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사업과·경제진흥과
일 시 2018년 11월 23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강원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한국유권자연맹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증인 선서에 따른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원 복지사업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23일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사회복지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미영 노인복지계장입니다.
박성희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김선민 주거복지계장입니다
이종철 통합조사계장을 대신해서 참석한 권향숙 주무관입니다.
(인사)
이종철 통합조사계장은 지금 수술해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8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복지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노인의 아름다운 삶과 복지에 대한 단어가 많이 대두되고 있듯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활력 넘치는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 3개소와 노인회관, 경로당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괴정1동, 하단1동 경로당 신축사업과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 경로당 소규모 개‧보수와 물품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노후에 편안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 여가시설 확충과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연계하여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경로당에 체조, 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행복한 노인문화기반 조성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총 일자리 45개 노인일자리 사업단을 발굴·운영해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2700여 명에게 78억 원 규모의 일자리 지원과 시니어클럽을 활성화시켜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만65세 이상 어르신 4만 2000여 명에게 1100억 원의 기초연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무료 양로시설 운영과 무의탁 노인세대를 지원하고,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알림서비스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요양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13개소에 운영비 16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장애인 권리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장애인 연금 등 각종 수당 85억 원을 6900여 명에게 적기에 지급하고, 장애인 가정에 출산과 양육지원금을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아동과 중증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사업과 공공후견서비스, 부모심리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670여 명에게 활동지원사를 지원하고, 2019년 상반기 중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을 통해 독거 중증장애인 고독사 해결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18개소에 운영비 등 24억 원 지원과 정기적인 지도점검, 안전점검 등을 통해서 장애인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권익증진 문화축제 등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계도활동과 시각장애인의 복지카드에 점자스티커를 제작하여 시각장애인의 권익향상과 복지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쾌적하고 행복한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주거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1만 3000여세 대에게 임차급여 150억 원을 지원하고, 자가에 거주하는 수급자들을 위해 14억 원의 수선유지 급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지원과 주거약자의 특성을 반영한 다가구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과 구상 업무 아이디어 사업인 맞춤형 주거복지 특화 사업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꿈자리 만들기」사업, 「행복家꿈」사업, 「고우니 러브하우스」사업도 추진하여 우리 구의 특성을 살려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속한 조사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 차상위 등 복지급여 25종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법정 처리기간 단축 등으로 복지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현장방문조사단을 구성·운영해서 부정수급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사기법 회의 정례화와 업무 메뉴얼화, 통합조사 분야 직원 지침교육 등을 통해 통합조사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 핵가족화,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나홀로 가구가 급증하여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복지급여 조사단계에서 이를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맞춤형 관리를 함으로써 고독사 위험군 사전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2018년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복지기반 조성을 위해 5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장림사랑채 노인복지관을 건립했고, 오는 11월 29일 목요일 오후 3시 30분에 개관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는 국·시비 지원 사업이라 이후에 진행된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과 전 직원은 구민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행정을 구현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행정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복지사업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05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마무리하고 있고, 지금 천장 부분에 누렇게 된 부분은 마지막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두고 봐야 되겠지만 마무리 작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 기준에 대해서 시공을 할 때 그 부분에 약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전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쇠 부분에 대해서 기존 사업하시는 분들도 내 집처럼 짓는 분 내 집을 짓는다 이래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나사 부분하고 쇠 부분은 사람이 흔들게 되면 따각따각 단단하기 때문에 흔들릴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고무마킹처럼 처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일 지금 하고 난간 부분도 다시 지금 현재 사업을, 내일 시작합니다.
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아보시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비가 오기 전에 누전이라든지 그런 또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 가지고 아무런 안전에, 만반에 안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7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난 연도 행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복지관 수탁 운영에 관한 사항 죽 보시면 건의 사항이 있고 처리 결과가 있습니다.
보면 “복지관을 수탁 운영하면서 회원 만족도가 높고” 이래 놨습니다. 회원 만족도가 높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 조사를 해 보고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구청에서 자료만 받아보고 기준을 잡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믿어주시는 건지···…
그리고 저희들이 복지관을 잘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 물론 매년 저희들이 이래 한 번 감사를 시행을 하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노인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렇게 많지는 않고 조금 정도에 있었다 그런 데에서 만족도 조사는 조금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마 결정을 했습니다.
있습니까, 같이 재위탁할 때는?
그렇게 되면 밖으로 많이 노출 되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하고 재위탁할 때 공고도 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설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없는데 잘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많이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은 조금 덜 하는 거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무조건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좀 더 객관적인 평가가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 만이 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질뿐더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봐 주십시오. 괴정1동에 경로당 신축이 명시이월 표시 없고 4억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로당은 주위에 어르신들이 괴정1동, 4동 이런 데는 많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그래서 토지 지정했는데 몇 번 협의를 하고 했지만 자꾸 옆집에 오는 거를 반대를 해서 자꾸 위원님들하고도 이렇게 의견이 자꾸 빗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토지 매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명시이월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주변을 보고 뭐 또 좋은 부지가 있다든지 할 수 있는 위치가 있다든지 하면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또 혹시 주변에 이해를 시키고 그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사하보건소가 지금 행정복지, 복합센터가 신평역 옆에 들어서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2009년도에 마무리될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명시이월 한 번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을 하려고 해도 예산 지금 자체가 아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납을 해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거 장애인 작업장 같은 경우에 민간에서도 많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거 꿈모아지급 재활센터하고 굿윌작업장 이게 2개가 지금 현재 2017년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민간인에서 많이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에 해도 다른 데 이 사업을 많이 하는 관공서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납을 해도 언제든지 저희들이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인복지관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노인복지관 연 이용 인원수 현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은 1일 이용자가 약 1500명 가까이 됩니다.
저번에 개관식 가 봐서 알겠습니다만 그래 굉장히 많이 차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사업설명회 할 때는 하루에 약 한 700명 가까이 왔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괴정하고 우리 장림 같은 데 조금 분산이 되면 조금 더 모양새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많이, 처음에 접수도 하고 관심이 많아서 장림다대지역에는 노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보고 가시고 그다음에 이게 괴정하고 괴정 지역 부분과 장림 지역 부분, 이 부분이 분산이 되게 되면 지금보다는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지금 운영을 하면서 그런 현상이 발생되면 사랑채노인복지관하고 신장림사랑채복지관 지금 관장님들한테 협의를 해서 다른 대책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디에 노인 프로그램이라 하는 게 너무 다양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지역에서 복지관에서 새로운 특별한 이런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도 한두 개 있겠죠.
그냥 중복되는 것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 파악하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그거는 만약에 파악을 해 보라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빠져나가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꼭 좀 챙겨주시고요.
지금 현재 신장림복지관 관장님끼리 지금 부장님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할까 이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도움도 물론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는 많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 같은 거는 있습니까? 그 지역 우선순위, 가까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먼저 우선으로 해 주신다든지···…
특히 또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 왜 등록이 안 될까?” 이런 부분도 많이 의뢰하는 사람이 민원인이 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지역 내에 활동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나 어르신 분들이 우리 사하지역에 가족이 있어서 애를 돌봐주고 있다. 이런 분들이 와서 여기서 거의 활동을 하는데 주소는 다른 데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까 이런 것도 고민은 됩니다만 괴정에 있는 분들이 굳이 장림에 가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신장림사랑채 주위에 계시는 그분들이 먼저 이렇게 배정이 되고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도 뭐 접근성도 좋고, 만약에 괴정 분들이 꼭 이렇게 많이 한다 하면 그거는 각 복지관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모집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지역 주민 위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134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134페이지, 135페이지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해서 경성재가복지센터라든가 두송, 주간노인복지센터, 사하중앙노인복지센터, 그리고 평화복지노인복지센터 등이 이 지원 내역하고 이런 내역이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고···…
지금 있는 부분은 이게 없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등급이 장애 등급을 받는 이게 있습니다. 이러면 등급 외, 등급 외에 하는 사람들은 재가방문을 해서 요양서비스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재가방문서비스···… 재가방문이라 해서 가정집에 방문을 해서 이거는 서비스 해 주는 요양보호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만 인건비, 운영비 지원을 하지 이런 데는 시설에 사람들이 직접 와서 케어를 받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인건비,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에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이거는 조금 더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이 제가 와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지도 점검을 나갈 때 과감 없이 하라고, 그래야만이 다음에 그 기관이나 입찰을 받을 때 그때도 정확하게 우리가 이 부분이, 감사실은 이런 허술한 부분이 많다하는 거를 공개를 해야 만이 다음에 입찰을, 그 공개 입찰할 때도 심사하시는 분들이 참고 할 것이다. 그래서 가감 없이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4쪽 좀 봐 주십시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꼼꼼히 읽어보셨죠?
왜냐하면 1년 정도의 운영하는, 어떤 모습으로 운영하는가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은 시에서 하는데 1년 정도의 운영을 잘하는지 지켜보고 1년 보통 이후부터 그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 지금 현재 굿윌코리아는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이용 실적입니다. 163쪽, 164쪽 비교를 해 보시면.
이 지원활동사업을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많이 해야 만이 시에서 평가를 할 때, 그러니까 이 예산이 지원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해 주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열심히 해야 만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사업 활동이 많이 확장되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가정생활 하는 장애인들하고 같이 자고 먹고 이렇게 생활을 하거든요.
있어본들 많이 4명, 5명, 6명 이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이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지원되는 금액이···…
다른 데는 다 줄었거든요.
송샘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꿈마루주간보호센터의 실적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꿈마루지원센터 2017년도는 꿈마루지원센터 개설 일자가 2017년 9월 5일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그 운영 실적은 3개월간의 실적이기 때문에 2018년도 하고의 차이가 현저하게 납니다.
그리고 아까 2017년도 예산하고 2018년도 예산 지원액의 차이는 뭐냐면 2017년도는 1년간 지원 실적이고요.
2018년도는 10월까지 집행실적이기 때문에 아직 연간 집행이 다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원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우리 집.
복지시설 관련해서는 1년간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자부담이 운영 실적이 좋으면 그 다음 연도에 예산 지원이 됩니다.
우리 집 같은 경우도 2017년도는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자부담으로 운영되었고 2018년도에 지원이 된 시설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자비로 운영할 때하고 허가를 득하는 건가요? 허가를 득하기 전 연도에 실적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이 실적이 제대로 된 실적인가 아닌가 먼저 감독을 확실히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허가를 내주든지 해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사하구 사회복지사 몇 사람, 몇 분 정도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찌되어 있습니까, 지금?
거기 보면 관장님, 부장님, 과장님 이렇게 봉급 체계를 보시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거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거의 저희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공무원하고 비슷합니다.
거기 보시면 관장님 같은 24, 25호봉 이래 되면 이거 한 6급말, 5급 초봉 이래 가까이 됩니다.
맞다 아닙니까, 그죠?
저게 다른 거는 뭐 그대로 좁으면 좁은 대로 쓰면 되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별도로 13평 5억짜리 그 탁구대 하나 놓은 거 아시죠?
한번 가 봤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우리 창조기획단 아, 지금 바뀌었지? 무슨 뭐로 바꼈노···…
그걸 좀 활용을, 뉴딜사업과 연계해서 좀 활용을 해 주십사하는···…
그거는 해당 부서 또 팀장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130페이지 아까 노인복지 관련 시설에 쭉 현황을 보면요 진짜 쪼개 갖고 한 건물에 쪼개 갖고 이런 예를 들게요.
평화양로원, 평화노인건강센터, 평화노인요양원, 평화주야간보호센터, 평화노인건강센터, 부설주야간보건센터, 평화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이런 식으로 한 건물에 다양한 이렇게 이름만 달리해서 또 이름만 빌리고 자기 남편, 집사람 뭐 가족 이렇게 죽 해 갖고 하는 거는 아무런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거도 없고 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뭘···… 법에.
양로원 같은 경우에는 몸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이 가서 수급자, 수급자 대부분이죠. 거기로 가서 영구임대주택 하지 않고 거기도 내가 불편하다. 밥 해 먹는 것도 내가 불편하다. 거기 가서 밥 하니까 들어가는 사람이 있긴 한 데 그런 시설들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다른 센터는 딴 지역 연대 별도로···…
(웃음소리)
간단히 다시 경로당 관련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조례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미등록은 우리 19개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등록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최영만 위원님께서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걸 제가 답을 못해서 참 창피스러웠는데 20헤배 이상 되고 건물 가지고 있고 이런 기준이 등록이 되고, 우리가 미등록 경로당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지원을 안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원해 주는 게 그것도 면적이 15㎡ 이상 그다음에 회원이 15명 이상이 돼 야만이 여기 미등록 경로당이지만 규칙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는 거, 여기 매달 여기서 아마 월 한 15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미등록이지만 지원을 안 해 주는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다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금액을 줄여서 이거는 지원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안 해 주는 4개에 대해서는 이것도 좀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같은 경로당이지만 좀 가보면 많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기업발전협의회에서 매달 5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해 달라는 대로 다해 줄 수는 없지만 또 지역에서 조금씩은 보조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등록되면 운영비는 다 지급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지원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한두 개 내지 예산을 조금 오버해서 한 개 더 예산을 신청해 놓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이 카드를 이렇게 쓰라 해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산하실 줄을 몰라요. “내 이 정산할 줄 몰라서 내가 돈 안 쓸란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 이게 저희들도 직원이 붙어서 계산해 주고 이래 해도 그마저도 안 되는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등록돼 가지고 등록만 해가 운영비는 받고 난방비라든지 난방비는 받고 사실은 운영 안 되는 경로당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 매해서 정말 정확하게 해 가지고 정말 이용 많이 하는 경로당에는 혜택이 더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등록만 사람 숫자 맞춰서 17명 명단 올려놔 놓고 매달 운영비 받아가는 그런 경로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장림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경로당마다 차별을 좀 둬서 정말 이용자가 많은 곳에는 인센티브를 가지고 활용도를 좀 높여서 그분들이 조금 더 유익한 환경을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제 생각이고요.
거기에 정말로 등록만 해 놓고 사용 안 한다면 과감하게 제가 볼 때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안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 게 저번부터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거기 나오는 재원 가지고 뭐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사랑채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도와줄 부분을 찾아보면 더 노인들이 좋은 환경에서 삶의 질을 넣을 수 있는 그게 안 되겠나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 이 부분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뭐 인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확한 전수조사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거도 다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이니까 정말 한번 날 한번 잡아서 정말 불시에 전수조사 한번 해서 정말 운영 되는 경로당하고 안 해도 되는 전수조사 한번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노인 분들이 꽉 차서 많이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좀 작게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실제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분을 차등해서 경로당을 할까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일부 했습니다.
또 경로당이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경로당을 또 분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같이 합치는 거를 싫어해요.
이런 부분에 만약에 이용이 작게 오는데 이런 부분을 어르신들의 반발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도 좀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한 번 더 지켜보고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지만 등록이 되다 보니까 전수조사 제대로 안되면 운영비는 계속 나간다는 이야기죠.
거기서 노인회장의 비리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입주민들끼리의 완력이 생기고 파벌이 생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 경로당이 진짜 성실하게 운영되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천차만별인데, 그래 이런 부분을 좀 잘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불이익 안 당하도록 좀 이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작게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래 되면 예산 지원이 안 된다.”는 엄포도 놓고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애인 분들이 힘든 게 아니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장애를 둔 부모님들도 프로그램이 몇 개 있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뭐 심리 상담이라든지 힐링, 교육이라든지 있던데 이거를 좀 확대를 해서 제가 보니까 애들이 프로그램 들어 갈 때는 부모님들이 밖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막 그냥.
그래 그런 것보다는 물론 예산이 좀 수반이 되어야 되겠지만 정말 장애를 둔 부모님들도 할 짓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분들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음성이 되잖아요. 내가 장애인을 갖고 있단 이야기를 절대 안 해요. 부모님 자존심도 있고 이래서.
또 그분들이 자기 자식이 장애를 가졌다고 인식하는데 한 10년 넘게 걸린다더라고요. 내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심리치료라든지 힐링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육이라든지 해서 그분들 고통도 좀 덜어줄 방법도 한 번쯤 우리가 한번 챙겨봐야 하지 않나 현재 그래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이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리겠지만 이 부분도 한번 챙겨봐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시책 준비하라는 어떻게 하라는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아마 내년 예산에 국·시비가 지원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부에서도 많이 간파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징수 결정했으면 집행 부분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체납처분은 체납처분관리계에서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다시 독촉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마 점차적으로 많이 징수되지 않을까 그래 판단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강원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기전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23일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저희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과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호 경제진흥계장입니다.
정영란 기업지원계장입니다.
서성준 해양관리계장입니다.
김희재 수산자원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3, 4페이지와 9페이지부터 13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38페이지,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원은 관내 15개 전통시장에 시설 현대화 사업과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으로 시행됩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은 10개 시장을 대상으로 12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괴정골목시장에는 도로포장을, 장림골목시장에는 2차 구간 바닥포장과 LED 조명등 설치, 1차 구간 상향 국부조명 공사를 실시하고, 가락타운상가시장에는 옥상 방수를 하겠습니다.
신평골목시장에는 아케이드 개폐기를 보수하고, 다대씨파크시장에는 노후 전기가스 시설을 교체하겠으며, 39페이지, 사하시장을 포함한 5개 시장에는 소방시설을 보수하겠습니다.
시장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은 감천2동 시장에 14억 원의 예산으로 주차면수 24면의 지평식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내년 4월 토지보상을 거쳐 6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도약입니다.
1시장 1매니저 배치는 상인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매니저 1명을 채용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장별로 2500만 원이 소요되며, 내년 1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사업 신청을 통해 실시할 계획이나 미 선정 시 구비로 추진하겠습니다.
희망사업 프로젝트 신청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콘텐츠와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1개 시장 당 2년 동안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내년 1월 괴정골목시장과 신평골목시장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여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축산물 관리 및 지역물가 안정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은 8600만 원의 예산으로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의 초등학생에게 과일간식을 지원하겠습니다.
41페이지, 가축방역 및 반려·유기동물 관리는 연간 두 번의 광견병 예방접종과 네 번의 구제역 예방 접종을 실시하겠으며, 반려 동물은 약 500마리를 등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간 800마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1500마리 실시할 예정입니다.
들개화 된 대형 유기견 포획 위탁 운영은 대형 유기견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 예방 및 민원 해소를 위해 민원 발생 시 위탁 단체를 통하여 즉시 대응하고 소방서와 경찰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은 연중 사업으로 도시농업에 관심이 있는 구민 누구나에게 상자 텃밭 등을 지원하여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물가안정 지도 관리는 월 1회 개인서비스업의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대형유통업체 등의 주요생필품을 가격 비교하여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명절, 성수기 중점으로 연 3회 주요 서비스 업소의 합동지표를 점검하여 관리하겠으며, 착한가격업소 등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2페이지, 신평·장림산업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신평·장림혁신산업단지 조성은 2016년 12월에 혁신산단으로 지정되어 민·관이 연계하여 공간재편, 혁신역량 강화, 근로·정주환경 개선 등을 실시함으로써 노후산단의 구조고도화를 달성하는 사업으로 3개 분야 총 21개 사업을 2287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대행 사업자의 참여 부족으로 개방형 체육관, 혁신지원센터 등 재정 사업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정부의 산단지역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대행 사업자 참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극 홍보, 발굴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신평·장림공단 혁신지원센터 건립은 장림동 부산도시가스 부지에 지상 5층 규모로 총사업비 105억 원이 소요되며,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11월 부지매입을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후 내년 11월 착공하여 2020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43페이지, 소통을 통한 실질적 기업지원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구청장 기업체 방문은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실시하여 제조시설 방문, 근로자 격려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대동 홍티에 지상 7층 규모로 위치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기숙사 60실, 식당, 체력단련실, 세미나실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기숙하는 근로자는 물론 주변 지역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는 내년 2월 근로자종합복지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하여 기업체 대표, 고용 및 총무 관련 실무자 등 90 명에게 중소기업지원 시책과 고용지원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지원은 동아대학교 고기능성밸브 기술지원센터 주관으로 LNG추진선 연료 공급용 밸브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 동안 총사업비 4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공장등록 관리는 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에 대하여 설립을 승인하고 있고, 승인 대상 및 대상 외의 공장에는 공장등록을 신청 받고 있으며, 공장등록 실태점검을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승강기시설 사고대응 합동훈련은 구민과 소방서 등 1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내년 9월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안전한 승강기 이용을 위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가스시설 석유판매업소 관리 및 안전 점검은 고압가스, LPG, 도시가스, 석유판매시설 395개소에 대하여 연 1회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44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사하구 노인복지회관 등 총 9개소 사회복지시설에 2억 7600만 원의 예산으로 LED 조명등 1121개 교체해 지원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가스시설개선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364가구에게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총 89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사업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를 세대원으로 하는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전기, LPG 등을 선택 구매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가구별로 10만 원 내외에서 차등 지급합니다.
45페이지, 누구나 살고 싶은 어촌조성입니다.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을 위하여 수산종자 매입 방류는 치어 10만 미를 구입하여 방류하고 대구인공수정란 방류는 작업 시설과 친어를 구입하여 인공수정란을 만든 후 내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방류할 예정입니다.
연안 및 양식 어장 환경개선으로 김 활성 처리제 마흔 드럼을 지원하고, 어업용 폐기물 처리 사업은 관내 항·포구의 해양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거 사업은 어업 활동 시 발생한 해양쓰레기 90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특색 있는 항·포구 축제 지원으로 제10회 하단포구 웅어축제를 내년 5월 중 3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제7회 다대포어항 문화축제를 10월 중 2일간 개최하여 수산물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해양관광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겠습니다.
어업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어선 및 어선원 보험료 지원 사업은 연근해 어선 165척, 어선원 577명에 대하여 재해보상 보험료를 지원하고, 어업인 안전보험 지원 사업은 어업인 180명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경제적인 부담감을 경감하겠습니다.
46페이지, 수산업기반지원 및 아름다운 해양환경조성입니다.
어업 선진화를 위해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연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고, 선령 6년 이상인 어선 7척에 대하여 실시하고 총사업비 3억 7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사업으로 어선에 노후된 기관 장비 34대를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로 대체함으로써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조업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양식기반시설 지원 사업은 관내 김양식 어업인을 대상으로 양식용 로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해양환경조성을 위해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으로 나무섬 및 남형제섬 주변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하고 수산종자방류, 해양보호구역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낙동강하구 쓰레기수거처리사업은 우수기전후로 연2회 해안가, 항·포구,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1000톤의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겠으며, 7억 29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방치폐선처리사업은 항·포구 또는 해상에 불법 방치된 폐선박 16척을 처리할 계획이며 1840만 원이 소요됩니다.
어항환경 조성을 위한 소규모 법정어항 지정 사업으로 장림항은 2017년에 지정되었으며, 홍티항은 금년 12월 중 지정고시 예정이며 하단항은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1억 9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위·직판장 공용화장실 건립은 총 2억 원으로 캔틸레버 구조 하단부에 어구 창고, 상단부에 공용화장실을 설치하여 이용주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장림활성화를 위해 보행교 건립 및 행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물량장 연장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이 투자된 92억 원을 포함하여 170억 7400만 원의 총사업비가 소요되며, 홍티항 정비를 포함하여 위·직판장 공용화장실과 장림항 활성화에 소요되는 예산은 예산확보를 위해 해양수산부 어촌 뉴딜 300사업에 150억 원 규모로 공모신청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경제진흥과 전 직원은 내년에도 구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 사하구를 위해서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경제진흥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11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등이 아주 원활하게 그리고 주민호응도가 아주 좋고 그리고 전통시장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관내 시장이 많이 밝아지고 또 깨끗해졌다는 주민들의 평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격려에 노고와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디 입찰을 열지도 않고 미리 사전에 “이번에 어떤 이벤트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어항축제를 할 것이다.”라는 게 먼저 나오고 또 그 업체가 또 되어서 행사를 주관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어촌계나 경제진흥과에서 어떻게 투명하게 단속을 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우리 공식적인 회계절차에 의해 가지고 입찰을 하기에는,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축제추진위원회의 부서장이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고, 추진위원회 투표로 이벤트사를 결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소문이나 들리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가지고 앞으로는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와 국비가 2000만 원씩 4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또 저희 구에서 관여를 안 한다는 게 저는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서 앞으로 입찰 같은 부분들을 우리 구에 과장님 여기 우리 어촌관리계장이 있으니까 뭐 관리계장 입회하에 좀 투명하게 했으면 어떤 어항축제의 어떠한 의미가 좀 더 살아나고 좀 더 다양한 업체들이 공개적인 입찰을 통해서 또 어떤 거는 이런 예산도 조금 더 줄여서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다대포어항문화축제”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어항축제라고 했습니까, 다대포 여기는?
어항축제라는 이름이.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셔 가지고 다음 축제 때부터는 좀 더 특색 있는 그런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그 어항축제는 어촌계에서 주관으로 하니까 저희들이 관여하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여해서 이 사람들 의견을 좀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좀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정리가 참 되면 저도 바람이 있는데 하여튼 간 다음에 할 때는 어촌계장하고 대의원들 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축제 이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벤트사 선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협의를 해 보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경제진흥과에서는 관내 사업이 많아서 사업관리가 되게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특히 226페이지에 전통시장, 장림골목시장 아케이드설치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차환경개선사업, 장림골목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장림항 해양수상복합공간조성 여기 보면 상인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됐다든지 철골주차장 공법 선정 인허가 절차상 사업기간 부족 그다음에 장림해양수상 복합공간조성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 등으로 이렇게 사업이 이월됐다, 사업비가.
근데 이거는 현재 사업 벌이기 전에 충분히 여론 수렴이라든지 물론 기술적인 문제겠습니다마는 설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사업이 좀 진행해서 이런 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모두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경제진흥과가 다양한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좀 있을뿐더러 그리고 전통시장이든 뭐 어떤 사업이든 주민의 요구사항과 주민의 건의사항을 현장에서 설계 단계에서 100% 다 받아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추석이나 연휴가 끼이면 장사를 못 하게 되면 많은 손해를 끼치니까 그럴 때 공사를 중단해 달라 등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이 조금 많은 듯이 보이나 저희들은 공기나···… 그리고 또 국·시비 같은 것들이 보통 보면 6월 상반기 늦게나 하반기 좀 이렇게 빠르게 8월 이럴 때 추경 때 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당해 예산을 받아서 바로 집행하기에는 우리 같은, 구 같으면 내년 예산을 올해 정해서 내년 1월부터 바로 집행이 가능한데 국·시비 같은 경우는 보통 연중에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런, 당해 연도를 실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 경제진흥과의 전통시장 사업은 조금 아시는 바와 같이 협의 과정이 지난합니다. 한 건, 한 건 전부 상인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좀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명시나 이월사고가 이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월, 그러니까 226페이지에는 뭐 명시이월 7억 정도 하고, 사고이월 잔액 7억 1900만 원이 다시 명시이월 예산액으로 또 다시 잡아놨거든요.
작년에 뭐 예산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올해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 집행액이 이렇게 처지는 이유가 뭡니까?
공유수면의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산도시가스에서 출발하는 대형가스공급관이 있습니다.
공급관에 그거에 당초 설계할 때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설계할 때 에이치파일(H-PILE) 공법으로 설계를 해 놨는데 우리 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협의해 본 결과 무진동 공법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위험하다 그래서 심층혼합공법 무진동공법으로 변경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공사를 ES종합건설에서 하다가 상수도 공업용수관로 지하 10m 매설된 용수관로가 파손이 됐습니다.
파손되면서, ES종합건설이 재정 부담이 그러니까 그걸 원인으로 해서 재정 부담이 생긴 건 아닌데 겹친 재정 부담으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포기해서 다시 사업자를 10월 5일 날 성심종합건설로 계약을 하고, 지금 한 한 달 정도 준비 작업을 거치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설계를 두 번 변경설계, 재설계, 그다음에 공법변경, 그다음에 그게 당초 설계하는 회사가 또 설계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없어요, 지금. 안 그러면 회사가 있었으면 불러 가지고 또 우리가 제재를 했을 건데 재무과에서 제재해 보려고 보니까 회사가 벌써 문 닫고 잠적하고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외관이 지금 보면 옛날에 김해에 화재사고 난 고려인 애들 사망사건 난 드라이비트로 그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비트 설계는 이거 안 된다. 전문가나 감리가 싱크 판넬로, 알루미늄 싱크 판넬로 바꿔야 된다하는 그게 또 대두가 돼서 그런 설계 변경 같은 것도 앞으로 좀 해야 되는 조금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이거는 공사 중에 이런 일이 거의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 드물게 생긴 일 중에 하나입니다.
1년 동안 제가 피 마르는 일인데 잘못했으면 성심건설하고 계약을 못 했으면 국·시비가 반납되는 이런 상황도 초래되는 이런 경우가 될 뻔했는데 그래도 겨우 겨우 또 우리 관내 건설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현재까지는 국·시비 반납이나 이런 예산집행 문제에 대해서 장애요인은 거의 다 해소하고, 내년 3월에 준공 목표로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에는 장애요인이 좀 많았습니다.
토목 감독은 건설, 건축 감독은 건축 그다음 뭐 전기, 통신은 따로 원래 하는 것이고 감독 부서는 분야별로 다르게 되어 있죠.
이상입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8페이지입니다.
17년, 18년도 과태료결손처분 대상자 명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들을 중간에 한 번도 제재라든지 그런 거 없었습니까?
보통 공장을 짓는다거나 건물을 짓는다거나 개발 행위를 하면 그 지역 안에 농지가 포함되면 농지보조금 부담금을 이래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한 10년, 20년 전의 거를 과거 공무원들이 정리를 안 하고 있다가 2017년도에 발견된 상태라 이거를 정리하지 않고는 안 되는 사항···… 소멸시효가 그러니까 5년 소멸시효가 지나고 원래는 그 안에 체납이 되면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를 통해서 채권을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동안 그냥 놔둔 그런 상황이라 저희들이 이걸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해결 차원에서 결손 처분한 그런 사항입니다.
단디 살펴야 되겠습니다, 이게.
3000, 4000, 5000, 6000 근 몇 천만 원을 이렇게 세수를 갖다가 소멸시키고 이런 행정은 정말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디고 우리 앞에 있는 농업직은 우리 구에 1명 있습니다. 1명, 900 몇 십 명 직원 중에 기술직이 1명 있는데 그 직원들이 1년에서 2년 사이에 이렇게 교체되면서 인수인계가 안 됐는지 이게 누락이 돼 가지고 계속 체납률이, 만약에 5년 지나고 6년째 담당 공무원이 그러면 이거는 재산조회 해 가지고 소멸시효 됐으니까 결손처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계속 안 하고 있었던 거니까 이번에 뭐 그런 차원에서 정리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죠.
그래 하겠습니다.
꼭 내가 보면 업자 편을 들어서 다 들어주는 조건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뭐 1억짜리 공사면 자부담 10% 부담하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천을 설계할 때 일반 천으로 했는데 좀 더 난연성 천으로 고쳐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상인 그러니까 업체의 말을 들어 가지고 설계 변경한 경우가 아니고 상인들의 어떤 요구사항에 의해서 설계변경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1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설계해 가지고 발주해서 낙찰되면 보통 한 87.57% 이래 가지고 한 12, 3% 남는데 국비 반납하는 것 보다는 상인들 요구사항을 조금 더 반영해서 하나라도 더 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할 때부터는 이걸 좀 계약할 때 이런 것까지도 다 감안해서 상세하게 좀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1페이지, 장림항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림항 활성화사업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진되어오고 있고, 지난 11월 18일 맛술촌 개장식을 성황리에 마치셨습니다. 그동안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장림포구에 맛술촌이 개장되면서 SNS를 통해서 부산 시민들이 많이 알고 찾아오시는 관광지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장식 참석하고, 참석한 후 그다음 날도 한번 그 지역을 방문해 보고 저녁에도 한번 가보고 했습니다.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한데요. 맛술촌 입점이 5개 업체에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6개?
근데 그 나머지에 저희가 입점자 모집 공고를 해서 1차 때 해서 이렇게 뭐 다 채워지지가 않아서 2차 때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2차 공모에는 나머지 6개를 뺀 7개입니까? 7개 업체보다도 더 많은 업체가 공모를 하셔 가지고 나름 경쟁도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고 7개에서 9개, 10개가 왔나요? 10개 업체가 왔나요?
그 자료도 한번 받아 보고 싶은데 그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금 초기에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그걸 운영한다는 거는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구에서 그 편의를 봐줘서 나름대로 월 임대료라든지 그런 거는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초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 단단하게 그거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를 같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개장식 날 조차도 문을 닫고 있는 업체가 있어서 되게 좀 실망스러웠고요.
그리고 영업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녁까지도 보니까 이게 활성화가 안돼서 좀 많이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점자들의 계약기간은 어떻게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걸 활성화시키려면 매일 매일 문이 열려있어야지만 그게 다른 주위 업체랑 같이 해 가지고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건데 이게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민법이나 이래 법상으로 저희들이강제로 어떻게 개인 간의 계약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조건에 어촌 어항 시설물을 현격히 훼손한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맛술촌 활성화에 현격히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내부 조직에서 판단을 해서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 있겠으나 현재 공모할 때 공모 규정은 아무 그거 없이 특별한 이유 없이 영업을 안 할 경우에 영업 안 하는 데는 폐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업을 안 했을 경우에 뭐 제재를 한다든지···…
여기 11월 30일 날 개최되는 부산어묵축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제4회 부산어묵축제인데 이게 3회는 다대포, 3회부터 다대낙조분수 해서 이게 축제가 시행이 됐는데 지금 제4회도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묵축제는 어떤 뜻으로 이야기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묵사업단이나 어묵협동조합에, 아까 어항축제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개최 장소라든지 개최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협의는 할 수 있으되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 생각에는 장림항도 활성화하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활성화하는 부분에서 장림항에도 어떤 축제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으나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요구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랬든 어쨌든 추경을 통해서든지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라든지 어떤 방안을 연구해서 장림항에도 축제를 할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어묵축제 할 때도 조금 나눠서 서브 축제를 장림항에 한다든지 뭐 메인축제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기 맛술촌 개장하면서 부네치아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지금 11월 30일 날 이 축제를 만약에 맛술촌에서 했더라면 저희 장림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11월 30일 날 뭐 초청을 위원님들 다 저희들이 드렸습니다마는 오셔서 보시면 장림항은 그 정도 규모 할 정도의 공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규모를 좀 줄여서, 그러니까 두 개 축제를 가져가느냐 안 그러면 또 뭐 지하철 이런 대중교통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접근성 문제, 축제위원회에서 어묵업체들이 참여를 안 하는, 어묵업체가 참여하기를 꺼려할 장림항은 조금 규모라든지 대중교통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걸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묵축제 조직위원회하고 회의를 저희들이 구청에서, 구청의 부서장이나 담당 계장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가서 그런 의견 개진을 내년에는 장림항에도 조금 이렇게 서브 축제를 한다든지 어떤 어묵축제를 좀 같은 비슷한 축제를 좀 해야 되겠다하는 의견은 개진 중에 있고, 올해 축제는 미리 계획되어 있었던 거라 그 규모로 올해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 규모로 장림항에서 하기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어렵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대포에서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맛술촌이란 쉽게 해서 맛과 아까 우리 즐길 수 있는 부분으로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공방이라든지 이러면 사실 그거하고는 이미지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지금 장림 우리 포구가 교통이 상당히 불편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많은 관광객이 오게끔 할라하면 볼거리를 많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먹을거리가 있다든지, 그래서 그때 우리가 13개를 지적할 적에 횟집도 들어온다 했고 했는데 그 기본 틀이 왜 바뀌는지를 먼저 답변 듣고 싶고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입점을 하게 되면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먼저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고, 아까 전에 우리 김민경 위원이 말씀하신 어묵축제가 사실은 전략사업단이 장림에 있다 보니까 어떤 축제라는 게 장림 포구에 돈을 200 몇 십 억 투자해 가지고 그래 준설까지 해 가지고 아름답게 만들어 놔 가지고 부네치아라는 소리를 듣는데 그 부대한 어떤 행사가 동반되지 않다 하면 사실은 관광객이 오기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뉴딜 그 사업이나 300 해 가지고 솔직히 150억을 좀 해양수산부에 요청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보안기도 설치할 건데 이게 같이 연계가 되려면 축제다운 축제를 해서 정말 우리 사하구민이 아닌 부산 전역에서 전국에서 올 수 있는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래 이 총체적으로 우리 과장님 생각에 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9세 미만 청년 창업을 위해서 맨 처음에 청년 공모를 했습니다. 1차 공모를 한 결과 나이 39세 미만 창업자가 많이 없었어요. 전체 공모를 했는데, 없는 상태에서 부산어묵전략식품사업단에 참여한 6개 업체가 한 개씩하고, 그다음에 어촌계에서 한 개 하고 그러면 어촌계 횟집을 왜 안 넣었느냐 횟집은 업무보고서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반대편에 위·직판장은 설치합니다. 위·직판장을 어민들이 고기를 사와서 아, 잡아와서 바로 팔고 관광객들이사서 먹을 수 있는 위·직판장을 설치하면서 옆에 지금 맛술촌 같은 그런 4평에서 5평 규모의 건물을 2억 7000 얼마 정도로 지금 설계를 해서 입찰이 돼 가지고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는 위·직판장 옆에 한 3개 공간으로 회는 제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촌계는 건어물 쪽으로, 수산물 건어물 쪽으로 하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축제 같은 문제는 저도 엄청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저희들이 장림항 축제라든지 그다음에 어묵축제라든지 이런 거를 시비, 다대어항축제는 시비 2000만 원이 한 몇 년 전부터 지원이 되어서 됩니다만 시에 한 몇 번 가 봐도 시 지원이나 구 지원 재정 지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 뭐 전체 예산 대비 몇 % 이내에 뭐 민간 그 어디고 예산 지원하는 이런 규정 때문에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시면 좋지만 전부 재정 지원을 다 받아야 축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어묵축제 같은 경우는 부산어묵전략식품사업단이 60억 규모의 재정 지원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 규모로 하는 사업 중에 일부 홍보사업비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구나 시에서 재정 지원하는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어묵축제도 가능할 것이나 내후년부터는 재정 지원 없으면 어묵축제도 사실은 어려운 실정이라 9월 달에 해양수산부 장관 오셨을 때 좀 그런 내용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는 재정 지원이 시드머니 형태의 일종의 재정 지원이 없으면 전혀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우리 구청의 집행부 간부들이나 공무원들이 그런 재정 확보를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해야 이런 것들이 원활히 안 진행되겠나 저도 노력을 하고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이래 같이 도와주시면 아마 원활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간단한 것 두 개만 할게요.
저거는 안 쓴다고 하는데도 염산을 쓰더라고요. 이 염산이 뭐냐 하면 김 이래 해놓고 속된 말로 땟깔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는 아니고 이게 요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근 100%가 저거는 아니다아니다 나중에 다 들키더라고요.
그 염산이라고 적혀있는 이걸 100%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사하구 내에 있는 김 양식 업자 같은 데는 열악한 영세업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릴게요.
저희도 염산 강서하고 사하하고 사이에 낙동강 하구 바닷가하고 그쪽에 김 마을 어업이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새벽에나 밤에나 한 번씩 염산을 쓰려면 육지에서 배 실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 거 때문에 단속팀이 단속도 해봤습니다마는 저는 아직도 우리 구에 김 양식하시는 분을 믿고 있습니다. 안 쓴다고 믿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1페이지에 가축방역 및 반려 유기 동물 관리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반려 동물 키우는 우리나라 인구수가 이제 1000만을 돌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사하구에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어디 어디 위치하고 있습니까?
그래 저희들은 강서에 부산유기동물보호센터에 위탁 처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강서에도 나가셔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유기견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가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앞전에 익산시에서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먹이도 안 주고 물도 안 줘서 100여 마리 죽었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점검,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불시에도 점검을 했는데 별 특별한 유기동물 보호센터 수탁을 해제할 정도로 위·수탁을 해제할 정도로 특별한 미비점은 없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얼마 전에 TV에 보도된 그 관계로 농림축산부에서 한번 시를 통해서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 관계로 전국에 유기동물 보호센터 불시에 점검을 한 번 다 갔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시정 보완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불시에 한 번씩 가서 지도 점검을 해서 그런 보도되는 사례처럼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6페이지 보시면요. 집행 안 한 예산이 많이 있어요. 올해까지 다 쓰실 겁니까?
(웃음)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이왕이면 화천아파트 주민들하고 합의를 할 적에 이 부분도 같이 해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전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6일 월요일에는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일자리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종료)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송샘 김민경
강남구 최영만
김기복 한정옥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박태범
○피감사기관 참석자
복지사업과장김강원
경제진흥과장이기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