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사업과·여성가족과·일자리복지과
일 시 2023년 11월 27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명옥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박명옥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7일
복지사업과장 박명옥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식 노인정책계장입니다.
이길호 노인지원계장입니다.
강승현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이정화 청소년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 조성입니다.
고령화가 갈수록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 양질의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 3개소, 노인복지회관 1개소, 경로당 237개소, 노인교실 7개소를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즐겁고 유익한 여가생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경로당은 시설 개선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 지원으로 시설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체크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보람찬 노후를 위한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사하시니어클럽 등 8개 수행기관을 통하여 약 45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인 사하시니어클럽을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다양하게 발굴함으로써 사회적 관계 증진과 소득 보충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에 운영비와 활동사업을 지원하고 지역봉사지도원 활동과 운영을 지원하여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노인 자조활동의 역량 강화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을 위한 기초연금을 매월 꼼꼼하게 체크하여 적기에 지급하고, 무의탁 노인 세대 지원, 저소득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며 거동 불편 및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여 노년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을 보장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안부 확인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인창노인복지센터 등 5개 수행기관이 권역별로 운영하고,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위기 노인에게 전문사례 관리 등을 두송재가노인복지센터 등 3개소에서 운영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평화원을 비롯한 사회복지법인 7개소에 대해서는 운영사항 지도 점검을 실시해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시스템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112개소의 장기요양기관과 양로시설 1개소에 대한 운영 지원으로 어르신이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 연금 및 각종 수당과 의료비, 진단비, 검사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양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서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언어 재활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아동 부양에 따른 가정의 심리적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운영,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등을 적극 지원하여 장애인 가정의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 보조인력을 제공하고 중증 장애인 야간 순회 방문 서비스 등을 통하여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개인 위생관리 및 위기 상황 발생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장애인 자립 기반 및 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사회 활동 적응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설 퇴소자에 대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및 전동보장구 충전기 관리 운영으로 이동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 공동생활 가정 및 장애인협회 등에 장애인 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 지원을 추진하고 시설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청소년 지역사회 보호 강화 및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의료·학업·자립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관 연계를 통해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각종 프로그램 고민 상담, 학업 급식 지원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통한 취미활동 공간 제공, 방과 후 아카데미, 어울림마당, 동아리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 물품을 지원하고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 건강, 학업 지원 등 특별지원을 하며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계도 캠페인을 민간단체와 거버넌스 활동으로 실시하여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최선 다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2023년도 상급기관 평가 결과 우수 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노인 일자리 평가 결과 부산시에서 사하구가 1위를 수상해 기관표창을 받았으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평가 결과 사하구가 기관표창을 받아 우리 구가 노인복지증진에 공로가 많음을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 승강기 설치 및 구조보강공사를 12월에 착공하여 2024년 3월에 준공하여 노인복지회관 이용 어르신들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하 2023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복지사업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중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발언허가를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감사자료 책자 419페이지에서 519페이지 및 별첨자료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현황보고 자료 보면 28페이지, 사하구 경로당이 237개소가 있네요?
그 외 이제 시설 운영 개선비하고 물품지원비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또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셔서 지금 좀 신청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는 데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조금 많이 대폭적으로, 예산이 좀 적으면 더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이라든지 그거 다 고독사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면 과제가 60세 넘으면 사실 명퇴하고 나면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제 주위에도 상당히 많고 하니까 시니어클럽하고 실질적으로 더 그분들이 직업이 없어서 타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경우는 없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래 지적사항을, 그 처리 결과를 보니까 공개도 1년에 이제 공개도 하도록 하고 교육도 하고 경로당 게시판에도 하도록 처리 결과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일부는 또 조금 시행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아직까지 많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불만이 항상 사람들이 돈 때문에 다 싸우고 마음 상하고 하거든요, 보면?
그래 사실 많은 돈은 아닌데 제가 볼 때도 그래도 이제 그 안에 회원으로서 이제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런 금전가지고 저만 만나면 늘 이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렇는데 지금 이 처리결과대로 지금 경로당에서 잘해야 되는데 잘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걸 방안을 지금 올해는 조금 더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조금 다 회원들을 모아놓고 좀 알아듣도록 차근차근 얘기를 하면 장부도 갖다 내놓고 통장이랑 다 갖다 놓고 꼭 1년에 한 번 아니고 한 뭐…… 분기별로 하던지 이렇게 해야만이 그 안에 있는 회원들이 의심을 안 해요.
근데 이제 명확하게 써가지고 하면, 이제 그렇게 공개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늘 의심을 하고 불평불만이 많고 그 속에서 싸우고 그래가 원수가 되고 난리가 된 데도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그걸 뭐 저보고 교통정리를 해 달라는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거 교통정리 했다가는 그 회장님하고 원수 한번 된 적이 있어요.
그런 적도 있고 한데 제가 볼 때는 그 교통정리를 잘했다라고 보지만 또 이제 반대편에서는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저는 거기에 이제 손을 대지 못하고 교통정리도 안 돼요.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더 금전에 관한 거니까 아마 우리 구청에서 부서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그렇고 미등록 경로당도 안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미등록 경로당에는 지금 이런 관리가 지금 잘 안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돈이 많고 작고 간에 이 공금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회원들이 제일 말이 많은 게 지금 이 상황입니다.
늘 이제 보면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거는 보이지만 별로 그렇게 이제 답이 없는 게 실제 상황은 노인들이다 보니까 그런 거는 저도 이제 이해를 하지만은 지금은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등록 경로당에도 조금 신경 써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려봅니다.
여기 423페이지 보조금 정산 시 확인하였다는 회원들의 서명이 들어간 공개내역서 제출토록 하여 확인했는데 과장님, 전 노인정 다 확인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는 노인복지회관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하센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실태자료를 이거 각 전부 다 미등록은 놔두고 등록된 경로당을 다 실태조사를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직접 나가서……
왜 그러느냐 하면은 경로당이 자꾸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건 실지는 안 들어와도 다…… 복지사업과 노인정책계에서 일을 처리하면 저희들한테 안 들어옵니다, 민원이.
나는 왜 우리한테 이 민원이 들어오는지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고 현장에 가보면 현황조사를 안 한 게 대부분이에요.
민원이 들어오면 마지못해 나가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그 예산에 따라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예산도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등록 경로당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도배를 해야 될 건지, LED 등을 교체해야 될 건지 각종 뭐가 이래 자료가 조사가 나와가지고 그걸 예산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예산도 책정되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순차적으로 우선 등급을 매겨가지고 일을 처리를 해 주면 지금 구의원들 16명한테 전화 안 옵니다.
다 경로당에 개별적으로 다 전화 와요. 직접적으로 내가 받아가지고 일을 처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내 물으니까 저기 노인지회에서도 같이 나가고 동네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같이 간다던데 팀을 짜든지 해가지고 전량조사를 해서 어떤 걸 해 줘야 될 건지 이거는 안 해도, 그걸 구분해서 그래가지고 예산 책정해가지고 올리세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 의원들이 어디 노인정 심부름꾼도 아니고 내 전화 와 가지고 다들 보면 가보면 아까 민원이 전영애 위원님 하신 것처럼 투명하게 공개 안 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아무리 신고해도 잘 나오지도 안 하고 와서 잘 안 해준다.
의원들한테 신고하면은 즉각 나와서 해 주니까 전부 다 그게 이제 습관화 돼가지고 전부 다 의원들한테 다 신고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이거 저기…… 집행 부서에다가 관리부서에 전화를 했냐 하면 했대요.
했는데 나와 보지를 않는데요.
이런 행정을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직원을 같이 투입을 하셔가 조를 짜든지 노인지회에 지원을 받든지 해서 전량조사를 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노인정을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기간은 12월 말까지 저희가 드릴게요.
해가지고, 여기 197개죠?
10개, 그러면 사실은 20일 정도면 충분한데 또 그 업무만 또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기한을 드리는 겁니다.
한 달, 한 달 정도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하고 뭐든지 지금 지회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개가 안 됩니다.
지회는 각 경로당에 있는 노인정 회장님들한테 자료를 공개할 의무가 있고 또 노인 경로당은 또 회장이 회원들한테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계속 자기들끼리 싸우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거 조금 안 들어오게 이거 조사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439페이지입니다.
부정수급자 현황에 보시면 101명이에요, 작년에.
금년에는 1명만 돼 있더라고요.
금년에는 환수 완료됐는데 작년에 101명에 돈이 4800만 원입니다.
거의 그냥 독촉고지서 주기적 발송, 사망자 일부 결손처리 그러면 있다가 사망자가 되면 안에서 결손처리하고 이런 거 같은데 여기 이걸 어떻게 환수할 건지 그 계획을 좀 말씀해 보시지요?
환수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이걸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다음에 결손처리할 건지 자료가 나올 건데 이게 보면 70, 83명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나머지 한 20몇 명에 대해서는 아무 자료가 없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 우리는 위원들은 모르잖아요, 이리 올라와 있으면?
여기에다가 나머지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가 올라와 있어야 저희들이 보고 아,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예측을 하는데 이 자료가 없어요.
우리 정삼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이제 전수조사 건은 일단은 이 복지사업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저희 책자에 이제 기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또 우리 총무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끼리 해가지고 날짜는 조금 정정을 해서 책자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날짜를 한 번 더 협의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장 이제 정삼균 위원님 입장은 100%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또 이제 연말 업무나 예산 업무가 있기 때문에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어찌됐든 저찌됐든 정삼균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예산이 자꾸 모자라니까 이제 구의원 자자보로 들어가고 또 똑같은 거예요.
과장님이 의원님 200분 있으면 버티기 힘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위에 200분을 모시는,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는 감정이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할 수 있는 날짜를 이 회의 끝나고 계장님, 의논하셔가지고 총무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시면 어찌 됐든 추경 전에는, 추경 편성 예정 전에 그러니까 내년 한 2, 3월까지는 관련 데이터가 나와야지만이 추경 때 예산 편성을 하고 또 집행부와 협의를 할 겁니다.
1차적으로 복지사업과에서 준비를 하겠지만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같이 한다면 충분한 그거는 가능할 것 같고요.
이왕 전수조사하실 때 하나 더 부탁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런 말 하면 혼날지 모르겠지만 경로당은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뭐 서부산체육센터 운영비도 그렇고 황토길 조성도 그렇고 할 때는 참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더 이상은 늘리면 안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경로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복지사업과가 주요업무가 장애인, 청소년 이런 데 가야 되는데 자꾸 경로당 업무에 매진되다 보니까 사실 다른 업무가 조금 소외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할 때 경로당 중에 안 쓰는 공간들이 꽤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괴정 같은 경우에는 평화 경로당 2층에 안 쓰다가 이번에 좀 바꿨었고 작년 예산 들여서, 또 마곡정 경로당도 상당히 위치가 좋은데 쓰지도 않는데 이번에 또 일 잘하는 임병식 계장님께서 또 시니어클럽과 조인하시는 기회도 만들어주셨고 또 괴정 같은 경우는 시약 경로당 2층도 지금 안 쓰고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개·보수해 가지고 어쨌든 경로당 예산이 부족한 거는 분명히 예산계에서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를 댈 건데 거기를 어느 정도 월세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또 편성할 수 복지사업과 힘을 만들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경로당 예산이 자꾸 편중이 안 되고 다른 장애인이나 청소년 쪽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왕 전수조사 할 때 필요한 거는 사실은 사하구 노인회지회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느끼는 건데 눈치 보지 마세요, 과장님!
노인회지회의 수장이 조금 높은 분에 관련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강력하게 일을 시킬 때는 일을 시키고 그리고 자료를 부탁할 때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세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함부로 못하시잖아요. 나는 그런 거 자체가 애초에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 분이 같이 이렇게 있는 것도 사실은 저는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 적극 동감하고 세게 나오고 안 세게 나오고 그걸 떠나서 우리가 노인회지회를 지원해 주는, 노인회지회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나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의하는 부분도 있고 자료 협력, 자료 구할 때도 또 강하게 나올 때는 강하게 나오지만 또 그렇다고 강한 거는 또 다 좋은 거는 아니니까 서로 협력해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 행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회지회에서 아직까지 정리나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명분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자꾸 어만 데 혼나게 되는 사정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서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날짜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노인회지회에서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관해서 제가 5분발언 한 적도 있고 작년에, 여기에 관해서 그때 취약 계층한테 생리대를 월 1만 3000원씩 바우처로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 인터넷 결제도 잘,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가 워낙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런 쪽이 훨씬 더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관해서 조금 고려해 보시거나 추진하신 방향이 있습니까?
인터넷 결제가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카드로……
먼저 작년에 제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청소년계하고 과장님 신경 쓰셔가지고 올해 다양한 사업을 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감사자료 461페이지하고 489페이지 연속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을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복지시설 중에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복지관도 있네요.
이거 이 정도면 행정적으로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지적사항이 많은데?
왜냐하면 이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이런 회계 직원이 하다 보면 일일이 이런 것 부분까지, 우리 행정에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는 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적을 해 주는데 부적정 이런 거는 몰라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행정만 담당하는, 순수하게 이 복지관에 일하시는 분들은 복지업무만 담당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좀 할 수 있는 분을 인원 충당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통보 부적정 그리고 퇴직금 관리 부적정 요게 많은데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통보 부적정, 이게 혹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대신 그렇다고 연가보상금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안 썼다라고 우리 구청에서도 연차 유급휴가를 안 쓰면 언제까지 써라, 분기별로 휴가를 일정을 내라라는 식으로 관리를 해 주는데 이 복지관에서는 그런 휴가일수를, 미사용 휴가일수를 미리 알려주지 않은 걸 가지고 지적한 내용입니다.
휴가일수가, 그러면 강제적으로 또 쓰라고 할 수는 또 없는 사항이죠?
휴가를…… 어찌 보면 이게 권리 같은데 저희가 통보를 한다고 해서 강요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우리 복지관 행정 지적사항들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요기 보면 설계용역 건축 해놨고 또 설계용역 구조라 해놨습니다.
동일한 사업인데 건축이 뭔지 구조가 뭔지 본인이 구분이 잘 안 돼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한 가지 용역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대수선 들어가니까 그 부분이 내진보강 공사 부분, 건축 설계 부분, 건축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금 내진보강 공사를 1, 2층에 내진보강 공사를 하고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는 공사기 때문에 구조하고 건축하고 따로 잡아서 설계 용역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 관련법에 의해서.
그래서 구조하고 건축하고 따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 등록 경로당 합쳐가지고 한 240개 사하구 관내에, 이래 보면 정삼균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시설 개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전에 점검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면 안 좋겠나, 보는 시각에 따라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개보수라는 것이 1년 예산을 갖다가 책정해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전수조사 해가지고 사업을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논란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회원수를 보면 100명이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20명 이상이니까, 그러나 사용하는 회원수는 그렇게 안 많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사용하고 있는 회원들을 전수조사 해가지고 경로당을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폭적으로.
예를 들어서 센터에 동사무소에 경로당을 하나 둔다든가 이렇게 가야 되지 이래 난립되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 계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개보수 예산이 한 2억 4000 정도 들어갔네요, 그죠?
지금 보면 5명 있는 곳도 있고 3명 있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회원수만 70명 되는 데가 있고, 그분이 과연 1년에 한번 활용하냐 이거지.
그럼 예산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죠?
개보수 예산이, 저희들도 한 번씩 방문해 보면 누수라든가 옛날 주택들 매입해 가지고 개보수 하다 보니까 누수, 심각한 문제는 누수 그리고 싱크대 이런 이야기 등등 있는데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의논을 잘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목표율을 갖다가 경로당 감축 30% 목표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우리 지금 시니어클럽이 여기 속하는 겁니까, 사하시니어클럽이?
거기서 부산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시니어클럽 감사에서 지적이 많이 됐거든요.
우리 사하구시니어클럽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당에서는 오면 뭘 요구하니까 잘 해주더라, 저기는 어찌 주더라 이렇게 어르신들이 그걸 너무 이용을 잘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기도 하고 또 이용하는 가면 또 선거 때가 되면 씻을, 우리가 지금 불편하다 이쪽에 우리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 또 경로당을 하나 설치해 달라 이런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집 하나 사서 5억, 6억 하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요구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또 그걸 갖고 들어주고 해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 질은 우리 위원들한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늘 문제점이 보면 몇 사람들의 텃세, 딱 나와 있습니다, 텃세.
그리고 명절날 선물 해갖고 자기네들끼리 갈라 써갖고 못 받는 사람 불만이 있어가 난리도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 회장님들 5만 원 판공비 주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 안 하도록,될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아까 우리 윤보수 위원님도 말씀하시데요. 많은 힘을 주시데요.
2만 원, 그 지회에 대한 강력하게 부서에서 끌려가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쓰임을 모르고 그냥 알아서 하겠지 계속 지금까지 누적되어 와서 지금 와서 그거 한번 어디 쓰는데 한번 자료 내보라 하면 반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투명하게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구비가 2만 원씩 떼어갖고 돈이 200개 같으면 한 달에 400만 원이에요. 1년에 근 5000만 원 돈을 갖다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밥 아무리 식대비, 식대비 얼마나 먹어야 식대비입니까?
그리고 분명히 명절날 되면 떡국도 팔고 여름 되면 마늘도 팔고 이렇게 자기 자체 내수익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팔아 주는 것도 불만들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말이 나옵디다.
그리고 또 얼마나 대우가 좋습니까?
올해 2000만 원 들여갖고 경로잔치 해줬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해갖고 요구하면 표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다.
끌려 다니지 마시고 우리 담당부서만큼은 절대 그런 거 기죽지 마시고 확 해버리세요, 그냥.
그래갖고, 돈을 그만큼 드는데 정말로 순수하게 더울 때 이용을 하고 추울 때 이용하고 이렇게 순수한 그 기능을 떠나서 완전히 무슨, 자기네들 거기서 무슨 뭐 누구의 특정인들에 대한 그런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오셔갖고 달라졌다는 소리를 좀 듣기 바랍니다, 전혀 기죽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14명인데 지출되는 돈이 이거 일단 금년 거는 9월 달까지 지출된 거니까 제외해 놓고 작년 2022년도 기준으로 하면 하여튼 퇴직금하고 전부 다 합해서 6억 700만 원 사랑채복지관은 지출됐어요.
근데 똑같은 인원인데 신평사랑채는 2억 1500만 원이 지출됐어요.
그럼 차이가 얼마 나냐면 3억 9200 정도 나요, 3억.
그다음에 또 뒤에 신장림사랑채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신장림사랑채복지관에서 또 신평사랑채복지관을 비교하면 거기도 약 한 2억 7000, 약 3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걸 좀 개선해 보실 그거는 없습니까?
똑같이 직원이 14명인데 너무…… 물론 호봉제로 가기 때문에 저도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번에 내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했지만 호봉제를 너무 상한선을 계속 높은 상한선을 줘서 그분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복지관에다가 적어도 가이드라인을 줘가지고 이거 어느 정도는 형평성에 맞아야지 특정한 데 이렇게나 돈이 몇 억씩 차이 나요. 내가 몇천만 원 차이 나는 거 같으면 이해가 가요.
아까 그 자료에 14명, 신평사랑채 14명 돼 있는 자료 그거는 사실 오늘 아침에 발견했는데 오타고 452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종사자 인원수가 제대로 기입돼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이제 사하사랑채는 14명이고 신평사랑채는 5명인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원정미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정미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7일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 복지 향상에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순 여성정책계장입니다.
하말숙 보육계장입니다.
장봉선 가족지원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함께 만들고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 추진 활성화를 위해 부서 또는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며 주민 참여단 정례회의 및 교육 확대를 통해 여성 친화 추진 인력 활동 역량을 강화시키고 자치법규 중장기 계획 등에 대한 성별 역량 평가 실시 및 대상 사업 담당자 교육 등으로 양성평등 사업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지원 및 활동 지원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다문화가족 참여 사업, 전통 발효식품 담가드리기 사업 등 다양한 여성 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유공자 표창 각종 캠페인 등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다양화하겠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입니다.
지역 사회의 안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부서 주민 참여단 사하경찰서 CPO와 범죄 예방 민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며 안심귀갓길 사하드림로를 1개소 추가 조성하고 11개소의 안심 화장실을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폭력 피해 보호를 위해 사하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지원하고 관내 지역 아동센터 등에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과 캠페인 실시 등 여성 폭력 예방 활동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양성평등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성희롱, 성폭력 고충 상담 창고를 상시 운영하고 전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 통합 교육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자가 학습 시스템을 운영하며 5급 이상 고위직 및 6급 중간 관리자 그리고 신규 임용자 대상으로 직급별 맞춤형 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심리 상담 치료비, 의료비 및 법률 구조비도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3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아이가 행복한 사하 미래를 준비하는 보육입니다.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운영 의무화에 따라 2024년 9월 준공 예정인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사하 공동 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를 확충할 예정이며, 7월에는 당리동 복합센터 내 사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으로 어린이집 지원 및 가정 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보육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만 0세에서 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와 만 3세에서 5세 아동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미이용 계층에게는 양육수당을, 0에서 23개월 영아에 대해서는 부모 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양한 욕구에 대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위해 야간 연장 시간제 보육, 부산형 365일 열린 시간제, 장애아 전문 영아 전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및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하겠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정기 수시 점검을 통해 신뢰받는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 공기청정기 유지 관리비 및 급·간식비 등을 지원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확대와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등을 통해 보육교사의 사기 진작과 직무 및 아동학대 교육 등을 통해 보육 교직원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세부 추진 계획에 따라 영유아 보육 업무의 교육청 이관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4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사하구 가족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 다문화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에게 가족 교육 문화 상담 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나가고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교육, 방문 교육, 통·번역 서비스, 다문화 자녀교육 지원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족 등 취약 계층에 자녀 양육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이 도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모든 출산 가정에 첫만남 이용권과 구 출산지원금, 둘째 이상 출산 가정에 시 출산지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1페이지입니다.
함께 돌보는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6개 지역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신규로 신평1동에 1개소 확충하여 부모들에게 장난감 무상 대여와 유아 정보 교류의 장으로 적극 활용되도록 추진하고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양육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이해 교육, 다문화 강사단, 어린이집 방문수업 등을 통해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고 다문화 체육대회,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해 다문화 교류 소통 활성화에 힘쓰며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자녀 도서 지원과 통일 교육, 공연·영화 관람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업무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여성가족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중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발언허가를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자료 책자 521페이지에서 561페이지 및 별첨자료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책자 539페이지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드릴게요.
안 그래도 담당 주무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셔 가지고 53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사업 그중에 세 번째 문화체험 지원사업 8명인데 1100만 원이죠? 찾으셨어요?
책자 539페이지 지원 분야 위에서 다섯 번째 칸.
한 번만 더 밑에 거 확인해 볼게요.
역시 인원수는 작은데 바로 밑에 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자원 연계 및 네트워크 사업 계획 인원 18명인데 1200만 원, 똑같이 그 위에 독서교육 지원사업은 115명인데 1200만 원뿐이 안 들어갔는데 인원수 대비 지원액이 상당히 많죠?
지원 분야 맨 밑에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입니다.
초등돌봄 프로그램 5명에 2300만 원 그 위에 품앗이 활동은 3300명인데 2900만 원뿐이 안 들어가는데, 그리고 또 맨 밑에 거 하나 더요.
운영위원회 69명 분기에 한 번씩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약 2300만 원 정도.
아마 예산을 제가 한번 담당 주무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 가지고 예산을 파악해 본 결과 예산은 적정하게 잘 쓰인 거는 같아요.
그런데 이게 위원님들이나 또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몇천 명짜리도 2000만 원, 몇명짜리도 천몇백만 원 하면 아마 이제 가족 지원센터에서 이게 자료를 줄 때 좀 현명하게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더욱이나 아이돌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어쨌든 사업비에 편중되다 보니까 다른 데는 인건비면 인건비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조금 책자를 봤을 때는 좀 이해가 불가능한 자료들이 있어가지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는 가족지원센터에는 특히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세부적으로 사업비, 인건비를 구분할 수 있게 좀 확인해 주시고 더욱이나 인건비가 사업비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따로 별첨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꼭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해 소지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여성가족과 별첨자료에 있는데 우리 민선 8기 이갑준 청장님 취임하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 일 잘하시다가 가신 우리 원정미 과장님이 또 여성가족과장님으로 가시면서 참 기대가 컸던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선남선녀 데이트 사업, 기억하시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구청장이 동 순방, 뭐 어떤 행사 갈 때마다 사하구청은 우리 청년들이 소개팅을 하고 결혼을 해 주고 하겠다 했는데 물론 보건복지부 협의 사항에서 안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 의회에도 지금 네 분의 총각 의원님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상당한 기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강현식 위원님이나 유영현 위원님은 내년에 가신다고 해서 이제 남은 사람이 두 명인데,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공약을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수십 번을 얘기를 하면 최소한 행사 및 프로그램 이런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내년 본예산에 편성은 돼 있습니까, 혹시?
저희가 원래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사유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제 연초에는 계획을 했었을 때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었을 때는 사실 이게 전국적으로 이게 이슈도 되지 않았고 저희 구가 거의 선도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언론이라든지, 신문사라든지 방송국에서도 전화가 오고 상당히 많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좀 이슈가 되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기 이전에 벌써 다른 구나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하면서 저희들은 사실은 이 사업이 그냥 단순히 선남선녀 만남의 데이가 아니라 만남과 해서 이루어지면 성사가 되면 결혼부터 자녀 출산 그다음 주택까지, 취업까지 그러니까 하나의 패키지로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보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다른 데서 시행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만남의 행사로 그냥 끝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언론에도 그렇고 퍼주기식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이래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단 그러면 중단을 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이거는, 이 사업은 나중에라도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좀 이렇게 이슈가 되고 하면 그때 다시 저희들이 검토하는 걸로 했고 저희들은 이제 내년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인과 다문화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더 그런 만남을 활성화시키고 좀 이렇게 출산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다시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의 편성권을 가진 집행부에서 하루아침에 바꾸는 거는 본인의 의중이거나 또는 사업부서의 의중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하구의 약 8만 이상의 청년 인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이 사업을 선심성 예산이 아닌 다른 지자체의 좋은 선례를 삼아가지고 거기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 하면 내년 사업이라도 꼭 좀 한번 편성해 주길 바라는 부탁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부서 옮기고 많이 피곤하시죠? 눈이 빨갛네요. 우리 계장님들하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질의하려고 사실 했는데 우리 윤보수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는데요.
이거 보면 지자체 자율 시행이라고 해 놔서 저는 좀 다행이다 싶었거든요.
금방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깊게 그거 하는데 저도 감명 깊게 본 거는 뭔가 하면 절하고 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신자가 아닌 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니까 주선의 만남의 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참 좋은 발상이다. 우리 구에서 실행 금액만 조금만 해도 가능 안 하겠나 다른 거는 저는 뭐 너무 깊게 가는 것 같고 만남의 장 정도는 우리 구에서 교회나 어디나 이런 데서 조금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해 보면 다문화도 좋지만은 좀 어떻습니까, 과장님?
꼭 교회 신자 아니더라도, 절 신자 아니더라도 하니까 행사가 좀 뜻이 깊고 잘 되더라고요. 성사도 잘 되고……
근데 신자가 아니고 일반인, 기독교도 오고 이래서 스님 주제로 해서 만남의 장을 가지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생각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25페이지, 526페이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하구 여성자원봉사센터와 한가정 더갖기운동 연합회가 지금 잘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근데 우리 구는 지금 굉장히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와 연계를 시켜가지고 좀 더 한자녀갖기운동 연합 쪽과 협업을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있는 단체도 좀 활성화시켜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로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 보면 어린이집이고 한자녀갖기고 많은 구에서 정말 노력하시고 하는데 현장에 실무적으로 저희가 나가 보면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폐업한대요, 조만간에.
지금 보면 우리가 자료에 보니까 542페이지 보니까 민간이 49군데뿐이 안 되네요?
제가 잘못 본 겁니까?
동네에도 저는 보기는 많은 걸로 아는데……
이 코로나가 생기고 하는 그 3년 동안에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이 문을 닫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간이고 가정이고 국공립이고 어린이들이 숫자가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같은 경우에는 가정은 아파트 안이라든지 민간 조만한 인원이 20인 이하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습니다, 숫자가.
예전에는 백 단위로 넘어갔는데 지금은 거진 뭐 50을 못 넘기고 있습니다.
국공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공립도 상당히 어린이 숫자가 줄어가지고 운영이 힘든 곳이 지금 한 두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연적으로 직업을 잃게 되면 타 구로 또 이전을 먼저 생각하고 하니까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지금 보면 우리 사하구에서 시비 구비, 구비로 해서 돌봄이라든지 예산 지출이 상당히 많거든요, 행감 자료에 보면.
근데 이것도 전환을 해서 폐업하기 보다는 조례로 만들더라도 돌봄사업을 연계를 어린이집과 연대해서 오후라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안 됐겠나 싶습니다.
다 지하자원이잖아요. 시설 해놓고 폐업하고 없어지면 우리 구의 지하자원이 없어지는 거니까 다른 사업으로도 매칭해서 운영이, 경비 운영이 안 돼서 폐업하는 경우가 없도록 다른 거와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게 평상시의 늘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번에 어린이집 저희 추경에 지금 안 그래도 신현수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어린이집 원장님들 힘들어가지고 추경 때 어린이집 보조금을 조금 지원을 해줬었죠, 예산을.
올해는 예산이 좀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았고 거의 대부분이 저희 마지막 추경할 때는 그 예산은 거의 삭감 들어갈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8000만 원 정도 운영비 조로 해서 어려운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무한적으로 구비로 계속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민간단체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정부 지원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후에 다시 검토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계속해서 인건비를 대주게 되면 구비가 계속 증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는 차후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남선녀들이 빨리 하셔가지고 애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강현식 위원입니다.
선남선녀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프로그램을 부산시하고 운영을 해봤었거든요.
왜, 이유가 일단 공개적인 자리에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조건이 돼서 필터링이 돼야지만 이 참가자들을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필터링 조건들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처음에 이게 우리 청장님이 계속해서 공약을 걸 때 저는 좀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뭐 다르게 개선해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 마당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런 거보다는 사실 사하구에 이 커플들이 결혼을 해서 살아야 되는 게 저희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커플들이 여기서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리고 살았을 때 어떤 결혼비라든지 지원금들이라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대처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요거 프로그램 다시 검토하실 때, 사업 검토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하죠, 그죠?
53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다른 때는 다 수의계약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오늘은 잘 안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찾았어요?
여기 지금 공사가 5건 했는데 2개는 사하구에서 했어요, 그지요?
나머지 3개는 다른 구에서 했는데 용역 같은 이런 거는 충분하게 우리 관할에서도 가능한데도 다 전 부서들이 지금 전부 다 다른 타 구에를 해가지고 용역 하는데 앞으로 용역 할 때는 우리 관내 무조건 찾아가 하시고 그게 없다면 타 구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5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동별 현황에 보면 총계에 3587명 중에 금년에 지원되는 게 1473명 지원된다 이 말이죠?
554페이지 사업명별로 저희 예산……
이거 저도 44억 한 2000만 원이나 들어갔어요. 조손, 한부모조손가정 양육비에.
왜냐하면 이 예산 자체가 조금씩 이게 나라에서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게 기준중위소득 이것이 변경이 생기면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숫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혼가정에 부모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로 간다든지……
아동양육비도 나가고 또 추가 아동양육비라 해가지고 청년 한부모, 미혼 한부모 이런 식으로 나이대별로도 나가고 그다음에 중고등학생 자녀 학용용품비, 생활보조금 해가지고 많이 나갑니다.
근데 통일성이 없다 보니까 실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다른 과에는 어떻게 지출되는가를 모르니까 제가, 평생학습과나 이런 교육과에서 지출되는 거하고 중복되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출생신고를 하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서 그걸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우리랑 숫자가 안 맞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꼭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신청을 안 하게 되면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국가에서도 홍보를 하는데 그래도 굳이 또 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나가는데 첫만남이용권은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
그래서 출생신고를 온라인상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동시에 그게 안 되면 그분들은 못 받습니다.
지금 557페이지에 보시면 첫만남이용권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557페이지인데 내가 지금 묻는 거는……
인원이 차이가 나면 여기 괄호 해 가지고 구비 지원금에 늘어나는 인원만큼은 작년에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출생자다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으면 비고를 만들어가지고 사유를 적어줘야 돼.
그래야 우리 구의원들이 그걸 아, 이렇구나 이해를 하면 질의를 안 할 건데 다 이거 뭐 궁금하게 딱 자료를 만들어놨어요.
맞으시지요?
행감자료 책자 525쪽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사용내역 있는데 밑에 제일 상단부에 보면 사하구 여성단체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지원금이 200만 원 나가죠,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9월 달에 할 때 과장님 참석하셨겠네, 그러면?
그래서 물론 이제 그때와 지금의 봉사자들이 비율이 엄청 작기는 해요. 그렇지만 작든 많든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좀 웃음거리가 된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딱 집어서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계장님들이나 다 보셨기 때문에 다 느끼고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사하구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남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런 걸 미리 어찌 진행이랑 뭐랑 이런 걸 옛날에 제가 할 때는 다 그걸 꼼꼼하게 다 절차를 밟아가지고 정말 그렇게 했는데 부서에서 신경을 전혀 안 썼는지 너무나 정말 제가 그날 좀 부끄러웠어요, 제 입장에서는.
과장님, 그거 못 느끼셨어요, 그날?
모르겠습니까?
제가 회장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서 그렇는지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 못 하시는데 아마 느끼셨을 거라고 보고 그런 거하고 그 내용이 또 우리 양성평등주간이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사하구에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다 그렇지만 지금 출산, 저출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 많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날은 그래도 우리가 여성단체에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저출산 장려에 대한 그런 내용도 그 날은 좀 각인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다문화 지금 외국인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많이 낳겠금 하겠다 오죽하면 지금 그런 청장님의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우리 여성들이 모이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내용이 그래도 꼭 저출산 장려에 대한 그런 내용은 잠깐이라도 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꼭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십사 하는,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꼭 신경 써 주시고, 작은 인원이지마는 지금 인원을 더 봉사자들을 많이 또 지금 증가시키려면 사실은 힘들어요.
힘드는데 조금만 좀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거는 아파트 부녀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아파트 부녀회에서 인원이 제일 많은데 지금 여기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는데 그 부분도 참고하셔 가지고 좀 설득을 하셔 가지고 부녀회도 참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인원이 좀 많이, 여성단체 협의회에 해가지고 이런 또 저출산 장려에도 또 참가를 해서 아이들도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또 우리 여성이기 때문에 또 앞장을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날인만큼 여성 양성평등 주간에만이라도 그런 내용을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2024년도에는 주간여성평등 이 행사에 미리 신경을 쓰셔가지고 꼭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에서 준비하는 행사를 할 때 두 개만 잘하면 문제가 없어요.
일단은 내·외빈 의전 잘 해 주시고 나머지 하나는 행사 관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끼리 얘기도 우리 의원도 부끄러웠고 다 부끄러웠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장님이나 담당자분이 챙겨주셔야 되고 같은 맥락으로 바로 그 책 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526페이지.
부산 사하청년회의소 이번에 2023년 12회 다문화 한마음체육대회 했었죠? 어디에서 했는지 기억이 나시죠?
사실은 그날 오시면 알겠지만 의원님들 거진 다 참석을 못 하셨거든요.
뭐지?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라이온스 행사여가지고 의회는 초대 대상이 아니다라고 거기에서 현장에서 답변을 했었어요. 저도 현장에 갔었지만.
그래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게 어쨌든 우리 가족지원센터와 같이 콜라보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가족지원센터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만 이 자료에 대한 부분은 내가 뭐 답변 주무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그다음에 저기 을숙도 걷기대회도 그렇죠?
가서 뭘 얘기를 하니까 뒤에 계장님 계시잖아요.
의회에서 직원이 가가지고 우리와 같이 얘기를 하면 의회 직원들이 챙길 필요 없어요.
그거 잘못하면 결국은 집행부하고 이렇게 서운해지는 사이가 손해 보는 거는 집행부가 사실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같은 의회에서 당장은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집행부로 갈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 과장님이나 계장님 도와주려고 설명을 해 주는 건데 가족지원센터는 두 번이나 사고를 쳤어요.
어,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너희가 뭔데? 그렇게 해 버리면 앞으로 행사가 조금 원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센터장님이 얼마 전에 바뀌었다고 해서 잘 모른다고 하시더라도 구비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의정계하고 소통을 좀 잘해 주셔가지고 의원님들도 다른 걸 원하는 거 없잖아요.
가서 우리가 편성된 구비가 잘 쓰고 있나,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특히 여당은 좀 낫다. 야당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되게 서운합니다. 그 부분 잘 챙겨 주시고 앞으로 그거는 좀 도움을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감 자료 요청에 2023년 어린이집 학대 관련 지도감독 현황 및 조치 사항 요청을 했는데요. 자료가 빠진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똑같은 사업, 보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다문화가족 관계는 동에, 청년회의소에서 다문화가정 한마음체육대회 이렇는데 560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센터 있네요, 하는 일.
그러면 만약에 예산을 같이 똑같은 프로그램이나 똑같은 다문화를 지원하는 거 같으면 한쪽에서 통폐합해서 하는 거도 방법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각 단체에서 보조금 받기 위한 사업들인지 그걸 좀 명확히 해갖고 어떤 게 구분 잘되도록 이렇게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역할을.
만약에 다문화, 꼭 다문화 사업인데 똑같이 하는 역할들이 똑같고 이런 거 같으면 굳이 구비를 줘가면서까지 말만 자기네들이 하는 사업을 거기다가 넣어갖고 그 예산을 다 써야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보수 위원님 우리 말씀하실 때 어린이집 그거 예산 인건비 올해 준다 해서 자기네들은 되게 고마워하고 숨통이 트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내년도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되면 자기네들도 이제 급하고 힘들면 말을 하면 주더라, 구비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지원해 줄 생각입니까? 어쩝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운영비로 내년까지는 지급을 하고 그 안에 저희들이 통폐합이 가능한 곳은 통폐합 쪽으로 저희들이 가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몇 개 어린이집이 해당이 지금 되고 있는데 원장님들께서도 상당히 지금 힘들어하십니다.
자기들, 본인들의 인건비조차도 받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열린 어린이집 확대 운영해갖고 또 저기 8개소가 늘었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지금 만약에 이게 아이들이 없다 하는데 열린 어린이집이라는 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부모들이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개방을 해서 부모가 조금 더 자유롭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걸 열린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정미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1시5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유원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강유원 일자리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7일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만 구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실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최선영 청년지원계장입니다.
김진숙 자활지원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복지과 2024년 업무현황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보고서 42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센터는 부산 사하고용복지플러스센터 8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급 상담사 6명이 고용노동부 직원들과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내용은 구인·구직자에 대해 취업상담과 알선 활동을 실시하고 기업체 방문 채용 상담, 구인구직자 현장만남의 날 운영, 동행 면접 등 면접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원스톱 굿잡 상담센터 운영 건입니다.
센터는 괴정1동 등 5개 권역별로 취업상담사를 배치해서 구직자가 가까운 곳에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 번.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구직자에게 공기업 NSC, 룸메이드 교육,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라 번입니다.
일자리 통합지원 플랫폼 즉 일자리 사업 전용 홈페이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업특강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한 홍보, 카카오 채널 알림톡 전송, 구인구직개척단, 기업탐방자료 등록 등 구인구직자들에게 각종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또한 일자리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여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오프라인 서비스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번. 구·군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훈련, 창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에 대해 취약계층 취업지원 및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경력단절여성, 어린이집 연장 보육교사,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여 1억여 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44페이지 2번 근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입니다.
가 번.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의 목적은 저소득 실직자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로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65세 미만 실업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인원은 연간 한 80명 정도이며 예산은 4억 2500만 원으로 시비와 구비 50: 50입니다.
나 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공공근로 사업과 유사하며 과거 국비가 지원되던 사업입니다.
내년도 계획 인원은 70명이 되겠습니다.
다 번.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서 직업소개소 관리도 철저히 하여 일용근로자 등 근로 취약계층의 권익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세 번째, 청년 활동 플랫폼 운영 활성화입니다.
기존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하단동 보해이브빌 2차 내에 156평 규모로 운영 중이며 22년 말에 개소한 사하청년공간 청신호도 하단롯데캐슬에 32평 규모로 운영 중입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현재 청년창업 지원센터와 병합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22개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 및 사업화 교육,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간적 플랫폼 외에 청년 인적 플랫폼인 제2기 사하 청년네트워크는 청년정책 발굴제안, 청년교류활성화 및 구정 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사하구 거주 청년 23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네 번째, 활력 있는 청년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대학생 행정체험을 학생들 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장학재단과 연계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 번.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창업자 및 신생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펀딩교육을 실시하고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플랫폼 등록 경비 등을 지원토록 하여 창업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격증 등 시험응시료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1인당 연 1회 8만 원을 지원합니다.
라 번.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지난 8월 21일 자로 접수는 완료를 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들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월 20만 원씩 12개월 한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층 지원사업 즉 자활사업 및 자산형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 번.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별 맞춤형 자립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매년 1000명씩 발생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국민 취업제도와 연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개인 역량에 맞는 사업장에 또 배치할 것이며 학업, 질병 치료 등을 위한 유예 조치도 적극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활사업 현황은 608명의 참여자가 111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다 번 이들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점검과 안전용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라 번입니다.
자활기금을 지원하여 자활사업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사업 등을 통한 기금 조성액은 33억 2000만 원이며 내년도 예산은 9100만 원으로 융자금 5000만 원 외에 자활성공수당, 모니터링비, 방역 및 홍보, 종사자 역량강화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 번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인 저축액 대비해서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2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안정 및 제공 인력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미만 중위소득 70% 이하로서 중증질환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사간병이 필요한 분들에게 신체 수발, 일상생활, 건강, 가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목적은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제공 인력 일자리 창출이 목적입니다.
사업 내용은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등 총 13개 사업을 바우처 형식 즉 쿠폰으로 제공하며 현재는 42개 제공 기관에 401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여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 번 청년 마음 건강지원 사업은 청년의 심리 정서 및 건강성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월간 전문 심리 상담을 실시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간은 3개소 5명이며 이를 이용하는 청년들은 80여 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복지과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일자리복지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중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발언허가를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복지과 소관 감사자료 책자 563페이지에서 6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데 2022년도와 2023년도 매칭 구직 현황 보면 큰 차이가 없거든요.
아, 58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취업이 2022년과 2023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큰 변동사항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은 보이는데……
현재 물론 요거는 9월 말 현재 이제 아마 자료를, 데이터를 저희들이 뽑았는데 연말까지 조금, 작년보다는 늘어날 걸로는 보여지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올해 상반기에는 굿잡센터라 해서 동별로 5명을 배치하는데 사실 좀 행정력이 좀 많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알선보다는 하반기에 지금 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좀 더 나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598페이지, 채용박람회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동아대에서 한 게 2023년 77개 사업소 한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
598페이지, 운영내역에 보면 채용박람회 운영 현황 598페이지…… 아, 예. 그거 그러면 제가 바로 과장님께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죠?
저는 질의하려는 게 아니고 상당히 칭찬을 좀 해 드릴까 싶어서 이번에 사실 동아대 가보니까 크게 좀 잘하셨더라고요.
우리 계장님들하고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게 1회입니까, 동아대에서 한 행사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규모가 많이 커졌고 예산도 학교 측에서 좀 1500인가 추가 부담을 해줬고 해서 학교 측에는 아무래도 이제 선후배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가 잘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체 섭외에서도 전국적인 기업체를 좀 많이 좀 했고요.
저희들 관내 업체만 하는 것보다는 많이 좀 학생들이 좀 좋아했던 거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학생들이 취업하는, 종전에는 이제 중장년 위주의 취업박람회였고 학생들이 취업 실적이 좀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고에도 있지만은 통합지원 플랜 이래가지고 홈페이지 개설하고 이러는데 사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은 중장년층은 제 주위에도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많이 오고 하니까 해도 안 돼요.
그리고 사장님들하고도 모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찾아가는 일자리 그런 것도 조금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현장에 가셔가지고 일자리 발굴도 하고 그쪽으로 이제 구직자들을 초빙해서 좀 다리를 놔주시고 하는 것도 안 좋겠나 본인은 그래 생각합니다.
일자리 한 자리 한 자리가 소중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일자리 관련해서는 특히 중장년,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뿐만이 아니고 오프라인도 이제 구축을 하면서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중장년에 대한 교육이 작년에는 별로 없어서 올해는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아까 메이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할 계획입니다.
현황보고 47페이지 보면 자활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참여자와 사업장이 있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습니까?
직원들이 사하구 주민들이 많습니까, 어때요? 외부에서 온 직원이 많습니까?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고 있어서 우리 관내 업체를 한번 해봤고요. 하반기에 할 때는 아무래도 학교하고 또 하는 부분이 있었고 추석 연휴 뒤 끝에 장비동원 문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빛솔 쪽에서 어렵다는 난색을 표해서 에듀인 쪽으로 그때 한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하고 있고 또 각 동에 주요지역에 플래카드도 붙이고 있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는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제가 한번……
자연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다 지금 홍보해 주는데……
그럼 차라리 뭐 전신만신 다 달지 그냥, 구청장님 하든지 전부 다, 국회의원이 이거 홍보 다 해주는데 뭐하려고, 홍보할 필요 있어요? 가만 있어도 들어올 건데……
국회의원이 홍보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담당과에서는 나는 돈 들여가 홍보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내년에는 그럼 이거는 현수막 하지 마세요. 돈 들여가면서……
달라면 내가 한 얘기로 학교 앞에다가 크게 적어도 사하구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어차피 지금 이거 학생들이나 이런 젊은 사람들 하기 위해서 다 지금 단 거잖아요.
좋은 의견 내년에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삼균 위원님께서 핵심의 요지는 순수 구비로 하는 사업들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의원들은 어찌 됐든 여야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남들이 봤을 때 어, 이거는 누가 한다 또 이거는 누가 한다 이렇게 보여 버린다면 이게 또 정치적인 논리로 들어가면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애초에 이게 홍보가 잘 되고 이야기가 잘 많이 나오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홍보가 잘 되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정삼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홍보에 대한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아까 말씀 학생들한테도 공문을 좀 띄우면 되잖아요, 평생교육과 통해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한 개만 하시면 아마 예산이 그거갖고 모자랄 걸요.
홍보를 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 위원님 좋은 팁도 주시고 해서 내년에 좀 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어디든지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면 좋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유원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고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종료)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정삼균 윤보수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전영애
양기주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정대영
○피감사기관 참석자
복지사업과장박명옥
여성가족과장원정미
일자리복지과장강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