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4년3월8일(화)오후5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직할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안
2.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직할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직할시사하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산직할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산직할시사하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부의된안건
1. 부산직할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직할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직할시사하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직할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직할시사하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59분 개의)
제30회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의장님이 참석치 못해 본인이 직접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의진행중 불편함이 있더라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직할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직할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직할시사하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직할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직할시사하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구청장 제출)
(17시01분)
그러면 부산직할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백성수 총무사회산업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부산직할시사하구신평레포츠관리운영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이 구청장으로부터 2월25일 제출되어 3월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이 구청장으로부터 3월3일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7일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ㅔ서 총무과장,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과정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평레포츠 공원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방하고,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시설내 질서유지가 어려워질 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시간은 동절기에는 7시부터 17시까지 하절기에는 6시부터 18시까지로 제한하고 조명시설이 있는 테니스장은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필요한 관리인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료 징수는 테니스장에 한하여 연습사용시 1일 1회에 청소년은 500원, 일반인은 1,000원으로 하고 전용사용은 1일 1회 1만원을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등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구민의 여가선용과 체력단련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 중 축구, 배구, 농구장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관리비가 비교적 많이 소요되는 테니스장만 사용료를 실비로 징수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써 시행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내용의 보고가 있습니다.
질의요지는 이현택 위원이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타구에서 운영하는 시설과 비교하여 보았는지와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을 연장할 의향은 없는지 등을 질의하였고 총무과장의 답변은 타구에서 운영하는 시설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책정하였고 사용시간은 규칙을 제정할 때 신축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토론없이 전원 찬성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등 특수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장려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장려수당 지급기준은 시체 화장업무,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는 월 18만원, 분뇨처리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근무자는 월 15만원,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는 월 12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질의, 토론없이 전원 찬성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의 하부조직인 통장 위촉절차 중 현행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던 것을 동장이 직접 위위촉하도록 하고 통장의 위촉연령이 현행 30세부터 60세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30세에서 65세까지로 연령을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동장의 하부조직인 통장은 동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는 필수적인 조직으로서 통장의 연령이 60세이상 초과하더라도 동행정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로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연령 상향조정은 적절한 조치라는 내용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과정에서 김성엽 위원은 통장 위촉연령을 상향조정하면서 필요성에 대하여 여론을 수렴하였는지와 행정사무감사이후 연령초과자에 대한 조치현황을 질의하였고, 장창조 위원은 연령초과 통장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총무과장의 답변은 각동 자치단체 등의 여론을 수렴하였고, 타구의 의견을 종합하고 행정의 능률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통장의 연령을 상향조정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없이 표결에 부쳐 재석위원 11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사하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구청장의 관장하는 사무 중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사무와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하는 정화조 설치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고 통장위촉권한이 동장의 전속권한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종전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케 하던 것을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질의, 토론없이 전원 찬성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공적심사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고 인사위원회의 복잡한 기능을 덜어 줌으로써 공정한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포상, 추천권자로부터 추천된 포상후보자를 포상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포상심의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부산직할시사하구…… 아, 죄송합니다.
질의, 토론없이 전원 찬성으로 심의하였으며, 끝으로 부산직할시사하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우리 구 국제화 추진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게 됨에 따라 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협의회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및 교류방향설정,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통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 세미나, 강연회 등을 통한 자치단체 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으로 하고 협의회 구성은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운영은 정기회는 매분기 1회 소집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으며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을 행정시책에 최대한 반영하고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등의 요청과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한다는 내용입니다.
질의 토론없이 전원 찬성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안
(구청장)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직할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직할시사하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직할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직할시사하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구청장)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서 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8명, 반대 1명으로서 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서 사하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서 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8명, 기권 1명으로서 사하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에도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김형호 장창조
구본춘 한정동
이석래 이현택
김청일 백성수
조용근 최진판
손판암 김신우
박수관 김성엽
신준식 강정순
최진두 박원갑
김광욱 김희정
김정헌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강병조
총무국장김동환
사회산업국장최호림
기획감사실장성종무
총무과장곽소득
재무과장주강우
세무1과장안병일
세무2과장정형진
시민과장이태경
민방위과장전두호
사회과장이형상
가정복지과장이영자
환경보호과장김열규
지역경제과장구정호
지역교통과장윤여철
도시개발과장안명만
지적과장김효동
【보고사항】
O의안심사
부산직할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 2월25일 구청장 제출)
(이상 5건 3월8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백성수 보고)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직할시사하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3월3일 구청장 제출)
(3월8일 총무사회사업위원장 백성수 보고)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