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감사실·창조도시기획단
일 시 2013년 11월 22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 30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강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병강 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22일
감사실장 김병강
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열 감사계장입니다.
정정호 조사 및 민생콜 계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 순입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조직은 감사와 조사 및 민생콜 담당으로 2개 담당이고 정원 9명에 현원은 전체 8명으로 전산직렬 한 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사담당 주요업무는 자체감사와 상급부서 감사수감, 비리 공무원 조사 및 처리 등이고 조사 및 민생콜 담당은 공직자 부패방지와 청렴시책 추진, 환경순찰 및 주민 불편사항 처리 등입니다.
감사대상은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기관, 관련 기관 등 42개 부서 및 기관입니다.
예산은 2013년도 3352만 1000원이고 2014년도에는 요구액이 6847만 9000원으로 3495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이 대부분입니다.
그 내역은 5페이지 상단에 2014년도 주요 사업비 현황과 같습니다.
소관 위원회는 3개 위원회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처분심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기능은 감사결과처분 등 심의를 하게 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기능은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심사입니다.
심의대상결정위원회는 인원은 7명이며 구민배심법정 심의대상여부 결정과 구민배심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자치법규는 총 16건으로 조례 4건, 규칙 4건, 훈령 8건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분야로 첫 번째,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감사활동입니다.
먼저 동 정기종합감사는 내년 3월부터 6월 중에 1개동 3일씩 총 24일간 8개동 대상으로 예산집행 적정 및 주민자치회 운영 등 행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감사입니다.
세외수입 관리실태 감사는 내년도 1, 2월 중 15일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위탁시설 감사는 상·하반기 나누어서 각 5개 시설, 10개 시설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점은 수입누락 및 보조금 측정 등 집행 전반입니다.
특정감사에 있어 민원사무점검은 7～8월 중 15일간 실시하고 주요시책업무 및 취약분야는 수시로 부분 감사를 실시하며 그리고 공사 2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제조용역 등 10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연중 수시로 계약 심사를 실시합니다.
감사정보공개는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개 방을 개설해서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민원감찰입니다.
먼저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은 수시로 월 1회 민원사무 처리지연한 공무원을 조치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7, 8월 중에 반려, 거부, 보완 민원을 중점 점검하겠으며 고충 및 진정 민원처리는 이해관계인 등 면담, 중재, 대안제시 등으로 신속·해결하고 다수인 등 진정 민원에 대하여는 공정한 조사해서 처리하며 인·허가 등 민원처리과정에서의 불친절과 부정비리 등에도 사전에 차단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통과 참여를 위한 구민배심원제 운영입니다.
현황은 구민배심원 50명, 판정단 1명, 심의 결정위원 7명이며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와 배심원단의 개인정보 보호하고 평결이 최대한 수용되도록 권고하며 개선사항은 해당기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상반기에는 부산광역시 주관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는 10일간으로 2011년 이어서 감사를 받게 됩니다.
네 번째,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 140명에 대하여 재산증감, 고지거부, 재산누락 등 심사를 강화하고 퇴직공무원 취업 제한 관리에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점수가 적은 부서 대상으로 부서별 5일간씩 부서별 부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시스템은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으로 행정전반에 대하여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및 공직윤리정착 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28일자로 관련 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통제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해서 정책 및 방침결정과 자체평가기준 및 이행여부 확인 등 평가를 실시합니다.
청백-e시스템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인사, 인·허가 등 관련 시스템을 모니터링해서 통계분석 관리하는 등 이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사 및 민생콜 분야입니다.
첫 번째, 부패근절을 위한 청렴도 향상 시책추진입니다.
먼저 부패통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스마트폰 익명제고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는 신고자의 IP주소를 포함한 개인정보추적 방지와 익명서버기술을 새로 도입하는 것이고 청렴대책 추진기획단 운영, 고객불만시스템정착, 청탁등록시스템 운영활성화, 부패영향 평가 등 제도 개선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반부패·청렴 시책은 청렴 소리함 및 부조리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부조리 신고엽서를 발송하며 청렴마일리지 제도 개선, 자가진단 실시, 청렴다짐 문자전송, 청렴캠페인 실시 등으로 꾸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부패유발 요인 차단과 예방을 위해 공직자 부조리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는 등 활성화 하도록 하고 청렴경계주의보 발령, 매월 첫째 월요일은 청렴의 날을 지정 시행하며 공무원 청렴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직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설, 휴가철, 추석, 연말연시 등 수시로 금품·선물 수수행위, 직무 관련 향응접대 행위, 공직분위기 저해행위, 기타 공무원의 의무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민생콜센터 운영은 주민들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 전 분야에 대하여 신고가 접수되면 24시간 내 초동조치하고, 직원 견문보고제는 공무원이 출·퇴근 또는 외근 할 경우에 주민불편사항을 제보하면 3일 이내 처리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은 환경순찰은 불법 광고물, 도로불법 점용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당부서 통보하고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며 처리결과를 상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특히 봄철에는 해빙기 안전관리 실태, 여름철은 풍수해예방준비 실태, 가을철은 유원지관리 실태, 겨울철에는 산불과 재설대비 실태 등 기획 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실적입니다.
투명한 행정을 위한 내실 있는 감사활동과 그 다음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풍토 조성, 구민생활불편 ZERO화 추진 등 관련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제·개정 현황은 제정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금년도 제정했고, 개정은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사하구 주민청구에 관한 조례, 사하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감사실)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진행 중에 혹시 감사실장님을 대신해서 계장님이 답변할 경우에는 우리 속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 서셔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하게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9페이지에서 77페이지까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 수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페이지 69페이지입니다. 부산시 조사담당관실에서 했던 감사 그렇지요?
사하구 다대, 장림에 국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여기에서 하는 행정상에 두 건 시정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신분상 세 명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감사된 현황을 간략하게 좀 이야기해주세요.
부산시 감사만 맡겨놓다 보니까 그 자체에 뭐가 문제인지 정확한 어떤 fact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묻고요.
이런 중요한 사항은 부산시도 시지만 사하구 자체도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감사실장님께서는 이 현안에 대해서 심각성이나 현재 감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공단의 근로자의 편의성을 위해가지고 협업할 단지의 공장과 신평역 간의 연결 대부분의 자전거 도로시설 중심으로 저희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지개공단에 있는 다대장림 기업체들이 안 그래도 자체적으로 주차장이 불편한 상황에서 주차장을 없애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고, 그쪽의 일반기업체들도 저한테 여러 번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부산시만 믿고 감사결과는 민원들의 감사내용은 전혀 없고 조금 전처럼 연계성 문제에 그것은 이미 태생부터 잘못된 것이고요.
부산시에 자전거전용도로 만든다 해놓고 전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만 그냥 해놓고 그 외에는 연결이 전혀 없이 그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들고 가가지고 무지개 공단에 가가지고 또 타고 또 다시 들고 집에 가는 이런 괴물 같은 이런 정책을 부산시에서 해왔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니까 일단은 접어 두더라도 거기에 사시는 다대·장림 공단에 380개 대한 기업체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또 문제를 하면 사하구에서도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유사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 구에서도 직접 감사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현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덧붙여서 저희들 협업화단지에서 자전거도로에 관련해서 옛날에 서봉리사이클링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동차 승용차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저희들이 자전거를 배치해서 그 승용차를 이용하는 근로자들이 자기업체에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64페이지입니다.
청렴도는 주민,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처리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우리 구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년 6월부터 청렴도향상 시책 중에 고객불만제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해당 사무가 무엇이며 그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행정이 소비자, 주민의 욕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구민 우선주의적 관점으로 수용하고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 행정 서비스의 개선, 또 주민만족, 참여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구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호흡하고 구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열린 규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저희들의 원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를 핸드폰 문자로 저희들이 통지를 합니다.
통지하면 불만이나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에게 제보를 하면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들 대상 업무는 보통 보면 부패취약 분야에 나타난 우리 다섯 개 분야입니다.
보조금 지원, 공사관리·감독, 재정 및 세정, 인·허가 지도 점검 분야입니다.
업무처리시스템은 담당자 또는 담당 계장이 처리결과를 직접 고객에게 알려주면 고객의 불만사항을 들어서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편 및 건의사항을 묻는 청렴해피콜이 있습니다.
이 청렴해피콜에 접수되면 7일 이내에 고객에게 불만사항을 또 다시 확인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저희들이 개선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번 고객불만제로시스템이 구축을 통해 가지고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민원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구민 만족을 이끌어내고 불만, 사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례도 적극 검토해서 구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전남 여수시, 경남 사천시와 함양군, 부산시 수영구 등 전국에서 공무원들의 비리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구가 지난 10월에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행정의 적법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담보하자는 것으로 청백-e시스템, 아까 전에 보고도 한 바와 같이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윤리 관리시스템 등 세 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 훈령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백-e시스템은 e-호조,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인사, 새올시스템을 데이터가 서로 연계해서 행정착오나 오류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난 번 여수시나 수영구 비리 사태에 보면 e-시스템의 오류를 저희들이 점검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진단제도는 인·허가, 복지, 환경, 건축 등 청백 e-시스템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에 따라서 스스로 확인·점검을 하며, 세 번째로 공직자윤리관리시스템은 개인별, 부서별로 공직윤리 활동을 점수화해서 실적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우리 구 공무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사전 예방감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서 업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내부통제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구가 비리예방에 저희들이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이번에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참 돋보이고 보기가 좋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감사 자료에 73페이지 보면 7월 5일 날 총무과 체육센터 관련해가지고 집단민원이 들어왔고 저희가 68페이지에 보면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체육센터 감사를 진행하셨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죽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셨는지 그래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이어서 저희들이 1년 단위로 또 감사를 했는데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도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면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아 가지고 그 갈등을 저희들도 조사를 해보니까 예산집행하면서 1000만 원 상당이 부당하게, 소위 말해서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횡령 또는 배임으로 봅니다.
횡령 또는 배임은 저희들이 처분할 수 없어서 이것을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관계인들에게 증인을 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행·재정 조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체육센터 관련해서 또 감사를 하셔가지고 거기 내용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질의를 많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1년이 채 되지 않아 가지고 또 다시 이제 유사한 어떤 지적사항, 감사사항이 이렇게 발생이 됐다 말이지요.
그래서 작년에도 분명히 감사결과에 의하면 위탁계획서, 위·수탁협약서 위반되는 분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사실에서는 어떤 행정상의 조치, 재정상의 조치, 신분상의 조치 이것 이후에 실제로 체육센터가 수탁을 해제할 수 있는, 위탁을 해제할 수 있는 어떤 계약서상의 위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질의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도 비슷한 류의 사건들이 일어나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만 하고나서 이후에 어떤 조치 관련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에서 이렇게 했던 것 말고 우리 총무 담당 부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강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감사결과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위·수탁 업무 위반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 문책도 좀 했고요. 저희들 의견은 총무과 넘길 때는 어떤 해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 처분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 실로 즉 말해서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을 한 내용을 저희들 들어 온 것 가지고 다시 검토해서 다시 조치를 하라고 저희들이 촉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개된 홈페이지를 보면 감사결과 나와 있지요. 전혀 그런 일이 없다. 우리가 공개된 내용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참 힘듭니다.
그러나 해당부서에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운영의 정상화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 내부적인 구조조정입니다.
지금 저희들 가고자 하는 것은 운영의 정상화는 재정상 문제, 저희들 판단은 지금 현재 수입으로서는 분명하게 정상화를 할 수 있다는 우리 실의 판단입니다.
우리 구의 전체적인 판단은 어떻게 판단될지는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내부적인 인력구조가 좀 이중적으로 된 것이 있다. 그것을 구조조정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해당부서의 총무과로 넘겼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책을 조금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우리 감사실의 위상이라든지, 권한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좀 의논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우리 저희 의회에도 같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저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민생콜이 지금 현재 2013년도에 저희들 실적을 보게 되면 5500콜이 있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접수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초창기에 저희들이 민생콜 건수가 많았어요.
자, 이 적은 이유가 어쩠느냐면 저희들 거기 밑에 보면 직원 견문보고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의 실적에 보면 직원들이 외근이나 수시로 다니면서 불편한 사항을 수시로 우리 견문보고를 받아서 처리한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분야는 옛날에 민생콜로 오던 분야는 건수가 상당히 줄고 실제로 62건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청에서 해결하지 못한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적인 어떤 관계라든지 이러한 갈등관계, 개인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다수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속하게 설득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민생콜로 들어오고 주민의 불편한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이 사전에 외근 시에 신고를, 저희 실로 신고를 해서 처리함으로 인해서 그 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민생콜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천2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복잡한 토지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용도로가 아닌 현황도로에 편입되어가지고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도로에 편입되었으니까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지, 안 해주어야 되는지 검토하는 과정, 이런 사람이 민생콜을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결하는 분야가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건수는 적다하지만 주민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것은 실제로 62건이 옛날의 몇 백건 보다는 질적으로 높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장 예를 들어서 길을 걷다가 인도에 보도블록 한 개가 빠져서 사람이 발을 다치고 있는 것을 보고 어디로 전화를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또 시간이 지나고 몇 시간이 흐르고 하면 하루 이틀 지나고 문제점이 생기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혹시 전화번호를 조금 더 쉽게 널리 알릴 필요성은 있지 않겠느냐?
220은 우리 구청이라는 것이 이미 나와 있고 나머지 1882라고 일을 빨리빨리 해달라는 일팔팔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을 일사천리로 해달라고 1472가 있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한번 전화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민생콜이라는 것은 사실은 빨리 접수되어서 빨리 해결돼야 될 문제거든요.
한 번 이번에 접수된 내용에 교통, 청소, 도로 환경 중에서 제일 많은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만 먼저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20페이지에 보면 민생콜 운영 실적과 직원 견문보고 운영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견문보고제도 도로보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우선 도로 순찰반을 건설과에 제일 처음에는 2개 반을 편성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면서 가장 많은 도는 것이 도로 파손분야입니다.
그래서 다시 안 되겠다 해서 간부회의 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해가지고 4개 반을 늘렸습니다.
4개 반을 늘려가지고 하니까 저희들 전체적으로 실적은 나왔습니다만 3/4분기에 운영한 결과는 도로분야가 2/4분기 보다는 우리가 제보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도로관리가 저희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하구는 부산시의 외곽도시다 보니까 외곽도시의 개발지수가 좀 높다 보니까 도로가 다수, 자주 이래 공사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파손된 부분을 수시로 순찰반 없던 것을 2개 반에서, 2개 반에서 4개 반으로 늘려 가지고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배상신청도 지금 현저히 줄고 있지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 분야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해서 분석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해당 부서에 우리 직원들이 독촉을 해서 좀 더 이런 분야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콜에 접수하기 전에 우리 직원들이 먼저 확인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직원견문보고제는 정말 성과가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화도 줄어들고 이것이 예방적인 차원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감사실장님한테 궁금한 부분은 우리 감사실에 감사범위와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부산은 4개 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종전에 설치되기 전과 후의 차이점은 상당히 주민들도··· 금방 이야기 했지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일들은 우리 감사실을 통해 가지고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분야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또 해결하려고 중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감사실에 신설됨으로 해서 많은 위상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 직책은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움은 집행부서에는 우리 최고 국장님 소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감사실장은 이제 5급입니다.
4급하고 계급 차이는 조금 있다만 그러나 그 범위를 넘어나서 저희들이 우리 구에 일어나는 일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금방 임영순 위원님 얘기하셨다시피 국민체육센터의 감사의 결과를 보다시피 저희들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우리 감사결과 현황을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집행 실적이 매년 항상 말썽이 되었는데 우리 시 감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받고 특히 또 우리 구 자체 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행정사, 재정상, 신분상 많은 조치를 하셔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조금 궁금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요.
이런 행정적인 감사는 지적사항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밖에서 많이 되고 있는 도로보수 그렇지요?
건설적인 부분 거기에도 우리 주민들의 불평과 많은 질타가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감사결과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은 어떻게 감사를 하고 계신지···
시공했던 사업, 우리 구에서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많은 시공을 했지 않습니까?
젊음의 거리, 동아대 입구 등등 괴정시장 행복 만들기 많은 사업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혹시 그런 건설사업에서도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한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실 인력이 지금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전산실 한 명이 부족해서 전체 적으로 저까지 9명입니다.
사실 지금 한승정 위원님 이야기하는 시공감사를 좀 내년에 저희들도 활발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사실은 저 개인적인 사항이지만 인력에 운영상 좀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심사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저희들 실적에 보고 드리려다가 좀 생략된 부분이 업무보고서 16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중간에 보면 계약심사란이 있습니다. 2012년 11월부터 10월 말까지 저희들 계약심사 건수가 346건입니다.
그 중 2013년 1월 1일부터 지금 10월 말까지는 288건을 저희들이 심사했습니다.
심사해가지고 절감된 부분이 한 3억 842만 1000원을 저희들이 절감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기술적 인력이 여기에다가 조금 건수가 많다 보니까 시공감사 부분에는 조금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지금 현재 제 생각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분야와 저희들이 공공갈등관리 분야를 우리 구에서 좀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저 나름대로 그런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방 지적한 바와 같이 시공감사도 우리 시에는 일정한 금액 이상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도 시공 감사를 해야 됩니다.
또 내년부터 하려고 저희도 생각 있고 그래서 자꾸 부서장이 인력을 이야기하니까 위에 어른들은 아무래도 걱정 안쓰럽겠습니까?
또 우리 자체적으로 인력가지고 운영하려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타 부서에 지원을 조금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에는 꼭 시공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그럴 때가 있는데 이 시공감사 같은 경우는 자체인력보다는 외부인력, 외부전문가들이 해줌으로써 더 많은 성과를 받지 않을까, 그렇지요?
그리고 모든 작업 자체를 다 감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합니다.
어떤 타임테이블, 시공을 한 이후에 3개월이면 3개월 이후 아니면 6개월이면 6개월 이후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면 우리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는 것은 분명히 시공을 하고 난 이후였는데 인도를 시공했는데 퍽 하면 보도블록이 빠져 있다든지, 보도블록 자체가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든지 발에 걸린다든지 또 구배가 평탄하지 않아서 걷는데 불편하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아마 모든 주민들의 가장 밀접한 민원사항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선되지 않고 매년 똑같은 업체가 똑같은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도 또 똑같이 한다면 주민들은 우리 구를 신뢰하지 못하고 사업에 대해서 불편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감사실에서 아까 국민체육센터 이런 강력한 감사체제를 밝혀서 이 시공분야도 충분하게 감사해주신다면 아마 좋은 우리 사하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조영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지금 아까 전에 말이 나오듯이 공동갈등구조가 우리가 지방행정감사에서 가장 핵심 같은데요.
아까 전에 이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 많은 민원이 도로, 건설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보기는 앞으로 집중적으로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한 갈등인데요.
이것은 제가 지난 감사 때도 한 번 지적을 했지만 주 부서가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하고 별개다. 그렇게 그때도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물론 주 부서는 건축과이지만 그래도 건축과와 감사실에서 연계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로 같은 경우는 교통과하고 또는 건설문제는 건설과의 문제이고 서로 연관해서 일단 주는 감사실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실장님 의견 간단히 얘기하십시오.
우리 구의 주택 현황은요. 12만 5983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파트가 7만 64세대 있습니다.
차지하는 비율이 55.6%입니다.
그러면 조영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분야가 이 아파트 단지 내의 공유공간에서 일어난 일을 의사결정 과정에 일어난 갈등,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은 법정으로 관리하는 것과 임의로 관리하는 것을 나누면 법정으로 나누면 우리 97개의 단지가 있습니다.
임의는 219개 단지가 있는데 구에서 지금 현재 97개 단지를 입주자대표 회장, 관리소장을 1년에 한 번씩 윤리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님이 지난번에 이러한 질의가 있은 후에 저희들도 건축과하고 이런 갈등해소 요소를 위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민원현황을 좀 살펴보면 2011년도는 96건이었고, 2012년도는 84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는 43건입니다.
43건이니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자면 아직까지 내부적으로는 의사결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동 대표를 우리가 공유공간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을 빨리 하는 방법이 뭐냐, 전문가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본다든지,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내년에는 건축과와 협의해서 그러한 분야를 갈등을 해소하는데 아까 앞에도 제가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공공갈등 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전국적인 자료를 제가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보고 드려서 금방과 같이 갈등 해소하는데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에 자치는 주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주민의 공동사업을 해결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파트 문제는 다 이게 옛날 같으면 주택이지만 요즘은 과반수 이상이 이미 작년 2010년 부로 이미 주거에 대한 패턴이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공동주택이 대세라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화재 가지고 똑같은 문제 가지고 입주대표 회장 이래가지고 지금 법적으로 계류된 사례가 엄청납니다.
이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가이드라인만 이렇게 조금만 쳐주고 감사실에서 조금만 이렇게 하면 민원, 경제적인 부담을 엄청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 그 동안에 구에서 직무유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도 고민을 할 때가 됐다 해서 좀 더 그 문제를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에 고객불만제로시스템 운영이나 청렴글쓰기나 또는 청렴마일리지 운영 이런 것은 참 제가 보니까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공동주택 문제하고요. 기타 또 현재 부조리 척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2008년도에 그때 무엇입니까? 언론보도도 났지만 우리 사하구가 전국 24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최하위, 최 꼴지 부조리 지방자치라고 언론보도도 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지요? 2008년도입니다.
그렇게 나왔는데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많이 변해 통계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하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부조리 이런 것이 많거든요.
또 내가 봐도 그런 또 요인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감사실 할일이 많은데 인원은 조금 증원하더라도 정 증원을 못할 것 같으면 아까 우리 한승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하면 되거든요. 외부사람들을.
그 중에서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하가 뭔가 좀 살아있네, 살아있는 이런 이런 감사를 해서 이런 것을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6,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 동안 저도 생각을 해보지요. 금방과 같이 우리 구에 가장 비리를 예방하고 공직분위기를 좀 부정적인 면에서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없느냐? 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는 작년에 저희들이 부서 직원들이 양심에 따라 감사활동 분야는 금액적으로 제가 표현을 하면 우리 직원보고 한 번 뽑아봐라 했어요.
재정상은 1억 4512만 7000원 정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도는 것도 있고 지금 추진 중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조치 중인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저희들이 감찰활동을 통해서 금방 이야기 한 것처럼 금품수수라든지 그런 것은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제 생각대로 이끌어진다면 좀 우리 구가 종전하고 많이 안 바뀌겠나, 지금 우리 구가 구청으로 승격된 지도 30년이 넘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30년이 지나면 성인이 되듯이 이제 우리 구도 성숙한 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의 책무이고 부정적인 분위기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그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조직에는 틀림없이 부정부패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가지고 우리 전 직원들이 전력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안 있겠나 저희들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좀 도움을 해주시고요.
내년도 저희들 예산도 금년보다도 엄청 많이 좀 요구를 했습니다.
많은 시책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청렴한 구를 만드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오늘 저도 기분이 좋은 게 감사실장님 그 동안 고생하신 게 이게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게 계약심사에서도 벌써 3억이 넘는 금액을 현실적으로 절감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것처럼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꼭 그런 것도 시공감사도 추진해보시고 내년 6월 임기까지는 소신 있게 지금처럼 계속 좋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병강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그럼 지금부터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 될 수도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22일
창조기획단장 박철하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께서는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과 13년도 추진실적을 큰 타이틀만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귀향 창조전략계장입니다.
심용진 창조산업계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인력으로써 조직은 2개 담당입니다. 그리고 인력은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소관위원회는 창조도시자문위원회와 도시디자인위원회 등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천문화마을 기반시설 확충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 사업 계획 추진입니다.
해당 구역은 감천2동 13통에서 18통 구간 일명 문화마을 조성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해서 2017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사업내용은 차집관거 설치 5.1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7억 3300만 원으로서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 매칭사업입니다.
내년에 약 2억 5000만 원으로서 실시설계를 거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하수관거 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 공모사업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감천문화마을 행정지원센터를 마을입구 하단 97㎡ 부지에 2층 규모의 110㎡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비는 약 3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본 사업비도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협력체계 구축사업에 현재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빈집레지던시 조성사업은 현재 총 7동의 건물을 매입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저명한 국·내외 건축가들을 참여시켜서 설계를 하고 리모델링을 거쳐서 상주작가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 마을소득창출 기반강화 계획입니다.
일자리 및 마을수익사업 확대를 위해서 일자리를 금년보다 약 21명 정도가 증가된 6종 73명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체험프로그램도 확대를 하고 주민위탁판매도 3종에서 5종으로 확대하고 미니숍 운영 그리고 마을상품을 문화마을 홈페이지를 통한 통신판매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가 맞춤형 일자리 창출 비즈니스센터 건립은 사하구종합복지회관 위에 위치해 부지 1783㎡, 건물은 595㎡의 규모로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총 1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는 매입 완료된 상태에 있고 시설건립비는 지난 14일자 유정복 안행부 장관이 방문한 것을 계기로 해서 지방교부세 신청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감천2동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빈점포 작가 유치 그리고 시장 내 추억의 맛집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품격 있는 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이어 제4회 골목축제는 내년도 5월초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마을주민 10명 내외로 마을해설사를 양성을 해서 단체 방문객에 대한 안내를 전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마을 아카데미 개최, 선진지 견학, 문화강좌 운영지원, 산복마을 합창단 운영 및 마을신문 발간 등을 통한 마을 만들기 역량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집수리 사업단을 운영을 해서 투어코스 인접 및 저소득 주택에 대해 도배, 장판, 페인트, 창틀보수 등 소규모 집수리를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 사람중심의 행복마을 만들기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까치마을은 토요영화상영, 실버노래교실, 행복교실, 공동작업장 운영,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특히 노인 일자리창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래톱마을은 전통장류를 생산·판매하여 자립, 운영기반을 갖추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육성 및 마을만들기 강화 아카데미도 쇠퇴지수가 높은 지역주민과 마을리더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 강동권 창조도시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대삼환·현대아파트 유휴지 및 앞 도로상을 창조커뮤니티 존으로 조성을 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하여 지역상권을 살리고 활력 있는 지역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시비를 지원받아 삼환·현대아파트 사이의 유휴지를 커뮤니티가든과 쉼터, 카페거리 등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 장림포구 명소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현재 추진 상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본 공사는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준설공사를 착공을 해서 지난 11월 20일 자로 개찰을 해서 업체가 정해졌습니다.
이달 말부터 공사를 추진해서 내년 5월까지 준설을 완료를 하고 일반적인 시설공사는 내년도 사업비 확보 상황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 품격 있는 도시미관과 공간조성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업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디자인 전문요원을 채용을 해서 배치할 계획으로 있고, 유니버설 디자인 및 CPTED 가이드라인을 추가함과 아울러서 민간건축물 외관 디자인 심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행정을 통한 구정 경쟁력강화를 위해 창조도시 스터디그룹 운영, 지식행정 경진대회개최, 창의행정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우리 부서에서 수상한 것은 녹색성장평가 최우수상, 도시재생 우수사례 발표회 우수상, 그리고 행정안전부3.0 공모사업 우수과제 등 성과가 있었고 감천유림아파트 인근 어메니티 공간 재생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고 드렸다시피 국토해양부 도시활력증진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감천문화마을에 대한 차집관로 설치 공사가 내년부터 추진될 계획으로 있고 감천문화마을주민협의회가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에 선정이 되어서 인건비를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12페이지, 감천문화마을 운영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으로 인해서 맛집을 개점을 해서 주민협의회 위탁·운영 중에 있고 감천1동에는 감내골 다모아센터를 개관했으며 U산복도로 미디어보드 설치를 총 8개소했습니다.
감천1동 2개소, 감천2동 6개소했습니다.
에코팩토리 존 조성사업은 현재 2단계 사업으로서 총 16억 6000만 원 전액 시비로서 공사를 하고 있고 현 공정률이 약 45%정도 됩니다.
연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고우니 캐릭터는 개발이 완료되어서 현재 특허청에 출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설치예정으로 있는 고우니 조형물 설치는 현재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고 금년에는 설치장소만 정하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내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녹색·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 금년 7월 달에 도시환경협약 정상회의에 다녀온 바 있고 그린코디시범사업을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창조도시기획단)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리고 진행 중에 단장님을 대신해서 계장님이 답변할 경우에는 우리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 서셔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79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6페이지입니다.
창조도시기획단에서 이제 자료에 의하면 용역이 총 11개 용역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현재 용역이.
우리가 용역 중에서 현재 에코팩토리 조성사업의 실시용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재 용역결과는 다 나온 상태이지요?
종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8년도부터 다대포는 다대 아트팩토리라는 것이 이와 유사한 문화적인 것을 해왔습니다.
해왔던 것을 이번 우리 지방, 이번에 우리가 6대 구청장님께서 그것을 폐쇄하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에코팩토리로 되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하는 일이나 모든 것은 다 똑같습니다.
이것을 없애고, 또 용역비 들고 또 만들고 이런 경우인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단장님의 의견 간단히 얘기 해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집을 지으면 집 건축설계하고 똑같습니다.
에코팩토리 존 조성사업이 단지 내에 있는 가로등 설치, 보판정비, 가로화단 조성 이런 것을 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에 대한 설계를 한 게 지금 용역입니다.
한마디로 예술적인 분야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서 불과 반경 한 300m 거리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우리 구에서 협조 안 해줘서 일단 폐쇄를 했지만 우리가 그것도 참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예술촌을 2008년도에 만들어서 그 동안에 어느 한 기업에서 잘 운영해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유사해서 만드는 것이 이것인데 그 진행과 과정을 보면 우리 구에서 진짜 문화예술에 대한 너무나 정말 무지 또는 거기에 대해 무관심에 대한 이런 것이 저는 안타까웠다 말입니다.
아트팩토리 폐쇄할 때도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놓고 또 무슨 또 무엇입니까 그것과 유사한 것을 만든다고 이렇게 하면서 물론 있는 것을 잘 계승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한, 태생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간에 용역이 현재 11개 용역이 있었지만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결과는 차후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단 제가 질문 이렇게……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자료이고요, 그렇지요?
그럼 거기에 좀 세부적인 것을 전달해 주시고···
지금 저 조영철 위원님은 조금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에코팩토리는 환경과 산업의 연결이고 아트팩토리는 예술과 그런 산업 현장의 연결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혼동 없으시기 바라고···
우리가 옛날 5대 때 우리 구청장 조정화 구청장 있었을 때 상징물 있었지 않았습니까?
또 지금 6대 상징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조금 있으면 다음의 질문에 나오겠지만 고우니에 대해서, 오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5대 때 조정화 청장일 때 사하구 상징물 오리로 해가지고 그때 용역 쓴 게 1억 4000 얼마 쓰고 또 이번에는 우리 캐릭터를 새로 공모한다 해가지고 또 고우니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똑같은 사항인데 물어보면 틀립니다.
이것은 고니고 오리고 그렇게 행정을 말 바꾸기 식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주 목적은 예술촌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술촌이고 거기에 대한 토목이니 이런 게 물론 말은 그렇게 변질하지만 근본적으로 한 뿌리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내용만 바꾼 것뿐이지.
앞에 말씀하신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는 예술 단체 아닙니까?
이것과 자꾸 혼동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렇게 전혀 아닙니다. 별개의 사항입니다.
아트팩토리도 토목이 있었고 이것도 토목이 있는데 자꾸 어떤 여기는 토목이겠지만 제 말은 원초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예술적인 분야와 토목 분야 물론 용어는 틀리겠지만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진짜 다대포 아트팩토리라는 우리 2008년도에 처음 만든 그것이 사라지고 또 다시 에코팩토리라는 이런 유사한 것을 만들어서 물론 지금 말하는 것은 그냥 자꾸 토목, 토목 하지만 원초적인 예술촌이 사라지고 또 새로 만드는 그 과정이···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위원회 이윤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부산시 녹색성장추진사항 평가가 도시재생우수사례 발표에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천문화마을에 금년도는 몇 명이나 다녀갔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는 마을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또 다시 말해서 소득이 창출되어야 하고 환경이 개선되는 등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삶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구에서는 사실 감천문화마을이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삶의 질이 나아지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장 지금 내년에 추진할 사업으로는 앞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약 77억 원의 예산을 받아서 분류식 차집관로 설치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감천에 이 사업이 왜 꼭 필요하냐하면 각 집집마다 집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집집마다 정화조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마을에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공동화장실을 많이 사용하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차집관로 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다행히도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엇보다 또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맞춤형 일자리창출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사놨습니다.
약 한 740평정도 되는데 건립비가 1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예산을 내년도 시비에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불행히도 안 되고 다행이도 이번에 안행부 장관께서 문화마을 방문했을 때 주민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되면 내년에 설립이 되면 많은 사람들한테 일자리가 지원될 것으로 보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도시형 민박을 하면 아무래도 집집마다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 살다가 많이 빠져나가고 지금 한 1만 명 정도 밖에 안 되니까 방이 한두 개씩은 다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민박이 적정한데 지금 제도적으로 민박이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를 강력하게 해서 긍정적으로 내년에 거의 되는 방향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하지만 우리는 조금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되게 공동체가 활성화 되어서 공동체가 주관이 되어서 인가권을 받든지 받아서 각 가정에 회원을 모집해서 만약에 예약이 들어오면 각 가정에 나란히 분배를 하고 하는 이런 형태로 공동체에서 관리를 하면 여러 가지 위생문제라든지, 안전문제 이렇게 정부에서 우려하는 것도 좀 불식이 되고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고 27일 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또 문화마을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때도 그런 내용으로 건의를 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조금 더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 왔다가 두 번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을로 좀 더 거듭나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행안부에서 오셔 가지고 도와주신다 하니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더 발전이 되기를 또 기대합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제가 한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몇 개의 포구가 남아있습니까?
이러한 포구를 명소화 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을숙도생태공원과 다대포해양관광단지를 연결하는 중요한 을숙도생태공원관광단지가 될 수 있다는 측면과 포구의 옛 정취를 즐길 수 있다는 면에서 정말 적절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 중에서 장림포구는 네 개 포구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을 위해서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하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리려면 약 한 12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65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어서 65억을 1단계로 잡아서 지금 설계를 거의 완료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1단계에서 저희들이 할 것은 포구준설하고 어민들의 시설을 중점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광객들이나 또 지역주민들이나 인근 공단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포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또 어묵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묵이나 또 어민들이 잡아오는 해산물을 바로 거기서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존을 만들고 또 직거래장터, 수산물을 직접 팔 수 있는 직거래장터라든지 이런 특화시설을 유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단계 사업은 57억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보행교 한 35억 정도 소요되는데 보행교를 설치를 하면 하단부에서 위쪽으로 건너가기도 수월하고 또 외부에서 보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설과 경관조명, 어촌박물관 또 노천카페 이런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명소화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특히 신경을 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감천문화마을 간판 가드라인 및 디자인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감천문화마을에 무분별하고 무질서 있게 설치된 간판을 표준 디자인을 개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의 용역기간이 12월 말에 끝나면 상점, 그 업주들에게 매뉴얼을 배포하고 간판정비 그것이 개발된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장님, 내년에 예산을 투입하여 감천문화마을 간판 및 디자인을 정비할 계획은 있습니까?
구비에서 한 20%, 본인들이 한 10% 자부담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 구비에서 부담하는 20%는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으로 있고 예산이 조합되면 바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가게상점 주인들로부터도 동의를 이미 상당부분 받아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특별법」이 통과되어서 도시재생기금이 조성되고 하면 아무래도 부산이 제일 선도적으로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 자신이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추석을 지나면서 감천주민들이 사실 감내마을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했기 때문에 추석에 어떤 하다못해 설탕 한 봉지라도 이렇게 선물이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라도 바라고 있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단장님 아무튼 간에 감천문화마을에 있는 영세민들에게 많은 자체적으로 정비는 어려우나 예산을 투입하여 간판 등이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혹시 질의 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저는 우리 우선 다양한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 고우니 캐릭터 개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초 올해 예산에 우리 고우니 캐릭터를 지금 설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모형을 지금 어떤 모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또 전문가라든지 폭넓게 저희들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내년 중으로는 설치할 계획으로···
특히 고니캐릭터 개발완료 기본형 1종, 어플리케이션 등 만드셨다는데 지금 어플리케이션은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만드시기는 하셨습니까?
우리 업무보고 14페이지 보면 고니캐릭터 개발완료 해서 나오는 것은 기본형 1종과 응용형 25종,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만드셨다고 등 해놓았는데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어디가면 이 어플리케이션을 볼 수가 있지요?
고우니가 자동노출 될 수 있도록 내부지원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홍보해서 알리겠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포털 사이트 우리 흔히 말하는 포털 사이트 해봐야 다음, 네이버, 네이트 등등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어디를 가서 우리 고우니라고 치면요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디 제주도 말고기 식당은요 정말 몇 십 개씩 나오는데 우리 되게 큰 의욕적으로 시작한 이 사업이 대한민국 어느 포털 사이트를 가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알리고 홍보하는데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고요. 그것은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또 지금 상표 등록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상표등록은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가로시설물관리 업무, 공공시설물관리 업무, 공공청사시설 업무, 문화예술체육 업무, 민원 업무 등등 이런 업무에 관련 돼서 밖에 사용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한국특허원에 나와 있는 상표등록 전문을 제가 죽 보고 있는데요.
전부 우리 구 관련된 업무에만 관련 되어있지 우리 지금 단장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그런 데서는 아무것도 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고우니 같은 경우도 영어 철자와 동일한 다른 지금 상표 등록이 이미 되어 있는 것도 몇 군데 있거든요.
지금 아모레 화장품 업체에서도 되어 있고, 그것은 한글이 동일하고요.
그리고 다른··· 어디입니까? 8942··· 하여튼 등등 여러 군데에서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하구에서 등록한 것 자체는 우리 단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런 다양한 물품에 대해서는 지금 상표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한국특허정보원에만 들어가 보면 우리가 어떻게 전부 등록 했는지, 무엇을 등록했는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지만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 사하구에 과연 고우니가 어떻게 홍보되었느냐, 그렇지요?
일례적으로 방금 재차 말씀드리지만 요즘에다 인터넷 세대아닙니까,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SNS라든지 감천문화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우니와 함께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올렸다면 포털 사이트 자체에 많은 홍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정말 제주도 작은 말고기 집보다도 홍보가 덜 되어 있는 이런 사항이 우리 단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행동한 이런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또 열심히 하겠다고 많은 용역을 해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과연 정말 의욕적으로 시작한 우리 창조기획단이 한 일이 첫 번째 일 아니겠습니까?
가장 의욕적으로 한 일 자체 결과가 이렇게 미미하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 가슴 아프고 향후 많은 다른 용역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챙겨보시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지금 제가 지적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등록이 나게끔 지금 작업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등록을 해봐야 우리 사하구에서 이 고우니 상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판매라든지, 캐릭터 제작이라든지 그런 것 자체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생각을 저는 달리하는데요. 일단 마크가 우리 고유상표로 등록이 되면 그 마크를 활용하는 것은 저희들의 권한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물건 제작하는데 그 마크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 권한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이미 선점 되어있는 다른 상표들이 우리 사하구의 업무를 막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상표가 등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미 영어철자와 동일한 다른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이에요.
한 군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하구청에서 생산되는 모든 공문서에 관한 사항 그렇지요?
사하구청에 각종 공사물품에 관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세분화 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한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특허법」에 걸리고 다시 우리 저작권 관련돼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챙겨 보시고 다시 명확한 또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우리 한승정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하십시오.
제일 처음 아까 말씀드렸던 어플리케이션이 부분은 어떻게 조사가 되었습니까?
이 고우니 캐릭터, 사하구 캐릭터 브랜드화 만들기의 원년인데 그 원년의 답변으로써 작년 우리 행감 때 ‘선진사례를 잘 찾아서 효율적으로 홍보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작년 행감 때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화답을 주신 것이 우리 사하구에서 내부직원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캐릭터 고우니를 알리고 있다. 그렇지요?
이미 알리고 있다.
그러니까 홍보 부분에 대해서 올 한 해에 많이 할당을, 할애를 하지 않으셨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차피 이 부분은 이미 우리 사하구의 브랜드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또 마지막 우리 알아봐주시라고 부탁드렸던 것이 우리 상표권 등록, 우리가 어디어디까지,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놓았던가요? 상품을.
별도로 우리가 상품 군에 기념품이라든지 이렇게 활용을 하려면 상품 군 건건 마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등록은 우리가 특별하게 일반적으로 쓸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등록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하구를 위해서 사하구청 관계 도서간행물 발행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 상표 등록 안 해도 되거든요 굳이, 등록 안 해도 누가 이것을 우리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안 해도 되는데 지금 헛돈을 쓰고 있다. 정작 해야 되는 곳은 그런 상품개발, 상품판매에 필요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정작 그 부분은 빠져있다. 그렇지요?
필요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록 해봐야 아무 필요가 없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그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씀 같아서 제가 별도로 상품 군에 대한 특허 출원을 공부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선행 상표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 집하고 어느 정도 매치도 해야 되고 특허등록자체를 저도 예전에 사업을 하면서 특허등록을 해보니까···
이 상표 자체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내년 초에 상표등록이 나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가능하냐면 공공의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겠다라고만 해놨거든요. 이 자체를.
이미 상업화로 하겠다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상표 등록이라든지 특허청에 법이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선행자에 대해서 보호를 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즉 선행 이후에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대로 다른 이름으로 고우니라 넣고 상표를 넣어서 많이 출원을 했지만 전부 다 거절이 되었거든요.
이미 다른 회사들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고우니라는 이름을 쓰려고 많이 상표등록을 했는데 이미 되어있는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절이 다 됐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사하구는 제가 읽어보니까 될 확률이 높아요.
왜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정상품 자체가 겹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겹치지 않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지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파악 하시고 철저하게 대처를 하셔야 나중에 우리 사하구가 또 법에 걸리는 것이니까 그게 송사에 안 말린다.
엽서를 개발, 그러니까 종목을 개별적으로 그것을 상표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한계에 있는 게 한 가지만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유사한 업종은 스무 가지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정하실 때 엽서하고 이런 손수건 같은 것 그런 것을 많이 관련 전문가들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그렇게 연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114쪽, 115쪽 우리 연관된 127쪽하고 연결을 시켜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에 있는 아까 질문이 일부 있었지만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 추진현황 나온 거기에 지금 용역비 관련 건이 하나가 있고 그렇지요?
국비 2억을 받아와가지고 설계용역을 받아와가지고 금년에 돈을 받아온 게 10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합해 가지고 총 12억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설계를 지금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민들하고 이해관계가 되는 것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설계용역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게 빨리됐으면 저희들이 빨리 예산을 집행을 해서 내년도 예산 따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인데 이런 이해관계를 죽 조정하다보니까 설계가 조금 늦어져 가지고 본 사업을 지금 빨리 발주를 못 해서 조금 늦어졌는데 지금 설계가 다 안 끝났지만 준설부분은 10억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fix가 되어서 지금 10억을 가져가 설계, 준설공사 발주를 해서 이달 말 되면 착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비에는 들어가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부대비용으로 들어가겠다···
5억을 받아와서···
그것은 앞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천문화마을에 있는 빈집을 한 5, 6개 사가지고 세계적인 건축가 그러니까 외국인도 있고 국내도 있습니다마는 주축이 광주 비엔날레 하신 분 승효상 건축가라고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 분이 주축이 되어서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를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브랜드가 될 수 있다하는 의미에서 특별히 시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돈을 받아 와가지고 지금 집은 사놨습니다.
유명한 분들이 설계를 참여해야 되는데 그 분들도 바쁘고 설계하는 과정이 조금 저희들하고 설계하면 그 분들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협의가 그 동안 좀 길게 진행이 되었고, 협의는 최근에 다 됐습니다.
곧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 해가지고 내년 안으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금 집행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좀 사업비를 늦게 받아왔고 이렇습니다.
조형물 설치 건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조금 업무를 심사숙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많이 듣고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명시이월 해가지고 내년 안으로 좋은 작품 만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는 87페이지 홈페이지 구축 용역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사업예산이 3500만 원 이렇게 시비 받아가지고 하다가 일단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2000만 원 정도 쓰고 잔액 1400만 원 정도를 정비용역 하는데 이렇게 따로 나누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부터 일단 먼저 좀 설명 해주십시오.
1차적으로 하고 그 외에 도메인 등록하고 프로그램 가입비 등등해서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나머지 1450만 원을 남겨놓은 이유는 홈페이지 구축할 당시에 감천문화마을에 많은 시설사업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미술이라든지 또 빈집 프로젝트해서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은 시설이 남아 있어서 진행 중에 있어서 이 시설들을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예산이 필요해서 일부러 1450만 원을 남겨서 현재 지금 추가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그 중에서 5000만 원은 자산취득비로 이것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구축한 2000만 원 용역 한 것하고 1400만 원도 지금 들어갔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이 1400만 원 용역이 끝나더라도 향후 감천문화마을 관련해서는 계속적인 어떤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잖아요?
관리자 여기, 처음 할 때 관리자 페이지구축까지 이렇게 해놨던데 관리자가 있으면 그 관리자가 실제로 홈페이지에 대한 어떤 게시판을 어느 것을 넣을지 업그레이드 어떻게 할지 이런 것을 보통 하잖아요.
이게 따로 4개월 용역하고 또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또 미 구축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또 다시 1400만 원 들여서 같은 업체에 업그레이드를 위한 또 구축용역을 다시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소소하게 바뀌는 것은 그때그때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많은 갖다 오신 분들도 방문기도 적기도 하고 우리 또 구에서 알려야 될 것들을 적기도 하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체험마당 같은 경우에도 실제 체험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구축이 되어 있다 말이지요.
보통 홈페이지에 어떤 구축에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온라인 신청이라든지 온라인 결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문화쇼핑이라는 이 부분만 지금 오픈이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는 구축은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문화쇼핑의 어떤 부분들이 더 중요한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용역을 따로 하셨는지···
그런데 공식 홈페이지는 지금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생각만 해봐도, 그런데 이게 단장님 말씀처럼 1400만 원까지만 이렇게 구축 해놓으면 나머지는 그냥 소소하게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인지, 앞으로 더 용역이나 필요할 것인지?
무슨 홈페이지도 마찬가지 듯이 어느 정도 조금 세월이 조금 지나면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양을 채워야 될 양이 많으면 또 용역을 좀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이 그만큼 전문적으로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참여마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거의 지금 우리 과에서 이렇게 올리신다. 그렇지요?
채택되어가지고 후기를 잘 써주신 분들한테는 우리 어떤 고우니에 관련된 어떤 캐릭터를 소정의 상품으로 준다든지 그래서 우리 공식 홈페이지를 이만큼의 돈을 들인 만큼 좀 활성화 하는 방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천문화마을에 대해서 주민협의회 운영활동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민협의회가 단체명이 감천문화마을협의회 해가지고 지난 3월 27일 등록이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회비는 어떤 식으로 내고 있습니까?
주민협의회 임원 중에서, 회원이나 임원 중에서 그 분들이 안내를 하고 PPT 설명을 하거나 하면 단체규모에 따라서 또 안내비를 좀 받습니다.
그런 것을 또 마을기금에 모아가지고 마을기금에서 일부 사회환원사업을 하지요.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맛집을 같이 할 수 있는 분을 모집한다고 말씀해갖고 플랜카드 붙었던데 효과가 있던가요?
그런데 방문객들은 매주 오는데 문을 이틀씩이나 닫으니까 일주일에 너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full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람을 더 채용하자 인건비가 조금 나가더라도 그래서 추가로 모집한 것이고 지금 비빔밥은 기존에 하던 분이 마을협의회에서 임명해가지고 하던 분이 김해 아울렛 안에 자기 비빔밥을 또 개점을 해가지고 부득이 그 사람은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최근에 맡아서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질도 좀 여러 가지 메뉴도 다양화하고 질이 좀 높으면 좋은데 메뉴를 다양화하다보니까 이것이 안 팔리고 하면 못쓰는 자재가 많이 남아서 사실 수지타산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메뉴를 단순화하면서도 맛이 있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주민들끼리 좀 의견이 나누어졌고 최근에는 보니까 조금 앞에까지는 비빔밥 처음에 잘 나오다가 비빔밥이 좀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새로 맡으신 분이 나름대로 잘하고 이래 하다는 여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식도 종류도 사실 보면 꼭 비빔밥하고 튀김만이 우동뿐만 아니고 거기도 다른 외에도 또 메뉴를 해가지고 한번 또 챙겨보시고요.
아마 이익금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이익금이라는 것은 해보지도 않고 그것만 갖고 이익금을 부족하다. 재료들이 남으면 버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시니까 그게 안 되는가 본데 그것 한번 챙겨보셔 가지고 메뉴를 한번 더 챙겨보십시오.
사람들이 거기와가지고 구경만 하고 진짜 아무것도 거기서 판로도 우리가 이익이 남아야 안 됩니까?
실컷 구경만 하고 간다는 것도 그렇고.
마을자체 내에서 마을기자 16명 기자가 있습니다.
주민들로 구성된, 기자가 취재를 해가지고 한 달에 자기들끼리 알아서 편집을 해가지고 발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신문 발간할 때는 일체 구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다.
기사가 어떻든지 안 하고 배부는 원하는 사람한테는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무료로 가니까.
항상 고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할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것 중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자재가 많이 남아가지고 그 동안 몇 개월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저도 주민협의회 보고 비빔밥만 고집하지 말고 또 무슨 시락국이라든지 된장찌개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맛집을 지금 한 개 올해 구청에서 지어 줘가지고 주민협의회에서 마을기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구에서 맛집을 지어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음식점은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맛집이 수지타산을 따져보면 지금은 약간의 적자입니다.
마을기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일자리창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인건비를 지원해주니까 그 인건비 정도는 수익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맛집도 200 정도, 밑에 분식점도 한 200 정도는 월 수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음식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컨설팅이나 또 요리교육 같은 이런 것을 좀 앞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한번 챙겨 보시고 여러 가지 좀 많이 해주십시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감천문화마을이 세계적인 명소가 되다 보니까 일본권, 영어권 그 다음에 중국권에서도 앞으로는 많이 관람을 오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봉사단에 염두에 두셨다가 3개 국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기 보통 보면 주민 마을의 어떤 공동체라든지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주민 자발적으로 생성되는 형태가 제일 좋은데 사실 우리 감천주민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설립될 때부터 거꾸로 되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다가 구에서 사실 사단법인까지 만들어주고 어쨌든 구에서 가게도 지어주고, 마을기업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는 장기적으로 주민협의회가 잘 되려고 하면 자립도 주민협의회에 의한 어떤 자생적인 자립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관에서 서류처리라든지 많이 도와주고 있는 형편이고 그래서 사람을 마을에 어떤 활동과 마을에 사람을 키우는 방향에서 주민협의회는 좀 우리가 한 단계 높은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사무국장이나 실무 간사나 이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한 단계 다른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금 주민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맛집이나 카페 이런 부분들의 수입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건비 부분 말고 나머지는 적립을 다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주민협의회에서 관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투명하게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100% 예산이나 이런 게 공개되지 않더라도 갈 수 있는 방도들, 소통이 될 수 있는 방도들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말이 주민협의회니까 그냥 어떤 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운영하는 형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92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거기는 괴정동 행복마을 진입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건인데 이게 예산액이 2000만 원에서 지금 현재 용역비용은 구비로서 175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지금 보는 길로서 생각하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번지수가 어디인지 한 번 이야기해주십시오.
용역결과 나온 결과서 혹시 있으면 지금이라도 가져오시고 없으면 나중에 주시고···
그래서 언젠가는 길을 내야 우리 까치행복센터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기 때문에 길을 내기 위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용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거리가 50m도 채 안 됩니다. 30m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지금 자갈 깔아놓은 자리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입구에 대문을 하나 만들어놓은 자리가 있어요. 오직 그 두개 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꾸로 비교해보자면 그래서 과연 정말 용역비라는 게 이런 데 과연 썼어야 될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금융기관에 저당도 있고 안에 아파트 부지는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그런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어서 제가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했습니다.
그 사람 맡긴다고 해서 해결되고 안 맡긴다고 해서 해결 안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맥을 짚고 들어가면 솔직히 1750만 원 안 써도 됩니다.
어차피 그것을 그어놔야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 수용이라도 할 수 있지 그런 뜻입니다.
당장 앞으로 개설할 사항도 아니고 예산이 돼야 개설할 건데 그 동안에 다른 사람이 계속 매매가 이루어져 가지고 안 비끼고 버티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 앞에다가 지금이라도 당장 무슨 구조물을 설치한다든지 하면 출입이 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조영철 위원님 마무리 발언하시지요.
우리가 수의계약법상에 보통 2000만 원이 기준이지요?
뒤에는 이런 일반 토목 그런 공사 성격이 아니고 디자인 용역입니다.
뒤의 것은 디자인 전문 업체에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준 거고 이게 시차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이유는 앞에 우리가 보도라든지 일반 인프라 구축사업을 하고 남는 잔액을 가지고 디자인 용역을 지금 했습니다.
디자인 용역을 꼭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전액 시비고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시에서 오더가 있어 가지고 디자인 용역을 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앞에 인프라 구축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남는 잔액을 가지고 뒤에 디자인 용역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 총 사업비가···
좀 과다하다고 생각 안 듭니까?
주방을 해도 토목이지, 일단 제 말은 전문적인 조형물 큰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현재 말 그대로 에코펙토리인데요 단장님, 에코펙토리와 아트펙토리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에코펙토리와 아트펙토리의 차이점 간단하게 이야기해 봐요.
내가 말한 것처럼 큰 어떤 조형물이나 큰 건물 건축한 것도 아니고··· 마치 에코라는 것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생태, 메아리, 되풀이, 아트라는 것은 예술, 미술 결과적으로 하는 거기서 하는 일은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즉, 이 말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합니까?
에코펙토리존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이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공사 업무거든요.
하나의 그러면 우리가 애시당초 창조도시기획단을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 사하구에 좀 더 다른 곳보다 아름답게 도시디자인을 바꾸고 예술적으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자고 만든 창조기획단 아닙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감천문화마을에 그 동안에 들어간 예산이 대략 물론 많겠지만 제가 파악한 것은 100억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말이 제 통계가 틀렸습니까?
전반적인 도시기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무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우리 사하구에 감천은 실속이 없다 마치 우리가 참 닭갈비 갈비는 갈비인데 먹을 게 없는 달갈비가 아니냐는 정책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단장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천문화마을이 아니더라도 그 낙후된 지역에 도로를 닦아주고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기본적인 인프라 기반시설비가 약 46억입니다.
골목길에 난간을 설치한다든지 골목길에 축대가 무너져 위험한 부분이라든지 또 공동화장실이 많습니다.
공동화장실을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바꿔준다든지 하는 그런 생활기반시설에 한 게 48억입니다.
그러면 두 개 합하면 거의 100억 가까이 되지요. 그러면 그것은 문화마을이 아니더라도 골짜기 산동네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돈 100억이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 부분에서 문화를 입히는 이 부분에서 문화를 입히는 부분에서 문화적인 요소에 투입된 예산은 한 20%입니다. 20% 정도해서 약 30억 정도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맛집이라든지 이런 마을기업, 또 박물관, 미술관, 포토존 이런 외부사람들이 와서 조금 볼거리를 줄 수 있는 이런 사업비는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감천문화마을하면 돈이 이래 어마어마하게 투입되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이게 무슨 그것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고요.
저도 그런 점은 감천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기반 시설이 더 많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제 말 뜻은 물론 지금 이왕 우리 계장님 감천문화마을에 가서 고생하는 것 저도 많이 봤습니다.
어차피 할 바에야 좀 더 앞으로 5년, 10년 더 바라보면서 뭔가 이런 것을 해야 하는 데 뭔가 감천에는 제가 가면 잘하기는 잘하는데 실속 없고, 닭갈비 같은 정책 같고 뭔가 좀 2% 부족하다는 그런 것을 내가 느낀다 말입니다.
가까운 예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도시기반시설 할 것 같으면 그 마을에다가 우리 전통한옥마을을 한 채를 짓는다든가 또는 향후에 어떤 이런 뭔가 이런 것을 조금 더 한 단계 더 높은 이런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음, 지금 도시디자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최대한 도시품격에 맞게 지을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 문제는 이것은 참 잘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전문가 분야에서 우리 사하가 정상 조직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가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창조기획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기획단 만들면서 했었습니까?
어느 과에도 서버 따로 따로 하다보니 비용이 엄청나게 부담이 많이 듭니다.
이런 것을 하나로 통일한다는 것은 참 잘했어요. 어차피 제가 다음에 시간되시면 5년 전후로 해서 홈페이지 관련된 예산 썼던 것 통계 있으면 별도로 한번 뽑아서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 했는데 11개 용역에 대한 물론 있겠지만 그 용역의 기본적인 시방서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간에 도시디자인 위원회는 잘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직 임영순 위원님하고 한승정 위원님 질의 할 내용이 조금 남았다 하기 때문에 잠시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좀 정회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오늘 행정사무감사 창조기획단이 분위기를 보니까 정말 감천문화마을에 대한 애정이 단에서도 출중하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열의가 대단한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임영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것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민설명회할 때 한 번 참석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추가로 예산편성 또 해가지고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용역 후에 어떤 지금 적용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터플랜을 보면 어쨌든지 주민들의 소득창출이라든지 마을의 나름대로 특색 있는 방문객들이 와서 한 가지라도 사갈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미니숍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맛집 앞에 데코로 만들어진 거기에 미니숍을 한 세 칸 정도해서 기념품이나 또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 놓은 사항이 있는데 마을특산품 개발용역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한번 의뢰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또 다른 지역과 좀 차별화 된 이런 상품을 개발이 되면 미니숍에서 판매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감천은 또 피난민의 집단으로 이주한 지역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피난민, 그 당시의 생활체험 같은 것을 하면서 민박, 일종의 민박이지만 그래도 체험을 하면서 유료로 했을 때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마스터플랜 내용을 가지고 문화재청에 지금 공모사업을 해놨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으로 하고 있고 감천문화마을의 색채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적용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마을신문에도 한 번 실은 적이 있고 특히 문화해설사 같은 것은 양성을 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주민들도 자부심을 느끼고 또 크게 많지는 않지만 소소하게 수익도 들어오고 등등해서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수립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문화마을을 위해서 공모사업 같은 것 하실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우리 감천문화마을에 대한 수학분석을 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 자료에 보니까 어쨌든 강점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우리가 생각하듯이 많이 기회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됐는데 위기요인 중에 하나가 사람이 사는 동네에 이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향후 지금은 관광지로서 많은 데 알려져 있고 이래 하지만 또 이런 마스터플랜 통해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으로는 저는 1단계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어떤 관광지개발이 아니라 사실 사람이 사는 마을을 만드는 게 최종적인 목표라고 하면 떠나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또 오히려 살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은 마을, 이렇게 되기는 어렵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살고 싶은 마을 이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 기존의 감천문화마을이 잡고 있는 어떤 방향은 지금까지 1단계는 잘해오셨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는 다수 여기에 살고 계신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는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적인 창출 이 부분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야기 되고 있은데 예를 들면 좀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에도 사시는 분들 중에 몇 명만 이렇게 좀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사실적으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저소득층도 많고 독거 노인분들도 많고 이런 마을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어떤 일자리창출이 그냥 마을기업이라든지 특산물 개발하는데 또 내지는 만드는데 이런데 몇 명, 그래봤자 몇 십 명 아닙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어떤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개발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떤 제가 얼마 전에 다큐3일 인가 거기서 보니까 어떤 마을에 공동으로 생산을 하고 로컬푸드 같은 이런 형식의 대량생산, 그 다음에 대량주민들이 참여하는 형식의 이런 어떤 마을사업들이 좀 고민이 되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감내어울터라든지 그 다음에 복지관 옆에도 부지 사셔 가지고 지금 터 닦고 있는 곳에도 거기 뭘 지으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거기는 500평정도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우리 조금 조금해서 공터라든지 이런 데 체육시설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만들어 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헬스장이라든지 체육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무작위 주민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주민들이 느끼기에 우리 마을이 정말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내 생활을 봤을 때 뭐가 좀 바뀌었을까? 이렇게 다가오는 부분에서는 크게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감천마을에 가보면 주민들이 두 부류가 계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마을이 이렇게 발전되고 해서 좋아하시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계속 불평을 하시는 부류가 또 계시거든요.
그럼 이런 어쨌든 감천문화마을에 사시는 다수의 주민들한테 무작위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또 무작위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생산과 관련된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마스터플랜 제가 설명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좀 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산복도로 르네상스 관련해가지고 몇 페이지지··· 125페이지에 감천1동 같은 경우에 다모아센터가 조성이 되고 여기에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개소하고 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2층에는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을 열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나름대로 월 평균 한 14만 원 정도는 수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쇼핑백 만들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큰 수입이 안 돼서 앞으로 실밥 뽑기 이런 것을 조금 더 추가로 모집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이용자는 아까 열 명이라 했는데 열한 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한 명이 만 60세 이상 할머니가 열 분, 할아버지가 한 분해서 열한 분이 하고 있고 하루 세 시간씩 그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일거리가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조금 이것보다는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유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말씀을 드리면 말차다선이라 해서 일본사람들은 녹차가루를 가지고 차를 타먹는데 그 가루를 젓는 기구가 말차다선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중국에서 만들어서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수요는 굉장히 많답니다.
못 만들어서 못 팔정도인데 그 업을 하시는 분이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 신평에 사시는 분인데 그 한국 전라남도 담양에서 대나무를 직접 가지고 가면 항주인데 거기 중국 인력을 확보해서 400명이 작업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그 분이 연세가 많고 해서 전부 한국으로 사업장을 만드는 작업장을 옮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이 조인이 돼 가지고 괴정2동 행복센터 작업장을 우리가 대행투자를 해주고 자기가 법인하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2억 5000만 원 국비가 지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대나무 사고, 대나무 쪼개는 기계사고 그 다음에 그게 좀 작업하는 게 만드는 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강사를 데리고 교육시킬 동안 그 교육 받는 사람도 일정한 수당을 줘야 되고 또 강사비도 줘야 되는 그 돈을 가지고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하면 앞으로 조금 그것이 잘 되면 아마 이게 굉장히 큰 효과가 있고 그게 다른 동에도 점차 파급이 되면 이런 다모아센터 이런 데서도 앞으로 양질의 부업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부업을 또 따줘야 되고 이런 것까지를 관에서 다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오히려 마을 만들기는 주민주도, 주민 자립 이것이 기본일텐데 이런 부분에서 자꾸 딜레마가 되고 시에서도 하는 커뮤니티 뉴딜사업이나 이런 것도 올해는 또 예산이 많이 측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일수록 특히나 장기간을 보고 해야 되잖아요.
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들이 또 마을의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1, 2년 가지고 평가할 수 없는 문제이고 3년, 5년, 10년이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잘 되고 있는 어떤 반송이라든지 이런 다른 구 사례들을 보면 거의 10년 이래된 마을들이 잘 되고 있는다 해서 좀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실 때 우려되는 부분들이 사실 여기 계시는 단장님이나 계장님들도 언젠가는 또 다른 부서로 가셔야 되고 이 사업들은 건립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사람을 이렇게 주민들 중에 양성해 놓는 게 저는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센터들이 자꾸 지어지고 있고 한데 이게 부업을 안 따주게 되면 또 빈공간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좀 예산은 많이 들어오고 짓기도 해야 되고 많이 바쁘신 것으로 알지만 초점을 좀 주민이 자립해서 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많이 두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뭔가 주민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야 센터를 지어주고 센터를 짓고 난 뒤에 한 2년간이나 3년간은 또 운영비를 주고 기반을 잡을 때까지 이런 형태로 하면서 과연 이 공동체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마중물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한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정도 줍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기획을 해가지고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평가를 해서 잘 된다 하면 지정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우리가 전혀 행복마을 받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공동체가 육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없어서 그래서 앞으로는 공동체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민간, 거버넌스가 형성된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해 주겠다 하는 게 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공동체를 육성하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공동체 육성을 먼저 하겠다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야 될 상황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분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올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 투입한 전체 예산현황은 제가 사실 자료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천문화마을에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투입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적은 인원으로 그렇게 큰 업무를 많이 보시고 하는데 저희들 안타까울 정도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는 합리적인 관리와 그 다음에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하는데 그것은 창조도시기획단하고 저희 의회에 같은 공동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지금 다대분수대처럼 아무 수익 모델을 창출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한 관광지로만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많기 때문에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도 열띠게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노력하기를 바라고 그럼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5일 월요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감사종료)
(참 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조영철 이윤희
고광웅 임영순
노승중 한승정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강석호
○피감사기관참석자
감사실장김병강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