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3월 27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현안사항 청취의 건(계속)
가. 안전도시국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현안사항 청취의 건(계속)(이복조 의원 대표발의)
가. 안전도시국
(10시 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현안사항 청취의 건(계속)(이복조 의원 대표발의)
가. 안전도시국
(10시 31분)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주요현안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숙권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숙권입니다.
먼저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학 안전총괄계장입니다.
김은자 재난관리계장입니다.
고태광 민방위계장입니다.
손희준 기전계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은 총 10건에 금액은 61억 1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먼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세 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44억 4300만 원이 투입이 되고 구체적으로 장림지구 침수지 정비사업에 20억 2000만 원, 괴정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에 20억, 감천지구에 4억 2300만 원해서 총 44억 43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서민밀집지역 위험지 정비사업으로 신평지구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신평시장 쪽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올해 시 재난관리기금 시범사업입니다.
총 6건에 9억 74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구체적 사업내용을 보면 장림2동 590-1번지 일원 침수예방사업에 4억, 장림2동 282번지 일원 침수예방사업에 2억, 감천동 783-7번지 일원 사업에 1억, 다음에 다대초등학교 옆 구거정비사업에 2억, 아미산 작전도로 낙석사업에 5000만 원, 사하구 관내에 차수판 설치사업에 2400만 원 해서 총 재해예방사업에 10건에 61억 17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자연재해위험지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정·지구고시가 총 4건에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단지구에 하단동 884번지 일원해서 하단지구 침수지 정비사업으로 지구로 지정이 돼서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림지구, 괴정지구, 감천지구는 미리 침수지 정비지구로 지정 되어 있어서 연차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구별로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하단지구 자연재해지구 정비사업은 작년 6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12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달에 소방방재청의 심의와 설계 심의 등을 거쳐서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총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 150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부터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신규사업이 안 된다 해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림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계속하고 있고 올해 2월달에 2차 공사를 준공을 하고 3차 공사를 3월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은 2015년 10월달에 마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괴정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올해 2월달에 1차 공사를 준공을 하고 3월달에 2차 공사를 착공을 해서 이것도 2015년 10월경에 전체 공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감천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3월달에 2차 공사를 착공을 해서 올해 6월달에 전체 공정을 마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뒷장에 보시면 지구별로 위치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노후펌프시설 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20년 이상 노후배수펌프시설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시설 고장 등으로 인한 침수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주민들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 보호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엔진펌프를 1대 제작과 아울러서 교체를 하고 수중펌프도 마찬가지로 1대 제작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상발전기도 1대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기간은 올해 6월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정도 되는데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고를 드리면 올해 3월달에 계약의뢰를 해서 4월달에 제작 착수를 함으로써 6월달에 완전설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안전총괄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사항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다대 몰운대 공원 보면 재해 당시에 바닷가 측면에 산이 많이 실려 들어가 가지고 지금 공사가 다 됐다고 하는데 보면 잘 안 된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 중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사업에 편성해서 보강작업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태풍이 오고해서 조금씩 무너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강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재난관리기금은 재해피해가 있어서 어느 정도 규정 이상 돼야 시비를 요청하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특별히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특히 그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개인 소유 땅이기 때문에 소유자 동의도 얻어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완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 오다겸 위원이 왜 이렇게 지적을 했는지 아실 겁니다.
현황을 보시고 미관적으로 볼 때에 그 해안선을 도로가 많이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 보강이 튼튼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공사가 그게 마무리가 완결이 안 되어 있으면 했던 그 업체에다가 다시 얘기를 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공사비가 없어서 유실된 부분은 압니다.
완결이 됐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 얘기를 해서 마무리가 잘 되도록 하셔야지요.
저희들이 재해예방사업을 하면서 주로 사업자체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재난관리기금을 받아와서 각 부서에 편성을 해서 부서에서 사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몰운대 거기는 아마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되는지 또 공사를 했으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산림녹지과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도 설명을 잘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 관내에 20년 이상된 노후펌프시설과 그리고 고장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현황에 자료가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냥 사업계획만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7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파악이 전혀 자료가 없으므로 설명을 해도 잘 모르겠어요.
어느 지역에 어떻게 배수펌프시설을 교체하실 것인지 지금 파악은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자료를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현안사항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숙권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현안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욱경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준 덕분에 작년에 부산시 주관 주차 및 선진질서 2개 분야 평가결과 2개 분야에서 최우수구, 장려구로 선정되어 동료직원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복기 교통행정계장은 사무관 승진 교육 중에 있어 대신하여 김부경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진봉 교통지도계장입니다.
강명종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이기홍 주차과징계장도 인재개발원에 교육 중에 있어 대신 옥현표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종한 교통특사경계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금년도 주요업무 현안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구민편의 주차시설 확충, 신뢰받고 공감하는 주차질서 행정구현, 사업용자동차 운행질서 확립, 효율적인 과징관리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교통특별사법경찰, 업무관리 강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구민편의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첫 번째 괴정재정비촉진 해제지역에 주차장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괴정 복개도로 옛날국시집 주변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규모는 2층 3단으로 62면이고 사업비는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착공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천문화마을 제2공영주차장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감천문화마을 비즈니스센터 건립 예정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규모는 10면이고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월 중에 착공해서 8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사업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등을 통하여 주차장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신뢰받고 공감하는 주차질서 행정구현을 위하여 상습 불법 주차지역과 구민불편 신고지역 위주로 불법주차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겠으며 효율적인 주차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카메라와 차량을 이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금년도는 괴정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 1대를 추가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다대포낙조분수, 괴정뉴코아 앞, 을숙도 등 3개소에 주차질서 계도 도우미를 운영하고 자발적인 주차의식 고취 및 불법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사전 단속지역임을 알려주는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주정차 민원에 대한 근원적 해소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 자동차 관리사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마을버스 등 여객 자동차업체 교통 안전점검을 통하여 주민들의 교통안전에 힘쓰겠으며 또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운수업계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과징관리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예금, 전자압류를 실시하여 신규재원 추가확보 및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여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고 체납징수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여 재산압류, 공매의뢰 등 강력한 체납활동을 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시효소멸 등 징수불능분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교통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입니다.
교통특별사법경찰 업무관리 강화입니다.
무보험차량 운전자, 무단방치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소환조사를 실시하여 검찰송치 및 법칙금 부과를 통하여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교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칙자 출석편의 제고를 위해 업무시간 외 출석조사, 전화 또는 우편진술 등을 실시하여 수사대상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미제사건 720건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교통행정과)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사항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페이지, 불법 주정차 관계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관계나 여러 가지 보면 6·4지방선거 때문에 불법 주정차 관계를 좀 완화하지 않느냐 등등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걸 참고하셨을 때 우리가 지금 2014년도 불법 주정차 예상치 금액을 예산에서 정해놨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이 참 잘되어가지고 올해는 10가구 더 플러스해서 하고 있는데 벌써 한 40% 이상 지금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사하구 관내에 30가구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상 그것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3페이지 맨 밑에 4번란 한 번 봐 주십시오.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에, 지금 우리 사하 관내에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예, 많구나 잘 알겠습니다.
지난 주 3월 20일 날 중앙토지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통보는 안 왔는데 다음 주 중에 개별적으로 다시 통보가 갈 것 같습니다.
개별적 통보가 가면 다시 한 번 그 사람들 설득을 해서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4월 말까지 대집행을 강행해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데 국수집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철거를 하시는 김에 카도머리 도로변에 국수집 그거 먼저 철거를 해버리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욱경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현안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건설과장님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석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최인학 도로관리계장입니다.
임상빈 토목1계장입니다.
김형진 토목2계장입니다.
(인 사)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을 목차에 따라 총 8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장림공단～동원아파트 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혼잡도로인 장림동 공단대로의 교통난 분선으로 상습체증을 해소하고 장림공단 입주업체의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시 재배정 사업으로 시행하는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 도시계획도로는 장림공단에서 다대로 간 총 연장 1550m, 폭 30m 도로로써 전 구간 도로개설 시 약 42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 전체 노선 중 장림공단에서 동원아파트까지 396m를 우선 1단계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0억 원이며 올해는 설계 용역비 1억 원을 확보하여 8월 완료 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및 보상은 시 추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하단오거리 주변 젊음의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단오거리 주변을 역동적인 이미지의 도시 공간을 창출하고자 총 사업비 50억 원으로 연장 2킬로의 시범 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1단계 하단오거리, 2단계 동아대 주변은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3단계 구간인 동아대 입구 낙동대로에서 에덴공원을 거쳐 하단오거리까지 이면도로 1킬로에 대하여 시범가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3단계 사업비는 총 21억 5600만 원이며 2014년도에는 15억 1400만 원으로 연장 700m를 4월 착공, 10월 준공 예정이며 2015년도에는 6억 4200만 원으로 연장 300m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장림정책이주지 일원 도로정비 공사입니다.
장림1·2동 정책이주지역에 노후된 도로 및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주민통행 불편과 하수 악취를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3000만 원으로 도로포장 93a, 하수관거 준설 185㎥를 6월 준공 목표로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천마산 산복도로～감천사거리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2012년도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감천동 고지대 주택 밀집지역에 소방도로를 확보하여 재해예방과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감천1동 감천시장에서 천마산 산복도로를 연결하는 총 연장 358m의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원이며 2012년도에 시비 9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1차 공사현장 118m를 개설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확보된 시비 4억 원으로 연장 30m의 계획도로를 8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장림지구 침수지 정비공사입니다.
장림지구 상습 침수지 해소와 장림로 잔여구간 개설로 지하철 공사 구간 우회도로를 확보하여 다대로 교통 체증을 해소키 위해 총 사업비 45억 원으로 도로연장 20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 공사 착공하여 9월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입니다.
장림 협성르네상스아파트 앞 삼거리의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총 사업비 2억 8000만 원으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공사로써 2013년도 11월 착공 현재 모든 공사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괴정3동 삼경맨션에서 1238-299번지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교통 체증이 심각한 사하로의 옥천초교에서 괴정교차로 간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자 총 사업비 25억을 투입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260m 중 170m는 2012년도 사업비 10억 원으로 개설 완료하였고 금회에는 잔여 일부 46m에 대하여 확보된 7억 원으로 2014년 9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 추진 중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감천2동 7통지 내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천마산 산복도로로서 소방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주거 밀집 지역의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폭 10m, 연장 180m의 도로를 개설코자 2013년 10월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4월 공사 착공하여 10월 완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감천2동 감정초교 일원 천마산 산복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고지대 주민들의 생활불편해소와 소방도로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산복도로 전 구간 1945m 중 1315m는 개설 완료하였고 180m는 앞에서 보고 드린 감천2동 7통지 내 도로개설 공사로 시행 중이며 본 사업은 감정초교 옆 잔여구간 450m를 개설하여 긴급차량 등이 원활하게 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8억 원으로 그중 2014년도 특별교부금으로 10억 원을 확보하여 연장 300m를 개설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 착공하여 2015년 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건설과)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사항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8페이지하고 9페이지하고 같은 내용인데 보면 감천2동 감정초등학교 일원에 우리가 이번에 10억 배분이 됐잖아요?
개설하면서 저희들이 설계는 전체적으로 다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설계할 때 명확하게 잘 하셔가지고 돈이 마련되는 대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회전교차로 설치 부분 있죠? 장림동 협성르네상스 아파트 앞에요. 예?
그리고 그 앞에 어디지요? 아파트 있지요? 거기.
○오다겸 위원 그쪽 보면 거기에 과속방지턱이 이렇게 있어요. 몇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과속하지 말라고.
그런데 과속방지턱이 높이가 다른 곳보다 굉장히 더 높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회전 교차로로 인해 가지고 교통이 편리하고 보기에도 좋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그 주변에 도로가 정비가 더 엉망으로 됐고 또 과속방지턱도 심한데 한 번 현장에 가서 보시고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아직 공정이 5% 남아 있기 때문에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기존 도로 훼손 부분은 우리 사업비 기존에 예산이 2억 8000만 원으로 정비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정비토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은 다른 데보다 높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면 회전교차로에 거기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사람이 횡단을 해서 학생이 주민들이 통행을 하게 되는데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좀 높여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가 앞으로 그쪽으로 운행을 할 경우에 이게 밑이 닿는지 안 닿는지 그것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버스가 운행해보고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조금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안전을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다겸 위원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예.
○오다겸 위원 제가 다니다 보면 과속방지턱이 높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차의 엔진 부분에 닿더라고요. 속력을 줄인다고 줄이지만 그래서 이거 지나치게 높지 않나 싶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네요.
○건설과장 김상철 그래서 버스운행을 해보고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그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괜찮아요? 버스 타신 분들도 사실 과속방지턱이 있으면 높이가 있으면 서 가지고 있다가 쿵하고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건설과장 김상철 그래서 진행하기 전에 그런 것을 보고 속도를 늦추라고 그렇게 일부러 높여놓은 겁니다.
○오다겸 위원 늦추는 것은 맞는데 너무 과하게 높여 가지고 제가 지적하는 말씀인데 일단 안전을 위해서 하셨다니까 그렇는데 아마 이런 주민의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곳을 지나갈 때마다 긴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민원이 있으면 그때 또 수정을 하시든지 해야 되겠지요.
○건설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지켜보고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오거리 주변에 젊음의 거리를 시범거리로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차까지 해 가지고 에덴 동아대 입구까지 보면 거기에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상권이 아주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밤에, 간판도 정비를 해서 기존에 있었던 간판이 큰 간판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작게 이쁘게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을 위해서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이렇게 간판이 작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쁘기는 하고 깔끔하게 잘 정리는 됐는데 가로등 불법 대신해서 간판 이게 주위를 환하게 비추어 주는데 지금은 간판이 작다 보니까 그 불빛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가로등을 더 많이 한다든지 보안등을 해서 젊음의 거리에 활기 있는 그리고 밝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밤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밤에는 가면 간판의 작은 불빛만 나오고 가로등이 보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범지역 비슷하게 학생들이 다니기가 두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직 정비가 안 된 상황이고 앞으로 이것을 하신다고 하면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 전에 간판이 있어 가지고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안전을 위해서 조명등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간판이 작기 때문에 어두워서 오히려 어두침침하거든요.
깊은 밤에는 그렇다면 가로등을 더 보안해야 되지 않나 오히려 그러한 시범 거리를 한다면 조명을 환하게 밝혀 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는 기분 좋게 안전하게 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가로등 불빛 관계는 안전총괄과와 협의를 해서 현재 기존 가로등을 가지고 밝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앞으로 에덴공원 사업을 할 때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현장에 나가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확연하게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사항에서 지적을 했구나하고 아실 겁니다.
실제적으로 돈이 투입되고 예산이 편성돼서 하는데 하고 난 뒤에 더 좋아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관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상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09회 임시회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건축과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보고에 대한 일정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건축과 소관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 직원들과 함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회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식 건축행정계장입니다.
임종화 건축계장입니다.
이인영 재개발계장입니다.
여인태 주택계장은 오늘 시청 교육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이상으로 담당계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현안사항을 요점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노후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시비 4000만 원을 지원받아 괴정동 협진 신태양맨션을 대상으로 노후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5월까지 계단식 난간설치 공사 등 계획을 수립하여 6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기한은 2014년 12월 26일까지이며, 신고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중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 이하,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건축물이 대상이며, 양성화 절차는 건축사의 현장조사서 및 설계 도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며,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없는 건축주는 이행강제금 1회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최대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감천2동 주거환경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시비 2억 5000만 원 사업으로 감천2동 천마산 아래의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노후된 공동화장실, 경로당을 리모델링하고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쌈지공원 조성과 노인들이 경사진 골목길 보행 시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난간대를 설치함으로써 낙후된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월에 착공하여 6월까지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신평1동 주거환경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전액 시비 5억 3000만 원 사업으로 신평1동 정책이주지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하수시설 정비, 도로포장 및 노후된 공동화장실을 리모델링함으로써 상습침수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후 공동화장실을 악취해소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월에 착공하여 2014년 8월까지는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건축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김재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사항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2페이지에 보면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추진에 우리가 기간이 한 번씩 그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인데 기간이 1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옵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주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이것은 기한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국회에서 특별조치법으로 법이 제정될 때마다 하니까 보통 10년도 될 수도 있고 전에는 2008년도에 하고 그 전에는 1985년 한 번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 선거 때가 돼서 이런 혜택을 주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소리)
○한정옥 위원 (웃음소리) 많지요? 불법건축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공중촬영에서 걸려 가지고 벌금도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하구에 실태조사하면 이게 많지요?
○건축과장 김재수 그런데 이번에 대상이 주거용 건축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래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이행강제금 내고 있는 사람들 조사를 해보니까 62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통보를 다 했고 그런데 지적에 안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상이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홍보를 하도록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13건 정도 신청이 됐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이행강제금을 안 내는 사람들 구태여 와서 신고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이행강제금을 안 내는 사람들도 대상이 되면 와서 신고를 하면 1회에 한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이행강제금이 옛날에는 철거를 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많이 물린다고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계속 부과를 합니다.
○한정옥 위원 이런 제도가 있으면 몰라서도 못 하니까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양성화 시키는 방안을 홍보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디다.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런 기간이 있을 때 조치법이 있을 때 하면 훨씬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재수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도 들어오는 데 보면 플래카드를 붙여 놓고 곳곳에 다섯 군데 더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게양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화시키는 방법은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설계도서와 건축설계사무소 가 가지고 그것을 거쳐야 되니까 비용이 사실은 만만치 않은 모양이더라고, 그 사람들이 양성화 시키고 싶은데도 물론 이것은 우리 관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양성화를 시키는 목적은 무슨 면책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설계 도서를 갖고 설계 그것을 받는데 금액이 평당 얼마 내가 듣기로 금액이 많대요.
금액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양성화를 하고 싶어도 알고 있지만 서민 입장에서는 좀 힘들다는 이야기지, 어차피 국가에서 제가 볼 때 우리 관에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봤을 때 상당히 비싸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거 하는데 금액이 평당 얼마인가 잘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비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 한대요.
○건축과장 김재수 그래서 지금 저희들 구에서도 저소득층에 한해서는 무료로 하는 제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김동하 위원 아,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있습니다. 지금 협의회 회장인 정승교 소장하고 류정하 소장이 거기는 저소득층은 무료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저소득층은 무료로 해줄 수 있다.
○건축과장 김재수 보통 한 건에 200만 원 정도 받는 모양이던데 그것보다 더 많이 받는 데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오면 가능하게 싸게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보니까 양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설계비가 비싸 가지고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더라고요. 주위에 보니까.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저도 2페이지에 관련해서 추가질의하고 뒤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추진이지 않습니까?
주거용이 아닌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전혀 없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재수 주거용하고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면 주거용이 반 넘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순수한 근생이라든지 타 용도는 대상이 안 됩니다.
○오다겸 위원 사실 다대에 보면 횟집이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물들이 강제이행금이 엄청 누적이 돼서 개인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고 결국에는 안 돼서 건물까지 자기가 철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그분들에게 안내문 발송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62분에 한해서.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안내문 발송한다는 것은 강제이행금 대상자들에 대한 안내문이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이행강제금을 지금 내고 있는 사람 중에 주거용 건축물 해당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안내문을 내고 근생이라든지 타 용도 아예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보냈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대상이 62건이네요. 우리 사하구 관내에.
○건축과장 김재수 예, 일단 이행강제금을 내는 사람 중에 대상이 된다고 파악되는 것은 62건입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하고 4페이지 연결된 질문인데요. 여기에 주거환경정비사업 개선이라 해서 공사가 2014년 5월에 착공하고 6월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면 공동화장실이라든지 쌈지공원 조성 그리고 난간대 설치하는데 2개월 안에 모든 사업이 가능합니까?
6월에.
○건축과장 김재수 예, 이것은 공사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서 한 두 달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다겸 위원 뒤에도 마찬가지로 주거, 이것은 4개월 안에 다 가능하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뒤의 것은 하수구를 정비한다든지 이래서 이것은 기간이 조금 길게 걸립니다. 그래서 8월까지입니다.
○오다겸 위원 여름철 또 장마도 있고 한데 그래서 좀 많이 잡아놨습니까?
장마도 있지 않습니까? 여름철에.
○건축과장 김재수 예, 또 장마도 있고 하지마는 공기가 절대적인 공기가 많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차질 없도록 잘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주요현안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언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존경하는 김경열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보고에 앞서서 먼저 담당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계장 황하량입니다.
지적민원계장 노덕근입니다.
지적계장 이장석입니다.
도로명주소계장 이하열입니다.
(인 사)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정기조사 대상은 총 4만 2948필지 중 4만 1867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 안 하는 1088필지는 표준지로써 국토교통부에서 일괄 조사하여 우리한테 내려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조사는 300필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1월 이후 6월 30일까지 토지 분할 합병 등 지적변동사항 토지에 대해서 수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적정 비교표준지의 특성비교 후 지가 산정을 하고 감정평가사의 산정지가 검증을 하며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결정을 연 5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 절차 홍보 등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지가 결정 공시일은 정기조사는 5월 30일, 수시조사는 10월 31일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택지개발사업 등 지목변경 수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개 사업입니다.
대상은 광역시의 도시지역 내 660㎡ 이상 개발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전문기관에 개발비용 검증 후 공정한 부담금 부과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결정, 개발부담금 체납자 납부 독려 및 체납자 재산압류 조치가 되겠습니다.
3번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381개소가 있으며 중점 지도 점검 내용으로써는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수수료 요율표 미게시 행위, 무등록자 중개행위, 자격증 대여행위 및 불법사례, 중개보조원 고용·해고 신고여부 등 관련 법규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중개업소 지도 점검 확행으로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지도 육성을 위해서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2개반 5명을 전체 중개업소를 연1회 점검을 하고 있으며 수시 민원발생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적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사하등기소 2층에 24평 정도 지적현장민원실이 있습니다.
근무인력은 공무원 한 명, 공익요원 한 명입니다. 거기서는 등기 관련 제증명 민원으로 민원 편의 행정을 하고 있으며 토지 및 건물소유권 변동 사항 정리 및 최근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업무처리와 친절한 대민서비스로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물부동산 등기 대행 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건축물의 지번 또는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 멸실, 철거 등 건물의 변동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촉탁할 경우 우리는 등록세 및 수입 증지 수수료만 받고 법무사에 맡기는 것보다 건당 5만 원 정도 비용이 절감되게 민원인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종합증명서 일사편리 서비스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18일부터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 공시지가확인원, 건축물대장 등 15개 종류의 등본을 한 자리에서 일괄로 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 통 수수료가 15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계획으로써는 사하구보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했으며 민원실 내 모니터 등 대기화면에 대한 영상홍보, 다대낙조분수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 등을 할 계획입니다.
이 홍보 인쇄물을 각 동 주민센터에 제작하여 배부를 하였습니다.
측량기준점 조사 관리입니다.
측량기준점은 3228점이 있으며 조사계획 2014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2월달에 기준점 보존 관련 계획을 세워서 협조공문을 건설본부 등 주요 공사시행 부서에 통보를 하여 보존 관리에 협조를 부탁을 했으며 2014년 3월에서 9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에서 12월까지 기준점을 복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장구간 다대구간에 파손된 도근점이 32점이 발견되어 공사업체인 현대건설의 4개 업체에 대해서 390만 7200원의 재설치 비용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지금 공사 마무리 시점에서 도근점을 재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번 지적측량 실지검사 강화입니다.
지적측량 실지검사는 검사 대상은 토지이동 측량이 수반되는 토지분할, 등록전환, 신규등록이 되겠습니다.
측량기준점은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측량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토지이동측량 성과 현지검사를 확행하고 부적정한 측량성과 발견 시 지적법규에 따라 측량자를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적법규 준수 여부 등 측량 수행자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중점 확인사항으로써는 2008년 4월 16일 개정된 전자평판측량 운영 규정에 의거 관련사항 검토 및 적합 여부,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측량기간 준수 여부, 측량 수행자의 성실의무 이행 및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법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 인원의 1/3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올해는 한 번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특례법 업무를 완료를 하여 민원을 최소화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괴정1지구의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4년 1월에서 4월까지는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및 경계조정안을 협의하고 2014년 5월에서 10월까지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경계결정, 이의 신청 및 경계확정, 조정금 산정, 이의신청 등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완료 공고 및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 말까지는 새로운 공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천동 지적불부합지 정리입니다.
이것은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올 초에 일부 도로개설구간이 있어가지고 몇 필지 지적불부합지를 해제시켰다가 다시 묶었습니다.
그리고 계획도로가 날 수 있도록 분할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본격 시행에 따른 홍보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올 초부터 본격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올해 도로명 시설물 설치를 3420만 원 설치한 바 있습니다. 도로명판을 170개 설치했고 LED 건물번호판을 제작하여 20개를 전부 달았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홍보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도로명 주소 홍보를 하여 취약계층, 실질적 사용자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부착상태 전수조사를 연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신축, 철거에 따른 D/B 변동자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토지정보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김창언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사항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우리가 과장님은 바뀐 주소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옛날주소를 다 적어와요.
그러면 보기는 좋은데 자꾸 익숙해져야 되는데 우리 구의회에서부터도 이렇게 하는데 언제 바뀌겠어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뭘···
○한정옥 위원 주소, 우리가 업무보고에 보면 괴정1동에 이런 식으로 다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바뀐 것은 낙동대로 몇 번지 이렇게 하는데 관에서부터 이렇게 다 아직 안 바뀌면···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한정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지마는 이 도로명 주소는 지번이라는 것은 바뀌지를 않습니다.
제가 7페이지에 보면 감천동 지적불부합지 정리 업무 추진해 가지고 대상 이래가지고 감천동 28-11번지 일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정확한 표현이지 이게 감천동 무슨 길 몇 번지 일원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지번은 편지를 받는 주소만 그걸 하는 것이지···
○한정옥 위원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그것만 바뀌었다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토지등기부···
○한정옥 위원 토지하고는 관련이 없고···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관련이 없다 이겁니다. 토지등기부상에 토지등기부등본이, 새주소 명칭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한정옥 위원 그대로 있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렇죠. 주소만 바뀐다는 것이지 지번은 옛날 그대로 있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시고, 우리가 1페이지하고 맥락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상업지, 주거지, 1종 주거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뀌는 실태조사를 해서 여기서 올리는 겁니까? 이 지역은 상업지역이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 건설과 업무지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구역 바뀌는 것은 5년에 한 번씩 재조사를 합니다.
재조사가 시에서 5년에 한 번씩 바꾸는데 한 번 여기에서 건의를 하거든요.
이게 사람이 밀집하고 상가가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주거지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꿔야 된다. 준주거로 바꿔야 된다 하면서 시로 올립니다. 주민들의 여론을 받아가지고 바꿔 주십사 하면.
그 바꾸는 시점은 각 구에 의견을 다 받아가지고 5년에 한 번씩 시에서 도시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용도변경을 결정해서 우리한테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앞전에 한정옥 위원님 한 번 전화 하셨지만 바뀌었다는 거, 그거 이번에 내려와서···
○한정옥 위원 그것은 구에서 올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해서 하는 건지 왜냐하면 이거···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것은 민원 제기한 것도 있고 대부분 민원 한 것을 취합을 해서 한목에 우리 구에서 올린, 우리가 조사해가지고 이건 바꿔야 되겠다 하는 부분하고 민원 제기한 부분하고 같이···
○한정옥 위원 그런데 구에서는 안 답답죠?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특별히 그런···
○한정옥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달라지기가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느 부분들은 변화가 가면 1종에서 준주거지로 바꿔주고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래 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
만약에 바뀌었으면 지주들한테 통보는 갑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이게 지주들한테 통보는 안 하고 공람공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하튼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한정옥 위원 나중에 떼보면···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이용을 하려하면 항상 관심을 가지고 또 민원을 넣은 사람도 있을 거고 항상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공람공고도 하고 결정하기 전에 몇 번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취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사하구에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좀 바뀌었습니까? 그게 사하구에서 올린 게 많이 바뀌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안 바뀐 것도 있고 반영된 것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확인원 정리는 앞전에 다 마쳤습니다. 마쳐서 바뀐 걸로 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어쨌든 그것은 내가 보니까 경험상 구에서는 안 답답고 개인들이 답답해서 이러는데···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아무래도 개인 재산권하고 직접 관련이 있으니까···
○한정옥 위원 그런 게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알고 그래서 염려돼서 하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8페이지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명 주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도로명 주소 시행하고 있는데 불편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왜, 우리 집 주소만 도로명 주소만 알면 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도 상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지 불편한 사람은 택배나 관공서에서 우편물 보낼 때 불편할지 모르겠지마는 그랬을 때 해마다 우리 도로명 주소 때문에 도로명 명판, 시설물 설치하는 비용이 예산이 1년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표시를 해 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내가 볼 때는 큰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 지역에 무슨 도로다 하는 것뿐이지 내가 하는 것은 내 주소만 알면 내 편지 내가 받고 보낼 때 내가 그 주소 알아 보내면 되는 거고 그걸 찾아가는 사람들, 내가 볼 때는 사실은 뭐라 하노, 홈쇼핑 택배물 이런 쪽 사람들 위해서 도로명 주소가···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택배도 있지마는 또 소방서라든지 경찰서 그런 범죄 신고···
○김동하 위원 물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랬을 때 지금 봤을 때 젊은 친구들 다 SNS 이런 것 다 통하고 할 때 편지보내는 이런 거 사실 그렇게 많이 발생 안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볼 때는 도로명 자꾸만 명판 제작 설치하는 것 이거 국가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지만 이거 구비로 다 한다고, 구비로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김동하 위원 구비로 하는데 그렇게 많이 설치할 필요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요즘은 많이 설치를 안 합니다. 최초로 할 적에.
○김동하 위원 올해 예산도 보니까 한 5000만 원 넘어 되구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것은 우리가 타구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한 길에 연계되도록 코너라든가 몇 m 거리에 도로명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직 설치를 하고 있지마는 좀 부족합니다. 택시운전사라든가 운전하시는 분이 길을 가다 보면 아, 몇 m 앞에 무슨 길이 있고 거리 찾기 쉽게 하기 때문에 잘 볼 수 있도록 위에 지침이 좀 설치를 해라 몇 m상에 어느 정도 도로명판이 있어야 된다 사람들 헷갈린다 그래서 코너라든가 길이 긴 길에 중간쯤···
○김동하 위원 일단 행안부에서 이래 이래 하라면 지침 내려오면 어차피 우리 구비 들어가서 시행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우리가 그렇게 도로명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16개 구·군에 하면 중간쯤 되는데···
○김동하 위원 모르겠습니다. 구·군별로 안 내봤지만 예산을 구·군별로 보면 알겠지만 도로명 설치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김동하 위원 지금은 우리가 보수하는 거 여름에 태풍이 불어 가지고 도로명판 떨어졌다. 차가 박아 가지고 도로명판이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떨어졌다. 그런 것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6·4지방선거가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오다겸 위원 그때 신분증을 다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표소에 가면 주소지가 신분증하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대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주소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투표용지가 날라 올 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저도 신문에 혼란이 온다고 이야기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번 한 번만은 옛날 주소하고 새 주소하고 같이 표시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행자부에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대부분 제가 선거를 해봤지만 주소보다도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찾더라고요. 남여해 가지고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찾기 때문에, 내가 보고 ‘주소보고 안 찾던데 주민등록번호 갖고 찾던데’ 대부분···
○오다겸 위원 그래서 혼선이 빚어지는 이런 일이 그래도 국가의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혼선이 빚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투표장소에 가 가지고 투표하면서 많이 대기하거나 줄을 서 가지고 그거 맞춘다고 대기하다가 보면 그 사람들 그냥 지루해서 가 버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아시고 선행정을 하시는 입장에서 그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라든지 차질이 없게 사람을 더 투입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려움이 없게 해야 될 거 같은데 방안을 잘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가적인 이런 행안부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이 언론에서도 반영이 돼서 얘기를 하면 따로 지침이 내려오겠지만 우리 구 자체에서도 선거에 관련해서 대비가 준비가 다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일하시는 분들이 아이디어도 내시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우리 구만 특별히 그러할 수는 없는 거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건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같이 새 주소하고 지번 주소하고 같이 기재를 해 가지고 혼란이 없도록 그래할 계획이라는 얘기는···
○오다겸 위원 혼란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하면 되는데 단지 줄을 서서 많이 대기를 하거나 확인을 해야 되니까 프로그램하고 입력을 해 가지고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바로 하면 되는데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줄이 두 명, 세 명 서 있다가 나중에는 많이 선다 말이지요.
몰리는 시간대에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줄 서갖고 기다리다가 그냥 다른 데 가버리거든요. 투표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알겠습니다.
그것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창언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4년도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균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힘써주시는 김경열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정비과 전 직원들은 사하구의 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도시정비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한교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김정만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임대희 도시개발계장입니다.
김지권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입니다.
토사퇴적, 모래날림 등으로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다대포해수욕장 일원을 정비하여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4만 2900㎡이며, 총사업비 285억 8900만 원,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4년 말까지입니다.
2013년 11월 국가분 사업구간은 준공하였으며 현재 중앙주차장 조성, 수목식재, 다목적광장 토공 및 측구 설치 중에 있고 현 공정은 83%입니다.
현안사항으로 2015년 12월 준공 예정인 도시철도1호선 다대선 연장구간의 간섭으로 2014년 12월 전체 공사 준공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어 간섭되는 구간은 교통공사와 원활한 협의를 통해 공사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6월에 중앙주차장과 몰운대주차장 식재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중앙주차장, 다목적광장, 종합관리센터 설치를 완료하여 연안정비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다대포해수욕장에서 몰운대 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완공시기와 연계하여 해수욕장에서 몰운대 간 도로개설을 통해 교통불편 해소 및 다대포 일대의 해양관광 벨트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2년 특별교부금 20억 원을 확보하여 2013년 11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 2월 지장물 33동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장물 철거 과정에서 해수욕장 미관을 저해하는 포장마차 26동의 철거를 위한 임시방편으로 8동으로 축소하여 도로공사 착공 시까지 임시이전을 허용할 예정이며 임시이전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여 주민설명 및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2014년 6월까지 우회도로개설을 완료할 예정이며 추가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보상 및 공사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 강변대로 생태문화 휴게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다대1동 1525-1번지 물양장 부지에 천혜의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쉬어갈 수 있는 자연친화적 탐조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 9월 건축설계 공모 완료하여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2014년 2월에 문화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문화재현상변경 절차이행 중이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방문 협의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재현상변경, 공유재산 등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2015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장림, 괴정, 감천, 하단지구 침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습침수지 해소를 통한 재해예방 및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림지구 침수지 정비사업의 사업비는 159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금년 3월 3차 공사 착공하였으며 전체 공정은 70%입니다.
2014년까지 노후 펌프 1대 교체, 하수박스 설치 등 3차 공사를 준공하고, 2015년까지 전체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괴정지구 침수지 정비사업의 사업비는 77억 57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금년 3월 2차 공사 착공하였으며 전체 공정은 27%입니다.
2014년까지 2차 공사를 준공하고, 2015년까지 전체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감천지구 침수지 정비사업의 사업비는 14억 78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2013년 1차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전체 공정률은 72%입니다.
금년 3월 2차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6월까지 전체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하단지구 침수지 정비사업의 사업비는 160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현재 소방방재청 사전 설계심의 보완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 공사추진을 위한 예산 50억 확보를 위하여 방재청 및 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 1차 공사에 착공하여 2017년에 전체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하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수관 설치 및 노후화된 하수 맨홀 정비 등을 통한 하수시설 환경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4월까지 착공하여 2014년 7월 이전까지 준공조치할 예정입니다.
현안사항으로는 14페이지 하단동 가락타운 1단지 일원 오수관거 설치공사 시행에 앞서 맨홀펌프의 유지관리비용 수반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 시공방안 등 사전 설명을 시행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 및 검토용역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검토로 사유재산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사하구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23개 노선 65만 3000㎡ 정비를 목적으로 총 사용사업비 4000만 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2013년에 2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시설 71개소에 대하여 용역을 추진하였고 금년 3월, 20년 미만 경과된 장기미집행시설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에 20년 미만 시설 52개소를 검토하여 구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며 2015년 구의회 권고사항 및 검토결과 정비가 필요한 시설은 해제, 변경 결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2014년 노후 미관저해간판 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미관 저해 및 노후 불량간판을 선별, 정비하여 도시경관과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100개 간판을 교체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101개 간판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정비대상 간판은 규격 초과 등 법령위반 간판과 노후불량, 저품격 간판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간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주민부담 30%, 시비 70% 지원으로 시행하게 되고, 시비 지원금은 간판당 최대 100만 원, 업소당 2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4월까지 정비대상 간판 조사 및 교체 신청 접수를 받고 5월에 부산시 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부터 본격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도시정비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허균도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사항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허균도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 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자체 사업비 남아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산책로가 연안정비 사업이 잘 됐다고 전부 다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얘기를 불편함을 얘기하자면 저녁에 밤이 되면 숲이 연안정비 사업이 있고 방사림이 잘 우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로등 불법이 너무 적어서 밤이 되면 청소년들이 거기서 삼삼오오 모여서 우범지역이 된다 그러면서 밤에 저녁에 인근 아파트에서 산책을 나오거나 운동을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거기 삼삼오오 구석에 모여서 자기들이 부적절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많이 목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우범지역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가로등을 환하게 밝혀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순찰을 돌아주든지 해서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가로등 이게 낮시간대는 모르지만 밤에는 보면 숲이라는 게 어둠이 있으면 약간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산책 나온 주민들은.
거기에다가 청소년들은 자기들이 가서 삼삼오오 모여서 나쁜 행동을 한다는 것이지요.
한번 현장에 가서 보시고 가로등 불빛을 환하게 밝혀 가지고 경관을 더욱 더 아름답게 해서 정말 외부에서 와서 보더라도 그곳에 가면 기분이 좋아지고 밤에 이렇게 걸어도 연인끼리 걸어도 기분 좋게 걸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다겸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시설은 설치하다 보면 음과 양이 공존하게 되는데 가로등이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범지대가 되는 것은 심히 유감사항입니다마는 저도 야간에 순찰 한 번해 보고 가로등 시설이 추가로 필요하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할 예정이고 그것보다도 청소년들이 야간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 무슨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장담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동이라든지 협조를 구해 가지고 야간순찰을 하는 게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일단 두 가지 방법을 다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순찰하는 부분은 주민들이 하고 동사무소나 치안대가 있으니까 하는데 일단은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밤에 숲이 우거진 데 어둡고 이러면 한 번 가서 보십시오.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안 그래도 7, 8페이지 연결되는데 주민들하고의 철거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와서 제가 인터뷰도 하고 했었는데 현재 여기에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떠실지, 불법을 우리가 양성화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어려워 가지고 8개동이라도 임시로 허용을 해 달라 그래서 구청장이 해 준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작은 반대를 막기 위해서 더 큰 반대를 유발하는 행정의 불합리하고 또한 행정이 공평하지 않는 실질적으로 보상을 300, 500 주고 보상을 받아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임시적으로 허용을 해서 장사를 하게 한다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느냐 안 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기하고 하수관 다 연결해주고 그렇다면 그 옆에 사업체 등록증을 내서 합법적으로 등록을 해서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하시는 분들은 반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는 법치국가인데 법테두리 안에서 내가 장사하는데 여기는 세금도 안 내고 불법으로 그것도 구에서 이렇게 해 준다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오히려 주민들이 설득··· 이것은 설득의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구청장의 의지고 구청장이 과감하게 한다면 정말 공권력이라도 행사해 가지고 막아야 됩니다.
사상구에 우리 한 번 예를 들어봅시다.
사상구 영화관 만드는 데, 육교 밑에 얼마나 포장마차 많았습니까?
그렇게 많은 포장마차도 다 철거했습니다. 공권력 투입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이 부분은 8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너무 잘못됐다 불합리하고 공평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과거 99년도에도 공권력을 투입해서 포장마차를 일거에 몰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물러났다가 다시 들어오고 하는 관습이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불가피하게 여덟 동을 임시 시설물로 옮기게 허락한 것은 26개 동이라는 엄청난 규모를 상대하다 보니까 최소한 규모로 축소해서 공사 착공 전까지 임시로 좀 설치하는 걸로 생계 보존 차원에서 양해해 준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불합리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뭘 하다 보면 불가피한 부분이 간혹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형평성 문제로 말씀하시면 약간 잘못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생계 차원에서 여덟 동을 축소해서 철거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전을 허용한 사항입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좀 더 깊이 있게 더 질의를 해야 되고 제가 더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주요업무현안보고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상 그렇게 깊게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작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소수의 사람들의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더 큰 반대가 일어나고 주민들의 갈등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행정에 있어서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구청장이
판단이 잘못됐고 의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기 강력하게 한 번 구청장님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업무보고 나중에 간부회의 하시면 이 부분에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15페이지 다대동 해송아파트 일원 오수관거 설치공사하고 그리고 18페이지에 다대동 다송중학교 일원 하수맨홀 공사 그리고 29페이지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설계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설계가 다 완료가 됐는데 제가 참고할 수 있도록 설계도를 한 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8페이지 다대포 포장마차 이거 그분들에게 동의를 얻은 겁니까?
그때까지만 하겠다고 동의를 얻은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별 문제 없네요?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예, 임시 공사가 늦어도 2년 내로는 재개가 됩니다. 그때까지 보상비가 지금 내년이라도 일시에 들어오면 토지보상하고 공사 착공할 수 있는데 보상비가 지금 연차별로 오다 보니까 조금, 47억 정도가 남았는데 공사비 포함 보상비가 연차별 한 11억씩 들어오니까 1, 2년 정도 더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 전까지는 철거를 완전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누가 보더라도 오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설명을 잘 하시고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해 받아가지고 누구는 특혜 주는 이런 것처럼 자꾸 비치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한 번 했고요. 수시로 찾아오고 하는데 거기에 답변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고요. 22페이지입니다.
괴정동 191-7번지 하수시설 정비공사인데 2개월 만에 공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현 공정은 2.5%인데.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예, 공사가 관로매설 70m 구간이니까 착수하면 한 두 달만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뭘 시작하니까 빨리 마무리가 안 되고 늘···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그렇습니다. 공사구간이 길고 또···
○한정옥 위원 그 주변이 또 통행에 불편을 주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빨리 빨리 완공을 하면 또 우기가 오기 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페이지 가락타운 1단지 오수관거설치 공사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지금 경사도가 안 맞아가지고 펌프를 설치해 가지고 펌프로 올려가지고 펌핑해서 지금 나가야 되죠?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횡단상으로 기존 오수박스에 연결시키려다 보니까 기존 박스에 하수도 관리부서에서 중간에 허리에 연결을 못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구간에 하수 매달기를 해가지고 연결하다 보니까 전체 구배가 거의 평 구배입니다.
펌핑 하지 않으면 펌프를 할 수 없는 그런 하수를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최광렬 위원 맨홀 펌프를 설치를 하고 나면 지금 문제가 1단지하고 구청하고 문제가 있는 게 전기세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유지관리비입니다.
펌프 가동하는 유지관리비입니다.
○최광렬 위원 유지관리비는 그러면 구청에서 내야 됩니까, 1단지에서 내야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물론 배수설비 개념이니까 수요자가 내야 됩니다.
○최광렬 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돈이 많이 들죠?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기존에 정화조 설치 운영하는 비용에 비하면 훨씬 저렴합니다.
○최광렬 위원 그렇게 생각 안하던데?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그 사람들은 무조건 구청에 의지를 하려고 해서 그렇지 훨씬 적게 듭니다.
○최광렬 위원 그런데 자기들은 왜 안 하려고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돈 조금이라도 부담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최광렬 위원 (웃음) 결국은 돈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해서 일단 오수관거가 바로 정화조를 푸지 않고 하면 참 좋을 건데, 쉬울 건데 결국 자기들 돈 부담 하나도 안 하려고···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앞으로도 대형 아파트에서 배수설비를 요청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환경관리공단이나 개인이 부담해왔지 구에서나 시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사례가 없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 설득시키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아무래도 바로 오수관거로 가면 다음에 정화조 문제는 없어질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그럼요.
○최광렬 위원 하여튼 합의 잘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가고 구청에도 이익이 될 수 있게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최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당부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침수지 정비사업이나 우리 하수시설 정비사업 이 부분들이 지금 3월에서 6월에 다 끝난다라고 지금 여기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3월에서 6월에 다 된다고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 많은 부분들을 말 6월까지 다 끝낼 수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시공사가 제각기 다르고 또 단 구간이고 공사가 그렇게 규모가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덕 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기가, 장마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꼭 6월 안에 이 부분들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꼭 과장님 확인을 하셔가지고···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우리도 관심을 최대한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요. 6월 이전에 완공이 되어야 만이 재해예방에 침수 사전 예방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6월 말에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예, 예.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현안사항 청취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허균도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한정옥 이복조
이용덕 김동하
오다겸 최광렬
김경열
○출석전문위원
김종환
○출석공무원
안전총괄과장정숙권
교통행정과장김욱경
건설과장김상철
건축과장김재수
토지정보과장김창언
도시정비과장허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