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9년9월17일(금) 16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99년도중요재산취득(을숙도구민휴식공간설치부지)승인의건
3. ’99년도중요재산취득(을숙도주차장부지)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99년도중요재산취득(을숙도구민휴식공간설치부지)승인의건
3. ’99년도중요재산취득(을숙도주차장부지)승인의건
(16시01분 개의)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99년도중요재산취득(을숙도구민휴식공간설치부지)승인의건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김주석 간사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에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을숙도구민 휴식공간 설치부지 확보에 관한 99년도중요재산취득 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두건의 안건은 지난 8월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규정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중요재산의 대부, 사용허가, 처분재원의 용도, 불용재산의 처분 등 시행령에 그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대부료와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세분화하여 적용하며, 생활보호대상자에는 재산평정 가격의 10/1000의 대부요율을 적용하여 혜택을 주고 외국인 투자기업 및 벤처기업과 관련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을숙도 구민 휴식공간 확보와 관련한 99년도중요재산취득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을숙도 상단 부지를 매입하여 2000년 우리 부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대비한 롤러 스케이트장을 설치하고 노천극장, 야외공연장 등 질 높은 구민 문화·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재산취득의 규모는 을숙도 상단부의 잡종지 두 필지, 1만 8,025㎡의 면적에 토지매입 추정가격은 총17억 1,746만9,000원입니다.
이 중 7,819㎡의 부지에는 노천극장과 야외공연장 등을 설치하여 구민을 위한 문화·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인접한 1만206㎡의 부지에는 국비지원을 받아 국제공인규격의 롤러 스케이트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 심사에 앞서 현장조사를 거쳐 입지여건 등을 확인한 후 심사과정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재산취득계획의 적정성과 취득가격 및 취득목적, 소요재원 확보 대책 등을 확인하고, 향후 시설운영에 있어 주민 요구를 수렴하여 이용 편의성과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전국체전 대비시설과 질 높은 구민 문화·휴식공간의 확보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9년도중요재산취득(을숙도구민휴식공간설치부지)승인의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총무사회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조례안과 중요재산취득승인의 건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지 않았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중요재산취득(을숙도구민휴식공간설치부지)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중요재산취득(을숙도주차장부지)승인의건
(16시09분)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최선용간사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중요재산취득(을숙도주차장부지)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요지를 말씀드리자면 구유재산으로 99년도에 취득사유가 발생한 중요재산의 취득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은 다음 토지를 취득하여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취득할 재산의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하단동 1149-4번지상 잡종지 1필지 8,367㎡로 매입 추정가액은 7억5,554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취득하고 소유자는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매입부지 활용계획은 구민의 문화휴식 공간 사용에 따른 주차편의시설의 확충목적으로 시설규모는 주차대수 161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9년9월11일 제7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좀더 신중한 심사를 할 필요성을 느껴 99년9월14일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로 심사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승인의 건을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사결과 을숙도에 기존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굳이 7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을 매입할 필요성이 없다는 반대토론과 롤러스케이트장 및 야외음악당과 연관하여 필수적으로 주차장이 확보되어져야 한다는 찬성토론을 거쳐 표결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99년도중요재산취득(을숙도주차장부지)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9년도중요재산취득(을숙도주차장부지)승인의건 심사보고서(도시산업위원회)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중요재산취득승인의 건에 대하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99년도중요재산취득(을숙도주차장부지)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8일간의 회기동안 늦더위 속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구정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파악하시고 또한 보고준비에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모든 생활여건이 어려울 때 맞이하는 추석이지만 마음으로나마 훈훈한 인정과 위안을 함께 나누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이상은 김인
이해수 박규호
김주석 김재영
이정도 최선용
장용희 김상수
이용조 강정순
이모영 고광웅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이상기
총무국장성종무
사회산업국장주강우
보건소장김정하
기획감사실장이태경
총무과장강명종
재무과장조치승
세무과장윤여철
문화공보과장윤병성
교통행정과장황해룡
지적과장성인덕
【보고사항】
O의안심사
’99년도중요재산취득(을숙도주차장부지)승인의건
(8월27일 사하구청장제출)
(9월14일 도시산업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도중요재산취득(을숙도구민휴식공간설치부지)승인의건
(이상 2건 8월27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9월16일 총무사회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