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3월 10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나. 안전도시국(계속)
1) 토지정보과
2) 도시정비과
가. 복지환경국(계속)
1) 복지사업과
2) 여성가족과
심사된 안건
1.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나. 안전도시국(계속)
1) 토지정보과
2) 도시정비과
가. 복지환경국(계속)
1) 복지사업과
2) 여성가족과
(10시 01분 개의)
도시위원회 간사 전원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나. 안전도시국(계속)
1) 토지정보과
2) 도시정비과
가. 복지환경국(계속)
1) 복지사업과
2) 여성가족과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용덕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구민 중심의 선진 토지행정 실현으로 구민 재산권 보호에 열심히 노력할 것이니 많은 지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남열 지적민원계장입니다.
송영주 지적계장입니다.
홍충진 도로명주소계장입니다.
황강순 부동산정보계장은 급한 일로 연가를 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현안사항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조세와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적정 지가를 산정, 지가수요에 부응시키겠습니다.
조사대상은 1월 1일 기준 정기조사 표준지 1088필지를 제외한 4만 1622필지이고 7월 1일 기준 수시조사 약 300필지 정도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3월 1일 기준 검증․열람 및 의견접수 및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결과 통지, 5월 31일 날 지가결정․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6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업무 추진입니다.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괴정2지구 약 130필지를 완료 후 올해 사업으로 다시 선정․추진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하단동 112-3번지 일원 약 240필, 3만 44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이고 그간 추진사항으로 1월 25일 실시계획을 수립하였고 2월 1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4월까지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및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시에 사업지구지정을 받아 고시하겠습니다.
11월까지 일필지 조사 경계표지 설치 및 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내년 4월부터 9월까지 경계조정 확정 및 사업완료 공고,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 번째 측량기준점 조사 및 관리입니다.
측량의 기준이 되는 국가 및 지적기준점에 대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과 측량의 정확성 확보로 측량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삼각점 8점, 지적도근점 3322점, 총 3402점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올 3월부터 9월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 조사결과 망실, 파손된 도근점은 폐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업무 추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 각종 분할을 제한하는 법률을 배제하고 공유로 된 토지를 분할하여 줌으로써 주민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본 법은 2012년 5월 23일부터 17년 5월 22일까지 5년간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공유자 총 인원의 1/3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으로 위원회 개최를 8회 운영하였고 분할개시결정 37건 87필, 분할신청기각 3건 65필지 등 총 38건 150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주민이 본 법을 잘 이용할 수 있게 내고장 사하 게재, 구 홈페이지 등 홍보를 펼쳐 해당되는 모든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전념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로명주소 실생활 정착을 통한 구민 편의 증진입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취약지역 안내시설물을 정비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 구민중심 맞춤형 도로명주소 홍보 활동 강화로 원룸, 다가구주택 등 동, 층, 호수가 없는 건물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등 실질적 사용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도로명주소 홍보를 펼치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 축제, 명절 전통시장 등 지역축제, 각종 행사 등과 연계한 홍보를 펼치고 시 지정 선도 기업, 사하아카데미 참석자를 대상으로 민간기업 및 다중 집합장소를 직접 방문․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정비로 보행자용 30개, 벽면형 30개, 광역도로명판 8개 등 총 3종 68개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설치하고 도로명판 2980개, 건물번호판 약 2만 7000개, 기초번호판 22개 등 연 2회 3만 개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전수조사 실시하여 훼손, 망실된 도로명판 등은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그간 추진사항으로 2월 2일 설 명절 전통시장 도로명주소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2월 3일부터 4일까지 설 명절 택배사 도로명주소 홍보와 2월 15일 여성대상 도로명주소를 홍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맞춤형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8월까지 주소사용이 많은 여성단체 대상 도로명주소 홍보동영상을 상영하고 9월까지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한 상세주소 제도 홍보 안내문 게재, 7월까지 선도 기업 도로명주소 전환 설명회를 운영하고 취약지역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지속적으로 정비 보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첫 번째,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가 없는 등산로, 해안가 등 기 설치 재난 안전시설 등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여 재난 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안내 및 긴급 인명구조 등 구민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기간은 2016년 3월부터 9월까지이고 대상은 괴정동 산1-1번지 등 103개소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50%, 구비 50%로 약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3월까지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예정지점 및 설치방법을 조사하고 6월까지 설치예정지점에 대한 측량 및 좌표변환 실시, 8월까지 국가지점번호판 제작 설치 및 검증 완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이 사업의 추진 시 애로사항은 적은 예산으로 많은 지역을 설치하는 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등산로 등 재난안전지역에 안내지주 등 각종 시설물이 없어 지주와 국가지점번호판을 동시 설치 시 지주 설치하는 데 매설비용이 매우 비싸 몇 개 설치 못 합니다만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산림녹지과 등과 협의하여 유효 적정시설물을 이용, 보다 많은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 구민의 안전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토지정보과)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전통시장에 2월 2일 날 저도 캠페인 하는 걸 봤습니다.
그때 설 명절이나 추석 때나 이렇게 두 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 이걸 제가 하단오거리에 보면 자전거… 하단소방서 그 주변입니다. 삼성센터 그 중간부분인데 자전거 설치대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그걸 검토하셔 가지고 자전거 설치대 해 놓은 데도 한번 가보시고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에다가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단오거리 삼성생명 바로 앞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8페이지고요. 도로명주소 이번에 2400만 원 시비 50%, 구비 50% 해 갖고 2400… 240만 원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점에 좀 알려드렸다시피 이게 지주대가 굉장히 비쌉니다. 예를 들어 지주대 하나 세우고 국가지점번호판은 판으로 돼 갖고 크게 가격이 안 비쌉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가… 아, 지주대는 기존 설치돼 있는 전주나 뭐 이런 거를 산에 있는 표지판을 이용해서 판을 설치하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시비를 내려주고 지속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게 올해 사업으로서 완료하고 내년에 안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산 배정하기 전에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들은 많이 있다 해서 1200 받고 보통 한 1000만 원 이렇게 큰 구, 기장 같은 경우는 좀 더 많고 거기에 비율에 따라서 면적과 재난안전 수요에 따라서 예측해 갖고 그게 조금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예산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많이 설치한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 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문선 위원님!
(웃음 소리)
그래서 저희가 기간 내에 이걸 징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직원들이 저도 그렇고 밤에 나가서 야간에 나가서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용덕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도시정비과장님,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힘써주시는 전원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정비과 전 직원들은 사하구의 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도시정비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학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이용희 도시계획계장입니다.
김인국 도시개발계장입니다.
그리고 새로 발령받은 김영호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전에 최병우 계장은 석 달 만에 다시 시로 신공항추진단으로 발령이 나 가지고 갔습니다.
하수관리계가 좀 힘드니까 빨리 빨리 나가는 것 같습니다.
(웃음 소리)
좀 하수계를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다대포해수욕장에서 몰운대 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대포해수욕장에서 몰운대 간 도로개설을 통해 교통 불편 해소 및 다대포 일대의 관광 해양벨트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2년도 특별교부금 20억 원을 확보하여 2013년도 11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 2월 지장물 33동을 철거 완료하고 2014년 6월 다대로 시점부 일부 도로개설을 1차로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하여 일부 보상을 완료하고 2015년 12월에 일부 도로개설을 2차로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1월 시비 33억 원을 재배정 받아 3월에 보상 협의하고 잔여구간 도로개설 공사를 착공하여 6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상기 사업을 통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관광객 증가에 기여하며 또한 2015년 완공된 다대포 연안정비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사하구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강변대로 수변 생태문화 탐조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다대1동 1525-1번지 물양장 부지에 천혜의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쉬어갈 수 있는 자연친화적 탐조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2층 규모의 건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2013년 9월 건축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으나 문화재현상변경허가가 부결되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건축대안 및 사업방향 협의 결과 건물 건립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건물 없이 탐조 데크와 조경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2015년 8월 실시계획인가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 11월 공사에 착공, 올해 5월 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강변대로 수변 생태문화 탐조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을숙도와 낙동강 연안의 생태축과 인근의 홍티아트센터, 아미산전망대 등과 연계한 강동권 생태문화 관광벨트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다대포 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동측 1사장의 자연해안을 복원하여 태풍, 파랑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고 자연친화적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2013년 8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국가사업 시행을 건의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작년에 국비 10억 원으로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올 4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2015년 6월에 올해 예산 15억 원을 요청하였으나 10억이 배정되었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대포 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 사업을 통해 태풍, 파랑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고 친수, 여가 공간 조성으로 관광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14페이지, 괴정․하단지구 침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습 침수지 해소를 통한 재해예방 및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괴정지구 침수지 정비사업의 사업비는 77억 57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끝납니다.
2015년 2월, 6월에 3․4차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12월에 3․4차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올 1월에 5차 공사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하여 전체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단지구 침수지 정비사업의 사업비는 159억 43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13년부터 18년까지입니다.
2014년 8월에 시 설계 경제성 심의를 이행하고 9월에 설계용역 완료하였으며 2016년 올해 1월에 예산 배정 32억 700만 원이 예산 배정되었습니다.
그래 올해 2월에 공사 발주하였고 3월 말 경에 공사 착공할 예정이고 2018년까지 전체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감천문화마을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사업입니다.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일원에 분류식 하수관로를 설치하여 쾌적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015년 7월에 완료하였으며 2015년 9월에 1차 공사 착공하여 올 2월에 1차 공사 준공, 2차 공사 착공하였으며 올 12월에 2차 공사 준공, 2018년 3월까지 전체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다대포항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다대포항 일원에 분류식 하수관로를 설치하여 인근 연안 수질개선 및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 1월에 2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하였으며 올 12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1월에 공사 발주하여 18년까지 전체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하수시설 정비입니다.
관내 노후 파손된 하수관로 정비 및 각종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우리 구 예산을 편성하여 소규모 하수도 소파 수선, 노후 횡단측구 및 맨홀뚜껑 소음개선, 관내 하수도 준설 및 준설토 처리, 노후 하수도 개․보수 공사, 장림 유수지 어울터 유지관리 사업을 공사 시행하고 특별교부세 예산 배정에 따라 하단동 SK뷰 아파트 일원 침수예방 공사, 신평 장림산업단지 사거리 일원 암거정비 공사, 영남중학교 일원 암거정비 공사, 감천동 신동백아파트 일원 암거정비 공사를 올 6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이며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감천동 탑마트 일원 암거보수 공사를 올 6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본 용역은 관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해제 이후 관리방안에 대한 검토용역으로 사하구 관내 장기미집행 시설인 도시계획시설 도로 109개소와 초등학교 1개소, 자동차운전학원 1개소 등 111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총용역비는 22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올 2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입니다.
추진일정은 2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9월에 시 의회 의견 청취 후 10월에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개발행위 및 인허가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진행 중인 개발행위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인허가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합동점검 계획으로 관내 59개의 공사장에 대하여 관련부서 분야별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연 4회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고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및 허가사항 준수여부,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균열 및 건축물 피해, 민원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 및 허가조건 위반사항 등은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016년 노후간판 교체사업입니다.
도시경관과 이미지 개선을 위해 도시미관 저해 및 노후 불량간판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금년 노후간판 1000개를 교체 목표로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각 구별로 시 광고물위원회에서 교체 개수를 배분하여 전액 시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교체를 원하는 영세업소에 최대 200만 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미관 저해 및 노후간판을 일정 규격의 LED 간판으로 교체함으로써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도시정비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간판 교체사업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전체에서 1000개를 하는데 광고물위원회에서 교체 개수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23개, 30개 거기서 더 이상은 안 되는 거다, 그렇죠?
저희들이 신청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개를 더 이상 많이 했는데 딱 그래 내려 온 게 한 30개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홍보라든지 자기… 간판이라는 거는 어필을 하는 건데 보면 한 1m 가로 80㎝, 세로 1m 이래 하니까 좀 작지 않습니까?
거기 그게 있다 보니까 차량통행에도 방해가 되고 많이 그다음에 사람들 지나다니는 데도 방해되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시끄럽고, 그러니까 그거 좀 대대적으로 단속 좀 하셔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우리 전영애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다 보면 노후간판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가게가 폐업을 하고 간판은 그대로 달려져 있어요. 그 사람은 다른 데로 이사가 버리고.
가게는 안 하고 있는데 간판은 그대로 달려져 있어요. 10년, 20년 돼도.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그래갖고 저희들이 중첩되면 하고 난 뒤에 또 하면 안 되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게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면 그 부분을 이렇게 보통 보면 아, 이거 좀 문제가 있으니까 파손되니까 수리하라 이러면 분명히 그러지 않습니까? 주택 건설하는 데는 “또 그래 되니까 이거 완공하고 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과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 가지고 사인을 보내서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완공하기 전에 도시정비과에 확인을 받아라 해서 서로 건축과하고 이렇게 상호협력을 하셔가지고 완공검사를 수리가 안 되면 안 해주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다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건축주한테 연락하면 완공검사 다 받고 끝났는데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또 우리 구비를 들이든지 국비를 들이든지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조금만 섬세하면 되는데…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특별히 이런 부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건축과하고 협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오다겸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5페이지고요. 다대포해수욕장에서 몰운대 간 도로개설을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현재 지금 2016년도 3월 보상협의 완료하고 공사착공 들어간다는데 현재 이게 공사 보상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오다겸 위원님 나머지···
강변대로 수변 생태문화․탐조공간 조성사업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보면 5월에 공사 준공이 되는데 중간에 많이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생태 관련해서.
이게 조감도라 합니까?
그래 가지고···
데크 끌기 위한 기초 뼈대 조성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걸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대포 쪽에서 여기에 가기 위해 가지고 유턴 신호가 지금 없거든요.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저쪽에서 오는 거는 바로 옆으로 가면 되는데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경에 이걸 유턴 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해 가지고 아마 다음 그게 시경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4월경에 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유턴 신호를 넣을 계획입니다. 지금.
아미산 전망대랑 다대포해수욕장이랑 그렇다면 잠깐 관광차들이 와서 쉬었다 가면 화장실도 볼 수 있고 손도 씻을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시설이 없다면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끝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완공이 됐을 때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대포 해안 동측 지구 연안정비 사업 이 역시도 지금 현재 여론이 너무나도 분분하더라고요. 원래는 동측 해수욕장을 복원한다 이랬는데 지금은 친수 공간으로 청장님도 그때 구정보고회 때 친수 공간으로 할 것이다 이랬는데 아마 보상비 때문에 자체 힘들어서 그렇게 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피가 많이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풍이 오면 그게 밀려와서 해수욕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서는 부적합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 전부 다 해수욕장으로 하는 게 맞겠다 그래 했는데 저희들 당초 기본 계획에서는 해수욕장으로 이래 멋지게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수부에 신청을 했는데 해수부에서 보면 있지만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 전부 다 잘피라는 해상 식물이 생겨 가지고 여기 보면 지금 기후가 많이 올라옴으로 해 가지고 이 지역에 환경이 자연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지역에 잘피는 해상 보호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강력하게 옮기면 안 되나 해수부에 얼마나 가지고 있는데 옮기는 것도 아마 몇 십억이 듭니다.
일부분 이 앞에 부분만 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이 지역은 금방 또 잘피가 서식 환경이 워낙 좋으니까 옮겨도 다시 또 서식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도저히 안 되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또 해수부에서도 해수욕장으로는 자기 목적에 아예 자체가 그게 안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환경이··· 그래 가지고 안 돼 가지고 그러면 해수욕장이 정 안 될 경우에는 뒤에 시설물이라도 아주 우리 광안리 저쪽만큼 멋지게 만들어 달라 우리가 어차피 안 되는 거를 계속 추구하는 거는 작전으로 치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의논해 가지고 상당히 시설물을 많이 좋은 걸로 해 가지고 하는 걸로 하고 있고 앞에는 자연환경 때문에 도저히 이게 해수욕장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도 처음에는 보고를 드렸는데 청장님을 해수욕장으로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도저히 이 지역에는 지금 자연환경 자체가 지금으로는 안 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또다시 자연환경 변화가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변화의 여건이 되면 해수욕장 검토도 해봐야 되겠지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배를 타고 환경단체랑 잘피 서식이 얼마만큼 분포되어 있는지 부분 부분 다 조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이식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해수욕장으로 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완전히 턴이 돼서 친수 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지요?
수변공원으로 그렇죠?
그래서 변경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시고 수변공원으로 된다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실무를 보고 계시는 계장님들, 과장님 애를 쓰시겠지만 끝까지 주민들 목소리를 청취하시고 민원이 최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그런데 11페이지 보면 조감도에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이라고 표기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광고할 때는 마치 해수욕장 복원할 것처럼 막 떠들어서 주민들 기대 부풀게 했는데 이러 저러한 이유로 그렇지 않게 되었고 결국에는 조감도나 이런 데는 계속 해수욕장이 되는 것처럼 하니까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니까 조감도에서도 아예 안 되면 친수 공간으로 표기를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대포항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공사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2016년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각 지역에 보면 지역 주민들하고는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얘기는 되어 있습니까?
도로 옆에만 있고 밑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주민들한테 아직 협의한 그런 것은 없는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다대포항 같은 경우는 지금 다대연안정비 사업 관련해서 조건부로 시에서 1차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비가 그렇지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실제적으로 이게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1차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도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 완료되면 주민들하고 충분히 설명회를 개최하시고 진행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오영식 복지사업과장님, 복지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박재일 우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다음 관리과에서 이번에 우리 복지사업과로 온 주거복지팀에 김인숙 팀장입니다.
다음에 권오경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저희 복지사업과의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부서에 노인복지팀과 관련돼 가지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노인들에게 올해 일자리를 지원 확대를 위해서 작년에는 1765개 자리에서 총 89개가 증가된 34개 사업에 1854개 자리를 올해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다대․장림노인복지관과 다음에 경로당 신청 건 이거는 뒤에서 당면 현안사항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여가시설 운영 지원에 있어서 경로당, 노인교실 등 182개소에 8억 5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경로당의 인터넷 사랑방 운영을 위해서 작년에는 11개소를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4개소를 증가해 가지고 총 15개소에 예산이 운영비가 4억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저희 구 관내에 있는 미등록 경로당의 운영 지원을 위해서 지금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미등록 등록경로당에 대한 조례 개정을 위해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거쳐가지고 다음 차에 임시회 때 조례 개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된 경로당에 최소가 연 한 380만 원, 많이 받아서는 최대가 경로당이 한 44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미등록 경로당은 좀 등록된 경로당과 차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2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일단 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에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서 기초연금 지급 만 65세 이상 노인 3500여 명에 대해서 771억 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작년보다 한 23%가 증가됐고 참고로 2월 말 현재 저희 사하구 인구가 33만 6161명 중에서 65세의 어르신의 인구가 4만 4792명으로서 비율이 13.3%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14%가 되면 고령사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부산시는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됐듯이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머지않아 고령화 사회로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석과 설 명절을 해 가지고 무의탁 노인세대에 대해서 총 2955명에 대해서 2억 9500만 원의 예산과 다음, 사랑채 등의 저소득 재가노인에 대한 무료급식 운영을 위해서 7개소에 4억 4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라.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노인요양시설과 기능보강사업 1개소에 1억 4100만 원, 다음에 무료 양로시설 운영 지원에 평화양로원이 무료 양로원이 있는데 4억 4800만 원, 다음에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13개소에 15억 4200만 원, 다음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에 독거노인 등 1500여 명에 12억 4900만 원,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있어서 저소득 노인 344세대에 대해서 1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해서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수당 적기 지급과 저소득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다음에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양육 장려 지원, 다음에 장애인 자립자금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추진이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양육 장려금 지원은 신생아 부의 장애등급 1급에서 2급까지는 100만 원, 다음에 신생아 부의 장애인 3급에서 4급까지는 70만 원 등으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나. 중증장애인 및 발달장애 아동 복지증진을 위해서 발달장애인 아동가족지원 사업과 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 실시, 이 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는 세트로 돼 있는데 여기는 들어가는 기계들이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다음에 가스감지기, 활동감지기, 다음에 출입자 감지센서, 다음에 간이 소화기 등을 세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부모심리 지원에 13명에 예산이 1000만 원, 다음에 발달장애인 부모역량강화 사업 추진 및 후천적 장애예방 홍보를 위해서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더욱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향상을 위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506명에 56억 6600만 원,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행정도우미 다음에 복지일자리 76명에 7억 6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 다음에 자립생활센터 퇴소장애인과 자립정착금 지원에 1인당 한 5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개최되던 장애인복지증진 대회를 이번에는 장애인들을 전체를 갖다가 안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에 장애인협회장도 이번에 새로 위촉이 되셔 가지고 장애인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한 5000만 원 정도로 이래 해 가지고 장애인 복지증진 및 체육대회를 이번 4월 22일 날 을숙도리틀야구장에서 실시하려고 있습니다.
좀 양해를 올릴 말씀은 이미 사전계획 전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동보조 기관에 일단 교통정리를 해서 예산을 갖다가 대충 분담을 해서 자기들이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그냥 그대로 해 가지고 김동하 위원장님께 사전에 설명을 구하고 추경예산 편성 때 장애인복지관으로 예산을 좀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편성 때 위원님들의 좀 각별한 관심을 좀 가지고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장애인복지증진 및 체육대회는 주최는 사하구장애인협회고 지금 참여인원은 한 10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사하구에 등록된 장애인은 한 1만 6631명으로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주관은 사하구장애인복지관과 호산나복지재단, 사하두바퀴장애인복지센터 이 3개 단체에서 주관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솜씨작품 전시회는 11월에 장애인복지관에서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라.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장애인 복지시설 등 운영 지원 17개소에 19억 2200만 원,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정기 지도점검으로 내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설별 연 2회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점검 및 계도에 있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및 계도활동 16개소에 20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다음에 건축행위 관련 편의시설 설치 검토 및 의견 제시를 위해 가지고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에 관련된 그러한 의견들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페이지, 다음에 양질의 주거복지 체계 구축을 위해서 적정한 주거급여 지급을 위한 주택조사 실시와 맞춤형 주거복지 보장 강화, 다음 다. 주거복지 부담 완화를 위한 전․월세 융자 지원, 라. 저소득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마. 편안하고 행복한 꿈자리 제작을 지원을 해서 양질의 주거복지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마에 있는 편안하고 행복한 꿈자리 제작 지원은 저희들이 대상 수급자하고 다음에 독거 와병노인, 중증장애인을 갖다가 한 24가구를 갖다가 이미 심사를 거쳐가지고 선발을 해서 이 가정들에게 수제용 침대를 갖다가 1인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이거는 저희 두송복지관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월 침대 2개씩을 이래 가지고 다대2동부터 먼저 지급을 하고 다음에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계속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네 번째 신뢰주고 공감하는 통합조사 추진을 위해서 복지급여 신청자 조사, 다음 나.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조사단 구성 운영, 다. 통합조사 업무역량 강화, 라. 2016년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라에 올 2016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2016년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도입을 해서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산 거주 6개월 이상 하시는 분의 소득평가기준 중위소득 한 30% 이하인 대상을 갖다가 기준해서 저희들이 여하튼 재산세라든가 다음에 금융재산을 이리 해서 기초수급자의 그런 범주에 들지 않는 그런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기초보장제도를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당면 현안사항에 있어서 첫 번째, 장림․다대지역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이 건은 이미 여러 위원님들의 어떻게 보면 성원에 힘입어 가지고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시 감사실에 설계용역실시 심사를 완료 후에 저희들이 설계를 위한 조달청에다가 설계용역을 갖다가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업체가 확정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착공을 하도록 그리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타가 하나 있는데 가에 보면 사업기간에 2014년 9월부터 2017년 5월 되어 있는데 이게 5월이 아니고 10월입니다.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은 여하튼 이런 행정절차들을 거쳐 가지고 내년 10월에 여하튼 저희들이 장림․다대지역을 아우르는 그런 노인복지관이 출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경로당 신축 건입니다.
지금 저희 구에 노인인구가 급증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부족한 노인여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의 노후공간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올해에 경로당 신청을 갖다가 4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대3지구 내 경로당 건립은 이것도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도 8월에 여하튼 준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나. 괴정3동 솔밭경로당도 내년 8월에 준공을 목표로 이래 가지고 지금 설계용역을 위한 용역설계를 갖다가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괴정2동 경로당 건립은 지금 4월 29일까지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데 잔금을 갖다가 완불하게 되면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림2동 경로당 건립은 지금 현재 부지를 매입을 완료했고 곧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발주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복지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복지사업과)
(부록에 실음)
꼼꼼하게 설명하느라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경로당에 인터넷 사랑방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하고 있는 데가.
그래서 이 직원이 경로당을 순회를 하면서 어르신들에게 지도를 하고 또 가르치고 이래 지금…
과장님, 모르고 계셨죠?
(웃음 소리)
집에 가져갈 적에 고장이 나서 가져갔는지 안 그러면 프로그램을 갖다가 좀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가지고 집에 가서 자제분들한테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져가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페이지에 조금 전에 경로당 인터넷 그 바로 밑에 보면 미등록 경로당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번에 구정보고 할 때는 구청장님이 지금 등록 경로당하고 차별 없이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구정보고 할 적에.
(웃음)
저는 모르죠. 상세하게 제가 듣지를 못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방침은 등록된 경로당하고 다음에 미등록 경로당하고 같이 이리 해 줬을 경우에는 등록된 경로당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또 가만히 있겠느냐. 차별되기 때문에 또 안 그러면 지원기준을 올려 달라 이래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등록된 경로당이 저희들이 112개 있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들은 미등록 경로당에서도 전체가 저희들이 계획은 한 8, 90% 정도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너무 아닌 이런 미등록 경로당은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태조사 어제까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면적과 다음에 회원의 인원수, 회원도 인원수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이런 정보들이 세어 나가가지고 우리도 미등록 경로당이다 이래 가지고 바로 급조된 그런 미등록 경로당도 아마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하나의 미등록 경로당 운영을 기간이 정해가지고 이래 가지고 지원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 분석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공식적으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1/2 정도의 수준에서만 한다고 교통정리를 안 해 주시면 나중에 구청장님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지경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각 동에 대표들을 다 불러 모으셔 가지고 그 부분을 똑같이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또 우리가 듣고 또 똑같이 미등록 경로당 가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라 과장님 한번 잘 파악해 보셔야 될 겁니다.
아니면 구청장님 상당히 곤혹스러운 지경에 이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입니다.
페이지 2페이지에요. 다에 보면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능력 향상에 보면 장애인복지증진 및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게 올해로 처음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일반 건강한 사람이 아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화장실 가는 문제라든지 기타 또 노면자체가 마사토로 돼 있는데 다치거나 넘어지게 되면 안전적인 문제도 또 고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야 다 좋다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관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여차 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한 또 문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면밀히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이왕이면 좀 저는 체육관이 들어섰을 때에 안전한 시설과 충분히 갖추어진 상황에서 체육대회를 열면 상징적으로 또 1회 우리 체육관이 건립됨으로써 체육을 했는데 사전적으로 하다보면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염려가 좀 들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장소적인 부분도 좀 사실은 리틀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래 했고 저희들이 들어가는 그 입구에 아주 접근로가 좋은 인조잔디축구장을 갖다가 당초에 이리 계획을 했는데 거기는 또 인조잔디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훼손의 그런 여부, 다음에 또 임대를 하게 되면 또 타 단체에서 유사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하튼 저희들이 리틀야구장을 갖다가 정할 적에는 그런 어떻게 보면 다치지 않는 그런 운동 종목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선정해서 그날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게 안 맞겠나 이래서 장소를 갖다가 안쪽으로 했고 화장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장애인들이 쓰는데 여하튼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신경을 쓰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마에 편안하고 행복한 꿈자리 제작 지원 사업을 하는데 올해 이게 첫 사업이지요?
그 대상자들이 중증장애인들이 24가구가 아니라 대상자들은 많이 있을 텐데 그걸 또 선정을 어떻게 할까, 공정하게 공평하게 어떻게 그 기준을 정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합심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웃음)
그 사업은 충분히 알겠고요.
근데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소개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정하실 때에 얼마만큼 공정하게 정말 필요한 가정에 필요한 대상을 선정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초점을 맞추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그냥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관리사들을 통해서 신청 받은 거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관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와병 중인 노인의 대상에 어떤 병적인 부분에 얼마만큼의 중증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긴급하게 있는지 똑같은 A, B, C가 있으면 거기에 선정을 어떻게 기준을 해 나갈 건지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라는 그런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지난해에 추경 전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아마 기획실에서 아마 추경 전 사용승인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사전 보고를 해서 사용승인을 받아다라고 아마 공문이 다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예산이 얼마고 어떻게 해서 짜여진다는 그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그래서 설명회를 가지고 그다음에 승인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돼 있으니까 추경 전에 사용승인 받으시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만드셔서 꼭 설명회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그전에 김동하 위원장님을 해 가지고 설명회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일정이 바빠서 안 나온다 이래 가지고 그리 됐는데 이거는 다시 제가 위원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영식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순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복지 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향미 여성정책계장입니다.
현숭복 보육계장입니다.
윤혜령 출산다문화계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양성평등 사회를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가족과는 2015년 여성친화도시 추진 구로 확정된 이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여성친화도시 인식제고 교육 및 여성친화 정책과제 워크숍을 실시하고 여성친화 거버넌스 운영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반기 1회, 주민참여단 운영을 월 1회 운영하고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리더 양성을 위하여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사하여성 사랑의 편지 쓰는 날, 양성평등주간 기념 여성대회 개최,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 등 여성단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동과 여성의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회의를 반기 1회 개최하고 실무협의회를 분기 1회 운영하고 공무원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1회 4시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대 폭력 예방 캠페인 개최 등 양성평등 사회를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을 위하여 0세에서 5세 전 계층에 보육료를, 어린이집 미이용 계층에게는 양육수당을, 법정저소득층, 다자녀가정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을,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를 확대하고 보육교사 인건비, 4대 보험료, 관리운영비 등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원하며 보육교사 처우개선은 물론 교재교구비, 현장학습비, 차량운영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보육편의 제공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여성과 맞벌이 가정을 위한 어린이집 지정 운영과 시설, 교직원, 보육과정 등 어린이집 정보 공시, 전문가와 학부모가 함께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어린이집 폴리스콜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연합회별 행사 행정지원을 중심으로 사하구 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어린이집 급식관리 지도와 보육교사 소양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연 2회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해소와 다양성 존중을 실천하는 건강가정을 육성하겠습니다.
가족기능 강화를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아이돌보미 파견, 가족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모자보호시설 한나빌리지 운영 지원과 함께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겠습니다.
출산 붐 조성 및 육아지원을 위하여 셋째 이후 자녀 출산 출하금 지원, 출산 장려 캠페인 등 사회단체 활동지원, 모범 다자녀 가정을 표창하고 가족 사랑의 날 운영, 부산시 일․가정 균형 경진대회 참여 활동으로 출산과 육아가 편한 가족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특수 구민의 지역 내 통합 및 구민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운영 지원하고 언어발달 지원 및 통․번역서비스 등 다문화가족의 생활 지원을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결혼이민자의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자활을 위하여 좋은 일자리 만들기 다문화강사 파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현안보고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월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평가까지입니다.
지난 2015년 8월 우수 지자체 추천 절차를 거쳐 12월 여성가족부 지정도시 심의 결과 2015년 12월 18일 날 지정 확정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 2월부터 성인지 통계연보 및 중장기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3월부터 10월 중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여성친화 인식 교육과 관리공무원 여성친화사업 추진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성의 역량강화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속사업으로 주민참여단과 조성협의체를 통해 주민 모두가 행복한 사하 만들기에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고 긴밀한 협업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여성가족과)
(부록에 실음)
여성가족과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첫 번째 아마 업무현황 보고일 것 같은데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일꾼 주민참여단이 매월 운영이 잘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주민참여단이 20명에서 한 30명 정도 그렇게 되죠?
그분을 친화일꾼 회의 시에 특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상구에 우먼라이브러리를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장 이하 계장들이 또 처음이고 그래서 또 친화일꾼 회장단하고 먼저 3월 7일부터 방문하며 한 3월 18일 정도 연제구에, 연제구가 12년에 2012년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출산 붐 조성 및 육아지원 거기 나와 있죠, 그렇죠?
거기 보면 출산지원금은 우리 구에서 출산할 때마다 지원을 하죠,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교육비가 너무 비싸니까 만약에 1명 낳아서 키울 때 처음에 출산지원금만 받고 키우는 거하고 4명 낳아 가지고 키우는 데 사교육비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4명을 키우려고 하면 요즘 유치원에 보내도 유치원비만 내는 게 아니고 사교육이 있습니다. 영어 배우려고 하면 또 따로 돈 내야 되고 또 다른 프로그램에 따라서 돈을 많이 지출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 지원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조금이라도.
제가 또 업무적인 그런 부분들은 다시 더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애를 좀 낳아 가지고 키우지 너무 키우는 게 힘이 드니까 지금 계속 출산율은 계속 줄어들고, 그렇죠? 힘이 드니까 애를 안 낳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출산 붐을 처음에 출산할 때만 지원하지 말고 조금씩 관리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육환경 조성에 보니까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보육 교사하고 학부모, 정부 초과 보육 반발해 가지고 신문에 나와 있던데 2016년도 보육 사업 지침에 보면 어린이집 교사 1인당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행규칙에 1명에서 3명까지 늘어서 탄력 보육을 허용했다 이래 나오거든요. 과장님, 아십니까? 탄력 보육.
우리 계장님, 아시는 분 계세요? 탄력 보유에 대해서.
(집행기관석에서 대답하는 이 있음)
여성가족과 보육담당 현숭복입니다.
탄력 보육에 대해서는 제가 아침에 신문을 봤었습니다.
정부 방침은 그렇고 우리가 시행을 하려면 부산시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이번 중으로 할 건가 안 할 건가를 결정한다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도 고된 데 또 자기들 구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쳐져 있는데 여기다가 다시 또 우리 애들을 추가로 만약에 한 교사가 3명 보다가 4명 보라 하면 더 힘들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우리 구청에서 관리 잘 해 가지고 지금도 보니까 오늘 신문에 보니까 0세는 3명, 1세는 5명, 2세는 7명, 3세는 15명 1인당 볼 수 있는 게 그런데 만 40세는 20명이에요.
어떻게 1인당 20명을 볼 수 있어요. 여기다가 또 추가로 해야 된다, 이거는 좀 생각을 ··· 시에서 지침 내려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조금 어떻게 이거를 생각을 달리해 가지고 잘 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도 다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에서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조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새로 신설된 여성가족과에 임명받아 오신 거를 축하드립니다.
저는 7페이지에 보시면 3번에 특수 구민 지역 내 통합 및 구민의 인식개선 활동에 북한 이탈주민하고 다문화 가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다 이래서 신문에 나기도 했는데 그거를 우리 구청에서 힘을 써서 그래 됐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더 나올 수 있도록 최근에도 보면 제가 아는 북한 이탈주민이 기간제 공무원에 모집을 보고 지원을 했는데 탈락을 해 가지고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러시던데 특히 이탈주민하고 다문화 쪽에는 일단 면접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일단은 우리 국내 주민들보다는 불리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과가 여성가족과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그런 분들은 점수가 조금 모자라더라도 영 점수가 많이 차이 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한두 명은 이렇게 채용해 줄 수 있는 이런 거를 분위기를 확산을 시켜야 되고 특히 여러 가지 다른 과에서도 지금 기간제 공무원은 과별로 바로 채용을 하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책 워크숍이라든지 이럴 때 -조만간 할 겁니다.- 그런 내용도 넣어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예, 오담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사하구가 여성친화도시가 되면서 굉장히 좋은 타 구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하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양성평등사회를 위한 여성친화 조성에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여성리더양성 및 여성활동 활성화 관련하여서 조금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부산시에서는 제가 2007년도부터 허남식 시장이 여성리더 1040해서 부산의 여성 리더를 5000명을 양성하겠다 해서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금 1040 프로젝트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도 2007년도 2기생으로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서 리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하구가 여성친화도시가 되면서 사하구도 좀 특색 있는 사하구만의 여성리더양성 프로젝트를 한번 구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교육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번에 3월 8일 날 세계여성의 날에도 보면 성별영향 인권평가 격차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낮습니다.
격차 차이가 36.7%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거 자체가 중간에 경력이 단절되고 여성의 계속적인 사회적 생활을 못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과가 생겼기 때문에 사하구 관내에 그러한 여성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정책적으로 많은 교육 리마인드 교육을 해서 그러한 임금 격차도 줄이고 또한 사하구에 필요한 여성리더를 사하구가 직접 지역 특색에 맞게끔 양성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예산은 아마 부족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의지만 있다면 청장님께서 우리 사하구를 여성친화 도시로 하셨고 또 인정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조성사업에 있어서 한다면 아마 큰 치적이 될 수 있고 아마 사하구에 있는 모든 여성이 행복하고 또 아이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제안을 합니다.
한번 반영을 하셔서 우리 사하구에 여성 리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셔서 한다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제가 이런 업무를 맡게 됐기 때문에 신경 쓰고 프로젝트 개발을 하겠습니다.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인데요. 여기 3번에 보면 특수 구민 지역 내 통합 및 구민의 인식개선 활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다문화 가정 이렇게 해서 특수 구민이라는 표현을 하신 거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조금 표현 자체가 특수 구민이라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에도 새터민이라는 그러한 용어를 쓰고 있는데 용어에 대한 우리가 특히 관계 공기관에서 정확하게 용어를 써 주십사 하는 게 저는 요구를 하고 싶고 다른 일반 이탈주민이라든지 다문화가정에서 나는 똑같은 사하구민이고 여기 등록되어 있는 주민인데 왜 특수 구민으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할까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작은 용어 하나 쓰는 것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여성가족과 처음으로 현안 업무를 받고 질의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여성문제라든지 다문화문제, 양육문제 등 여러 어려운 문제를 잘 처리하실 것 같아서 상당히 든든합니다.
앞으로 잘 좀 사하구 구민들 위해서 잘 좀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순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신영순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전영애 조문선
오다겸 채창섭
전원석
○출석 전문위원
원다연
○출석 공무원
복지사업과장오영식
여성가족과장신영순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도시정비과장김희철
보육계장현숭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