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7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1) 일자리복지센터
2) 복지정책과
3) 생활보장과
4) 복지사업과
나. 안전도시국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1) 일자리복지센터
2) 복지정책과
3) 생활보장과
4) 복지사업과
나. 안전도시국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오늘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하고 점검한 사항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8년도 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1) 일자리복지센터
2) 복지정책과
3) 생활보장과
4) 복지사업과
나. 안전도시국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오늘 회의진행은 일자리복지센터,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직제 순으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복지센터 업무가 12월 11일 자로 개시됨에 따라 이기전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복지센터 인사발령은 12월 6일 자로 이귀향 복지센터장님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니까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향 복지센터장입니다.
(인사)
일자리복지센터 제안설명과 부서 예산 심사는 사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가 제안설명하고 부서 예산 심사도 같이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2018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은 총 37억 953만 9000원으로 2017년 예산 대비 5억 2003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으로 10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2018년 예산은 아직 미정이라 1차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기능별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2017년 대비 4억 7645만 9000원이 증가한 27억 3216만 3000원이고 노동예산 즉 일자리 예산이 2017년 대비 10억 5028만 9000원이 감소한 9억 6858만 원입니다. 기타 879만 6000원은 부서 신설로 인한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성질별 예산은 인건비와 자본지출은 2017년도와 동일하고 경상이전경비는 5억 1979만 원이 감소한 28억 3161만 4000원입니다.
4페이지,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취업상담사 1인의 인건비로 1993만 8000원입니다.
물건비는 총 4028만 6000원으로 일자리지원센터 운용물품 및 정수기 임차, 일자리나눔터 운영에 565만 원, 사회적 마을기업 홍보지원비 33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운영비 430만 원, 부서운영수용비 및 급량비로 6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일자리지원센터 문자서비스, 네트워크 사용료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채용박람회 개최 운영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사회적 마을기업 및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여비로 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54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은 총 28억 3161만 4000원으로 대학생 행정체험 일자리사업의 기타 보상금으로 5375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지원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총 27억 2786만 3000원으로 가사간병방문 서비스사업 지원에 2억, 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6억 3071만 7000원, 내일키움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2억 795만 1000원,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에 16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지출 부문은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설비로 8억 177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안
(일자리복지센터)
(부록에 실음)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 주시는 우리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봉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오명숙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권오룡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신영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기전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박해복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오늘 김태룡 환경위생과장은 조부상을 당해서 갑자기 연가를 좀 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계장 장세길 계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 예산개요, 주요예산 현황과 특별회계 예산개요,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올해 예산이 4124억입니다.
개략적으로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자료에 있습니다만 2758억 정도 됩니다. 한 67%입니다. 우리 구 전체 예산의 복지환경국 비율이 6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백 만 단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올해 총예산 규모가 자료에 있습니다만 2758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37억 98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41억 8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52억이 증가를 했고 특별회계는 17억 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억 49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 개요의 조직별․기능별․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 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63억 3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줄에 물건비는 15억 54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0억 3500만 원, 여비가 3200만 원, 업무추진비가 7900만 원, 재료비가 3억 6100만 원, 연구개발비가 44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로는 우리 구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으로 저소득층, 노인, 여성, 아동 등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규모가 자료에 있습니다만 경상이전 경비가 2558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보상금이 1737억 600만 원으로 주요 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경상이전비 다섯째 줄에 보면 생계급여, 수급자 양곡지원 등에 445억 1000만 원, 밑에서 다섯째 줄에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증진에 943억 5100만 원, 양육수당 지원 등에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116억 68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목별 유인물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포상금은 70만 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은 1억 4700만 원으로 환경오염 소송배상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이전경비는 총 816억 2900만 원으로 주요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등에 29억 8300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80억 68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등에 85억 8700만 원, 보육료 지원 등에 416억 7100만 원, 생활 및 음식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에 124억 6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로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에 총 3억 4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104억 6200만 원으로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자활근로사업비에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46억 9600만 원, 다섯째 줄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에 14억 9800만 원, 화장실 개선사업에 3억 6800만 원 등 총 70억 52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과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 등에 총 14억 5200만 원을 편성했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경비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등에 17억 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자산취득비는 맞춤형 복지팀 방문형 차량 구입과 어업지도선 항해장비 구입 등에 총 1억 6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우리 국에는 특별회계가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업예산과 예비비 등에 총 9억 5500만 원을 편성했고 두 번째,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지하수 유지관리비와 예비비에 7억 4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기금이 9개 있습니다. 9개 있는데 우리 국 소관으로 5개가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 규모는 총 40억 9400만 원으로 17년도 조성 대비해서 1억 50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첫 번째, 복지장학기금은 예치금, 예탁금, 장학금 지급에 총 3억 5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두 번째, 자활기금은 예치금, 예탁금,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에 총 33억 99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기금은 예치금과 예탁금, 노인복지 행사지원 등에 총 2억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양성평등기금은 예치금과 여성복지 행사지원 등에 총 2억 14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다섯 번째,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과 모범음식점 지원 등 환경개선사업비에 총 4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복지환경국 예산이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국․시비보조사업이 대부분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복지환경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항상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낙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성낙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형문 건설과장입니다.
안수갑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배영덕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희철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정연태 건축행정계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18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 예산현황, 특별회계 예산개요,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1번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안전도시국의 2018년도 예산 규모는 총 194억 7269만 1000원으로 2017년도 예산 대비 492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38억 4229만 2000원으로 금년도보다 4억 6112만 6000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56억 3039만 9000원으로 금년도보다 4억 660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번 일반회계 예산개요의 조직별․기능별 현황과 4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3번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건설종사원, 산불감시원,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8억 419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34억 5313만 6000원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가 11억 1150만 1000원, 배수펌프장 공공요금 3억 1367만 7000원, 구청사 전기료 2억 7276만 원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재료 구입비 2억 1255만 7000원, 배수펌프장 시설장비 유지비에 1억 3422만 7000원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비는 총 15억 2576만 4000원으로 하단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 10억 4800만 원,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1억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1억 2047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45억 2279만 6000원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도로시설물 보수 및 정비에 12억 8700만 원, 하수도 준설 및 보수정비에 4억 5950만 원, 가로등 보안등 정비에 4억 978만 2000원, 임도 신설에 2억 3035만 8000원, 산림병해충 방재에 2억 3184만 3000원, 주거지주변 수림대 및 무궁화동산 조성에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환되는 내부거래는 총 4억 9748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이 118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4번 특별회계 예산개요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의 주차장특별회계는 총규모 52억 5999만 9000원으로 직원 보수에 17억 7236만 8000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억 481만 4000원, 주거지 전용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에 3억 1794만 3000원, 주차선 재도색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 3억 7040만 원으로 예비비 3억 6719만 원, 토지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에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안전도시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2827만 3000원으로 2017년도 조성액 대비 64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총규모 18억 8894만 3000원으로 예치금 14억 994만 3000원과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에 2억 5000만 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에 6000만 원,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총 1억 2033만 원으로 불법 현수막 및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6000만 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주민자율 게시판 설치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안전도시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이 작성된 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부적인 검토내용입니다.
2018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총 4048억 1523만 1000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901억 307만 5000원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3147억 1215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270억 9525만 2000원 7.17% 증액 편성되어 있고 18.56%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페이지, 세입예산의 세목별 편성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시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은 총 2990억 646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45%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917억 3288만 8000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예산 대비 72.07%를 차지하고 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 예산은 총 73억 3175만 7000원으로 전체 특별회계 예산 대비 도시위원회 비율은 95.67%입니다.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설명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대신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10개 기금 중에서 도시위원회 소관은 복지장학기금 등 7개 기금에 수입 8억 7124만 6000원, 지출 10억 1573만 2000원, 예치금 55억 2258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30억 원이 지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 우리 구의 내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6.6% 정도 증가한 4124억 7848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과 문화예술사업,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충, 도시 인프라 구축과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등 주민을 위한 필요 경비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의 내년도 세입 여건은 지역경제 불확실성과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등으로 등록면허세는 소폭 감소되고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 등 증가 요인이 없으나 지방세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과표 상승률이 매년 상승되어 재산세는 증가하고 수수료 수입과 체계적인 체납정리 활동 등으로 세외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세 규모 상승에 따라 증가되고 국･시비보조금은 복지정책 확대와 일자리창출 추진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산 압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수입이 901억 원으로 22％, 의존수입이 3147억 원으로 78％를 차지하고 있고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신설, 정규직 전환 인건비 상승 그리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부담 등으로 내년도 재정 사정이 올해보다도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산 확보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세원 발굴 등 자체 세입 확충 방안 마련과 함께 사회복지 지출과 일자리 창출, 각종 투자사업과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국·시비보조금의 재원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금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준과 기금운용 성과 분석 결과에 따라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계획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이귀향 일자리복지센터장님 그리고 이기전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등을 참조하여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445페이지부터 4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페이지에 경상이전 부분에서 대학생 행정체험 일자리 실비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인턴 같은 개념입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위원님들께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하기 전에 우리 일자리복지센터에 새로 발령받은 담당 계장님 안수남 일자리계장님하고 그다음에 김영미 계장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면요. 과거에 대학생들이 방학 때 아르바이트라든지 행정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는 시 단위에서 해서 각 구에 이렇게 배치도 하고 했는데 그게 어느 날 없어졌습니다.
없어져 가지고 대학생들이 우리 구는 동아대하고 동주대가 있는데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주로 방학 때 행정 경험과 그다음에 아르바이트로 약간의 학비를 보전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청년 취업도 최근에 많이 문제가 있고 해서 우리 구는 내년에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각 행정기관에 행정 경험과 그다음에 약간의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치고자 예산 편성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본인이 나중에 그쪽으로 어느 정도 갈 윤곽이 잡힌 학생들에 대해서 실습과정을 거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좀 더 현실적으로 업무라든지 이런 게 따라가는 게 빠를 수 있는데 그냥 단순 일자리 창출 아르바이트 차원에서 자리를 제공하는 거라면 그 업무가 빨리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특성화고나 대학교에 자기 진로에 대한 체험 이런 부분은 특히 11월 달에 저희들이 진행했습니다마는 대광발명고라든가 동아고등학교, 특성화고 학생들 대상으로 관내 선보기업 같은 데 자기가 취업을 원하는 대상 기업에 현장에 모시고 가서 이렇게 한번 체험해 보는 그런 기획을 해서 11월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도 계속할 것이고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보완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8페이지하고 9페이지를 보시면요. 8페이지는 희망키움통장2사업이라고 이거는 신규 사업이네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본인들이 일정한 돈을 적립을 하면 국가에서 거기에 매칭해서 일정한 돈을 적립을 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기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가 기초수급에서 탈수급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년 후에 정말 수급자에 있다가 3년 후에 탈수급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조사가 다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한 사람 신청시기가 서로 다르니까 사람별로 좀 다른데 총괄적인 분석하고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은 어려운 사람들을 수급자로서 있다가 탈수급까지 도와준다는 그런 내용은 참 바람직하고 저도 마음에 이런 부분이 와 닿는데 관리부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귀향 일자리센터장에 취임하신 거 축하드리고 그동안 다대도서관 관장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쪽 사업명세서 453쪽 채용박람회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마다 조금씩 효과가 더 개선 나타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대동소이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 중소기업청 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구청장 방침이기도 했는데 우리 전액 구비로 지원되는 거는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정부지원금이 별도로 이번 정부에서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예산이 많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추진··· 3월 달에 중소기업 벤처부에 신청을 하면 1억 원 정도 지원이 될 것이다 예상을 해서 병행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똑같은 금액이 계속 지원이 됐는데 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채용박람회처럼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도 취지는 좋은데 정말로 얼마나 창업자를 육성을 하고 실제로 비즈니스센터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 11월 현재 올해도 5000만 원이 다 예산이 집행이 다 됐는데 지금 만약에 계획대로 된다면 1억 5000이 지원되는 거지 않습니까, 토털 금액이?
그래 상세하게는 안 하더라도 그것만이라도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그걸 보고 저희들 동료 위원들하고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인 기업가들이 청년을 중심으로 한 28개의 교실이 있는데 20명 정도 이렇게 있고 거기에서 인큐베이터 사업으로 해서 자기들이 수출해 가지고 그다음에 자기 기술 아이디어 가지고 수출 기업도 많고요.
1년 매출액이 몇 억 넘어가는, 들어와서 개발이 돼 가지고 지원 받아서 그런 기업도 있고요. 그래 나름대로 부산에 네 개인가 여섯 개 있는데 청년 기업가 창업에는 엄청 효과가 있다 그래 비즈니스센터 여기서는 금방 말씀하신 인건비 외에도-센터장하고 총괄 매니저-인건비 외에도 그런 아이디어 가진 삶들 컨설팅, 그다음에 어떤 신제품을 만들 때 그런 나름대로 3D기 프린터 제공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 개발 제품 상용화 하는데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대충 설명을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한번 기회를 저희들이 보고드릴 기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과 의논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그러면 취소를 하고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 5000만 원에 대한 11월 달까지 집행된 내역 있지 않습니까?
2018년에는 맞춤형 교육에 20회에 400명하고 1인 창업 20명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17년도에 올해 성과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딴 데는 이렇게 한 공간에 파티션을 쳐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우리 사하는 격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선호하는 그런 곳이라서 들어오려고 하는 분이 많아서 20개가 만실이 되어 있고요. 아까 지적하신 맞춤형 교육 2017년도는 17회 408명을 했고요. 목표는 20회 40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횟수는 적게 했고요. 인원수는 목표를 달성한 걸로 그렇고요.
20개가 비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지역보다 더 선호하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딴 데는 이런 공간에 파티션을 쳐 가지고 개인 프라이버시라 하나 이런 게 침해되는 공간으로 이래 되어 있고 여기는 방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여기 오는 거를 좋아합니다.
선호해서 거의 탈락자가 있으면 있었지 모자라서 방이 비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웃음)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사업명세서 452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취업상담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원 편성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복지센터에.
(집행기관을 향해)
10명 맞죠?
그러니까 일자리복지센터의 조직 인력현황은 우리 정규직은 센터장을 비롯해서 10명이고 5급 1명, 6급 2명에 7급 이하 7명 이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2별관 1층에 교통과 밑에 있는 구인구직센터 있습니다.
거기 상담사 1명과 필드에 나가서 직접 기업체하고 근로자하고 모시고 가서 필드에서 직접 기업체에서 상담해 주는 인력이 여섯 분 계시거든요.
그 일곱 분이 가니까 저희들이 총 열 일곱 분이 가는 거죠.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상담사는 상담사입니다마는 약간은 시기가 다르죠. 다 기업체 가서 상담하고 근로자가 취업 희망을 하러 오시면 그다음에 구인 구직 매칭을 할 때 된다 하면 근로자를 모시고 기업체를 가서 상담을 도와주는 그런 현장에 가는 인력이 한 6명 그다음에 사무실 내부에서 구인이나 구직 전화가 오거나 상담 희망을 하시는 분을 정리하시는 분이 한 분, 총괄하는 분이 한 분이고 그다음에 밑에 직원이 여섯 분이다 이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일자리복지센터가 들어섰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으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보통 보면 우리가 사하구에 한정해서 보통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까?
근데 우리 구 외에 타 구에 소재한 기업체가 이런 우리 홍보 내용을 보고 희망을 하면 그때는 같이 참여도 하기는 하는데 대부분 우리 구 기업체와 근로자를 위해서 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터넷 포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게임 업체라든지 다양하게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일자리 욕구가 강한데 실질적으로 채용박람회 와 보면 다 제조업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자리복지센터가 지금 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더 우리 구에 채용홍보 계획을 보고 참여하기를 바랄 게 아니고 외부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를 들어서 같은 제조업이라 하더라도 삼성전자 반도체라든지 LG디스플레이 쪽이라든지 친환경 요즘 전기차세대 배터리 업체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업체를 유치해서 우리가 채용박람회를 한다면 정말 신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1500만 원을 구비를 집행합니다마는 앞으로 부서에서는 좀 더 다양하게 앞서가는 그런 업체들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구민분들에게 좀 더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기업체 자체적으로 공모를 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배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쭉 십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한 기업체라도 그런 기업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52쪽 한번 봐주십시오. 452쪽 중에서 단위사업 계획 중에 실업대책 위에서 세 번째 줄, 전년도 예산액 현 예산액 비교증감에 보시면 약 10억여 원이 삭감된 걸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1회 추경 때 공공근로라든지 사회적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시비가 확정되고 2, 3월에 이래 또 내려오거든요. 차츰차츰 성립 전 사용이라든지 간주예산 해 가지고 추경 때 반영해서…
그래서 의아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말입니다. 이거 한번 봐주십시오. 작년 예산안 혹시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작년 예산안 참고로 설명 들어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다시 10억이 이렇게 엄청나게 삭감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번에 이사를 가면서 일자리서비스 기관 자체가 6층으로…
그러면 여기에 관계되는 것 중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귀향 과장님이 가시면 제가 불러주는 항목 중에서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고용센터가 있어요. 제공기관이.
금방 말씀하신 그런 4개 기관이 하게 되고 주는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노동팀 거기가 있는데 거기가 15명인가 근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기관이 주고 그다음에 우리 사하구에 근로자가 오면 거기에 복지 상담하고 원스톱서비스를 하겠다 해서 우리 사하구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는 게, 그 플러스가 우리 사하구입니다. 사실은.
나머지 미소금융하고 여성새일센터 이거는 한두 명씩 와서 근무하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복지센터가 근무하는 인원은 인원수로는 제일 많죠. 18명이고 그다음에 부산노동청에서 오는 센터소장이 5급 사무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일자리복지센터 센터장님도 5급 사무관이고 그래 사무관끼리 두 분이서 전체를 운영한다고 이래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통 보면 고용센터를 노동청에서 동부, 서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거를 복지플러스센터로 전환형을 하는 거는 각 구에서 복지직이나 행정직이나 한 두세 명 파견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플러스센터라고 해 가지고 신설형입니다. 신설형.
그래서 우리는 한 10명이 과 단위로 나가서 구민의 복지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책임지고 해결해 드리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다릅니다. 전국에 몇 개 없습니다. 부산에서는 최초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10억이 아직까지 삭감이 된 것 같이 보이는데 결국은 나중에라도 이게 추경에 들어올 그런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까? 국비가 반영됐을 때는 결국은…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센터장님, 어쨌든 새로 일자리복지센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초대센터장님 축하드리고 아마 잘 운영하시리라 믿습니다. 믿어도 되겠지요?
이귀향 센터장님, 이기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채봉화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461페이지부터 4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내년에도 나머지 5개 동 차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에 맞춰서 차량까지 구입을 다 했다니 참 살림을 잘 살고 계시는 것 같고…
가져와서 광복회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동안 이 단체가 격려금을 5만 원이 너무 적다, 인상을 좀 해 달라 지속적으로 요청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산 여러 가지 형편상 지급을 못했는데 내년부터 10만 원씩 올려주려고요. 그래 하는 계획입니다.
혹시 지금 기금 관련 질의 바로 합니까, 아니면 나중에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경상사업 설명서 6페이지고 명세서는 476페이지입니다.
기초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초푸드뱅크는 어디 어디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 억수로 활성화 돼서 3억이면 정말 힘든데 거기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셔서 실적이 3억 이상이 났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올해 아, 작년이 아니지 올해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한 사람 전담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동안은 사실 지원은 못해 주고 운영비 조금 한 600만 원씩만 계속 지원해 줬는데 자체적으로 운영을 너무 잘 해서 도저히 인력이 하나 더 필요하다 해서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실적을 보니까 3억이 넘었고 법에 또 해 주게 되어 있고 해서 지금 내년부터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다른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경상사업 설명서 5페이지 부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고독사 예방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우리 노승중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독사 응급대응 안심마크 시스템 구축인데 여기 사업 목적에 보면 대문의 안쪽 상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질병을 앓고 있는지 알아 갖고 바로 긴급하게 이런 부분이 조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카드를 만들어 갖고 집안에도 소지하고 바깥 안쪽에는 표시를 해 놓으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알 수 있다는 그런 마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깥보다는 안쪽으로, 그렇게 표시 나게는 안 하지만 저희들만이 알 수 있는 우리 복지담당자는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종의 암호지요. 그래서 안쪽이기 때문에 범죄하고는 노출되지 않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사업설명서 3쪽, 사업명세서 474쪽, 사회단체 활동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안에 보면 우리 전액 1억 2000에 대한 게 전액 구비인데 보훈단체 10개 단체 활동비 50만 원씩 균등 증액 지원하는 것은 그러면 보훈단체 회원 수나 이런 거 관계없이 모든 단체에 다 균등하게 적용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10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회원 수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처음에 책정할 때 그걸 고려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원한 지가 오래되는데 매년 조금씩 올리다 보니까 회원이 많다고 해서 적다고 해서 이렇게 기준을 하려니까 회장님들도 전부 다 어느 기준이 적당하지가 않더라고요.
실제로 또 이중으로 회원 수를 등록해 놓은 데도 있고 해서 확인이 불가능해서 그래서 일률적으로 50만 원씩 이렇게 재작년부터 올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이해가 되고 사실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복지사협회나 청소년지도자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타 단체에 비해서는 소외되었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배진수 위원님도 복지사협회 회원이기도 하지만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 특히 청소년지도자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동 순찰이라든지 청소년 선도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우리 동료 위원인 배진수 위원님 질문한 경상사업 설명서 5쪽 하나하고 그다음에는 세부사업 설명서 480쪽,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관련 건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우리 배진수 위원이 고생하셨다고는 했는데 지금 현재 고독사 예방 방지법에 대해서 조례안을 발의하고 나서 은근히 걱정이 좀 됐었어요.
다행히 기초행위로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한 가구에 2000원 정도 해서 이렇게 한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 이런 부분이 연계되어서 정말 더 안심벨을 누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의 요구를 사실 저는 하고 싶어요. 더 적극적인 방법이 안 되겠습니까?
예산이 이게 어떤 예산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렇게 해서 차츰차츰 정말 한 명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고독사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안 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언제쯤 가능할 수 있겠는지 그거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동네 점방하고 가게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평소에 물건을 사러 오시는 어르신들이 있었는데 어쩌다 안 보이신다든지 이러면 우리한테 연락해 달라고 해 갖고 협약을 맺은 거 하고 복덕방하고, 저희 관내 복덕방도 또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이 말씀, 그런 게 걱정돼서 저희들이 시책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심벨은 지금 현재 소방서라든지 그런 데서 많이 시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지금 현재 어르신들은 집에 전화기에다 이렇게 눌려 갖고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책들은 기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480쪽 봐 주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이죠.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비교증감에 보시면 약 42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016, 2017, 2018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게 세부적으로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있어서 이 부분이 세부사업이죠, 그렇죠?
최대 4만 원을 만약에 적금을 월 붓는다 하면 국․시비로 4만 원씩 그대로…
저희들도 50% 지원해 주고 본인이 50% 내고 해서 최대가 4만 원인데 4만 원씩 넣으면 한 달에 8만 원이 적금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하여튼 19세까지로 제가 정확하게 알고 몇 세부터는 드는 건 자기 형편에 따라서 들고 싶다 하면 저희들이 하는데 이게 홍보가 잘 돼 갖고 처음에는 잘 몰라서 잘 못 들었는데 지금은 이게 홍보가 잘 되고 목돈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증가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돈이 자꾸 증가되고 시에서도 내시액이 증가돼서 저희들이 이렇게 된 겁니다. 사업비가.
이런 식으로 내시를 해 주는데 또 시에서도 돈을 전액을 다 주면 좋지만 시에도 돈이 부족하니까 조금씩 중간에 추경 때 1차 추경 해 갖고 내시를 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증감이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현재 저희들이 19억이니까 사실 굉장히 많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우리 사하구에 어려운 가정 형편이 있는 아동들이 많이 있는 관계로 해서 지금 상승이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결론을 받았습니다마는 잘 집행을 하셔 가지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이 보니까 거의 1억 2600이 지금 감액이 돼 있습니다. 별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급이 소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시에서 일괄적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구가 좀 많다 보니까 우리 쪽으로 돈을 몰았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토요 운영지원에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거의 지금 태반인데 아마 예산이 없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우리 노승중 위원님께 답변하실 때 부산시도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만 지금 해 놓고 추경에 다시 할 건지 금액이 지금 감액이 돼도 너무 많이 감액이 돼 가지고 전년도 거의 5000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 본예산 잡힌 거는 1400만 원 정도밖에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질문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아까 그 내용입니까?
487페이지,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가 삭감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14년도 개소하면서 저희들 토지매입비를 4년간 분할 납부를 4억 얼마씩 했습니다.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차액이 좀 많이 난 것처럼, 내년부터는 그 토지매입비를 지급 안 해도 됩니다. 그 부분에서 이렇게 빠진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이거 제가 잘못 아는 건지는 몰라도 원래 가솔린차가 처음에는 전기차만 하는 걸로 안 되어 있었어요?
올해는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받아서 좋은데 내년에는 환경부에서 지원이 조금 힘들어서 사실은 전기차 3대하고 가솔린차 2대를 구입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예산을 시에다 냈고 시에서도 그렇게 내시가 되어 왔는데 이것도 조금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물으시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도 지금 너무 비싸고 환경부에서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저희들이 가솔린차로, 그 반면에 가격이 싼 가솔린차를 5대 내년에는 구입할까 이래서 절감을 할까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럼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47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복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보면 3억 정도가 기금으로 있는데…
금방 이병관 위원 질의를 하신 내용 외에 추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그럼 이자수입을 400만 원 하면 몇 명 정도가 수혜를 입습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10명 정도면 우리 16개 동 중에서는 1명도 제대로 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 각 동별로 형평성 있게 배분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지급이 요즘은 거의 없고요. 아까 말씀대로 생활 정도 이런 거는 생활이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어렵고 공부 잘 하는 애들을 뽑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 신경을 더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학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늘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장학회에서도 지급하니까 1개 정도는 가고 민간에서도 또 장학금이 20개 정도, 제가 지금 파악된 자료가 있는데 굉장히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마다 장학회가 거의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장학금 기금도 우리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고 이런 부분은 없지 않는가 이래 생각합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봉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오명숙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소관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493페이지부터 5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경상사업설명서 민간위탁금 지역자활센터 운영 부분에 페이지 수가 나와 있지 않네요. 여기는.
사업명세서 506쪽입니다.
예산안이 5억이 배정되어 있고 사업 목적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자활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는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활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센터 직원 인건비라든지 업무추진비 그다음 운영비 이런 거에 쓰이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관계 계장님들도 고생 많습니다.
저는 삭감된 게 왜 이래 많이 삭감됐는지 그거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 준비된 것 같은데요. 예산안 설명서 사업명세서 504쪽 정책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줄 되겠네요.
차상위 계층 지원이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총 약 7억 7500여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된 상태고 그다음에 세부사업에 들어가서 보면 두 가지가 많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어옵니다.
504쪽 보세요. 위에서 네 번째 줄 정책 단위에 차상위 계층 지원 있죠?
비교 증감에 보시면, 찾으셨어요?
같은 동일한 책이 없어요?
이해를 내가 조금, 너무 안 보인다고 해서 잘 보이게 해 드리려고.
505쪽을 넘어갑니다. 505쪽을 넘어가면 그게 정책이라면 나머지는 또 세부사업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 보면 위에서 그것도 네 번째 줄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최저 생계유지비가 7억 7400여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이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상태인가 그걸 내가 일단 중점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고 2016년하고 2017년도 비교증감을 내가 한번 또 볼 겁니다.
우선에 먼저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됐는지 아니면 예산이 아직까지 뭐 다른 부서에도 보니까 예산이 아마 증액이 되어서 다시 내려오면 꼼짝없이 써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어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줄었는데 이거 보면 지금 이게 505쪽에 보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에서 지금 7억 7419만 7000원이 줄었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기준 중에서도 35% 이하를 했는데 너무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기준 중에서도 40% 이하로 기준을 해 가지고 대상자를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늘려가고 있는데…
(웃음)
왜 그렇냐 하면 그러면 좋다. 우리 지금 국비를 내려 보내든 시비가 책정이 돼서 오든 이게 세부 계획이 없이는 분명히 예산이 이렇게 사용해서 터무니없이 양이 이렇게 현저하게 주는 데 대해서는 위에서 억지로 내려 보내줬다든지 아니면 세부 계획 자체가 잘못되어서 올라갔다든지 두 개 중에 하나는 맞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거는 과장님이 달라해서 준 거는 아니죠? 그렇죠? 첨에 내려온 거.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다른 이유는 없어요?
2016년하고 2017년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 질문할 동안에 내가 찾아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질문을 마치고 2016년, 17년 거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속 노승중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인지 아니면 2016년도에는 예산이 있어서 2017년도에 쓴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니까 2017년도에 다시 와 가지고 2018년도에 예산이 배정된 거 아닙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으면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부산형 사업이 2016년도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작년 예산 편성될 때도 시에서 연구 용역을 통해서 이럴 것이다 정도로 추정해서 대상자를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기준이 낮다 보니까 작년 기준 같은 경우에는 소득인증액 30%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상자가 너무 없어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마찬가지로 계산이 내년 예산이 줄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참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조금 편차를 줄여서 해당되는 사람이 좀 넓게 포용을 해 준다든지 이러한 어떤 정책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로 그런 부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짜여진 예산이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활용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 어떻게 보면 손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복지 예산 아껴 가지고 도시 예비비로 편성을 한다든지 도시 기반자금으로 편성한다든지 오히려 거꾸로 해서 열악한 우리 사하구에 그런 예산이라도 좀 더 내려오게 한다든지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앞으로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그렇다 보니까 중앙 정부에서 내려오는 국비에 따라서 또 시에서도 국․시비 조절을 하고 있기도 한데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이 사업은 시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위해서 좀 어떻게 보면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인데 아까 우리 정세철 계장님 말씀처럼 용역을 통해서 수요 측정을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적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 중위소득을 35%에서 또 40% 이하로 늘리기도 하고 또 조건이 부산시 거주, 처음에는 6개월 이상 사는 사람이 대상이 됐었는데 너무 신청자가 없다 보니까 부산시 거주 1개월 이내 되면 또 대상이 되기도 하고 부산시에서 나름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어려운 분들이 이런 사업을 잘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다시 저희가 확인조사를 통해서 이분들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페이지가 안 나와 있네.
이게 502쪽, 503쪽을 보십시오.
사업명세서 말고 경상사업설명서 쪽입니다. 여기는 밑에 페이지 수가 나와 있지 않네요.
해산․장제급여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점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라는 것은 장제하고 해산하고 같이 묶은 거다 그렇죠?○생활보장과장 오명숙 네,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 부분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생계가 어려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에게 장제비 및 해산 비용을 지원하는 목적을 두고 하셨는데 연도별로 보면 거의 비슷한 퍼센티지가 나온다 그렇죠? 금액이,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네,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해마다 우리 사하구에는 장제하고 해산하는 부분이 비슷하게 나옵니까?
자료를 조금 받아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연도별로 해산하는 분과 장제하는 분이 몇 명인가 그리고 어떻게 지출됐는가 그 부분을 좀 봐야 알겠는데요?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제가 지금 해산급여는 수급자들이 해산했을 때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이고 장제급여는 사망한 경우에 장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데…
○박정순 위원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2016년도에는 해산급여가 12, 3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60만 원씩 해 가지고 720만 원을 지급을 했고요. 장제는 262세대 해 가지고 1억 96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17년도에는 해산은 지금 한 열 세대 600만 원 지급을 했고요. 장제는 지금 309세대 해 가지고 2억 3175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여기에 안 나와 있고 그게 연도별로 조금, 3년 전부터 자료 좀 주시고요. 여기 보면 내년에 2018년도에는 장제 급여가 261명을 해서 1억 9575만 원을 예산을 잡아놓고 해산은 12명에 720만 원 이렇게 잡아놨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네, 네.
○박정순 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수급자 사망 시 1구당 75만 원은 현금을 드립니까?
장제는?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일단…
○박정순 위원 장제는 현금을 드리고…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해산도…
○박정순 위원 해산도 현금을 줍니까?○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예.
○박정순 위원 아, 물품을 사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예.
○박정순 위원 예, 그럼 현금을 바로…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계좌 입금 시킵니다.
○박정순 위원 계좌 입금 시킵니까?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예.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입금을 해 줍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예.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을 합니다.
○박정순 위원 아, 이런 부분은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못하는 거는 아니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그런데 저희들이 수급자 책정이 된다든지 또 수급자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할 때 이런 혜택은 홍보물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홍보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누락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거의 없습니까?
저도 오늘 이거 처음 아는 건데, 돌아가실 때 75만 원 주고…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그런데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박정순 위원 아, 수급자들 그분들은 알고 계신다.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알고 계십니다.
○박정순 위원 아, 교육을 통해서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예.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홍보도 하고 좀 체계적으로 이런 현금을 지불하고, 그냥 이야기만 들었다고 가서 이렇게 입금시키는 것보다는 확인하시고…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그러니까 사망을 했다는 증명서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런 게 있어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해산․장제급여를 또 보면 내나 같은 겁니다. 해산․장제급여.
여기는 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죠?○생활보장과장 오명숙 네, 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내년에는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나와, 사망 장제급여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추진 계획에 보니까.
그럼 해산은 지금 현재 추진 계획에 안 넣은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우리가 시설은 지금 보건소에 자매정신요양원하고 복지사업과 노인시설하고 여성정책과에 한나빌리지,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애아원에서 하던 그거를 저희들이 통합을 해 가지고 올해 5월부터 저희들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게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정순 위원 총괄적으로 하면 여기도 장제급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그러니까 시설에서 여기 해 가지고 됩니다.
○박정순 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해산․장제급여 해 가지고…
○박정순 위원 같이 모아 가지고 하는 게…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예.
○박정순 위원 예, 그래 여기 보니까 추진 계획에 시설 수급자 사망 시만 나와서 장제급여만 나와 있어서…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해산․장제…
○박정순 위원 해산․장제입니까? 그럼 여기는 빠졌다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는 해산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추진 계획에 그러면 사망 시에 가구당 75만 원이면 해산을 할 시 1구당 60만 원 이런 게 여기 표기가 되어 되는데 그게 자꾸 빠져 있어갖고 좀 이해가 사실은 안 가고 그 밑에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면 14년도 같은 때는 참 해산장제급여가 많이 나갔다, 그렇죠?
그 해는 왜 이렇게 13, 14, 15에는 굉장히 많이 나갔거든요. 5억 422만 7000원 14년도 나갔고 5억 1500만 원이 15년도에 나갔고 한데 지금은 16년도에는 1700만 원, 17년에는 1600만 원, 내년에 예산은 1759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13년하고 14년 거기는 지금 16년 4월까지는 복지사업과에서 한 그거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숫자가 좀 많습니다. 다른 과에서 했던 자료까지…
○박정순 위원 다 합한 금액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네.
○박정순 위원 이렇게 경상사업 설명서 보니까 한꺼번에 묶어져 있어서 14년에서 15년 사이는 어떤 특이한 상황이 있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지금 18년 추진사업에는 해산급여도 넣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누락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네, 네.
○박정순 위원 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해산하는 사람은 없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맞죠? 있죠?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저희 자료가 내용이 좀 빠졌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이 부분을 잘 챙겨 넣으시고 일단은 시설에 계시는 거주하고 계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라든가 해산하고 장제 그런 거는 정말 잘 확인하시고 서류 확인하시고 정말 바람직하게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현금을 드리는 부분에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알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이 부분이 그러면 16년부터는 따로 되어 있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네.
○박정순 위원 16년, 17년, 18년은 금액이 비슷하거든요. 이 비율이 그러면 우리 사하구에서 장제하고 해산 부분이 퍼센티지가 해마다 비슷하게 돌아가시고 태어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금액이 그렇네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네.
○박정순 위원 그런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데이터를 보니까 재미있기는 재미있네요. 해마다 똑같은 퍼센트로 돌아가시고 태어나고 이런 부분이 계속 한 3년 연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네,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3년 정도를 해산 몇 명, 장제 몇 명 이렇게 해 갖고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과장님, 아까 장제비 이거를 본인한테 돈을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장례식장에 주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일단은 장례비는 본인한테 줍니다.
○위원장 최영만 본인한테 주는 거 맞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본인이 장례식장에 간다든지 해 가지고 75만 원을 주고요. 무연고 사망자일 경우에는 성광장의사라고 이렇게 주거든요. 그거하고는 좀 구분이 됩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게 그럼 우리 사하구에 주로 어디 한두 군데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그거는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에 사체를 처리할 가족이 있는데도 못하겠다고 부인하는 경우라든지 없는 경우에 저희가 성광장의사에 부산시에서 위탁했을 때 그때는 성광장의사에 주는데 이거는 기초수급자가 장제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저희가 계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또…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02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예산으로 보면 15년도부터 16년도에는 70억이 늘어나고 16년도에서 17년도에는 약 40억 정도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예산 반영 사유에 신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는 이 신규가 몇 인 가구가 신규에 잡혀서 이렇게 예산 반영이 되는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1인 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증가됐습니까, 아니면 5인 가족 가구로 해서 어느 정도 분포가 신규로 많이 이렇게 증가되었나요?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생계급여는 대상자는 거의 2015년 맞춤형 급여한 이후로 큰 폭의 증감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생계급여에서 급여가 조금 늘었다든지 그런 부분에 해 가지고 차이가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해마다 물가상승에 의해서 늘어나는 부분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그러니까 숫자의 변동은 별로 없습니다.
○배진수 위원 신규는 해마다 어느 정도 늘어나나요? 평균적으로.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지금 기초수급자 행감 때 저희가 자료를 뽑아보면…
○배진수 위원 그냥 평균적으로만 말씀하십시오. 몇 가구 정도가 보통 신규로 이렇게 늘어나는지요?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신규로 해도 기존에 자격을 유지하시던 분들이 소득이 생기거나 가구 수가 변동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탈락되기도 하고 중지되기도 하고 또 생활이 어려워지면 다시 되기도 해 가지고 저희가 그때 17년 9월 말에 보면 수급자가 1만 231세대, 1만 5152명이거든요.
근데 이게 연도별로 보면 한 100명 이내 차이는 아주 근소한 차이가 있습니다. 2015년도 맞춤형 급여 하고 나서 숫자가 많이 늘었는데 그 이후로는 변동 폭이 별로 없습니다.
○배진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763페이지부터 776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 57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네.
○이병관 위원 올해 자활기금 예산은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일반적으로 예치금이라든지 이자수입 받는 그런 수입 부분 말고 자체적으로 예산 반영이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저희가 작년 말 현재 해 가지고 기금이 31억 70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돼 가지고 11월 17일까지 해 가지고 사하어묵카페 융자금 1억 지원하고 시설보강비라든지 근무환경 개선비로 해 가지고 2억 4514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지금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에 1억 684만 4000원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병관 위원 아,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2018년도에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을 받는 금액이 얼마냐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기타수입 부분 말고 이자라든지 회수금 이런 거 말고 자체 집행부에서, 청에서 받는 예산이 얼마냐라는 걸 질문드렸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2018년도에 저희가 하늬마루 등 융자 해 주는 게 2억 계획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비융자성 사업비로 해 가지고 1억 3846만 2000원 해서 총 토털 3억 3846만 2000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병관 위원 과장님이 제 말씀에 정확한 그걸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예산 책정될 때 2018년도에 집행기관에서 부서로 예산을 받는 게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아, 일반회계 전입금 말합니까? 죄송합니다.
그거는 지금 23억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지금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잘리는 게 너무 많은데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쌓인 것도 많은데 그런 걸 집행부에서 계속 그만한 돈을 기금으로 받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기금에 돈이 없어서 꼭 집행부에서 어떤 부분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개념이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다른 기금보다 돈이 솔직히 남아돕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지 않나요? 혹시…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그러니까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 해 가지고 23억이 일반…
○이병관 위원 항상 매년 보면 거의 1억에서 1억 5000 정도가 예산 집행이 되더라고요. 집행부에서 보면.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전입금은 없고 저희가 기금을 가지고 센터에서 요청하는 사업을 보면 적정성을 타당성을 검토해서 저희가 지출하는…
○이병관 위원 그럼 지금 기금 있는 자체에서 어떤 이자수익이라든지 기타수익으로 운영을 하고 더 이상 예산 책정 받는 건 따로 없다 이거죠?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그러니까 책정 받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사업장에서 운영되는 수입이 중앙자산키움펀드하고 자활기금으로 해 가지고 7:3으로 기금 적립되는 그런 부분 세입 잡아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 올해 말 기준으로 지금 31억여 만 원이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23억이 지금 통합기금으로 넘어갑니까?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네.
○이병관 위원 실제적으로 이 통합기금이라는 게 참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기금 같습니다.
실제적인 기금에 운영을 정확히 해야 될 부분에 지금 집행기관인 구청에서 이런 저런 비용들이 없다 보니까 통합기금 관리라는 걸 목적으로 쉽게 말하면 활용을 하겠다는 개념밖에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사실은.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그런데 저희가 기금을 지금 보면 5개 통장에 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적금을 들면 그 이자가 한 1.4%, 1.5%, 1.6% 이렇게 이자수익이 나오는데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으로 가면 2년 거치 3년 상환해 가지고 부산은행에 일반 이율을 받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돈을 넣어서 운용되는 것이나 통합관리기금으로 가서 이자가 붙는 것이나 별 크게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본 위원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결국은 이게 돈이 쌓여 가지고 돈놀이하는 느낌밖에 안 든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눈덩이처럼 부풀다 보니까 집행기관에서 통합관리기금이라는 명목 하에 그 돈을 지금 활용을 하는 개념이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그 부분을 생활보장과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 자활기금이 그쪽에 넘겨져 간다는 것 자체도 좀 사실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지금 질의를 하고 참 이 부분이 답답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그럼 23억이 넘어 가지고 나머지를 가지고 또 내년 예산을 집행을 하고 하시겠네요? 그러면.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맞습니다.
○이병관 위원 지금 내년에는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는 3억 3800만 원 정도…
○이병관 위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에 대해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건 좋은데 그 이후의 부분까지 결과까지도 잘 챙겨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결과물이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조건 그 사업을 일만 크게 벌여 놓고 회수도 안 되고 나중에 그 자활기금으로 사용한 부분에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금 자활사업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나간 돈은 지원이 됐는데 그 부분에서 그분들이 잘 해서 이윤을 남겨서 그 부분이 회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4페이지하고 65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시면 64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2017년도, 2018년도에 거기 조성액이 4억 2063만 9000원이 되어 있고 17년도에는 그래서 거기 집행액을 보면 3억 96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18년에는 조성액이 2억 455만 9000원이고 조성액이 그런 데 비해서 집행액이 3억 3845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년과 18년도에 조성액이 왜 이렇게 반 정도 차이가 나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네, 2018년도에 744만 9000원은 지금 융자금 회수 금액입니다.
이게 이자를 포함했는데 저희가 지금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3억 7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2% 이자하고 그 이자수익이 744만 9000원이고 2017년도에 융자금 회수금액은 1억 1499만 9000원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융자금을 해 줬던 지원했던 생기홈 사업단, 생기홈 기업입니다. 자활기업 집수리하는 기업인데 거기서 4000만 원이 회수가 됐고요. 그다음에 화랑인테리어에서 5000만 원이 회수가 됐고 우리엄마반찬가게에서 2000만 원이 회수가 돼서 일시적으로…
○박정순 위원 그 부분이 기타수입에 들어가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융자금 회수에 들어갑니다.
○박정순 위원 융자금 회수에 들어가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네, 네. 그래서 2017년도와 2018년도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박정순 위원 예, 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같아서 이 부분이 그러면 융자금 회수를 많이 한 거네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1억 1000만 원 정도 회수를 한 금액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기타수입은 뭐가 들어갑니까? 기타에서는 뭐가 수입이 됩니까? 수입금이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기타수입은 우리가 자활사업단이 19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창출되는 사업단은 19개 중에 14개 사업단이거든요. 여기에서 3년마다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하든지 자활기업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6개 사업단이 지금 만기가 돼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자활기금이 1억 5709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활기금으로 사업장 생산 수입이 적립이 되는 금액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잔액이 감액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18년도는, 18년도는 집행할 돈이 많이 감소되었네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2018년도에 집행할 금액이요?
○박정순 위원 집행할 금액이 잔액이 감소는 1억 33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17년도는 증가가 24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책자만 봐서 이해가 전혀 안 가네요.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지금 아까 조금 전에는 조성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그거는 집행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정순 위원 예, 집행액…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그러면 2017년도 집행액하고 2018년도 집행액이 차이가 나는 금액에 대해서 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2014년도부터 해 가지고 자활기금을 많이 안 쓴다고 의회에서 지적을 당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작년하고 기금을 많이 지출을 했습니다. 작년에.
○박정순 위원 어디 어디 지출을 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저희가 융자금 지원도 하고요. 연도별로 보면 작년에는 지금 올해에 2017년도에는 장비구입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활센터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었고 지금 전세자금도 2017년도는 2억 2000만 원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박정순 위원 2억이네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약간 규모가 줄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잔액에는 부족으로 잡혀있다 그렇죠? 감소로 잡혀있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네.
○박정순 위원 저는 이 도표로 봐서는 참 이해가 안 되고 하여튼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씩 이해가 가는데 아직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기 조성액하고 집행액에 남아 있고 일단 그 부분까지는 제가 그만큼은 알고요.
65페이지 밑에 내려가 보시면 거기에 예치 및 예탁금액이 31억 9500만 원이 농협에 예치돼 있는 모양이죠?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2017년도는 3억 9000이고 지금 내년도는 7억 6000만 원만 이렇게 잡혀 있네요. 그래서 17년도보다 18년도가 24억 3000 정도가 감액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도 말씀 좀 해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저희가 맨 앞 페이지 보면 57쪽에 보면 2017년도 조성액이 31억 9543만 7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자 수입이라든지 융자금 회수 이런 금액을 해서 수입이···
○박정순 위원 그 부분을 가지고 재원을 하는 거지요. 재원 조성이 그 부분에서 일어나는 거지요?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예. 그래서 회수할 금액이라든지 그걸 해 가지고 총기금이 34억 3153만 4000원인데 여기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23억이 가고 나머지가 저희가 아까 말한 예탁금으로 23억이 가고 저희한테 예치금으로 7억 6153만 4000원이 예치금으로 됩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이 예치금이 농협에 예치가 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네.
○박정순 위원 내년에도 그 농협에 하실 거고···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그러니까 31억 9500 그거는 저희가 적금 드는 거는 적금 만기가 되면 통합관리기금으로 일부는 넘어가고···
○박정순 위원 일부는 넘어갈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네, 네.
○박정순 위원 그럼 일부가 넘어간 금액을 빼니까 18년도는 이래 적어졌다는 겁니까, 금액이?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네, 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17년도도 농협에 예치가 되어 있고 18년도도 농협에 할 거네요. 예치처가 그렇지요?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네, 네. 저희가 적금이 다섯 개 들어있고 보통예금으로 한 개 통장에 돈이 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통장별로 만기, 돌아오는 만기가 다르니까 만기 돌아오면 그걸 해지를 해서 23억이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가고 나머지 잔액 7억 6053만 4000원은 농협으로 예치할 겁니다.
○박정순 위원 농협에서만 계속 예치할 겁니까? 다른 은행 같은 데도 많은데 농협에만 계속···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일단 저희는 농협에 계속 되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농협이 이자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농협이 제2금고 해 가지고 저희 거래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시에서 지정을 해 줍니까? 예탁 여기 농협에 하라고.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예.
○박정순 위원 그런 부분을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 다른 은행에도 할 수 있는데 농협에 계속하는 이유를 과장님한테 물어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를 듣고 싶었거든요.
시에서 정해줘서 하는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부산시 제2금고해 가지고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부산시 전체 다 자활기금 전부 예치는 농협에 하는 모양이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계약 같은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맞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아무래도 조금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한 거는 제가 어떤 조건으로 더 좋은 조건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부산시 제2금고라 해 가지고 농협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기금을 거기에 적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 부분도 이유를 조금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다른 또 은행 같은 제1금융, 제2금융 다른 곳도 많은데 하필이면 농협에 계속 예탁을 하는 게 무슨 이유가 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부산시에서 농협을 하라고 해서 한다···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하는 데는 그렇게 지정받기 위해서는 부산시에 뭔가 다른 시중은행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걸로 아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다음에는 정확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명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오룡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509페이지부터 5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진수 위원입니다. 저는 경상사업설명서 경로당 관리 부분이고요. 사업예산서는 525쪽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안 반영 사유에는 경로당의 노후화로 시설 개보수 요청이 많아 예산 증액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이렇게 경로당에 운동 기구라든지 그런 게 추가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은 아예 안 되는 겁니까, 예산에?
○복지사업과장 권오룡 올해에 저희들이 추가로 추경 때 8000만 원 정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경로당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부터 수리비가 조금 너무 낮게 책정이 돼 가지고 사실은 이때까지 많이 적체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행감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까지 예산을 조금 추경 때 일부 확보를 해 가지고 하면 내년 연말쯤 되면 어느 정도 수리 부분은 아마 8, 90%가 완료가 될 거 같고요.
내년은 지나서 저 내년도쯤 되면 아까 말씀드린 운동 기구라든지 다른 어떤 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설을 개보수를 해 가지고 사용하시는 데 아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게 우선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사실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1억으로도 많이 부족하지요?
○복지사업과장 권오룡 그렇죠. 지금 현재 저희들 보니까 시비하고 포함해 가지고 그다음에 발전소기금까지 해 가지고 1억 원 조금 더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 못 해서 내년도 초에 빨리 조치를 해주겠다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빨리 이거를 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과장님 판단에 1년에 보수비용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으면 부족하지 않고 운영과 관리가 수월할 거다 그런 부분이 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권오룡 제 생각에는 1년에 1억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2년 정도 올해, 내년도까지 1억을 확보해 가지고 수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다음 2, 3년 정도는 여유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유가 있을 시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운동 기구라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보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저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사실 소공원에 운동 기구를 많이 놓고 있습니다마는 겨울에는 어르신들께서 추워서 밖에 나가서 운동할 여건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경로당 안에서 자전거 운동 기구라든지 이런 걸 사실 놓아드리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권오룡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과장님, 경로당 보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접수 받는 대로 순서에 의해 가지고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지사업과장 권오룡 거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점에 예를 들면 지금 겨울철 접어들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보수 내용에 따라서 실제로 경로당 같은 데는 노인들이 거하는 곳이 돼서 지금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보일러 내지는 어떤 추위에 관련된 보수 요청이 아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권오룡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그러면 그런 경우는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시급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겨울철에는 예를 들어서 보일러라든지 이런 쪽으로 먼저 해 주는 게 안 맞지 않나 그래 생각을···
○복지사업과장 권오룡 예, 예, 맞습니다.
그거는 계절별로 저희들도 시급성을 가지고···
○위원장 최영만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복지사업과장 권오룡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그래서 처음에 순서대로 하는 건지 그걸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복지사업과장 권오룡 예, 예. 그래서 저희들 저번에 행감 때도 이병관 위원님께서 말씀을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 각 동에 경로당에 우선적으로 지금 보일러가 상태가 어떤지 파악을 해 달라고 1차 공문을 내 보내고 있고요.
그게 접수되는 대로 1차적으로 보일러의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런 데는 최우선적으로 정 안 되면 내년도 예산을 좀 활용을 해서라도 빨리 조치를 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권오룡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경상사업설명서 쪽이 나와 있네요. 이 페이지는 안 나와 있고 532쪽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전수 조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 편의시설 부분이 법에는 맞지 않지만 우선이 사람이니까 불편한 자리는 사업주와 같이 의논해서 좀 설치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권오룡 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게 신규 사업이니까 5년마다 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권오룡 예, 예. 5년마다···
○박정순 위원 13년도에 하시고 지금 하시는 모양이지요?
○복지사업과장 권오룡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퍽 다행입니다. 제가 가게에 불편한 장애인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내년도 전수조사에 이런 부분이 참작이 될까 싶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년 전에 쓰던 도구는 어떻게 하고 또 다시 신규라고 다 삽니까? 조사 도구 줄자, 각도기 이런 거는 다시 사야 돼요?
○복지사업과장 권오룡 예, 그거는 4년 동안 그게 관리라든가···
○박정순 위원 관리를 잘못한 모양이지요?
○복지사업과장 권오룡 예, 그거는 다음부터는 관리를 잘 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처음부터 좋은 거 사 가지고 놔놓고 4년 뒤에 쓰고 이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복지사업과장 권오룡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여기 보면 시비 30%, 구비70%나 드는데 큰돈은 아니더라도 아낄 거는 아끼고 쓸 거는 쓰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사업과장 권오룡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조사원이 추진계획에는 조사원 선발 18년도 2월에 한다고 나와 있는데 조사원 이분들은 어떤 분들을 선발합니까, 어떻게 선발하시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권오룡 저희들 일단 인터넷에 공고를 해 가지고 접수를 받아 가지고···
○박정순 위원 아, 모집 공고를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권오룡 예, 일반통계조사원 식으로 통계조사원도 공고를 해 가지고 접수해 가지고 1차 면접을 간단하게 본 다음에 선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절차를 밟을 겁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8명을 뽑는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권오룡 예, 예.
○박정순 위원 그래 교육하고 현장에 나간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권오룡 예, 예.
○박정순 위원 88일을 조사 일수는 88일 정한 거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권오룡 예,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다음에 인원이라든지 딱 물량에 따라 가지고 정해져 내려오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보니까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약 1059, 1060개소 정도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덟 명이서 하면 어떤 데는 이게 1차적으로 조사원들이 조사한 내용도 있지만 조사 기간 내는 조금 문제가 있고 판단하기 어려운 데는 장애인협회라든지 의뢰해 가지고 정확한 판단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포함하면 기일이 길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구마다 인원도 틀릴 거고 전수 조사하는 사업체도 틀릴 거고 하니까 하시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인원을 늘린다든가 일수를 늘린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겠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권오룡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아마 그래까지는 안 될 거 같습니다.
어차피 기일 안에 마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3800만 원 정도가 든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권오룡 예.
○박정순 위원 그럼 여기 일당 6만 원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권오룡 지금 내년도 시급 관련 오르는 거를 감안을 해 가지고 일당 6만 240원 정도 책정이 돼 가지고 내려와 있습니다.
내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앞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장애인은 자기 어떤 지나가다가 길을 건너가다가 불편한 부분이 지나가다가 사고 싶은 것도 있고 드시고 싶은 것도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복지사업과장 권오룡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상인 사람한테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분에게는 그 부분이 참 고독하고 슬프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어긋나겠지만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사업주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 “여기 편의 시설을 설치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권유는 과장님, 과에서 조금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복지사업과장 권오룡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데는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순 위원 특히 우리 다대포 지역에는 장애인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권오룡 예, 예.
○박정순 위원 그런 부분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제가 지나가면서 같이 이야기 듣기도 하고 그래 했거든요.
○복지사업과장 권오룡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 부분 잘 살펴서 전수 조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권오룡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59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크게 봐서 주로 어느 쪽을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권오룡 건축물···
○이병관 위원 기준이, 기준이···
○복지사업과장 권오룡 기준이 이게 장애인 등 편의법 상에 98년 이후에 신축된 건물에 일반 건물에 예를 들어 가지고 300㎡ 이상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 대상 건물들이 제대로 갖추고 있나 안 갖추고 있나 그거를 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병관 위원 일단 어떤 업종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건물을 위주로 하신다. 이거지요?
○복지사업과장 권오룡 예, 예. 근데 업종 별로는 근린1종하고 2종하고 구분돼서 1종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건물이고 2종인 경우에는 면적이 300㎡ 이상 그런 식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할 의무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걸 적용해서···
○이병관 위원 300㎡면 평으로 따지면 몇 평 정도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권오룡 한 구십 대여섯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이병관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규모가 되는 것은···
○복지사업과장 권오룡 그 밑에 있는 것은 우리가 권고를 하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노인 연금이 늘어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을 한번 우리 구도 어떻게 변했는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520쪽에 보면 정책단위 노인복지 정책에서 밑에 보면 재가노인생활 안정지원 아래 기초연금 지급 나와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권오룡 예, 예.
○노승중 위원 기초연금 지급에 대해서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비교를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을 봤을 때 현액 예산액이 지금 927억 5218만 2000원이지요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권오룡 예, 예.
○노승중 위원 927억 정도가 올 예산액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766억 정도입니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권오룡 예.
○노승중 위원 예, 그래서 비교증감을 봤을 때 올해 161억이 증가가 된 셈입니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권오룡 예,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럼 이 161억이라는 금액은 노인 숫자가 늘어난 것도 있고 노인연금이 1인당 인상된 금액도 있고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권오룡 예, 예.
○노승중 위원 굉장한 금액입니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권오룡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2016년도와 2017년도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기초연금 지급이 2017년도 예산액이 766억으로 나와 있었으니까, 766억이요.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권오룡 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액을 얼마를 잡았냐면 771억을 잡았는데 결국은 삭감이 된 상태에서 다시 엄청난 161억 이상이 증액이 된 그런 상태로 변화된 모습을 손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권오룡 예,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금 노인인구가 몇 명 정도가 이 기초연금 지급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사하구에는.
○복지사업과장 권오룡 현재는 3만 6500명 정도 11월 기준으로 하면 이 정도가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3만 6000여 명 정도 된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권오룡 500명 정도 지금 지급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 계산을 해 보니까 53년생이 내년도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구에 지금 약 한 3500명 정도가 53년생이 아마 인구가 구 전체로 여기서 소득 70% 이하자 30% 이상은 제외하고 하면 3200명 내지 300명 정도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3만 9000명 정도가 지급 안 되겠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내년 예상액은 200억이 더, 161억이 지금 인상됐는데 30억 이상이 더 올라가겠네요.
○복지사업과장 권오룡 아, 그게 계산돼 가지고 161억이 늘어났고 인구가 노인인구가 한 3200명 정도 늘어나고 또 연금 인상분이 월 5만 원 이래 하면 그걸 합해 가지고 161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인 우리 인상금액 중에서 한 몇 프로 정도를 차지합니까? 전체 예산에서 노인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복지사업과장 권오룡 160억이니까 우리 구 전체로 봐서 거의 한 20%에서 30%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노승중 위원 심히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중앙정책을 하시는 분들과 또 여기에 지방에 계시는 분들과의 차이는 결국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 국비가 지원이 되면 안 쓸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게 계속해서 5년, 10년 이어지다 보면 더 받는 사람은 덜 주기를 싫어하고 더 이상 더 받기를 좋아했으면 좋아했지 덜 받기는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구 형편에 맞도록 해서 주는 건 사실인데 도시기반시설자금과 봤을 때는 형편없는 도시기반시설자금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권오룡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69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권오룡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여성가족과, 경제진흥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배진수 박정순
강달수 이병관
노승중 허선례
최영만
○출석 전문위원
김강원
○출석 공무원
복지환경국장홍순찬
안전도시국장박승영
일자리복지센터장이귀향
복지정책과장채봉화
생활보장과장오명숙
복지사업과장권오룡
여성사업과장신영순
경제진흥과장이기전
자원순환과장박해복
안전총괄과장송낙음
교통행정과장성낙전
건설과장김형문
산림녹지과장안수갑
토지정보과장배영덕
도시정비과장김희철
통합관리1계장정세철
식품위생계장장세길
건축행정계장정연태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17. 11. 17.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1월 17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