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14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실․동주민센터
나. 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1) 총무과
2) 평생학습과
3) 재무과
4) 세무2과
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실․동주민센터
나. 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1) 총무과
2) 평생학습과
3) 재무과
4) 세무2과
(09시58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수생 자치행정국장님과 나경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재정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자체 재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편성예산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실․동 주민센터
나. 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1) 총무과
2) 평생학습과
3) 재무과
4) 세무2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국․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정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89억 6249만 7000원이 증가한 610억 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본예산 대비 1억 4453만 4000원이 감액된 52억 602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먼저 기능별 세출현황입니다.
기획실은 26억 1337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8849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행정복지센터는 26억 4687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39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 예비비 1억 884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센터 소관으로 괴정2동 민원실 1층 바닥공사에 992만 4000원, 하단1동 청사외벽 간판제작 등에 326만 원, 신평1동 동매누리센터 이용객 의자 구입 등에 835만 8000원, 구평동 직원 의자 및 책상 구입 등에 463만 6000원을, 마지막으로 감천1동 공기청정기 구입에 13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동주민센터)
(부록에 실음)
이어서 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감사실 예산은 총 6189만 4000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 2월 11일 개소한 구민소통실 운영 계획에 따라 운영 물품 구입비 등 2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사실)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992억 9600만 원과 특별회계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여 995억 4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9억 6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996억 5400만 원, 특별회계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여 998억 9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1억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개요입니다.
세입현황입니다.
992억 9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9억 6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페이지, 조직별․기능별 세출현황입니다.
총무과 756억 9100만 원, 평생학습과 36억 9100만 원, 재무과 167억 9100만 원, 세무1과 7억 2000만 원, 세무2과 2억 6000만 원, 문화관광과 20억 4600만 원, 민원여권과 4억 5200만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요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총 12억 1300만 원이 증액하였으며 그중 공무원 보수를 7억 7700만 원 증액하였고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을 4억 3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2억 6500만 원 증액하였고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를 1억 1400만 원,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를 1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총 1억 23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그중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을 1억 85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등에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지원에 3500만 원, 진로교육운영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에 3000만 원, 아시아태평양 도시관광진흥지구 회비에 4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17억 4900만 원 증액하였고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장애인 비상대피로 설치에 6000만 원, 다대포 다목적 운동장 조성에 3억 5000만 원,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에 1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3억 4300만 원 증액하였고 행정업무용 PC 교체에 1억 1400만 원, 쓰레기수거용 특수청소차 구입에 1억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제출한 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국)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많고 아름다운 살아있는 사하에서 근무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소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봐 주시기 바라며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예산 증감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보건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규모는 총 142억 1943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6억 213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75억 원, 아 죄송합니다. 총 175억 471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9억 340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일반회계 예산 개요의 조직․기능․성질별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예산 증감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 중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185만 원 감소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등으로 55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치매안심센터 5월 개소에 따른 센터의 운영비 등으로 2만 247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총 7억 183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그중 일반보상금에서 치매안심센터의 협력병원 의사 위촉수당비가 648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는 난임시술비 지원비, 암검진 비급여비용 검진비 지원 등으로 8,1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5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국가암관리사업 지원비 5만 3335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19년도 보건복지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비로 13억 30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비는 2019년 우리 구가 정신보건시설 확충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6억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을숙도문화회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 예산증감 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7억 6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23억 1518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564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개요의 세입 그다음에 세부내역 및 세출 조직별, 기능별, 성질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세입을 보시면 대공연장 건축음행 개선공사로 신청한 문예회관 건립지원금 국비 6억 원이 증액되었고 부산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지원금이 당초 신청한 것보다 적게 교부되어 1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내역을 보시면 물건비는 전시기획 프로그램 1800만 원과 공연장 안전사고 책임보험료 165만 원 감액이 되었고 오수펌프 교체공사비 512만 원 증액으로 총 145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소공연장 디머 교체 및 회로 보수공사 1억 7100만 원 그다음에 대공연장 건축음향 개선공사 6억 원으로 총 7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소공연장의 조명시설 공사 보강으로 예산이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을숙도문화회관)
(부록에 실음)
끝으로 다대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다대도서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다대도서관 올해 제1회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총괄, 세입, 세출현황 순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중 보조금은 당초예산 4억 5770만 6000원보다 1000원이 감소한 4억 577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5억 3022만 8000원보다 1000원이 감소한 15억 30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보조금 당초예산 4억 5770만 6000원보다 1000원이 감소한 4억 57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 내역으로는 작년 말 어린이자료실 야간운영 시비와 관련하여 가내시한 시비보조금을 기준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 1000원을 삭감한 확정 내시함에 따라 1000원 감소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기능별 분류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성질별 분류에서는 물건비가 1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대도서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대도서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제 1페이지에 우리 구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과 하단에 총무위원회 세출예산안 중 총괄부분이 도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2페이지에는 총무위원회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하고 성질별로 분석한 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3페이지에는 부서별 세출예산안 분석 현황이 도표로 마찬가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도표를 참고하시면서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세입 규모는 약 532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596억 원이 12.6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큰 변동이 없으며 의존재원이 보조금이 462억 원 증액되고 조정교부금이 약 90억 원, 잉여금 등 보존수입이 35억 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약 10억 원이 증액 되었는데 보조금은 작년 제1회 추경 때 증액된 131억 원보다 대폭적으로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의 경우 2017년도 세입 결산에 따른 정산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입 초과분과 예산 부족액 등 보존수입도 최대한으로 반영한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267억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24.14%입니다.
이번 추경에 약 67억 원 5.55%가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보건이 22억 원 증액되었고 일반공공행정이 14억 원, 문화관광이 약 1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약 2억 원 정도 감액하였으나 「지방재정법」상 예비비 편성기준인 1/100 범위 내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성질별로는 자본지출이 약 45억 원 증액되어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인건비가 13억 원, 경상이전이 6억 원, 물건비가 5억 원 각각 증액하였는데 자본지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사유는 다대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13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의 영향이며 인건비는 본예산 때 반영하지 못한 연가보상비 11억 원을 신규 편성함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부서별로는 건강증진과가 약 29억 원 증액되고 총무과가 19억 원, 재무과가 11억 원, 을숙도문화회관이 7억 6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앞서 예산안 제안설명서 때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6페이지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써 조정교부금 정산분과 국․시비 보조금 및 잉여금을 주재원으로 하였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국․시비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여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부분에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등 추경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기획실 등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참조하여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 세출예산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서 3페이지, 괴정2동 민원실 1층 바닥공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출예산 231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책자 3페이지에 하단1동에 지금 청사외벽, 간판제작이라고 지금 하신다, 그죠?
저는 3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공기청정기 구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반영한 거는 주로 구평, 감천1동하고 좀 그런 데, 요청이 들어온 데는 이번에 반영을 해줬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잘 배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지적했다시피 간판 제작 관련뿐만 아니라 각종 우리 용역에 관한 어떤 건들에 대해서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 건들이 많죠, 그죠?
업체는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전체적으로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모든 업체들이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출예산 11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설명서 1쪽이고요. 사업명세서 112쪽입니다.
지금 구민소통실 운영에 보면 지금 구비가 275만 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월 이게 프린터 임대료가 한 4만 5000원, 정수기가 한 4만 5000원 그다음에 관련해서 소모품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낼 때는 월 275만 원을 2월부터 하니까 11개월 해서 25만 원으로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접대, 민원 응대하는 차, 다과 종류 이런 거고 또 필요한 저희들이 현황판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이래서 그런 것도 조금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창민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119페이지부터 121페이지, 세출예산 125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사업명세서 1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서부산 장애인스포츠센터 개관일이 언제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 비상로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4월 1일로 바로 개관을 그렇게 잡아야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설명서 11페이지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해 가지고 예산 2700만 원 구비로 이리 확정을 해 놨는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관한 과태료, 어떻게 위반을 어떻게 했습니까?
해왔는데, 작년 2월에 민주노총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을 전부 공무원 부분 공무직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서 고용노동청에서 저희도 현지 확인도 나오고 이 사항이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예고도 없이 이런, 사전에 대한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해를 구하는 이런 거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부산시에서도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또 건의해서 이 과태료는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는데, 노동청에서는 과태료는 과태 부과 대상이 맞다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행정으로 저희가 모든 걸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청에서는 사무직을 제외한 사무직이 아닌 뭐 청소인부라든지 건설 이런 분들은 적용 대상이 된다 해서 이렇게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먼저 시정명령을 하든 어쨌든 다음에 가중 처벌이 되든 어떻든 간에 싸워서 하여튼 이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또 예산편성 해서 주라는 대로 덜렁 준다는 그것도 말이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이게 설계 용역이죠, 6억이?
받는다는 게 확실합니까?
특교 했고 그때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말씀은 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예산 6000만 원을 편성해서 일단 대피로는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일단 설계가 되면 대피로는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페이지. 이거 언제, 공사기간 언제입니까?
다대포 해수욕장이 7월, 8월이 제일 성수기고 제일 손님이 많이 올 때인데 이때 공사를 하면 손님 올 때 차질이 생기니까 공사기간을 하반기로 좀 잡아주시는 게 9월 이후로, 설계는 하시되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공사 들어가면 주차난부터 시작해서 거기가 나중에 공사하게 되면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9월 이후로 공사를 해 주시면 거기에 있는 장사,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9월 이후로 공사를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숙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은 141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명세서 책자 5페이지고요. 아, 사업명세서 책자 143페이지고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지금 정보화교육 강수수당 및 운영 물품에 예산안이 지금 3000여만 원이 잡혔고 증액이 24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죠?
18년 12월 통보에……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금액만큼은 아니지만 일부 추가로 추경에 잡았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하구민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 지역의 강사들입니까?
그러면 공무원, 일반 교육원의 강사수당의 기준 단가에서 보면 일반강사 제5급 상당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최하위에 속한다고 보는 겁니다.
보통의 최고 낮은 것도 시간당 7만 원이고 10만 원, 15만 원이 되는 거죠. 이분들은 장기적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본인들이 받아야 될 어떤 강사수당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구민들이 한 과정 당 2주 10일이죠. 10일로 해 가지고 한 과정을 수료를 하기 때문에 이미 주민들은 인식이 된 상황이라서 과정 자체를 없애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 대비 주민들이 받는 어떤 수혜 폭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른 사업과 다르게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편성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도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조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설명서 4페이지를 보시면 개인 정보화 기기 교체, 노후된 PC,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안이 2억 5800만 원에서 지금 금번에 하는 게 95대만 지금 구입한다는 거죠?
내용연수 초과로 해서, 그런데 그만큼 올렸지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게 조정이 됐던 부분이고 지금 내용연수 초과가 문제가 아니고 2020년도부터는 시스템의 어떤 교체가 되고 윈도우7에서 윈도우10에서 바뀜으로써 15년 이전에 구입된 컴퓨터는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고 그 컴퓨터 대수가 지금 한 680대 정도가 되는데 19년도에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거하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올리는 거하고 합하면 저희들 생각에 한 215대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저희들은 구입하는 어떤 대수는 지금 여기에 컴퓨터 한 대당 12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편성한 금액이고 실제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120만 원으로 하지는 않고 그것보다 낮추기 때문에 실제 대수는 215대가 아니고 이것보다는 더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교체 대상은 지금 온비드에 매각을 하죠, 그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출예산 149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설명서 4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가 150쪽입니다.
지금 특수용 청소차 2대를 구입하신다고 1억 7000만 원 지금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죠?
한 5t짜리 정도가 되는데 쓰레기 수거를 하다 보니까 염분이 많이 함유된 쓰레기들이 물이 새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적재함이 많이 부식이 됐고요. 또 엔진이 출력이 많이 저하되어서 수리비가 연간 지금 85가3320 같은 경우는 구입하고 수리비가 거의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85가4941번은 지금 수리비가 거의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좀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 자원순환과에서 그래서 교체를 꼭 해 달라 해서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투자사업설명서…… 아니다.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가 신평 행정복지타운 건립이 335억이죠, 그죠?
그래서 작년까지 우리가 110억 원을 집행을 했고요. 금년도에 본예산에 135억이 편성되어 있고 지금 전체 예산에서 부족액이 90억 정도 됩니다.
90억 중에서 지금 우리가 구 전반적인 예산을 감안해서 10억만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80억 부분은 우리가 교통공사 부지 2705㎡를 69억에 매입을 하면서 계약금 7억밖에 안 줬습니다. 그래 나머지는 준공 시점에 62억을 주기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아직 그렇게 바쁜,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서 지금 10억만 일단 편성하고 또 나머지 한 14억 정도는 나중에 입주할 무렵에, 집기라든가 입주하는 준비 시설부대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1회 추경에는 10억 정도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완벽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내가 기원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155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책자는 없는 건데 오신 김에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하구에 그러면 세출하고 세입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의 균등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석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도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문화관광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순서로 부서별 심사를 마무리하고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강문봉 유동철
김소정 전영애
양기주 정세자
박정순
○출석 전문위원
강유원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문수생
보건소장나정현
기획실장정승교
감사실장손창민
총무과장오명숙
평생학습과장이정숙
재무과장박영숙
세무2과장박준석
을숙도문화회관장이종한
다대도서관장최진우
【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 3. 4. 사하구청장 제출)
3월 4일 의장으로부터 심사기간을 3월 15일까지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