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9년 12월 14일(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감사실·세입
  나. 총무국
  다. 보건소
  라. 을숙도문화회관
2.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가. 기획감사실·세입
  나. 총무국
2.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

○위원장 옥영복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 별 201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구정업무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동료위원 여러분과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010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구정운영방향을 결정하는 기본계획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의 도움이 되는 필요불가결한 사항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예산편성과 낭비요인이 없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분발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심도 있는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해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내일 화요일은 도시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친 후에 계수를 조정하고 심사를 마무리하겠으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해당부서 예산안과 함께 부서단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본 위원회를 참관코자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가. 기획감사실·세입
  나. 총무국
2.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총괄 설명 및 국·실별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택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괄예산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187억 1191만 8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173억 3922만 6000원보다 0.63% 증가한 13억 7269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100억 6390만 8000원이며 2009년 당초예산 2080억 7664만 2000원보다 0.96%인 19억 8726만 6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특별회계는 86억 4801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92억 6258만 4000원보다 6.64%인 6억 1457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순세계 잉여금 및 지방교부세 등의 큰 폭 감소로 인해 재정형편이 더욱 악화되어 본 예산 반영비율이 인건비 연금부담금은 75%, 사회복지 구비부담액 60%, 지방선거 보전경비, 연가보상금 등은 전액 미반영 되어 부족분이 159억원이 발생하는 바 특별재정보전금 확보 및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른 구 재원 확보, 불용액 활용 등 부족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00억 6390만 8000원으로 그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395억 1695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432억 5,861만 9000원보다 9.46%인 37억 4,166만 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705억 4695만 8000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1648억 1802만 3000원보다 3.47%인 57억 289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정기분 면허세 품목 조정 및 주택분 세율 인하 등으로 4억 2,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수입이 일부 증가하였으나 순세계 잉여금의 대폭 감소로 인해 2009년 대비 37억 4905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방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라 큰 폭으로 감소되어 2009년 대비 34억원이 감소되는 등 재정악화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확대 등 복지정책 강화에 따라 2009년 대비 79억 329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만 세입예산에 대해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는 바 우리구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고 의존 재원의 비중이 높을 경우 새로운 수입원 발굴 및 적극적인 징수 활동과 지방세 등 감면 축소 방안 등 세입 증대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100억 6390만 8000원이며 그중 일반 공공행정 99억 9400만 7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8억 3635만원, 교육 1억 8530만 7000원, 문화 및 관광 37억 5735만 1000원, 환경보호 91억 8853만 2000원, 사회복지 1227억 3851만 9000원, 보건 47억 5737만 8000원, 농림해양수산 67억 8461만 4000원, 산업·중소기업 10억 2624만 6000원, 수송 및 교통 74억 4994만 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25억 3152만 9000원, 예비비 및 기타 408억 1412만 6000원이 각각 편성 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 및 신규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총 86억 4801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6억 1457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로는 의료보호기금 6억 9353만 4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5억 4536만 4000원, 주차장특별회계 49억 7565만 2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 4876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5억 4000만원, 기반시설 4억 8010만 6000원, 지하수관리 2억 6069만 4000원, 재정비촉진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6억 3113만 1000원, 순세계 잉여금, 융자금 원금수입,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53억 4127만 5000원, 국고보조금 10억 6768만 4000원, 시비보조금 6억 79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보면 의료보호기금은 국·시비 보조금 및 부당이득금 환수수입 등 6억 9353만 4000원의 재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2억 7632만원 및 기간제 근로자 임금 등에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 잉여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등 15억 4536만 4000원의 재원으로 주민 소득 지원 기금 및 생활안정 기금 융자와 예비비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등 49억 7565만 2000원의 재원으로 당리동, 하단2동 소규모 공동 주차장 건설, 공영 주차장 운영, 교통 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인건비 등에 편성 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순세계 잉여금 및 공유재산 변상금 등 1억 4876만원의 재원으로 토지측량 수수료 및 예비비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 5억 4000만원의 재원으로 감천2동 경로당 신축, 낙동로 보도정비, 구평동 화신아파트 일원 보도정비, 괴정2동 일원 및 다대항 2길 일원 하수시설 정비, 다대포 해수욕장 내 및 마추픽추 문화기반 조성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및 징수교부금 수입 등 4억 8010만 6000원의 재원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 반환, 기반시설 토지매입 및 시설보수 설치,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및 수수료 등 2억 6069만 4000원의 재원으로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 지하수 부담금 과징 운영비,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고,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900만원의 재원으로 재정비 촉진사업 지원 경비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내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매뉴얼과 자치예산 편성 기준에 의하여 편성 되었고, 신규 투자 사업을 지양하고 계속 및 마무리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초긴축 예산편성 체제가 됨에 따라 예산 절감 방안 및 세입 증대를 위한 노력은 물론 각종 투자사업 등에 대하여 국･시비 등 의존 재원 확보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금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옥영복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대하여 소속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안채호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안채호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 예산에서 이자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도로사용료와 국고보조금 중에 장애인 관련 예산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입별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무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 2100억 6390만 8000원 중 26.24%에 해당되는 551억 2793만 1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 대비 53억 5280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절약이 필요한 부분과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재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일부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 등 5억 9525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세출예산 5억 4000만원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문화 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은 원안의결하고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는 재원확보 등 계획에 의한 기금마련을 촉구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2건 총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옥영복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김성오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지잔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1541억 422만 4000원 중 청소민간위탁 수수료 등 일부 불요불급한 부분과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 등 5건에 대해 총 6억 466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7개 분야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 81억 801만원 중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당리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등 19억 9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은 의료보호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심사과정에서 일부 지출 계획에 대하여 다소 불요불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기금의 설치목적 및 법규에 맞도록 사업추진 및 기금관리 운용에 만전을 기한다는 전제 하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2건 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옥영복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각 실과의 보충설명은 실과별 심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이해를 얻지 못한 부분이나 보완내용이 필요한 사항과 재검토 요망사항 등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과별 심의 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는 해당 실·과장의 의견개진이 끝난 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서와 집행기관의 보충설명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관련된 해당 실·과장님은 남아주시고 그 외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 및 우리 위원들 선관위 참여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옥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1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  총괄 예산 쪽으로 해서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마이크, 우리 구·군별로 예산 규모가 16개 예산 규모 중에서 우리가 증감률이 0.96% 증액됐죠?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김정량 위원  0.96%는 혹시 우리 16개 구·군별 중에서 어느 정도, 상위 클래스입니까, 아니면 하위 클래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우리가 하위 클래스입니다.
○김정량 위원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실장님이 오시고 나서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었겠느냐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런데 문제가 말이죠.
  왜 이렇게 우리가 하위 편성이 됐을까요?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정부 세수가 종합부동산세가 감소하면서 대폭적으로 세입이 감소를 했고 또 경기침체에 의해서 지방세가 일부 5억 정도 감소가 되고 그런데 반면에 내년도 새로 신규 우리가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 각 구 공히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또 우리는 구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지방선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도서관을 새로 개원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예산이 10억 가까이 들어가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저소득층이 많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국·시비 비율이 매칭에 따른 구비 부담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구가 많이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아니 실장님! 복지예산 들어가고 이건 다 이해를 하는데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가 13위를 했다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뭐가 말씀입니까?
○김정량 위원  증액률이, 예산 증가율이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김정량 위원  다른 데는 강서구니 그 다음에 동구 이런 데는 인구수가 적고 이래서 됐는데 우리가 예산이 이토록 작으면요 복지 예산 빼면 완전 감액이거든요. 마이너스거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왜 이렇게 됐냐 말이에요.
  이게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예산이 안 되나 말이에요.
  실장님이 노력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그것은 근본적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이 세입을 잡을 때 각 구별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잡겠습니다마는 또 형편에 따라 조금 더 잡는 구도 있고 또 그 실정에 어느 정도 근접하게 잡는 구도 있고 하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고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금액을 일 이십억 잡아도 그 퍼센티지는 굉장히 미미하고 동구나 서구, 기장이나 강서 같은 데는 한 5억만 잡아도 퍼센티지가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그 비율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량 위원  비율은 없는데 우리가 19억밖에 안 올라갔어요.
  해운대는 200억이 올라갔다 말이에요.
  해운대가 200억 올라가고 우리는 19억 정도 올라가면 뭐가 문제점이 안 있느냐 우리 구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적게 했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그것은 노력을 적게 했다는 것도 일부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마는 해운대 같은 데는 예산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방세가 늘어났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늘어났는데 우리는 반대로 지방세가 5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북구도 10%나 올라갔어요.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북구도 최근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준공이 됐습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실장님이 너무나도 짜게 잘 짰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 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 삭감시킬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처가 예뻐야 만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을 한다”고 집행부에서 저도 자유로울 수 없지마는 국회의원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 안 하는 것은 구청의 집행부서에서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같이 좀 해야 되죠.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 좀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우리가 지방에서 받아올 수 있는 돈이 지방교부세, 그리고 재원조정교부금 그런데 지방교부세는 각 구 공히 마찬가지로 세입이 많이 줄어져 있고 재원조정교부금은 우리가 내년부터는 약 12억원 이상 증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재정 보조금은 어차피 그것은 세입 결손보전이니까 금년과 동일하게 했고 그래서 우리가 지방에서 받아올 수 있는 돈은 최대한 많이 받아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앞으로 내년에 지방소비세가 신설된다든지 하면 그에 따른 예산을 우리가 올해 인건비가 75% 정도 편성이 됐고 사정이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걸 충분히 설명을 해서 내년 중간에 받아올 수 있는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지방소비세에 따른 지방 재정보전에 따른 예산 지원 이런 걸 최대한 저희들이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예, 그거 받아오셔야 돼요.
  시의원님하고 국회의원님에게 설득을 해서 예산 확보 좀 많이 해야 돼요.
  현재 보면 복지예산 나가고 나서는 쓸 게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도로 새로 만들 데도 없고 우리 사하구 잘못하다가 이러다가 부도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 제 말씀이 시의원님하고 국회의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우리 좀 살려 달라 저도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예산 심의할 게 없다니까요.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형님하고 술 한잔 사고 예산 좀 많이 달라고 해요.
  우리 국회의원들인데,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제가 볼 때 안 되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장님도 서울에 몇 번씩 올라가고 저희들도 많이 매달리고 합니다. 하여튼 더 노력해서 국·시비를 많이 따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청장님 서울에 올라가도 이명박 대통령 안 만나줘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 설득해서 그분들하고 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영복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총괄예산 관련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타 구보다도 우리가 인건비가 예산 비율을 25%를 적게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타 구들은 거의 다 25% 정도 예산을 덜 잡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는 직원 수가 많기 때문에 인건비 비율도 높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김정량 위원님 말씀대로 타구보다 적게 인건비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적게 계상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앞에 우리가 김정량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제가 답변을 일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가 상당히 타구와 마찬가지로 80% 정도 인건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경상경비라든지 필수경비를 꼭 확보하다 보니까 어차피 75% 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내년에 국·시비 확보도 물론 최대한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지마는 내년에 지금 예상되는 지방소비세에 저희들이 희망을 걸고 있고 아울러서 또 우리 지출 부분에서 최대한 절약을 해서 이 부분에 어느 정도 만회를 해야 되겠고 또 내년에 시에서 주는 특별조정교부금 지원도 우리가 타구보다는 5% 정도 적게 인건비를 편성함으로써 이렇게 재정이 어렵다 하는 걸 또 충분히 우리가 어필을 해서 이 부분에는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원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혹시 세상에는 만약이라는 것은 없겠지마는 그렇게 했을 때 그 노력의 결과가 나쁘게 되면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최악의 경우에 가서 이 부족분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 하면 그것은 내년에 연말에 가서 일시적인 차입을 해서라도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2011년에 다시 또 방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서 이런 문제도 5분 발언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도 경고를 드린 적도 있듯이 지금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우리 사하구 행정이 예산 결정 부분이 많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 관에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구 살림을 하는데 빚을 낼 수밖에 없다는 이런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아닌 가 싶습니다.
  좀 더 노력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영복  한승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  기획실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신청사 부지 주차장 수입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세입 부분에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세입 계상 말씀입니까?
○김성오 위원  예, 찾아봐도 없네요?
  신청사 부지, 기타 잡수입으로 넣어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아, 세입 과목 말씀입니까?
○김성오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잠시만......
○김성오 위원  신청사 부지 주차장 수입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신청사 주차장 수입은 사실 특별회계에서 발생되는 수입입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이 어려워서 일반회계에 세입으로 잡아서 지금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세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왜냐하면 신청사 부지에 지금 연간 주차장 수입이 계약서에 보면 주차장 운영은 갑이, 그러니까 부산교통공사가 하고 주차장에 대한 수입금은 을에 존속토록 되어 있는데 귀속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연 수입이 1억 200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1억 2000에서 300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한 2억 정도가 신청사 부지 주차장 수입인데 그러면 당연히 신청사 기금운용, 기금에 들어가야 되는데 2010년도 기금운용에 보면 2400만원 그대로 제로 상태인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습니까?  당연히 신청사 기금은 기금운용에 수입은 들어가야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특별회계에 넣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과업 연도가 2015년도인데 지금 160억 정도가 지방채 발행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인데 이게 국비도 오는 게 아니고 시비 100억에서 110억인데 나머지 부분은 우리 자체에서 조달해야 되는데 당연히 연 10억에서 20억 기금 조성을 해야 과업 연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실지 제가 몇 번 건의를 하니까 1, 2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돈 없다 하면서 그러면 1, 2억은 돈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신청사 부지 매입 부분에 대한 수입금은 신청사 기금 운용에 속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2010년도 아닙니까, 내년에 예산 하는 게, 그 2억을 신청사 부지 예산에 기금 운용으로 넣을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지금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추경할 때 하여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 분야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세출 분야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서의 직제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사전에, 오늘은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99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475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 기금운용 계획안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9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할 자료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설명할 자료 없습니다.
○위원장 옥영복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  111쪽요. 감천2동 공공운영비 중에 감천2동 다목적 복지센터 공공요금 50% 삭감이 됐는데 운영하는데 문제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이 부분은 당초에 다목적 복지회관을 STX 조선에서 올해 착공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연간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STX 조선 쪽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당초에 사업비보다도 건축하는 비용이 상당히 증가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없어서 착공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자기들도 예산을 확보해서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착공하고 건축하기까지의 시간이 상반기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아서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하반기부터 운영한다고 하면 삭감해서 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그러니까 50%를 삭감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50%요? 그러면
○총무과장 김태문  상반기에 건축하는데 시간이 들어가고 하반기
○김성오 위원  그것을 총무과에서 예측을 미처 못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당초에 저희들도 원래 이게 2007년도 MOU 체결해서 이때까지 왔는데 당리동 경로당은 정리가 됐고 이 부분은 당초 생각보다도 기존에 있는 부지를 사면서 그 다음에 건축물 철거하고 이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당초 사업비를 10억 가지고 경로당 5억하고 여기 5억 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것 하는데만 한 10억 정도 건축비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 잔여액이 한 5억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에 추가로 5억을 STX에서 더 확보해야 건축 가능하다고 이야기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늦어졌고 회사 측에서는 생각보다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수주가 감소하는 바람에 재정 사정이 어렵다고 저희들한테 사정을 해 와서 빨리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애초에 예산 짤 때 이렇게 안 짰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이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만 해도 금년도에 착공하는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난 연말 가까이 와서 자기네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와서 저희들한테 사정을 하고 갔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실지 감천2동 같은 경우에 주거환경이 제일 열악한 동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복지 부분에는 필요한 부분인데 주민들은 당연히 되는 걸로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감천2동 동장을 통해서든 주민들에게 미리 이런 이런 사정이 있어서 조금 지연된다는 얘기를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김성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  예산안에 총무과는 아닌데요 총무과하고 연관된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려보죠.
  낙조분수 관리 계약직 라급, 총무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죠? 문화관광과하고
○총무과장 김태문  아, 주관부서에서 계약직 채용에 관한 기준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면 주관과에서 통보한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 내가 드려볼 테니까 이거 보시고 물론 총무과에서는 충분히 했겠지마는 라급이라면 신규가 8급이죠?
  신규인데 7100만원 정도 예산이 나간다 말이에요. 그렇죠?
  라급을 채용함으로써 연간
○총무과장 김태문  약간 호봉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김정량 위원  예, 한 71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데 새로 신규 채용할 수가 있느냐, 물론 다대포에 지역구를 둔 제 입장에서는 웃고 있으면 약 올린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고 울고 있으면 표정 관리한다고 뭐라 할 것 같아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다대포를 위해서 참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7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주면서 채용을 해야 되겠느냐
  조금 전에 그 내용을 보면 11월달하고 10월달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이 유리한 조건으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조건이 됐다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태문  어떤 분야에서......
○김정량 위원  1월달 모집공고하고 조금 전에 제가 드린 거 있어요. 그거 한 번 보십시오. 오른 쪽을 보면 특정인을 겨냥하는 제한을 두고 그러니까 좀더 축소가 됐다 말이에요. 압축이 됐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을 총무과에서 관리를 못 해주십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량 위원  잠깐...... 시간이 너무 적어 가지고......
○총무과장 김태문  주거지 제한 분야는 사실상은 전에는 당초에 할 때는 전국을 주거지 제한을 하지 않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했고 제 소관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이번에 부산시로 주거지 제한을 한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서울만 빼고 대부분이 지방공무원 채용을 할 때 거주지 제한을 지역으로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 사는 사람들이 아니면 타 지역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응시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사실상 이사를 와야 됩니다. 부산시에 사는 사람들도 사실상 금정구에 산다든지 하면 여기 근무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첫째는 맨 처음에는 너무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부산시 지역을 제한해서 채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채용 예정 분야에 있어서 음악을 한 부분도 사실상은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음악만 해도 충분하게 가능하다 이런 주관 부서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지요. 음악만 돼도 가능하다 말이에요. 문제는 국장 딸이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국장 딸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지는 거고 국장님 딸이기 때문에 이런 자격 요건을 바꿨다 말이에요.
  2년으로 하다가 3년으로 늘어났고 거주지 제한을 뒀고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오해가 있으면 총무과에서 조정이 불가능했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총무과장 김태문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채용 기준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특정인의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특정인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해를 받지 않느냐 생각이 사실상 드는데 특정인을 위해서 위인설관(爲人設官)식은 아니라고 보는데 또 보시는 분에 따라서 사실상 서로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김정량 위원  특정인이 희망근로를 일할 자격이 없는데 희망근로를 일을 해오면서 견습을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특정인을 누구나 예의주시했는데 결국은 채용이 됐고 그 사람에 맞는 자격 요건을 점차 압축해갔다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총무과장 김태문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나중에 오해가 생겨서 계약포기를 했기 때문에 채용은 되지 않았거든요.
○김정량 위원  들키니까 포기를 했지 안 들켰으면 포기를 안 했지요. 그것은 맞지요. 안 들키려고 하다가 들키니까 포기 각서를 쓴 것이지 이거 안 들켰으면 그대로 갔어요. 위원님들이 열심히 의원 활동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딱 잡아냈다 말이에요. 예의주시하고......
○총무과장 김태문  어쨌든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들킨다 안 들킨다보다는 누구나 다 딸이 근무를 하다보면 알게 될 것이라는 게 뻔한데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인데 그런 의미보다는 사실상은 당초 취지하고는 다르게 주위에서 다른 여론이 이상하게 형성되는 바람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고 처음부터 안 했어야지요. 누구든지 드러나 있는 일인데요, 어찌됐든 총무위원회 총무과에는 예산 심의할 게 없고 가뜩이나 긴축 재정해야 되는데 7100만원 짜리의 사람을 뽑는데 그것은 9급이 아니고 8급이고 계약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등등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 말이에요. 이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김정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대도서관 같은 경우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다대도서관 사서 그것을 안 하고 총액인건비제라는 미명 아래 지금 일반행정직을 도서관 관장으로 임명할 거지요? 임명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고 규칙을 제정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굳이 낙조분수 관리를 계약직을 새로 선출해서 기존 직원들 1년 동안 낙조 분수에 관리를 해왔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관리했던 대해서 어떠한 안 되거나 불편사항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실지로 지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자체를 낙조분수를 제작한 회사에 가서 배우고 오는 상태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낙조분수의 프로그래머가 1년에 휴가 한 번도 못 갔습니다. 낙조분수 운영할 때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유고가 생겼을 경우에 낙조분수의 프로그램을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당연히 통상적으로 그분이 근무하는 그 직원이 이번 운영 기간 동안에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근무를 시킨다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승정 위원  기존에 계속했던 인력은 운영하고 추가 인력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보조 인력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한 명 더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보조 인력이 아니고 동등이지요.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웃긴 부분인데 기존에 하고 있던 인력은 어느 정도 전문가였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휴가나 아니면 유고 시 필요한 어찌 보면 대체 인력 아니겠습니까? 잠깐 거기에 대한 보조 차원에서 인력을 뽑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보지 않겠지만......
○총무과장 김태문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사실상은 저는 주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당초 채용할 때......
○한승정 위원  아니 인력 운용에 관련해서......
○총무과장 김태문  인력은 운용이지만 주관부서에서 판단할 때 이 사람을 한 사람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구했었고......
○한승정 위원  사람이 필요한 것보다는 제가 궁금한 것은 급이거든요. 계약직을 뽑을 때 급수를 굳이 라급으로 한 단계를 상승했어야 되느냐 제 질문에 대한 중점이 그겁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인력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대로 기존적으로 있는 인력을 어찌 보면 휴가도 한 번 못 가고 어떤 유고 시 생겼을 때 보좌해야 할 인력인데 굳이 동등한 라급의 인력을 그대로 채용했어야 되느냐 그것도 주관부서에서 과장님한테 협조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뽑습니다. 했을 때 과장님이 OK해야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아닙니다. OK라기보다는 협조 부서의 의견이 아까 말씀드린 유고 시라든가 아니면 휴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 생각 갖고 말씀드린 거고 주관부서의 어떤 근본 취지는 사실상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저희들한테 이러이러한 직원이 필요하다고 협조 요청이 왔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거부할만한 사유가 없을 경우 협조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됐기 때문에 보다 세부적인 규칙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가 풍언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인 주관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인력 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손을 드시는 발언을 하시는데요.
○총무과장 김태문  인력 운용하고는 조금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승정 위원  (웃음) 워낙 뜨거운 감사다 보니까 뱉으려고만 노력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영복  한승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함을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교육을 위해 나머지 부분은 내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최선을 다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노승중   김연수
  김정량   안채호
  김성오   한승정
  옥영복
○출석전문위원
  김 종 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박철하
  총무과장김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