소 때 국민체육센터 직원들의 친절도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혹시나 친절도의 실태를 파악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과장님 하시는 동안에?
그런데 저번에 10월 18일 날 위원님들께서 그때 국민체육센터 방문하셨을 때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고 있고, 친절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조금 대민 할 때 조금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 달라고 일단 저희가 그때 직접 말도 하고,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좀 주민들에게 친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도 너무나 황당했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하는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체육센터가 생긴 지가 지금 오래되었는데 친절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이 처음은 아닙니다.
처음은 아닌데, 지속적으로 한 번씩 이런 일이 일어났던 일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심한 편으로 해서 정말 그쪽에 앉아계시는 분이 명찰도 달지 않고, 지금은 과장님 명찰을 지금은 달고 있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저희들이 본,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말씀을 드려서 조금 이제 개선이 되었는 모양인데, 어쨌든 우리 국민체육센터에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자주 그런 데 신경을 쓰셔야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사님들도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 밑에 직원들하고 강사님들하고는 또 다릅니다, 보면.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강사들이 그 기간 그때만 딱 벗어나면 자기들도 또 무시하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강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게 이번 기회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쓰셔 가지고 관심을 가지셔서 국민체육센터에 앞으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장방문 끝나고 실태 파악을 한번 하셨다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주기적으로 당분간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업무자료 책자에는 75쪽입니다. 75쪽에 상단부에 보면 방송통신대학교 위탁 교육생 선발 지원 이게 같은 맥락이지요?
그래서 방통대에는 1년에 학기당 40만 원 조금 안 되는데 두 번 지원해 주고, 상대적으로 대학원은 학비가 조금 많아서 1/2을 지원해 줄 계획인데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조금 방통대 재학생들이 조금 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선발을 할 때는 나름 기준을 세워서 일단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135페이지입니다. 135와 136까지 있는데 중간쯤 보면 서부산장애인 스포츠센터에 안내 데스크 등 제작 구입이 업체 소재지가 부산 강서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은 우리 사하구에는 구평가구농장이 나름 부산시에서 조금 유명하게 있는데 왜 강서구까지 우리 구평에는 작업이 안 된 건지 강서구까지 이렇게 하셔야 됐던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실 파티션 두 번째······
관내 업체가 너무 많이 비싸게 저희한테 하면 조금 더 싸게 저렴하게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되도록 이면 우리 사하구에 어떤 기업들과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총무과에서는 면밀히 잘 살피셔 가지고 되도록 이면 이쪽에서 해 주시고, 과장님 말씀대로 뭔가가 우리 사정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구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216페이지요. 을숙도 자전거 무료대여 현황 한 200여 대를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평일에는 5명, 주말에는 11명 해서 인건비가 2018년도 1억 1500, 2019년도는 1억 4500 3000만 원이 뛰었거든요.
어째서 이렇게 3000만 원이나 인건비가 뛰어오릅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반 체육시설 같으면 저도 별 명분 없는데 장애인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죠. 물론 장애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장애인들을 더 이해할 수 있다면 시비나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옆에 19페이지에 구민행사 및 민간단체 공익활동 적극 지원했는데 구 자체 행사라든가 아니면 구민행사 여러 가지 단체 행사에 우리가 홍보비로 하여튼 돈이 많이 지급되는 거 같은데 실상은 우리 사하구가 홍보를 하는데 그죠.
티브로 같은 이런 걸로서는 사실은 홍보하기 힘들어요. 우리 집에 티브로 안 봐요. 근데 계속 티브로나 지역에 그죠. 업체에 방송사에 이렇게 의뢰를 하는데 돈이 좀 들더라도 KNN 제가 KNN을 대변하는 거는 아니지만 KNN 같은 이런 거는 우리 부산 권역 전국 방송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조금 들이더라도 홍보를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좀 긴 시간이 흘러서 잠시 휴식을 하고 하면 어떨까요? 괜찮겠습니까, 위원님?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민통에서 워크숍 갔다 와서 보고서를 받으셨습니까?
그래 이번에도 1박 2일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취지하고 워크숍하고 뭔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1500만 원의 돈이 지금 다른 단체보다는 좀 많습니다, 보면은. 그래 뭐 다른 단체에도 보면 다 회비 내고 합니다. 회비 안 내는 단체는 없어요. 과장님, 민주통일에만 회비를 낸다고 하시는데 다른 단체도 다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이 취지에 맞게끔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더 알차게 갈 수 있도록 취지에 맞게끔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일전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전체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다들 정말 열심히 우리 사하구를 위해서 노력했고, 그에 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해 보니까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영애 위원께서 말씀하신 민주평통자문회의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다른 분들이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민주평통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민주평통에 한 1년 예산이 한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다른 단체에서도 주거지전용 주차장이라든가 회비 같은 거를 다 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순수하게 회장이 500만 원, 위원들이 200만 원, 240만 원, 60만 원, 30만 원씩 내 가지고 실제 개인 부담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민주평통입니다.
그리고 또 그래 작년에 500만 원을 올려줬는데 실제 정권이 바뀌더라도 누가 하더라도 그 당시 이 정도는 더 이상 충분히 더 지급해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지급하고 적게 지급했다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다들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1년 예산 전체가 65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 정도로 구에서 지급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잘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우리 전영애 위원께서도 그 부분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11페이지 아, 110페이지부터 아니아니 109, 110, 111페이지 보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 사항 조치 결과가 좍 나와 있습니다.
지적 사항과 처리 결과가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다 보면 “노력하겠음”, “검토하겠음”, “병행하겠음”, “충분히 하겠음”, “해 보겠음”, 이렇게 결과라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쓰시는가 싶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발전소주변지역 이것도 나름 저희는 사업 내용을 좀 적었는데 위원장님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했고,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는 이렇게 했는데 조금 미흡하다면 더 많이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도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목적 사업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변알뜰장터 이것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올해 알뜰장터 10월 달에 개최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분리수거라든지 쓰레기 버릴 때 전문 수거업체에서 수거하고 이런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했었고요.
그리고 자전거대여 업소 운영도 아까 유동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였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더욱 더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미비하게 적은 거는 내년도부터는 다시 더 개선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볼 수 있도록 그래 개선하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도 없고 그냥 “하겠음”, “병행하겠음”, “이렇게 해 보겠음”, 이런 부분은 참 결과라는 말에 처리결과라는 말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책자 만드실 때 수고 많으셨는데 결과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결과를 작은 결과라도 거기 함께 처리결과서에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명숙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평생교육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종료)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강문봉 유동철
김소정 전영애
양기주 정세자
박정순
○출석 전문위원
정양선
○피감사기관 참석자
자치행정국장손창민
총무과장오명숙
재무과장박영숙
평생교육과장이미경
세무1과장정정호
세무2과장박준석
문화관광과장김숙희
민원여권과장신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