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8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계속)
1) 총무과
2) 평생학습과
3) 재무과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계속)
1) 총무과
2) 평생학습과
3) 재무과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계속)
1) 총무과
2) 평생학습과
3) 재무과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155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명세서 34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동네체육시설 유지 보수에 지금 구비가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총무과장 이월남 예, 예.
○전영애 위원 그런데 사실은 체육시설 기구가 워낙 비싸놓으니까 이 3000만 원 가지고도 지금 41개소를 한다고 해 놓으셨는데 사실 많이 부족하죠, 그렇죠?
○총무과장 이월남 많이 부족합니다.
○전영애 위원 그렇죠? 비싸서.
그럼 주로 이 예산 가지고 거의 다 체육시설 하는 데만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이 밑에 보니까 보수 정비 비용도 해 놓으셨는데…
○총무과장 이월남 예, 저희들 관내 41개소에 한 1515점 정도 운동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운동기구 한 점당 평균 한 250만 원 정도 금액이…
○전영애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이월남 그리고 수리비도 한 20만 원 정도 드는데 이 300만 원 가지고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발전소 기금에 거기서 우리 체육시설 유지 보수에 한 80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렇죠? 그래서 동매산에 운동시설 기구가 되어 있는데 천막 안 있습니까?
천막 그거는 이 비용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천막은 이 비용하고는…
○전영애 위원 관련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예.
○전영애 위원 그러면 그 천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원래 운동시설에는 천막 같은 게 설치가 안 되는데 그래도 비가 오고 하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있어서 사실상 이 체육시설 유지 보수에 어차피 천막도 조금 개념이 된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지금 주민들의 그쪽 천막 이야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과장님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이월남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19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90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수질정화장치 및 펌프 교체 해 가지고 펌프 교체 지금 1억이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월남 예.
○채창섭 위원 작년에는 1000만 원 해 가지고 교체 하나 했던데 근데 지금 1억 2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월남 예, 사실상 이 수질정화 펌프 교체가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액은 7000만 원 요구했는데 이번에 6000만 원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펌프 교체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려면 1억 가지고도 턱없이 부족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작년에는 케이블 교체해 가지고 15억입니까? 1억 5000이가?
1억 5000 들어갔네요. 그렇죠? 케이블 교체는 뭐 선을 교체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작년에는 케이블 교체, 펌프 해 가지고 총 15억이 들어갔습니다.
○채창섭 위원 펌프가…
○총무과장 이월남 원래 펌프를 전체를 하려면 15억 예산이 드는데 사실상 우리 구청 예산으로서 15억을 편성할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올해는 1억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채창섭 위원 1억만 한다 말이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이월남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전 직원들이 올 한 해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오늘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월남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은 잘 되었고요. 특히 보조금 부분은 새마을이나 바르게 모든 단체에서 자총이나 지난해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렇죠?
다 동결을 시켰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월남 예, 예.
○전원석 위원 잘 하셨고요. 그런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 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마을 자녀장학금 있죠? 페이지 8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지금 매년 지급을 해왔습니다.
○총무과장 이월남 예, 예.
○전원석 위원 지급하는 기준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부산광역시 새마을 장학급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사업 목적을 제가 보니까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지원할 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아무리 어려워도 고등학교 교육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첫째 의구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목적은 결국에는 재능이 있지마는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정상적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어떤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이월남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집행이 되었는지를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전은 모르겠고, 2017년도에 지급한 18명에 대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총무과장 이월남 예.
○전원석 위원 그 18명에 대한 지급 기준을 보니까 대부분은 유공장학금입니다.
일반장학금, 유공장학금, 우등장학금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지금 우등장학금은 2명을 빼놓고는 나머지 16명이 유공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유공장학금의 지급기준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 지도자와 부부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 사업 수행 중에 사망이나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라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질문요. 16명 중에서 부부가 지금 새마을 사업을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한 사례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새마을 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거나 현직 새마을지도자에게 주었는데 16명이 그러면 현직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특별한 공이 있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월남 그렇죠.
○전원석 위원 지난해 주로 특별한 공이라면 어떤 공을 말할까요?
○총무과장 이월남 특별한 공이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그런 내용인데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전원석 위원 그렇죠? 어쨌든 열심히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의 자녀다. 그럼 이 중에 차상위나 또는 아이들 고등학교 교육을 보내기 어려운 사람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파악을 해봤는데 한 명이 수혜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사실상 차상위나 이런 어려운 분들이 지역 봉사한다는 거는 좀 힘들겠죠.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 제9조 지급 및 정지를 보면 얼마나 엄격하게 규정을 했냐 하면 본 조례의 제9조 지급 및 정지에 보면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라고 해놨습니다.
이 말은 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급되어야 될 장학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월남 우리 전원석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장학금 제도가 정말로 우리 못 살 때 보릿고개 때 만들어진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흘러 가지고 사실상 뭐 생계가 그렇게 어렵고 한 가정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기준대로 지급을 지금까지 지급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제가 당해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 지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되었든 간에 왜, 모든 공무원이 장학금이든 어떤 돈을 지급할 때에는 관련 규정이 있고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지 자기 기분 좋다고 주는 것은 아닌데…
○총무과장 이월남 아, 이거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선정을 해 가지고 시에다가 추천을 하면 시에서 확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확정되어 내려오면 저희들은 단 해당 학교에 이 애가 이중 수혜를 받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가지고 이중 수혜가 없다면…
○전원석 위원 그럼 이 책임은 시에서 물으라는 거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월남 그렇죠.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시에 누구한테 물어야 될지는 제가 찾아서 어쨌든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월남 그래서 매칭도 시비, 구비 50: 50으로…
○전원석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요즘 아무리 어려워도 고등학교 보내기 어려운 부모는 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장학금의 첫째는 장학금 수여할 필요가 없으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장학금 없애는 것이 맞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장학금을 지급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 현실에 맞게 조문을 바꿔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월남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왜냐하면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16개 구․군의 모든 담당자들, 시의 담당자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사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노 요즘 고등학교 보내기 어려운 보릿고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러면 성적 우수자에게, 자녀 중에서 성적 우수자에게 보내자라고 권고를 하든지 자, 그러면 우리가 똑똑한 애들 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다. 못사는 사람에게 보내려고 하는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새마을 장학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돈을 다른 사회에 유용한, 유사한 목적의 그런 사업에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 부분은 제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조례 개정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 계장님과 의논하셔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한번 현실적으로 요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이월남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9조4항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의 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전원석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이월남 이 부분에 대해서 9조의 불합리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대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렇게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월남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37페이지하고 3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올림픽 관한 내용인데요. 37페이지는 차량 임차 21대 예산이 되어 있고 38페이지는 식사비하고 여행자보험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보면 이게 거리도 있고 이래서 아침 일찍 출발한다 하더라도 하루만에 갔다 올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예, 참 사실상 예산이 좀 충분하고 하면 1박 2일로도 갔다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다시피 지금 숙박난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방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1박 2일로 하면 예산이, 지금 우리가 당일로 하면 한 42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1박 2일로 하면 순수한 구비가 1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재정 여건상 좀 힘들지 않겠나 해서 당일로 갔다 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조문선 위원 아침 일찍 출발해서 갔다오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월남 예, 당일로, 한 4200만 원 정도…
○조문선 위원 언론에 나온 걸 봐서도 방을 구하기는 거의 뭐 외국 관광객들이 많아서 힘들고…
○총무과장 이월남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다음에 작은 방 하나도 100만 원, 200만 원 이래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는 편성은 어차피, 입장권은 시에서 구매가 된 입장권이 내려오죠?
○총무과장 이월남 예, 입장권은 우리 구에 정확하게 797매가 배정이 됐습니다.
○조문선 위원 우리 구는 임차하고 식사하고 그렇게…
○총무과장 이월남 그래서 희망하는 구민들과 같이 버스 21대로 가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몇 가지 우리 총무과 이월남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가 168페이지인데요. 선거인명부 작성 지도하는 데 2만 원에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4회 해 가지고 16개 동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이월남 선거인명부…
○오다겸 위원 예, 맨 위에 상단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10명인데 이 선거인명부 작성자 16개 동인데 10명 인원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이 사무는 법정사무입니다.
법정사무가 되어 가지고 일단 선거인명부 작성 지도라는 것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전부 수기로 다 썼습니다.
요새는 전산화 되어 있으니까 전산화 편철하고 하는 그런 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으로…
○오다겸 위원 동은 안 하고 우리 구에서 자체에서 10명 이렇게 해 가지고…
○총무과장 이월남 아닙니다. 동에서 각 동장님이 해당되시는 분들 10명을 추천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16개 동이…
○오다겸 위원 16개 동이 10명씩 해서 들어가는 거네요.
○총무과장 이월남 예.
○오다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에요. 170페이지인데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직원 건강지키미 사업 있죠?
○총무과장 이월남 예, 예.
○오다겸 위원 직원 건강지키미 이 부분에 제가 조금 궁금해서 몇 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작년에 1억 6000만 원이 됐고 지금 집행이 1억 400만 원 집행 했네요.
이번에는 1억 3000 해놨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어린이들 0세에서 대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우리 직원 건강지키미 사업하고 내용이 조금 상이한 것 같은데, 건강지키미는 20만 원씩 해 가지고 우리 올해 해마다 짝수 연도, 홀수 연도 나눠 갖고 건강검진을 받거든요.
○오다겸 위원 아, 제가 잘못 171페이지인데…
○총무과장 이월남 예,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직장보육 영유아 민간위탁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다는 게 제가 잘못 얘기를 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우리 연령별로 해 가지고 76명으로 해서 산출 기초를 내놨거든요.
○총무과장 이월남 예, 예.
○오다겸 위원 이게 사실 저는 이거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다 시행하는 겁니까? 각 구마다.
○총무과장 이월남 예, 이것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거는 구비 전액인데요?○총무과장 이월남 아, 예, 예. 민간위탁 구비 전액입니다. 1억 3000만 원.
○오다겸 위원 이것도 2016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이월남 이 사업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구 직원 자녀 어린이집 위탁 보육료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령별로 0세부터 5세까지 지원합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이 다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중 지원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아닙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구비로 편성해 가지고···
○오다겸 위원 아니, 아니 정부에서 보통··· 예, 이중 지원 되는 거지요?
한번 우리 계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계장 김정미 자치행정계장 김정미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직장의무 사업장이라고 있습니다.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또는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근로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육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보육시설을 두거나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장보육 영유아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위탁금은 정부 지원 보육료 지원 단가의 50%에 대해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하는 겁니다.
○오다겸 위원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계장 김정미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저는 이게 직장보육 영유아 민간위탁 사실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장 보육이라 하면 직장 내에 300명 이상의 사업자 여성이 있거나 이래 하면 그 안에 직장 내에 보육 시설을 해서···
○자치행정계장 김정미 그래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합니다.
○오다겸 위원 민간에다가 지원을 해 준다 50%를···
○자치행정계장 김정미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지원 받는 게 있고 또 우리 직장에서도 구비로 나가는 그 돈도 지원을 받습니까?
○자치행정계장 김정미 이 돈은 학부모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실비에 대한 부분을 보상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오다겸 위원 근데 0세부터는 이런 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건데 추가로 따로 별도로 특별활동 수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예산이 일단은 11월 달까지 집행한 게 1억 400만 원 집행했고 올해는 1억 3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네요.
○자치행정계장 김정미 예, 지금 저희 지원은 65명이고 지원 아동수가 75명이기 때문에 그 연령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하기 전에 말씀드리는데 예산안은 말 그대로 정확하게 꼼꼼하게 짜는 게 예산안이지요?
○총무과장 이월남 예, 예.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금액을 적게 삭감하자 그런 데 대해서 저를 쩨쩨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89페이지 보겠습니다. 낙조분수 전기료 보겠습니다. 하단에 있지요. 운영 기간 8개월 해 가지고 550만 원, 준비 기간 해 가지고 4개월 해 가지고 550만 원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운영 기간보다는 준비 기간의 전기료가 당연히 적게 나오겠지요?
○총무과장 이월남 예, 예.
○김동하 위원 맞습니까? 근데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17년도 예산을 보면 운영 기간은 570만 원, 준비 기간은 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올해 예산은 내가 볼 때 똑같이 잡아놔서 운영 기간은 550만 원이고 준비 기간은 150만 원 삭감해 가지고 4개월 삭감해 가지고 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따지면은.
근데 이 예산 책정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전기세야 당연히 나오니까 지급하면 되는데 예산 책정 자체가 잘못 됐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해변관리계장 박태범 집행기관석에서-제가 보충 설명···)
○위원장 이복조 계장님,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십시오.
○해변관리계장 박태범 해변관리계장 박태범입니다.
원래 낙조분수가 4월부터 10월까지 합니다. 요새 10월부터 1, 2월 동안 바닥조명을 계속 깝니다. 그 전기료가 장난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또 4계절 해수욕장 해 가지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0월, 11월 달에도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3월 달도 그렇고요. 사실은 크게 나눠놓은 게 저희들 잘못인데 나눠놓은 자체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기료라는 거는 나오면 나온 대로 내는 게 전기료 맞잖아요. 그래서 근데 예산 편성에 그래 놔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이월남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죠. 우리 계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다음에 19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 있지요?
○총무과장 이월남 예, 예. 시설장비 유지···
○김동하 위원 그게 1% 해 가지고 2659만 원 됐는데 작년 대비 왜 0.5% 늘었습니까? 작년에 0.5%였는데.
○총무과장 이월남 원래 시설장비 유지가 법적으로 1%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산···
○김동하 위원 법적으로···
○총무과장 이월남 예, 계산을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런데 작년에 왜 0.5% 했지요?
○총무과장 이월남 예산편성을 안 했다고···
(○해변관리계장 박태범 집행기관석에서-예산을 자꾸 잘라 가지고···)
원래는 1%를 해야 되는데 어렵다고 해 가지고 까 가지고 0.5% 편성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렇다고요?
○총무과장 이월남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러면 올해 지금 시설장비 유지하는데 결산이 안 나서 그런데 예산이 참 하다가 보면 나도 답답한 게 결산이 나와 버리면 그걸 참고로 할 건데 결산이 안 나온 상태에서 내년 예산을 하다가 보니까 갑갑합니다.
○총무과장 이월남 사실상 우리 시설이 노후화 돼 가지고 오래돼서 부품 교체라든지 상당히 많이 노후화에 시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유지한다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0.5%인데 1% 책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해변관리계장 박태범 집행기관석에서-사실 이것도 모자랍니다.)
○총무과장 이월남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펌프 교체만도 15억인데 1억만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이게 수리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 부분은 1% 정도로 해 가지고 유지가 되는 게···
○김동하 위원 계장님, 올해 시설장비 유지하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압니까, 나옵니까?
(○해변관리계장 박태범 집행기관석에서-지금 현재 총금액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고요. 지금 시설장비 유지비가 거의 다 쓰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거꾸로 가는 기분이라서 됐습니다. 1% 하면 되고, 그리고 190페이지 낙조분수대 빛 광장 조성 있지요?
○총무과장 이월남 예, 예.
○김동하 위원 3000만 원···
○총무과장 이월남 예, 3000만 원···
○김동하 위원 항상 이야기하지만 빛 광장이라는 거는 연말에 하는 건데 재활용할 수 있는 거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가능한 재활용하도록 기존 제품은 우리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마치고 나면 2월 28일까지 하니까.
○김동하 위원 그렇죠. 3000만 원 그대로 잡아놔서 그렇는데 이것도 만약에 예산이니까 참 답답한 게 예산안 잡아놓고 안 쓰면 남는 거고 그런 거 같은데···
○총무과장 이월남 아니 빛 광장은 3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상 턱 없이 예산이 부족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올해도 현장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가성비를 보면 상당히 비용 금액 해 가지고 잘 설치가 된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재활용할 거는 재활용하시죠?
○총무과장 이월남 예, 재활용해야죠. 당연히.
○김동하 위원 그대로 3000만 원 잡아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활용하는 게 있으면 아껴가지고 예산을 줄여 가지고 편성하면 안 되냐 싶은데 그래 해 놔서 예산이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하여튼 많이 걱정해 줘서 감사합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보충 질의···
○위원장 이복조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질문 딱 하나면 하려고, 안 하려고 했는데 해변관리계장님 저는 대답이 답변이 아쉬운 게 시설유지비를 0.5%를 해놓으면 거기 맞춰서 살림을 살고 1%를 하면 거기 맞춰서 살림을 살면 우리 입장에서는 구민의 감시자로 온 우리 입장에서는 0.1%에 맞춰서 살림 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해변관리계장 박태범 집행기관석에서-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월남 아니···
○전원석 위원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습니다. 늘 부족하고 늘 모자라는데 사하구청 전체 예산 자체가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게 편성을 시키면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 시설장비유지비는 늘 우리 해변관리계나 총무과 입장에서는 늘 압박을 받는, 부족함에 압박을 받는 그런 예산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치가 올해 얼마 내가 시설장비유지비가 사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얼마가 필요했는지라는 정도는 관리계장님 머릿속에 있어야지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사실은 1%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지난 한 해 올 한 해 운영을 해보니 사실은 ‘2.5%가 맞습디다.’라든지 ‘1.5%가 맞습디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필을 하는 그런 장으로라도 활용을 해 주셔야지 이거는 0.5% 하면 0.5%, 1% 하면 1% 그거 너무 수동적이고 사실은 총무과에서 나올 만한 그런 그래도 우리 사하구청을 끌고 가는 데가 기획실하고 총무과인데 그런 대답이 나올 만한 수준은 아닌 거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것을 지적해 주고 싶고요.
○총무과장 이월남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올해부터라 올해 현재까지 우리가 유지보수에 쓴 금액하고 내년도 거를 해 가지고···
○전원석 위원 그럼요. 집중관리 부서 차원에서 집중관리 하셔 가지고···
○총무과장 이월남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정말 우리가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물론 유동적인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오히려 어필을 해서 꼭 필요한 거 같으면 받아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한번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월남 네, 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2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22페이지 보면 사하주민자치대학 해 가지고 예산이 2000만 원 올라와 있지요, 그렇죠? 22페이지에.
○총무과장 이월남 예, 주민자치대학···
○채창섭 위원 2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8개 동 해 가지고 2월 달부터 9월 달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럼 저 밑에 추진계획에 보니까 다시 9월 달부터 11월 달 해 가지고 8개 동 해 가지고 자치대학 운영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한꺼번에, 나머지 8개 동에 대해서는 1차 추경에 올라오는 겁니까, 뭡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동을 다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동을 하면서 3일째 하니까 이틀 2일째는 많이 강좌를 받는데 이틀만 받으면 수료증을 주거든요. 3일째는 실적이 저조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인구수하고 동별 통장님이라든지 단체원 말고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이래서 한 달을 정해 가지고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화요일이라든지 수요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권역별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채창섭 위원 권역별로 잡았는데 그러면 8개 동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이월남 아닙니다. 8개 동만 하는 거 아니고···
○채창섭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8개 동에 20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월남 그러니까 이거를 2개 동이 1개 동 역할을 해 가지고 같이 한다는 이런 걸로 잡아놓은 겁니다.
전체 동은 다 들어가는데 1개 동만 잡은 게 아니고요.
○채창섭 위원 아, 2개 동을 1개 동을 잡는다···
○총무과장 이월남 예, 그래 가지고 권역별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채창섭 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사업기간은 2월부터 9월 되어 있고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9월 달 끝났으니까 9월부터 11월 달 8개동 자치대학 운영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위에는 사업기간이 2018년 2월 달부터 9월 되어 있고 밑에는 추진계획에 보면 9월부터 11월 달 8개 동 자치대학 운영 이래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월남 아, 추진 거기에···
○채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전반기 때 8개 동하고 나중에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해 가지고 8개 동해 가지고 추경에 다시 2000만 원 올라오는가 싶어서 과장님께 여쭈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월남 9월부터 11월까지 해 가지고 일단 2개 동을 1개 동으로 합동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럼 예산을 2000만 원을 그대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월남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187페이지인데요. 이거 해변관리 있잖아요. 인원수를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수 해 가지고 조금 예산이 올랐네요. 전년도 2억 3000인데 3억 3000, 1억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3억 3000··· 예, 예.
○오다겸 위원 올랐고 보면 우리가 19명으로 이래 가지고 시설물 관리 및 단속 계도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88페이지 보면 뒤에 보면 다대포해수욕장 해변공원 계도 및 단속 용역에 1억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위탁사업인데 제 생각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류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따로 분류하는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민간위탁 같은 거는 성수기 때 보면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있는 인원 외에도 많은 인원들이 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거진 해수욕 시즌에 730만 명 정도가 왔는데 이 인력으로도 사실상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아니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간위탁이 따로 있고 따로 또 해변 여름철 해수욕장 철에는 또 시설물 관리하시고 계도하시는 분이 19명이 이렇게 또 인건비 산정이 돼 가지고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125일 동안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산출 근거에 19명이 그런데 그 뒤에는 보면 188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1억 1000만 원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는데 4월에서 10월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월남 아닙니다. 성수기 때는 6월부터 9월까지는 성수기거든요.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에는 조금 숫자를 자르고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저희들 계획을 짰습니다.
○오다겸 위원 구체적으로 짰는데 민간위탁과 우리 구에서 이렇게··· 그러면 19명 이거는 지금 다시 뽑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예, 이거는 해수욕 시즌이 되면 간호사들도 뽑고 전부 다 청소관리 인원도 뽑고 질서계도 요원도 뽑고···
○오다겸 위원 아, 그때 그러면 한시적으로 일하실 분들을 다시 뽑는다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이 용역 하나 묻겠습니다. 민간위탁에 1억 1000만 원 해 가지고 용역하시는 이거는 민간위탁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데요?
○총무과장 이월남 이거는 입찰을 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오다겸 위원 입찰로 선정을 하신다··· 여기는 배치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수기에는 6월부터 9월까지는 5명 정도 하고요. 비수기는 3명, 4, 5, 10월 달 비수기로 보거든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1억 1000만 원 구비가 지금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성수기에는 5명을 매일 이렇게 배치를 하고 비수기에는 이렇게 해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1억 10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이월남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2010년도에는 1억이었는데 이번에 또 노무비 3% 최저임금 인상 상승분까지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넣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월남 예.
○오다겸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제가 앞서 우리가 해수욕장 187페이지입니다. 그 인원하고 민간위탁 하는 거하고 같이 조금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보니, 그렇게는 안 됩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그게 목이 틀리고 항목이 틀리고···
○오다겸 위원 일하시는 분들이···
○총무과장 이월남 사실상 이분들은 안전계도단속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단속을 하는 용역 사항이 되겠고요. 또 앞부분에는 청소라든지 이런 거 안전요원 이런 내용으로 지금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일하는 성격이 다르네요. 완전히.
○총무과장 이월남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관리하시기는 힘드실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하나 또 제가 낙조분수대 빛 광장 조성 있지 않습니까? 190페이지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몇 분 질의를 하셨는데 이 3000만 원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들어가고 문화관광과에서도 감천국민체육센터에 빛 조성해 가지고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월남 예, 예.
○오다겸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 2000만 원인가요? 5000만 원···
○총무과장 이월남 문화관광과는 제가 잘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그거는 그 부서에서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오다겸 위원 제가 그때 안 그래도 빛 광장···
○총무과장 이월남 금액이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빛 광장 조성하는 걸 총무과에서 전부 다 총괄하십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이월남 아니 따로, 따로 합니다.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했고···
○오다겸 위원 아니, 낙조분수대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월남 낙조분수는 우리 총무과에서···
○오다겸 위원 지금 사하구기독교연합회에서 안 그래도 그걸 처음에는 하시다가 총무과에서 전부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초창기에는 예산 집행을 우리 사하구기독교···
○총무과장 이월남 아니 기독교에서 하는 거는···
○오다겸 위원 하단 그때···
○총무과장 이월남 낙조분수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낙조분수하고는 상관이 없다···
○총무과장 이월남 예, 상관이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맨 처음에는 빛 조성한다고 하단오거리에서 하다가···
○총무과장 이월남 하단로터리 거기는 기독교···
○오다겸 위원 지금 공사 관계로 빠져서 장소를 옮겨서 낙조분수대하고 하는데 그거는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하나 낙조분수대 빛 광장 조성과 관련해서 세부결산서 있잖아요. 결산서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3000만 원 들어간 거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월남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196페이지 보십시오.
연금지급금이 5760만 원 증액됐습니다. 작년 대비, 196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사망조의금하고 재해부조금 해 가지고 이거 344만 원 해 가지고 40명 해갖고 해 놨는데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작년 대비 5760만 원 증액된 거 있죠, 그렇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산출 근거하고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월남 예, 공무원 본인이 사망을 하면 공무원 본인의 기준 소득액의 월 195%를 지급하게 되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가족 부모, 배우자, 자녀 가족 되는데 이거는 기준 소득월액 평균 65%를 지급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40명이라는 기준은?
○총무과장 이월남 평균 해마다 보면 그 정도의…
○김동하 위원 40% 정도…
○총무과장 이월남 예, 예. 흉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 맞춰서 됐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증액된 게 5760만 원인데 공무원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총무과장 이월남 그리고 인건비도 해마다 3% 정도 오릅니다.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한 겁니다.
○김동하 위원 인건비 오르는 거야 당연히 오르는데 내 말은…
○총무과장 이월남 그 오른 금액의 195%, 65%를 지급하니까 오를 수밖에 없죠.
○김동하 위원 예, 그리고 190페이지 보수 보겠습니다. 보수.
우리 지금 구청에 국장님이 몇 분이죠?
○총무과장 이월남 국장님이 지금 다섯 분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다섯 분이죠?
그런데 보수에 9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왜 이럴까?
○총무과장 이월남 아, 그거는 뭡니까, 공로연수 들어간 국장들까지 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들…
○총무과장 이월남 예, 예. 상․하반기에 공로연수가 예상되어 들어간다 아닙니까? 들어가면 공로연수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국장 보직을 다른 분이 받죠, 그렇죠?
그 수까지 포함된 그런 숫자입니다.
○김동하 위원 아, 공로연수 들어가서 9명이다.
○총무과장 이월남 예.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총무과 소관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813페이지부터 824페이지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발전소주변지역 운영위원이라 이 부분에 관심이 좀 많아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담당주무계장님께 당부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수혜 받는 분들이 너무 고정되어 있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년에는 이 수혜를 받는 분들이 조금 다변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월남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월남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수생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199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6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사하여성대학 운영을 새로이 개설을 하신다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전영애 위원 예산안이 지금 2000만 원을 잡아놓으셨고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상․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을 하시는데 강사비는 350, 350 이렇게 나눠질 거고 현장체험비도 그렇게 나눠지고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럼 이 운영비는 어떻게 지금 하실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이 운영비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000만 원 연간 일단 잡아 가지고 그걸 하는데 운영비 안에는 거의 한 3개월 과정이기 때문에 교재가 필요할 겁니다.
○전영애 위원 아, 교재비.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그다음에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가지고 전체 우리가 지금 예상인원을 한 50명에서 60명 보거든요.
제가 볼 때 한 50명, 60명 그거는 우리 평생학습관에 최대 수용이 한 60명이고 그 정도로 해서 50명에서 60명 보고 그걸 하기 전에 현수막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재라든지 그다음에 수료증 그다음 또 끝마치고 나면 여성대학이기 때문에 또 여성분들 해 가지고 학사모 유니폼 대여비 해 가지고 아마 그런 식으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350씩 나눠주면 많지는 않겠네요. 그럼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예. 제가 먼저 하기 전에, 평생학습과 이번 예산이 사실은 좀 적습니다.
왜 적으냐 하면 우리 다행복교육지구 거기 5억 편성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학교 다목적강당 그것도 한 5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10억 정도 늘어난 부분이 그쪽으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 우리 평생학습 쪽에는 조금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한번 해보고 추경 때 조금 더 수정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 여성대학 운영은 지금 다른 구에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일부 구도 하고는 있을 겁니다. 우리 구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물론 주민자치대학하고는 조금 성격은 다르겠지만…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아, 다릅니다.
○전영애 위원 다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비슷한 여성대학이라고 해서, 그런데 여기 지금 여성대학 운영에 사업 목적을 보면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돕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강의를 할 때 강사들이 사업 목적에 의해서 강의를 하시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여성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과정이 되도록 하려 하면 이런 여성대학을 할 때 취업이나 창업을 대비한 각종 실용적인 강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강좌도 좋지 않겠나…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수요조사를 좀 해 가지고 일부 프로그램은 자격증을 좀 이수하게 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또 거기에 일부 프로그램은 이수하고 나면 지역사회에 봉사도 할 수 있도록, 자기 같은 기수들끼리 해 가지고 동아리 결성해 가지고 지역에 대한 봉사도 좀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 프로그램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질 높은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추가…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평생학습과 문수생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우리 전영애 위원님의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하여성대학을 운영하는, 본 위원이 몇 년 전에도 우리 사하여성들의 전문성과 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반영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세부 교육 프로그램 커리큘럼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수강시간은 한 3개월이라 했는데 수강 시간은 한 몇 시간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저희들이 강의는 한 12회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12회 강의에 몇 시간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주 1회 해 가지고 2시간, 3시간 정도요.
○오다겸 위원 2시간, 3시간 그럼 36시간 정도 되겠네요. 총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오다겸 위원 36시간 정도 된다.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프로그램은요. 여성 리더십이라든지 그다음 인문학하고 그다음 여성건강 그다음에 생활상식 하여튼…
○오다겸 위원 아카데미 성격이 좀 강하네요?○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예. 그거 하면서 일부, 사전에 저희들도 이번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여성분들 어떤 프로그램 하면 좋겠는지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반영을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안 그래도 대학이라는 거 우리 자치대학, 지금 우리 사하구에는 대학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도 대학 다, 사하구에는 대학 안 나오면 안 될 정도로 다 대학을 수료하신 아주 전문가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언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사하여성대학, 좀 너무 대학 대학 해서 좀 아카데미 이런 성격적으로 강해서 그런데 다른 이름으로 좀 해도 좋지 않을까 왜 다 대학으로 자치대학 뭐, 이런 게 많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일단 계획 중에 있으니까 저희들 이 명칭도 우리 지역 특색에맞게 고민을 한번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그리고 시간도 보니까 36시간 정도의 교육 시간이 주어지고 세부 프로그램도 리더십과 인문학 여러 다양한 분야에 하고 계시는데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정말 우리 사하에 여성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우리 사하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1기 한 해 2기생을 졸업시키네요?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오다겸 위원 1기, 2기하고 3, 4기 이렇게 해 가지고 죽 하는데 뭐 장기적인 플랜은 있습니까?
올 1회 사업은 아니신 것 같고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우선은 내년 상반기에 하여튼 한번 보고 처음이라서 저희들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수강생들도 학생들한테도 있을 거고 하여튼 그걸 개별적으로 보완할 거는 보완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갈, 현재로서는 이어갈 생각입니다.
○오다겸 위원 안 그래도 저도 본 위원도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연차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사하에 전문여성 인력 이래 가지고 인재풀을 양성하는 그러한 아카데미, 대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더 애정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 운영해 주십사 하고요. 세부 교육 프로그램을 본 위원한테 좀 자료 제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그거는 우리 교육이 짜여지면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인데요. 경력단절여성 및 시니어 맞춤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2050만 원이.
지역특화사업 추진으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새로 신설된 프로그램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신설 프로그램 아닙니다.
○오다겸 위원 신설 프로그램은 아니고 기존 했던 프로그램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예. 기존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시니어는 어르신들, 경력단절여성도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매달 기수별로 해 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 특화사업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래요?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오다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비교증감이 알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본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는, 그래서 저는 신규사업인가 싶어서요. 그렇지는 않고?○평생학습과장 문수생 경상사업설명서 거기 한번 보시면 9페이지 있지요?
○오다겸 위원 9페이지요? 잠깐만요.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9페이지에 이게 아마 2015년도부터 시작됐는데 금년에는 3450만 원이 지금 되어 있고 이게 지금 더 확대, 이것도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다행복이라든지 그쪽 때문에 예산을 좀 깎아가지고…
○오다겸 위원 아, 그쪽으로 다행복지구 운영비로 빠지니까 예산이 줄어들었네요?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2750 정도 해 가지고 해놨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우리 평생학습과는 대부분이 이번에 다행복교육지구 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예산이 줄어들고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중됐다 그렇죠?○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오다겸 위원 그래 지금 우리 구비가 한 4억 7000 정도 들어가 있죠? 다행복지구 올해.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전액 5억입니다.
일반사업비에 거기에 한 4억 7000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건비 기타직 해 가지고 거기에 300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21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사업명세서 211페이지 보면 사립유치원 난방비 지원 있습니다.
중간에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예.
○채창섭 위원 49명 이하 해 가지고 5개소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10개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5개소 왜 줄었죠? 이유가 뭡니까? 줄은 이유가.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우리가 지원 기준이요. 사립유치원에 유치원 원생수 가 49, 50, 100명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나중에 집행할 때는 다시 전수조사를 합니다.
아마 줄어든 거는 그 안에 이게 아마 애를 적게 낳다 보니까 아마 폐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지금 한 5개소 정도 되어 있었는데 사실 이 예산은 해놨지만 내년에 우리가 집행할 때는 대상 원생 수하고 다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그래 지원을 할 겁니다.
○채창섭 위원 작년에 10개소 올라와 있던데 이번에 5개소 올라와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연달아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다음 페이지 212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212페이지 위에 보면 자연학교 있지요. 사하자연학교 그것도 작년에 예산이 9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600만 원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이 돈은요.
○채창섭 위원 이거하고 밑에 보면 워크숍 선진지 견학해 가지고 1000만 원 들어간 거하고 저 밑에 1000만 원 예산 올라온 거하고 밑에 사하현장 체험버스 지원해 가지고 1억에 대해 가지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이것은 내년에 우리가 교육특활사업이라 해 가지고 다행복교육지구사업 안에 지역 연계 프로그램 해 가지고 사하자연학교 그다음에 자연학교는 저희 평생학습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 사하역사학교는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사하문화재탐방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생태체험은 환경위생과 그다음에 사하환경체험교실은 자원순환과 이거를 지금 각자 흩어져 있는 것을 이번에 내년에 사업비를 책정하면서 예산을 한꺼번에 다행복교육사업으로 다 묶었습니다.
○채창섭 위원 전부 묶어졌는데···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다 묶었고 사하자연학교는 주로 토, 일요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채창섭 위원 인원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인원수가 늘어났고, 인원수가 더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인원수라든지 없어 가지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해오다가 내년에,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횟수도 더 늘리고 하기 위해서 늘렸고요.
○채창섭 위원 횟수하고 인원수 늘려가지고 600만 원이 증액됐다 이 말이지요?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예.
○채창섭 위원 그리고 밑에 선진지 견학은 어떻게 1000만 원 잡힌 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어디 선진지···
○채창섭 위원 밑에 워크숍 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 1000만 원하고 체험버스지원 해 가지고 1억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워크숍 있잖아요. 토론 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 1000만 원 잡혀 있네요. 여기에.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우선 워크숍도 이게 아마 다행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민․관․학 거버넌스를 운영협의회 회원도 있고 그다음에 실무협의회도 20명 내외로 아마 각 학교하고 관련 기관 직원들하고···
○채창섭 위원 그러면 35명이 선진지 견학 가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선진지 견학하고 그다음에 토론회도 두 번입니다. 토론회도 하고 그다음에 선진지하고 해 가지고 전체 토털 1000만 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다음 저 밑에···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그다음 사하현장체험버스 이거는 우리 관내에 초중고 학생들이 우리 관내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부산시내까지 저희들이 지역 제한을 할 겁니다.
학생들이 밖으로 체험활동이나 가면 선생님들이 제일 불편한 게 차가 없어 가지고 불편하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사실은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 설명회 할 때에 학교 선생님들 칭찬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우리 관내에 관광버스 회사에 25인승이라든지 학생수에 따라 가지고 그다음에 40인승 이것은 단가 계약을 해놓습니다.
단가계약 체결해 두면 학교에서 자기들이 필요하겠다 하면 우리한테 연락하면 우리가 거기하고 연계해 가지고 학교에서 바로 쓰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이것도 지금 초등학생은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해달라고 1억 가지고 적다고 지금 사업이···
○채창섭 위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네요?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예. 그거하기 때문에 내년에 시비가 추가적으로 지원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증액을 시켜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평소 존경하는 문수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 유능한 우리 계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7페이지, 사업설명서 7페이지 봐 주시고요. 전국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경비해서 이게 예산 반영 사유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확보로 박람회 초과 경비 충당이 가능했지만 향후 공모사업 미선정에 대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이거는 지금 미선정이 확보된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아직까지는 확정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한 5년간 연속 선정이 돼 가지고 5000만 원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모해 가지고 또 된다고 하면 이 돈은 절감은 할 수는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앞전에 여수박람회 때 주민자치박람회도 제가 우리 의원들 15명 중에서 유일하게 현장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좀 보여주기 식이다 대통령이 오시고 각 행안부 장관님 오시고 하니까 그 행사를 본 행사를 하는 앞뒤 전후에 한 2시간만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그야말로 전국에서 다 왔으니까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짜리 여행에 우리가 소요된 경비를 예측해 보니까 구청만 해도 각 과장님들하고 각 동장님들 그리고 사무장님들 해서 한 차인가 두 차 해서 오셨지요?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전원석 위원 그리고 2개 동 하단1동 그다음에 하단2동이 또 본선에 62개 지자체로 올라가서 거기도 한 차씩 올라갔지요?
그래서 2시간 또는 4시간 정도 사업을 하는데 과연 그분들이 그렇게 물론 겸사겸사해서 인근에 사찰도 방문하고 바람도 쐬고 하는 건 좋은데 전국평생학습박람회를 우리가 꼭 참여를 해야 되는지 일회성이고 보여주기 식 행사에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저는 사실은 이걸 박람회를 개최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1년간 저희들이 평생학습을 이용하는 결산입니다.
또 이런 자리에서 물론 행사를 위해 가지고 그래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각 시·도에 각 부스에 설치해 놓은 시책이라든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서로 공유도 됩니다.
보고 우리가 미처 생각 못 한 거를 그 박람회 장소에서 좋은 아이디어도 얻게 되고 하게 되면 저는 계속적으로 참석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싶고 조금 전에 전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또 주민자치박람회하고, 주민자치박람회를 말씀하신 거 같은데 우리 과에서는 평생학습박람회입니다.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전원석 위원 성격이 다르겠지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아주 평생학습박람회의 목적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아마 참가를 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돈 예산 1200만 원 쓰는 이상으로 도움만 되면 됩니다. 우리 사하구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박람회 목적이나 참여해야 될 어떤 명분을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 당연히 가실 거,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전원석 위원 우리 그때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가급적이면 부스 안에 있지 말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다른 지자체 팸플릿이나 홍보물 그런 것도 많이 수거해 와서 우리 사하구에 좋은 것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1200만 원을 썼지만 12억 정도의 효과가 있는 그런 박람회가 돼 주십사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아,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참석을 해 가지고 사실 부산시도 그렇고 지금 우리 평생학습과 생기고 나서 부산시에 평가 받으면 늘 최우수 아니면 우수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우수를 받았고 특히 국가평생진흥원에서 하는 공모사업도 저희들이 그만큼 타 구보다 열심히 하고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금 5년 연속 이게 전국에서는 유일합니다.
재승인을 받고 있고 이러한 사항이 내년에도 지속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잘 좀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리고요. 계속 질문을 할까요, 아니면 다음 위원님들 하고 할까요?
○위원장 이복조 질의 마저 하고 하입시다.
○전원석 위원 예, 예. 많지는 않습니다.
사업설명서 15페이지에 성인문예교육에 3250만 원 자체 투자 구비 100%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게 우리 위탁으로 다 운영하고 있지요? 직접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총 몇 군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지금 개수는 총 열서너 군데 되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까치마을하고 우리 평생학습관에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2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강좌를 우리가 직접 하고 나머지는 위탁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그 안에 저기도 계속하고 있지요?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까치마을···
○전원석 위원 까치마을하고···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우리 평생관 거기는 인원수도 2개 강좌를 하고요.
○전원석 위원 그다음에 한 군데 어디···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그 외에 지금 해몽이라든지 일반 위탁하고 있고 그다음 동사무소 주민센터···
○전원석 위원 해몽이 아니고 해봄···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아, 해봄도 하고···
○전원석 위원 좋습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지금 성인문예교육이라는 게 그야말로 문맹자들에게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글 모르는 분들한테 한글을 깨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전원석 위원 자, 여기서 질문드릴게요. 우리 사하구 삼십사만 우리 주민 중에서 문맹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지금 우리 구 단위로 구에서 정확하게 사실은 데이터는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원석 위원 문맹률 파악이 안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지금 14, 5% 정도···
○전원석 위원 문맹률이 14, 5%나 돼요?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그 안에는 다문화가족도 있고 요즘도 문맹률이 일반적으로 은행이라든지 순수하게 한글만 못해 가지고 그 사람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은행에 가 가지고 자기 전표 쓰고 하는 거 그런 거까지 다 하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전원석 위원 14, 5%요?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전원석 위원 국가 문맹률이 4%인가 되는가 알고 있는데요.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집행기관석에 물어봄)
한 6.8%···
○전원석 위원 6.8%··· 우리 사하구가 문맹률이 높네요?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사하 같은 경우는 다대포지역에 3, 4지구 쪽에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외국인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잠정적으로···
○전원석 위원 외국인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하면 최종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파악한 게 12.7% 정도 됩니다.
○전원석 위원 성인문예교육 대상자 중에는 그러면 다문화가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맞지요?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왜 문맹률 물어보느냐 하면 성인문예교육은 결국에는 특정한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250만 원이 과연 적은지 많은지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문맹률이 14.5%라고 한다면 3250만 원은 아주 적은-문맹률에 비해서-아직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문맹률을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정말 글을 모르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부모님들도 어릴 때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와서 이름 석자 정도 겨우 쓰는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확장되고 정말 이분들에게 글을 아는 즐거움을 드리는 이런 곳에 우리가 예산이 투입이 되면 그것은 돈이 얼마라도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올해는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우리 문맹률의 적정한 비율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글을 깨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211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단부에 논술교실운영 강사 수당 있지요?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김동하 위원 2600만 원 행감하실 때 기억하시지요?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김동하 위원 제가 보니까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명시이월 1000만 원씩 넘어 갔어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예산에서는 1000만 원을 빼야 되는 게 맞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말씀하세요.
○김동하 위원 맞지요?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연속으로 명시이월 됐다는 거는 예산을 잡아놨다가 그다음 해에 명시이월 해 가지고 쓰기 위한 이야기 아닙니까?
계속 연속으로 2600만 원 계속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8년도 예산에는 명시이월 된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게 맞다,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김동하 위원이 지적한 거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때도 행감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이 우리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원인 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의 대상이 주로 고등학생 2학년 대상으로 합니다.
방학 동안 하기 때문에 12월 초에 이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각 학교에 지금 대상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걸 모집하기 위해 가지고 원인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년도 만약 하게 된다면 이 예산 자체가 확정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하기 전에 우리가 원인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절차가 안 맞기 때문에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꼭 명시이월을 하지 말고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서두르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그러니까 학교에 학사 일정이 있습니다.
학교 사정이 있어 가지고 학교 방학하고 신학년 준비하고 그러면 학기 초가 시작되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1월 초순경이 아니면 학생들 동원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런 이유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12월 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현재 각 학교에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하기 위해서 원인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설명은 제가 알겠는데 자, 2017년도 올해 아닙니까! 올해 지금 안 쓰고 1000만 원이 명시이월로 넘어갔다 말입니다.
2018년도에 왜 2600만 원을 잡냐 이거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16년도 예산도 2600만 원 그대로 잡혀 있다고···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그거는 1년에 세 번 시기가 다 다르거든요.
○김동하 위원 아니 시기가 아니고 보세요. 같은 목에 2학년들 논술하는 게 1월 달로 넘어갔잖아요. 2016년도에 1000만 원 명시이월 돼 가지고 넘어가고 계속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안 맞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아까도 말씀했지만···
○김동하 위원 아니 명시이월 넘어가면 그 항목에 논술교실 그거를 쓰잖아요. 그렇죠? 1000만 원 명시이월 되면 쓰면 거기에 관계 되는 1600만 원 있어야지 왜 계속···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그거는 연간 계획에 우리가 두 번 1300, 1300 해 가지고 두 번 하기에 2회··· 한 번은 됐고 한 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같은 이야기인데 이 성격이 매년 이래 되는 게 이 사업을 하는 시기가 연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충분히 안다 말입니다.
연초기 때문에 아는데 그러면 명시이월 들어왔으면 그 1000만 원이 이월돼 가지고 쓰잖아요. 그럼 올해 예산에는 그게 필요 없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내년 1월 달에 쓰는 돈이거든···
○김동하 위원 그럼 계속 명시이월 돼 가지 연도별로 그래 간다 말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만약에 우리가 2월이라든지 1월 달 경우에, 2월에 한다고 하면 본예산에 하면 돼요. 우리가 서둘러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안 그래도 행감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안 그래도 저도 행감 자료에 이걸 보고 이걸 왜 명시이월 시키노 이거는 우리가 좀 서둘러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쓰면 안 되나 해 가지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본예산 거기다가 편성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본예산이 12월 15일 확정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기가 너무, 준비하는 시기가 너무 짧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부득이하게 이래 됐으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21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치단체장에 보면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 지원 있죠?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김동하 위원 올해 5738만 4000원, 4000원까지 just 다 해놨는데 작년에 2000만 원이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김동하 위원 3738만 4000원이 늘었는데 증액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이것도 지금 우리가 다행복교육 사업 안에 들어가고 지금 금년에는 저희들이 초등학교 3학년만 했습니다.
이게 국가 방침에 의해 가지고 4학년까지 확대하는 바람에 그 금액만큼 늘었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니, 금액이 예산인데 왜 4000원까지 딱 되냐 이거지.
그럼 한 명당 금액이 딱 정해져 나옵니까?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아, 예. 앞에 그거는 지금 전체 한 명당 연간 1인당 한 4만 원꼴 치입니다.
우리 구 부담이 1만 2000원, 그다음에 교육청이 2만 8000원 그래가지고 이거 곱하기에다가 지금 대상인원이 한 4782명이거든요.
그거 산술해 가지고 1000 단위까지 표시했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자,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21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19페이지 밑에 보면 인력 운영비 해 가지고 2억 3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인력 운영비… 예, 예.
○채창섭 위원 평생교육사 이래가지고, 이거는 인원수도 좀 늘어났지만 연봉도 작년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또 그리고 평생교육사하고 교육사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우선 기타직 보수 같은데요. 지금 저희 계약 시간선택 임기제 중에서도 지금 경력이 상당히 3년 이상 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한 직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지금 근무 다년 근무를 하면 직급이 승진하거든요.
직급 승진이 결국 이게 봉급하고 연관이 됩니다.
○채창섭 위원 호봉이 올라간다 해도 작년하고 300만 원 차이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과장님 상세 내역을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같은 아까 뒤에 보면 평생학습사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 그다음에 1년 근무경력, 그다음에 신규 근무경력 연봉을 가지고 좀 차등을 줬습니다.
○채창섭 위원 차등 주고 또 인원수도 늘어났고…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예. 인원수도 늘어났습니다.
○채창섭 위원 늘어나 가지고 2억 3700만 원이 증액됐네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예.
○채창섭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사하고 교육사하고 차이점이 뭡니까?○평생학습과장 문수생 평생교육사나 교육사 차이는 제가, 평생교육은 평생대학 과정에 평생교육과 그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을 이수를 하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을 주고 교육사도 교육과정에 교육 학과가 별도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각 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이수하는 과목에 따라 가지고 교육사하고…
○채창섭 위원 평생교육사하고 교육사하고 다르다 말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차이 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래 구분이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저 마지막 질문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페이지고요. 다행복교육지구 운영에서 제가 행감 때도 여쭤보았지만 지금 우리 부산시비가 미정이 되어 있다 그렇죠?○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전원석 위원 지금 원래 부산시 분담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원래 부산시하고 시교육청하고 저희하고 1:1:1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5억이 펑크가 나겠다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지금 5억이 펑크…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 어쨌든 이게 부산시의회에서 지금 삭감한, 편성 자체를 안한 내용 아닙니까?○평생학습과장 문수생 못했죠.
○전원석 위원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안 했는데 어쨌든 사업은 선정이 됐고 진행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겠다고 이미 계획은 다 나왔을 건데…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지금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5억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하면 15억이란 돈이 있어야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내년에 추경예산이라도 반영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플랜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구나 교육청에서.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지금 현재 10억을 교육청 5억하고 그다음 저희 구 5억하고 10억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시비 5억 해 가지고 총 4개 분야에 21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를 일단 시비가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구 10개 그러니까 5개 줄이고 또 서부교육청 6개는 그대로 하고 16개 사업을 하고요. 만약에 예산이 되면 아마 그 시기부터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시스템 자체는, 예산 자체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내용 자체를 조금 줄인다는 식으로 했네요.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예, 예. 조금 줄였습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산시에서도 빨리 추경을 마련해서 이게 야심차게 뭘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무슨 사업 같은데 그렇죠?○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안 그래도 저도 이게 예산이라는 거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이 지역 주민들이 원하면 거기에 따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내년에는 5개 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좋아하고 또 학부모들이 좋아한다 하면 그러한 여론이 형성되면 아마 시에서도 그 금액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적극 노력할 겁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래서 처음 우리 진행하는 다행복교육지구가 원활히 잘 운영이 되어서 효과가 정말 날 수 있도록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수생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영식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23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24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240페이지 그 밑에 보면 부산정보 고속도로 운영 해 가지고 1487만 2000원 이래 올라왔거든요. 2회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정보 고속도로 운영 해 가지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채창섭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산시에서 저희 구로 오는 고속도로, 속된 말로 고속도로가 있고 다음에 저희 구에서 동 주민센터로 연결되는 지방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고속도로에서 각 주민센터로 유입되는 그런 경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정보고속도로 고도화 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당초 부산시에서 2007년도 1월부터 2018년도 6월까지 10년 동안 BTL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한 사업인데 이게 10년 종료가 됨에 따라서 고도화 사업은 장비는 장비대로 구입하고 이 고도화 사업을 함으로써 각 구별로 분담하는 그 분담금이 그리 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내년에 처음 분담하는 거네요. 그렇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사업이 끝나 가지고 내년 6월에 끝이 나거든요.
○채창섭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이복조 예,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세입에 22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세입.
세입에 보면 신청사 부지 해 가지고 신평주차장 해 가지고 임대료가 지금 1억 2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채창섭 위원 증액이 됐고 주청사 주차장 사용료 해 가지고 이거는 840만 원 감액이 되고…
○재무과장 오영식 감액이 되고.
○채창섭 위원 이거는 면수가 좀 줄어들어서 그런 것 같고 그러면 신청사 부지도 내년에 청사가 들어서면 임대료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재무과장 오영식 지금 올해 신평주차장 부지에 대한 입찰을 붙였더니만 실제 공시지가가 저희들이 높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공시지가가 주차장 요율을 산정하는 어떤 근간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상 낙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수익성이 없다 이래서 사업을 포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포기하는 게 아니고 행정의 어떤 흠괘를 잡아서 소송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9000만 원의 주차장 사용료에 대한 부담이 내년 1월부터 6월 12일까지는 한 56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기존에 교통공사에서 감정에 의해서 수탁료를 받는 그러한 방식에 의해서 받다 보니까 5600만 원 하고 다음에 6월 12일이 경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한 6개월치 분을 입찰에 의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합 합쳐서 1억 9000만 원의 수입이 되겠고 주차장 수입이 840만 원 정도 감액된 거는 면수가 줄은 거는 아니고 실제 작년 9월 1일 유료화 시행 이후하고 이전하고의 그 차이가 실제 그 이전에는 하루에 한 230여 대 정도 댔는데 실제 유료화 이후에는 120대 정도로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런 주차…
○채창섭 위원 내 만차되어 있던데?
○재무과장 오영식 그래 만차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이 빨리 나가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월 한번 보니까 1월부터 한 4월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230만 원 정도, 그래서 주차의 그 당시에는 유료화 이전에는 무료로 주차하는 그런 대수가 많았고 지금은 무료화로 주차하는 사업이 없다 아닙니까?
○채창섭 위원 유료화 하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그런 차이에 의해서 한 840만 원 정도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주차 차량이 줄어들었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주차장 사용료가 줄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무료로 주차할 적에는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채창섭 위원 와서 다 대고.
○재무과장 오영식 공무를 빙자해 가지고 무료로 주차해 놓고 자기 일 보고 또 빼나가고 그런 차량이 사실 많았거든요.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9페이지 상단부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보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 사회복무요원이라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재무과장 오영식 아, 예. 저희 사회복무요원을 공익요원들을 통틀어서 사회복무요원이다 이래 표현하는데…
○김동하 위원 그래 공익요원이라는 거는…
○재무과장 오영식 정문에 근무하는…
○김동하 위원 그래 군대 안 가고 있는 아이들이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공익요원이라 이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봉급이 얼마였냐 하면 21만 68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지금 40만 5669원 이래 가지고 봉급인데 1원짜리까지 이래 예산에, 40만 5669원이 무슨 내용입니까?○재무과장 오영식 지금 군의 사고의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슈화 됐다시피 사병들의 월급이, 공익이지마는 사병 월급의 체계하고 똑같습니다.
일병, 이병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사병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금액을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런데 봉급이 이래 많이 올랐다 말입니까?○재무과장 오영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군대 병장들 월급이…
○김동하 위원 아니, 오른 건 아는데 사회복무 21만 6000원에서 40만 원 배로 진짜 뛰었어요?○재무과장 오영식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니, 맞습니까?
봉급이 어떻게 배로 뛴다 말입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도 매스컴을 통해서 일반사병들 하사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거의 내가 보건대는 100%에서 120% 증가된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요?
○김동하 위원 그렇게 올랐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김동하 위원 그래 올랐는데 올랐다치고 그런데 봉급이 왜 1원짜리까지 계산을 이 예산에 하냐고.
○재무과장 오영식 그래 그게 통틀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병에서 병장까지의 총액을 더해 가지고 거기서 나누기 산수를 하다 보니까 원까지 나는 갑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추가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김동하 위원님 질문에서 제가 인터넷으로 바로 찾아보니까 2017년도 병장 월급이 21만 6000원, 2018년이 40만 5669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54만 849원, 2020년도에는 67만 6715원으로 인상될 예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보면 현역 못 가 가지고 결국에는 사회복무 요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병 월급 기준이 아니고 병장 월급 기준입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들의 근무 연한이···
○전원석 위원 근무 연한이 거의 병장급이네요?
○재무과장 오영식 예, 거의 병장, 제대 할 시기에 가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리고 복무요원들 요즘은 전에 보다 낫습니다마는 온몸에 문신하고 여기가 무슨 사하구청인지 조폭들 훈련소인지 몇 번 지적했습니다.
복장 그다음에 응대 태도, 요금 받는 박스 안에서 인상 쓰고 이러면 첫인상부터 버립니다. 그래서 돈도 적게 받는 거 아니네요. 다른 사람들 현역 가 가지고 지뢰 밟아 가지고 발목도 날아가고 하는데 그럴 염려도 없고 월급도 많이 받으니까 교육 좀 철저히 시켜 가지고 사하구청 좀 첫인상부터 안 구겨지도록 문신 있는 사람들은 파스라도 부치고 다니라고 하고 문신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고 그러면 좋습니까!
구청에 왔는데 용꼬리 보이고 하면 좋아요?
○재무과장 오영식 근데 사실 공익요원들의 전원석 위원님 지적했듯이 현역을 못 가고 신체적인 결합이 있어서 일단 공익요원으로 오는데 오는 분들의 자체가 또 사회에서 음지에서 이러시는 병정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구에 들어오면 재무과 살림을 담당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교통과보다는 구청에 오면 그래도 부서에 따라 가지고 저희 구는 그래도 속된 말로 예쁜 아이들이 저희 부서로 오는데···
○전원석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군대 복무를 대체하기 위해서 왔으니 어느 정도 규율과 통제는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음지에 살았다고 영원히 음지에 살라는 말이 아니고 음지에 살았더라도 군대 복무 사회 복무 요원 맞지요? 나가서 음지를 살든지 북극을 살든지 알아서 하시고 월급 받고 우리 사회복무 할 때는 엄격한 규율과 교육을 받고 그래서 사하구청에 욕 먹이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라 이겁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구의 이미지를 실추를 안 하도록 저희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 계속할까요?
○위원장 이복조 예, 질문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그렇고,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니까 건물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본관, 제1별관, 신관, 제2별관, 의회, 새마을 등 단체사무실 그런데 기준 금액이 다 다릅니다.
어떤 기준 금액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재무과장 오영식 이 건물유지보수비는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산정을 하지 못하도록 행자부에서 건물의 연수에 따라 가지고 건물 유지비를 단가를 책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5년 이하는 헤베당 1017원, 25년 이상 되면 3839원 이런 식으로 단가를 헤베당 건물···
○전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수에 따른 노후도가 다르니까 오래된 건물은 유지비가 많이 들 것이고 새 건물은 적게 든다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그래서 본관과 별관의 단가 기준이···
○전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요. 우리 본관에 보면 저도 옛날에 한때 담배를 폈습니다마는 흡연자들이 코다리 옆에 알지요?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전원석 위원 흡연자들이 상시적으로 흡연을 합니다. 또 의회 우리 뒤편에 한 번씩 가기도 하고 흡연실을 별도로 마련해 줄 수 없나요?
왜냐하면 너무 보기가 안 좋아요. 너무 보기가 안 좋아요.
○재무과장 오영식 흡연실은 신관 4층 옆에 들어가는 입구에 흡연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귀찮아서 안 가는 거네요.
○재무과장 오영식 예, 저희들 마련되어 있는데 방금 전원석 위원님 지적했듯이 주변에 민원인도 있고 다음에 공무원도 있고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보니까 민가에 피해를 주는 사항이 많아 가지고···
○전원석 위원 맞아요.
○재무과장 오영식 이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부산시특별단속 금연반에다가 바로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를 들자면 별관 지하에 거기 음침한 곳에서 담배 흡연을 하다가 그 냄새를 어떻게 알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와 가지고 제가 스티커를 직접 끊는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에게도 항상 안내 멘트를 통해 가지고 가도록 유도를 하는데 실제 날도 춥고 하다 보니까 거기 옥상에는 오픈 되는 흡연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한 번 단속반이 쓸고 가면 그 뒤에 잠잠했다가 그 뒤에 또 안 오면 또 오고···
○전원석 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지금 단속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책임 있는 재무과장님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민원인들이 담배 피는 것보다 우리는 얼굴을 대충 안다 아닙니까, 공무원들?
제가 누구누구 이름도 다 압니다. 어느 과에 누구라는 거 근데 이렇게 참 보기가 안 좋아요. 몇 명씩 모여 가지고 물론 담배 피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담배 한 대로 푸는 자체를 제가 뭐라 하는 것은 아닌데 구청 바로 앞에서 그 옆에 아시다시피 민가도 있고 식당도 있는데 거기에서 담배를 이렇게 짝다리 짚어가면서 이래 피는 거 자체가 참 보기가 안 좋아서 그러면 흡연실을 마련을 해 주어서 흡연을 하라든지 유도는 계도나 유도나 도저히 말을 안 들으면 패널티를 주든지 그런 방법들을 그러니까 제도적인 범위 안에서 우리 재무과장님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달라는 거고 제가 단속을 많이 해라 적게 해라는 우리 단속반은 부산시니까 제가 시의원 혹시나 되면 말씀드릴 거고 그거를 여기서 논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그런 식으로 계도를 부탁을 드릴게요.
○재무과장 오영식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혹시나 흡연실 하나 정도 더 만들어 줄 수 있으면 한번 그 인근에 우리 주차장 쪽 있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주차장 쪽에 조그마한 부스라도 해 가지고 공항 같은 데 보면 창문으로 되어 있고···
○재무과장 오영식 예, 밀폐된 공간에서···
○전원석 위원 밀폐로 환풍기를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그런 방안이라도 담배 한 대 필 때라도 편안하게 앉아 가지고 필 수 있도록 그것도 흡연자의 권리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재무과장 오영식 예, 밀폐된 공간으로 제공하는 걸로···
○전원석 위원 자꾸 나라에서 담배는 팔면서 그래 하지 마시고···
○재무과장 오영식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경상사업설명서에 대강당 방송설비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에 지금 624만 8000원을 산정을 해놨는데 무정전 전원장치라는 게 정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오영식 예,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 속된 말로 그걸 갖다가 단전된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런 전원 장치를 도입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한 대를 구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 대당 20분 정도 무정전 시에도 거의 전력을 공급을 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말이 이상했던 게 정전은 돼야 정상이거든요. 정전을 왜 시키냐 하면 과부하가 걸리면 퓨즈가 끊겨서 화재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전을 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정전이 안 되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종에 비상발전기 개념이다 그렇죠? 비상발전 장치를 어떻게 전기를 하는 내용이네요.
○재무과장 오영식 방금 전원석 위원님 지적했듯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방송을 하다가 정전이 아닌데 고압이 갑작스럽게 콘덴스가 있어 가지고 전기가 균등하게 흘러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거든요.
갑자기 고압이 흐르다 보면 퓨즈가 나가버린다 아닙니까, 그러면 방송이 중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대처를 할 수 있고 정전 시에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전원석 위원 그런데 방송 중에 대강당에 정전 사례를 전 단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재무과장 오영식 한 번씩 가다가 보면···
○전원석 위원 정전됐어요?
○재무과장 오영식 예, 퓨즈가 나가 가지고···
○전원석 위원 몇 번 정도 정전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간혹 그래 가다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그러한 사항을···
○전원석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다 그렇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35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식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세무1과, 세무2과, 문화관광과, 민원여권과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채창섭 전영애
김동하 전원석
오다겸 조문선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정일례
○출석 공무원
총무과장이월남
평생학습과장문수생
재무과장오영식
자치행정계장김정미
해변관리계장박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