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을숙도문화회관
일 시 2004년12월3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33분 감사개시)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관계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오른 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12월3일
보건소장 서정희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보건소장 서정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계 정병윤 담당입니다.
보건민원계 김규남 담당입니다.
가족보건계 정향순 담당입니다.
예방의약계 정경옥 담당입니다.
전염병관리계 박남추 담당입니다.
위생관리계 남장우 담당입니다.
(인 사)
항상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2004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할 차례입니다.
답변은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사전에 행사관계로 양해를 구하셨으므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건소 소관 201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입니다.
202페이지에 보시면 취약지 방역업무 적극 추진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여러 군데 135개소를 취약지로 선정하셨네요. 그죠?
그런데 금년에도 날씨가 너무나 무더운 날씨가 되어서 모기가 없나 했죠.
그런데 지금 가을철 되어서 너무나 모기가 많습니다.
지금 동절기 때 모기 때문에 야단인데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그죠?
어떻게 방역을 하고 계신지요?
12월부터 내년 3월 달까지는 저희들이 방역을 동절기에 모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보면 동절기에 주로 아파트 단지하고 지하실, 저수조, 보일러실이라든가 온수를 많이 사용하는 목욕탕이라든지 기숙사 주변 하수구 등에 대해서 유충 구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획은 12월 달부터 해서 내년 2월 달하고 3월까지 300세대 이하 아파트 단지에 지하실 저수조 보일러실하고 온수를 많이 사용하는 이런 데는 겨울철 모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역을 소독할 계획입니다.
찾아 가지고 아예 유충을 박멸하는 것도 좋다 했는데 금년에는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으시지 않고 그냥 살충만 연막을 많이 안 치시는 것 같고 분무를 많이 하시죠, 그죠?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금년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꾸라지 방역은 동래구 온천천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BOD, COD 수치가 생물학적 요구량이 미꾸라지가 생육할 수 있으면 최소한 BOD가 5PPM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관내 수질은 45에서 50 이렇기 때문에 실지 생물은 미꾸라지가 생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미꾸라지 할 수 있는 데가 있는가 큰 연못이나 저희 관내는 그런 곳은 없고 유충구제는 주로 산림지역이 많기 때문에 텃밭이 많습니다.
텃밭에 보면 항아리를 플라스틱 통을 갖다 놨기 때문에, 물을 담아놨기 때문에 거기에 주로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유충구제 약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다가 짐승을 먹인다거나 그러면 죽을 염려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금년도에 보면 아무리 괴정천이라든지 이런 곳이 오염됐다고 하더라도 미꾸라지가 살 수가 없다는 데에서 참 큰일입니다.
연못을 수질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마을 방역단 이게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에도 권역별로 방역 구역을 정해서 합동 방역소독도 하고 있는데 일부 잘하고 있는 동도 있고 또 일부 동에는 협조가 잘 안돼가지고 안 되는 동도 있는 실정입니다.
새마을 방역단에 내년도에 방역기를 8대 연막기를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새마을 방역단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노령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마을 방역단에 편성된, 조직된 인원이 노령화다 이겁니다.
우리 동네만 해도 그렇습니다마는 노령화다 보니까 통별로 곳곳이 치지지를 않아요.
방역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년도 방역기를 8대나 보급을 해놓고 일반 제 개인 하나만큼도 안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새마을 방역단은 활성화를 잘 하셔야 될텐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노령화가 되어 있고조직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방역단이 나름대로 봉사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좀 해 달라고 자꾸 요청하기도 그렇고 참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마는 활성화의 원인을 보려고 하면 젊은층으로 바꿔달라 이거죠.
조직을 바꿔서 봉사정신이 또 조금 있는 분들이 새마을 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뜨거운 여름에 누가 방역기를 메고 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염도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다이옥신 얘기도 나오고 이렇습니다마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모기를 박멸하기 위해서는 유충을 박멸하기 위해서는 물론 보건소에서도 엄청나게 방역단 인원이 많데요.
공익요원도 있고 지금 현재 일용직도 한 여덟 분인가 계시고 나름대로 이런 분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가의 검토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검토를 하려면, 지금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절기 6, 7, 8월 달에는 공공근로만 해도 18명을 그거해서 각 동에 한 명씩 배치를 하고 그러는데 하반기 되고 하면 공공근로 인원도 줄어듭니다.
또 예산도 하반기 되면 거의 다 그거하기 때문에 12월하고 1, 2월 달은 저희들이 인원을 일용직을 4명 정도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인원을 9명으로 하고 공공근로 인원을 최대한 18명을 활용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인원은 좀 많습니다마는 금년 동절기 때도 일용직 공공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나름대로 직원 여러분들도 하고 하니까 이런 분들이 방역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또 그분들은 방역을 제대로 했는가 검토도 중요합니다.
나름대로 그쪽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방역에 대해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모기가 많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동절기 때도 방역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새마을 방역단에 2005년도에는 활성화가 제대로 되어서 16개 동이 전체적으로 방역이 잘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감사자료 보건소 소관 201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희위원입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해서 있는데 모범업소는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업소 분들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다음 여성단체사하구협의회장하고 또 음식업지부장 대표가 들어가고 다음에 음식회장 대표하고 가사봉사원후원회하고 사하여성지회장하고 다음에 간사는 사무국장이 간사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할 때는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 사하구민들이 언제나 찾아 갈 수 있는 그런 집인데 위원도 한 분 끼워서 모범업소를 할 때는 그래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어떠한 업소가 모범업소가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이런 업소가 얼마만큼 대중들한테 최선을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백 이십 몇 개 업소 그것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 업소 이게 음식점이 굉장히 남발해있는데 여기서 잘못 먹으면 식중독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불상사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모범업소를 선정할 때 조금 신경을 많이 써서 음식업협회회장이나 부회장 이런 분들이 하면 자기네들끼리 해서 융자를 많이 받을 수 있고 한데 이런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참작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모범업소가 되면 융자도 보건소에서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업소의 차이에 따라서 위생관련과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잘 되어 있는 집이 안있겠습니까?
그런 것 하는 것을 앞으로는 심의하는데, 심의위원은 어디서 결정을 합니까?
지침에 의해서 음식업지부에서 위원을 선정을 합니다.
음식업지부가 있거든요. 그 지부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모범음식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모범업소심의위원회다가 의뢰를 합니다.
주로 보면 선정할 때 첫째 모범음식점 지정요건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관리지침에 의해서 개업 6개월이 경과된 업소 중에서 그 좋은 식단제 실천 및 위생상태가 청결하고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사항이 없어야 됩니다.
또 청결하고 깨끗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타 업소보다도 친절하게 잘 하는 업소에 대해서 위원들이 일일이 사진하고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의뢰한 것은 현장조사를 합니다.
엄격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진짜 엄격하게 해야 되거든요. 한번 모범업소가 되면 별일이 없으면 취소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모범업소가 지정이 돼서 영업정지를 받는다든지 또 명의변경이 된다든지 이러면 취소가 됩니다.
물론 업소가 모범업소가 되면 융자도 잘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서로 유대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철저히 감시를 해서 정말 이 집만큼은 모범업소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럴 때는 꼭 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건소 소관 오전에 이어서 201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중에서 미처 질의를 못하신 위원들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거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희귀난치병 질환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의료비 지원도 3억 몇 천 만원 지원을 하셨는데 이 희귀난치병 질환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류의 질환자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황이 어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희귀난치성 질환은 만성신부전증하고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베체트병, 크론병 또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부신백질이영양증, 파브리병 이런 종류 11종이 있습니다.
그 11종인데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이 정부에서 지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매년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병원에서 이 사람들 대상자가 치료를 받고 하면 저희들 보건소에 내내 치료비를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보건소 예산에서 지급이 됩니다.
주로 보면 소득기준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선정기준에 300% 적용해서 4인 가족 규모에서 월평균 소득이 305만8,000원 정도 또 재산기준은 기초생활보장수급 선정기준에 1000%를 적용해서 3 내지 4인 가구 규모에서 재산 1억1,700만원 정도 대상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으로는 국·시비 각 50%로써 4억1,000만원 예산이 잡혀서 이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여하튼 정부에서 대상자 자격요건이나 선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희귀난치성 병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사하구 전체로 봐서 보건소는 어떻게 생각하면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업무도 많고 업무분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건소 자체 행정도 봐야지 민원도 봐야지 가족보건 봐야지 예방이라든지 전염병 위생관리까지 상당히 업무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검진하는 종목이 보건소에서만 할 수 있는 종목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이 중에서 신주식치과의원 있죠?
이것은 전년도에도 4건인가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여기에 조치내역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환자 진료기록부에 대해서 자격정지 7일 받았고 또 방사선 촬영한 걸로 자격정지 15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민원인 이해찬 씨라고 민원이 제기되어서 환자진료 기록부 관계 누락이 됐다고 민원사항을 제기했고 또 치과기공사가 업무범위를 이탈한 방사선 촬영을 한 사항에서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환자진료 기록부 누락으로 이것은 의사가 잘못한 사항으로 확인되어서 이것은 보건복지부장관 면허사항입니다.
그래서 관계규정에 자격정지 7일,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정지 7일을 했습니다.
7일 벌칙을 했고 다음에 치과기공사 한 분이 원래 방사선 촬영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료인 아니면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치과기공사가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방사선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규정에 이것도 자격정지 15일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정지 15일로 해서 통보된 사항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이런 조치내역이 있고 올해도 역시 이렇게 조치내역이 있어서 잠시 언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도 점검하는 내역 중에 식품접객 업소에는 보통 보면 청소년 주류 판매로 인해서 조치 내역이 있고 또한 유통기한 이런 거 별 건 아닙니다마는 식품접객 제조 가공업체가 있죠?
업체 중에 정말 우리가 감시감독을 해야 할 곳은 식품접객 업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먹는 음식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동아제과가 상당하게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동아제과에서 나오는 품목이 뭐뭐 나옵니까?
상당히 많이 차지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종류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데보다도 식품 제조 가공업소는 특별단속을 해서 이런 사례가, 상당히 단속 대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82개소를 조치를 했고 어떻게 생각하면 많이 열성적으로 부지런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건데 사실 제가 읽어보려고 해도 낯이 뜨겁습니다.
사하구 보건소 직원에게 항의의 글을 올립니다하는 거 있죠?
한번 보신 일이 있습니까?
담당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민원에게 불편하게 대한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저희들 검사실은 피 검사를 할 적에 체혈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민원인한테 긴장감을 풀어드리려고 민원인한테 편안하게 말씀을 한 게 민원인이 불편하게 들으셔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검사실 관계 직원들한테 정신교육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 보건소에서도 민원 행정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결핵관리 환자가, 보유환자가 몇 분 정도 됩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9페이지에 있네요.
9페이지하고 29페이지입니다.
어릴 때 BCG 접종인가, 그것을 거의 100%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갈수록 결핵환자가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사하구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환경공해라든지 이런 게 갈수록 심각해져가고 있고 그런 원인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238페이지까지 했는데 239페이지에서부터 보건소 소관 끝까지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2페이지에 보면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사항 이랬습니다.
모범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인센티브 제공은 예를 들면 모범 음식점 저희들이 표지판을 제작을 해서 지원해주고 있고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사업을 융자금이 들어왔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각종 행사 시에 모범 음식점을 이용을 권장하고 있고 화장실 종이타올, 물수건 등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 업소가 영업을 안 한다 말이죠.
그때는 영업신고를 안해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장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폐업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장사는 안 한다고 그래요.
장사를 안 할 수 있나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모범업소가 당연히 취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업을 하지 않는데 모범업소라고 해서 사하구에 붙어있으면 모순이 될 수 있다.
여기 보니까 중구에는 이런 사항이 있네요?
지금 가격할인 모범음식점 가이드 북 제작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따르는 것들이 외래관광객에 대한 10% 할인 가격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만원 같으면 7,000원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타구에서는 이렇게 되고 아까 소장님께서도 내년 추진계획에 APEC에 관련된 사항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사하구에서는 이런 가이드북 제작에 생각이 있으신지
그렇기 때문에 음식업 지부를 통해서 요금은 서로 장사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업체 자체에서 다운시켜서 우리 사하 관내도 그런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운을 시켜서 자기들 영업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낮추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음식업 지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 보십시오.
최광렬위원입니다.
258페이지 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것이 차량을 이용하는 것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것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을 주로 씁니까?
9명 정도 잡혀 있는데 2월 달하고 5월달 저희들이 방역인부 사역을 그때 그때 계절별로 제일 많이 필요한 시기가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가 절정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방역인부들을 9명 정도 써서 하고 있고 2월 달에서 5월 달에는 통상적으로 3명 정도 인부를 일용으로 사역을 해서 쓰고 있고 9월에서 10월 달까지는 3명을 하고 공공근로 소독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소독요원을 저희들이 주민자치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7월에서 9월 사이에는 공공근로 18명을 요청을 받아서 각 동에 한 명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등에 진 것이
반갑습니다.
소독장비는 수동분무는 개인용 통이 있습니다.
그 용량이 물이 18ℓ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초미립자 약제 살포기를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그것은 차량동력분무인데 물탱크 용량이 300ℓ들어갑니다.
그리고 괴정천하고 하단천에 동력분무 소독은 물 1t 탱크가 있습니다.
그 탱크이고 휴대용 연막은 보통 경유가 7ℓ용량인데 5ℓ용량이 들어갑니다.
차량연막은 1회 소독하는데 경유 드럼이 150ℓ가 기준입니다.
저희들 평시에 쓰시는 연령은 50대 연령층이고 올해 하절기 때 일용인부들, 군에 가기 1년 전에 젊은 사람들을 주로 썼습니다.
어르신들은 좀 가벼운 것을 해야 일이 되는데 일일이 하수구 다니면서 뿌려야 되는데 한쪽에 다 쏟아버리고 앉아 놀고 그럽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7월에서 9월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각 동 순회하면서 합동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소독 실시여부는 공익요원을 통해서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요새도 모기가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에 보면 국민건강검진사업 추진해서 금연실천 운동해서 가 번에 보면 유치원생, 초등학생 순회 금연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한테 금연실천운동을 하면 효과가 있는 겁니까?
과장님 개인으로 생각해 봤을 때 서류, 글이 아니고 유치원생한테 담배를 피지 마라, 담배 피우면 안 좋다고 하면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32페이지 보면 불법 식품업소 합동 단속이라고 했는데 지금 식품업소에 대해서 단속하고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평소에 다른 일이 없으니까 위생업소 단속하라고 넣어놓은 겁니까?
자기 본연의 업무는 놔두고 다른 구에는 구청에서 하는데 왜 보건소에서 합니까?
업무 바꾸어달라고 구청장한테 건의한 것이 있습니까?
다른 구에는 구청에서 하는데 무엇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 업무가 다른 업무는 잘하고 있는데 충분한 시간이 되고 하니까 업무를 맡아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하보건소는 본연의 업무도 제대로 잘 못하고 있는 보건소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괴정천, 하단천 미꾸라지가 살 수 없어서 근본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 미꾸라지가 살 수 없는 그것은 근본대책이 없습니까?
왜 못삽니까?
금정 온천천 같은 데는 미꾸라지가, 숭어 떼가 올라오고 하던데
우리 지역 관내는 괴정천하고 장림천 미복개 된 것이 주로 도로사정 때문에 복개가 됐고 미 복개된 데는 생활용수하고 우리 지역은 신평·장림공단이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대단위 환경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그게 안 서 있는데 미꾸라지 뭐 되겠다 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방역관계 최광렬위원이 세심하게 얘기했습니다마는 방역이 2003년도에는 5명했는데 9명을 늘이고 하는데 우리가 보건소 일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늘이겠다고 하면 예산을 더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가 없습니다.
인원이 배로 늘었다고 하면 작년에는 한 번 오던 차가 금년에는 자주 온다는 얘기도 듣고 해야 되는데 주민들 불평이 대단합니다.
연초 업무보고 할 때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 주변에는 그래도 뭔가 틀려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방역차가 없습니다.
방역하는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하절기 때에는 저희들 아침 5시30분부터 7시까지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인부들이 수동 분무위주로 하니까 표가 안 나서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연막소독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관심을 가지고 그 주위는 모기만 없으면 다른 얘기는 안 합니다.
하절기에 보면 모기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런 것이 있고 한데 앞으로는 지탄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기업무는 자기가 해야 될 업무부터 챙겨서 안 해야 될 업무는 구청장한테 과감히 건의해서 타구와 비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독감예방접종 분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인플루엔자를 수급을 언제 했습니까?
왜 다른 구에서는 일찍 시작하는 겁니까?
당김으로 인해서 다른 구에서는 벌써 2, 3일 만에 접종량이 바닥이 나서 민원이 야기되고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날짜를 늦춰서 11월3일부터 어저께 전부 목표량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수급에 불균형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신이 우리 구에 다른 구보다 20일 정도 늦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늦은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다른 구에 먼저 한 데는 저희들보다도 20일 정도 빨리 그거한 데도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2, 3일만에 벌써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다른 구에는 10월 중순경에 벌써 하고 있는데 예방 접종 시기가 10월 달이 좋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본적으로 약을 늦게 구입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9월 달에 약을 신청을 했습니다.
정부 조달청에 조달이 안 돼서 우리 구 총 조달신청자가 2만2,600명인데 10월31일날 9,760명분이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날짜를 부득이 11월3일부터 접종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구는 다른 데서 가지고 왔습니까?
인플루엔자 백신 관리는 9월 중순까지 저희들이 조달청하고 백신 제조업소인 7개 제약회사하고 입찰이 2차에 걸쳐서 유찰이 됐습니다.
입찰이 9월 하순경에 단가계약이 되면서 거기에서 조정된 사항이 사하구 보건소뿐 만 아니라 전국 보건소가 10월에서 11월10일까지 15차에 걸쳐서 백신을 공급하게 됐습니다.
총 조달 신청량이 동일한 비율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만2,600명중에서 10월31일까지 저희들이 납품을 받을 수 있는 양이 9,600명 47%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접종 당일 한 6,000명 예상되면서 접종 시작 이틀만에 백신이 소진돼서 접종을 중단하는 민원 불편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민원 불편 사례도 중지하고 조달청에서 백신 공급 일정에 맞춰서 11월3일 날로 지정했습니다.
전국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역시에서도 전부 다 11월에 접종시기를 잡은 게 많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10월 중순경에 접종을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이번 경우에는 정부의 방침이 늦게 대처하는 바람에 접종 시기가 늦은 게 사실입니다.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10월 말까지는 47%만 공급이 됐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제일 빨리 시작한 데가 금정구, 영도구가 실시했는데 금정구도 접종 이틀만에 접종을 중단을 하고 11월 달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데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했는데 왜 사하는 안 합니까?
사하 관내 다른 병원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 돈 벌어주기 위해서 주사 놓고 나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얘기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할 적에 약이 부족하면 약이 떨어져서 그렇는데 약이 조금 얼마쯤 되면 올 겁니다 하든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구에는 보름 전에 해놓고 있는데 사하에는 한 군데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니까 남한테 지탄을 받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병·의원하고 수수료 차이 때문에 보건소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실지 백신이 없어서 돌아가는 민원에 불편을 줘서 올해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 해서 조금 늦어진 겁니다.
보건소에서 너무 계획을 잘해서 하니까 약 안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은 이해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부산시내 같이 했는데 어째서 다른 데보다, 똑같이 조달청 계약해서 약을 공급받아서 했는데 20일 정도 늦었다 하면 보건소 지탄받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용완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관계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됨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회관장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12월3일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한순희 관리팀장입니다.
김종택 시설팀장입니다.
이동우 공연팀장입니다.
(인 사)
을숙도 문화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2004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할 차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사항은 효율적인 질의를 위하여 감사자료 처음 265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끝까지 총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소강당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소강당 설명은 해놓긴 해놨는데 용도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 기능도 일부 수행하고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하기 곤란한 조그마한 세미나나 아이들 학예발표회라든지 또 주말에는 예식장으로 쓸 수 있도록 사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는 강당이고 2층에는 취미교실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연이나 우리구에서 한다든지 문화회관에서 시행하는 기획공연 이런 경우에만 셔틀버스 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회관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자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습니까?
아직 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추진이 됐기 때문에 소강당이라고 이름 붙인 경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당초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여성회관이 없어지면서 계획을 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어느 시기에 을숙도 문화회관에 강당을 하나 더 지어서 기능을 보충하자는 얘기가 나와서 소강당으로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좋은 이름이 있으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이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든지 이런 판단이 서서 문화회관에서 전시를 유치를 해서 말하자면 얼마 전에 한 거 태극기라든가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아이들 교육상 필요한 천연기념물 전시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구청 문화공보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그런 경우에는 초대전시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고 자기들이 전시회를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는 대관료를 받습니다.
손으로 들기 무거운 부분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너무 무거우면 밑에 밑받침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시할 자리가 없어서 강서구쪽으로 가면서 전시를 하던데 작품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시장이 넓다고 가정을 한다면 적어도 지게차나 이게 들어가서 작품을 놓을 수 있는 통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신청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입니다.
삼사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들 봉급하고 전부 합쳐서 올해는 아직 결산이 안 된 상태이고 작년의 경우에 10억 정도 직원들 봉급이 5억 몇 천만이 잡으면 되고 수입이 작년의 경우에 2억2,000만원, 대관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은 것이 2억2,0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칠팔억 정도의 직원들 급여하고 또 일반 운영비하고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민간으로 위탁경영 시키는 방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도 앞으로 운영해보고 방법이 나서면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으로 위탁을 시키면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 위탁을 받은 분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수익사업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개인이 운영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지원금은 줘야될 그런 사항이 오지 싶습니다.
그 안에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돈벌이로 한다면 문화회관과는 성격상 안 맞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재단같은 것을 만들어서 만약에 출연된 재산이 있으면 그런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면 그것도 가능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어쨌든 문화회관 근처에 주민들이 자주 가서 공연이 없는 날도 을숙도 가게 되면 항상 들를 수 있는 코스로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간단한 커피숍이나 이런 식으로 손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도 실내에서 만들어 보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그래도 조각공원도 만들어놓고 뒤에 연못쉼터도 있고 해서 평소에 주민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커피숍 같은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는지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정한 공간이 있는 것도 찾아봐야 되는데 요새 사람들이 와서 그냥 야외벤치에 잘 놉니다.
어떨 때보면 보기 민망할 정도로 아름답게 노는 광경도 보이고 하는데 매점에서 음료수도 하나 안 사먹습니다.
그러니까 매점에서 못하겠다고 난리인데 어떻게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두 번씩은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닫아놓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한번 가보려고 해도 닫혀져있고 하니까 공연장도 한 번씩 지역주민들한테 보여주고 하는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하면 좀 더 정감이 가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겠나 싶은데 공연 이렇게 해봐야 4회 정도 했나?
공연장은 121일간 했습니다.
평상시에 공연장 안 쓸 때도 청경이 있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들은 들어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을 해놓으면 공연장에 아무나 들어가서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공연 없을 때는 닫아놓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될 수 있으면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입니다.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계장님들이 즉각 즉각 여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맨 앞에 기획공연 6개 공연 12일 20회 이게 뭡니까?
교통은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물론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문화회관 자체만 해도 60면되고 입구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강당 짓고 나면 테니스장이 있으면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 해 주시고 그리고 식당 주인이 한 번 바뀌었죠?
처음에 계약한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죠? 계장님 맞죠?
뷔페가 평일은 거의 영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날 그것도 예약손님에 한해서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 지금 커피숍하고 두 개 다 합니까?
알고 있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때 갈비집 할 때 하고 커피숍할 때 그 사람들 수익이 있었습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회관 안에 형광등 쳐다보면 내가 알기로는 전부 다 필립스입니다.
이번에 소강당 지으면서 그런 거 넣을 겁니까?
우리 나라 제품 좋은 거 많은데 왜 하필, 시청에도 난리 났다 아닙니까?
지금 계획해서 설계 들어갔으면 시공사 측에 이야기해서 절대 외제 못 쓰게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기들이 한 두면 쓰고 나머지는 일반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야 되는데 개방을 안 하고 자기들 시합 있으면 거기 연습한다고 바빠서 안 줍니다.
전체적으로 롤러스케이트장까지 깨끗하게 잘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와서 정말 사하구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지금 한 달에 평균 외국인이 몇 명이나 온다고 생각합니까?
올리면 충분히 해 드릴테니까 시대에 맞게 합시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 위원입니다.
을숙도 소강당에 대해서 허명도위원님, 최광렬위원님이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을숙도 문화회관 소강당 건립해놨는데 당초에 소강당으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립한 목적은 여성회관이 없어짐으로 해서 거기 되는 것 아닙니까?
저 자체 취미교실하고 강당하고 만드는 것도 기존 여성회관의 기능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여성회관에서도 한번씩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예식장 기능을 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위에 2층에 취미교실 그것도 여성회관에서 하던 그런 것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같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매각한 금액은 20억 정도, 27억 맞네요. 그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뒤에 와서 금액은 잘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여성회관에서 자기들이 강당을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문화회관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부족한 데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건립 추진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철저히 따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에 을숙도 여름 한마당 축제행사에 내년도 7월 달에 행사 축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대상은 시민 누구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모두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자리인데 맥주 무료시음 행사하고 병행해서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맥주 무료시음 행사는 맥주 회사에서 나와서 무료로 시음행사를 하는 겁니까?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지면이 좁다 보니까 말씀을 인쇄를 못 해놨습니다마는 이것은 하이트 맥주에서 자기들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고 서울에 예술의 전당인가 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 문화회관 담당자가 섭외를 해서 우리 문화회관 정도 같으면 맥주를 저녁 때 그런 행사를 일주일 하면 어느 정도 줄 수는 있겠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들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위원간에 전부 다 부실공사 시공으로 인해서 천장이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부실공사로 되었다면 업체한테 충분하게 하자보수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 구의 돈을 갖고 이 예산을 낭비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께 돼서 제가 정확한 정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람이 원체 세서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하자보수 대상이 안 됐거나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는 거 작년에 현장에 오셔서 다 둘러보시고 그 내용은 전부 다 숙지를 하고 시공을 하고 한 부분입니다.
전에 저희들이 해당 시공사하고 구청 관련 부서하고 관련 사진하고 보내서 확인 의뢰한 결과 태풍 매미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보수 차원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상에 2,350만원이 책정돼서 물어 봤습니다마는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전혀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매미라는 태풍이 저희들이 시공사하고 담당 부서하고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은 천재지변 쪽으로 물론 중간 중간에 부실도 인정은 되지만 전체적인 최대 풍향 속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너무 강한 태풍이 아니었나 그래 하자보다는 천재재변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추진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6페이지 보시면 문화회관 시설관리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 사하구 테니스에서 문화회관에서 지금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공영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한다 말입니다.
축구장은 총무과고 그렇습니다.
문화하고 체육하고는 체육 관계는 청소과라든지 시청 체육 관계 부서에서 하고 즉, 일의 계통으로 문화회관에서 그 일을 맡아놓으면 추진하기 부서상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연못 공원 이런 데는 전문적으로 연못 관계 관리한다든지 이런 기술 인력이 사실상 문화회관에서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역경제과 같은 데는 가로수 관리도 하고 뭐도 하고 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수월한 측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저희들이 청소도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즉각 즉각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고 해당 부서에서 나오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교통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장님께서 보시지만 아직도 연못에 흙탕물이 그대로 있지요. 연못 때문에 저희들이 일관성 있게 이것을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정적으로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전에 관장님하고 노력을 한다고 많이 했는데 사람 구하기도 물론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을숙도문화회관 일해 가는 것으로 운영위원회가 사실상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현재 일 추진하는데 있어서 규정에 하게 되어 있고 해서 예산도 올렸다가 구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금정문화회관하고 동네문화회관은 우리 보다 몇 년 앞에 생긴 이런 문화회관 금정문화회관에는 일단 구성은 해놨습니다.
동네문화회관은 아직까지 구성은 안 했습니다.
금정문화회관은 작년에 회의 한 번하고 재작년에도 한 번했습니다.
그것도 할 수 없이 만들어 놨으니까 한 번한 거고, 아까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획공연이라든지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자문을 구할만한 일이 그렇게 없습니다.
주로 대관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 운영위원회가 없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해서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체 프로그램 기획 행사가 너무 없으니까 운영위원회가 결정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고려해보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왜 그렇냐 하면 그래도 사하구 예산이 없는 이런 어려운 입장에서 나중에 그런 물론 여성회관으로써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여성 단체라든지 거기에 관여되는 부분들이 여성회관을 독립적으로 지어달라고 할 수도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소강당이라고 하지말고 지금현재는 대강당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차라리 여성회관의 이름 명칭을 바꾸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한 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회관 매각한 대금 그게 충당이 된 게 아닌가 그래 생각이 됩니다.
이왕에 옮겨진 이런 입장이고 그런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칭도 바꿔주시고 불만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장림유수지 매립사업으로 인한 이익금으로 지역에 하나의 기념품으로 주신 이런 입장이었는데 매각을 하면서 하루아침에 가버리고 이런 식이 되어버렸는데 그런데 제가 의심스러운 게 거기는 땅값도 안 들었을건데 매각해서 27억 받았다고 하니까 건축비가 턱도 없이 비싸게 나오네요. 이것 참.
실시설계를 제가 가서 했습니다.
처음에 기술자들이 자기들이 전문가들이 계산할 적에는 최소한 한 40억은 있어야 문화회관 본관하고 어울리는 비슷한 수준의 건물을 지을 수 이렇게 됐습니다.
낮춰라 해서 최고로 낮췄는데 자기들이 35억 정도로 낮췄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 그것도 많다 전에 우리가 이것을 최대한 옛날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증액을 많이 하면 우리가 추진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하다하다가 그러니까 기와집 지어놓은 옆에 슬래브집 지으면 안 맞는 것이 최소 수준으로 옆에 있는 것과 거의 더 이상 낮출 수 없을 정도로 낮춘 게 지금 이 금액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렇지마는 자재 값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게 올라서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다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600평인가 500평인가 이렇게 됐을 건데
아마 위원님 알고 계시는 게 거의 정확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땅하고 건물하고 팔아서 27억이고 이것은 건물만 짓는데 31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땅값을 여성회관을 헐값에 넘겨줬다는 이야기인데
또 건물 자체도 몇 년 지나고 나면 건물 자체는 평가하면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름 명칭 관계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여성회관 또 지어달라고 얘기가 나올 거예요.
문화도 좋지마는 지금 현재 예산 투입에 비해서 활용도는 미미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내 문화회관 몇 군데 있지마는 전부 과하게 표현을 해서 예산을 잡아먹는 그런 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물론 없어서는 안 되겠지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칭 변경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생 을숙도문화회관장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은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5일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종료)
(참 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진행상황보고
(끝에 실음)
변종계 조정희
김석진 최광렬
이현택 허명도
김상섭
○출석전문위원
김두천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소장서정희
보건행정과장김용완
을숙도문화회관장하태생
전염병관리팀장박남추
시설팀장김종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