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창민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15년도 예산안(계속) 가. 복지환경국(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김동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경제진흥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85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 502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기업 공모 및 홍보 지원이라고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전영애 위원 거기에 예산도 330만 원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전영애 위원 거기에서 공모하는데도 들어가고 홍보지원할 때도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예. ○전영애 위원 공모할 때는 어떻게 들어가고 홍보지원할 때는 이것은 어떤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은 구에서 1차 현재 실사를 해서 시에 업체를 추천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실사해서 확정을 짓고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연구원에 자기들이 심사를 거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반 우리 관내 주민이나 이런 사회적 기업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홍보기관이 주민들한테 직접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홍보기관인 접수처를 알 수 있도록 플래카드나 현수막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행사하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을숙도에서 우리 사하구 축제하고 병행해서 판로개척 행사, 사회적 기업을 한 자리에 모아서 부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인식을 제고시키고 참여,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에 관한 업무를 홍보물하고 설치비를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전영애 위원 어느 단체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것은 아니고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저희들이 직접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현장부스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전영애 위원 행사할 때 어느 행사에서 했습니까? 부스할 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이 앞에는 저희들이 사하예술제 을숙도에서 사하예술제 할 때 그 행사하고 병행해서 했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하 예,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503페이지에 불가사리 구제라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불가사리 구제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 불가사리를 잡아오면 돈을 준다 이 예산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어민들이 어업활동하면서 어로활동을 하면서 그물에 불가사리가 걸리면 그것을 다시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생태계가 황폐화되고 어족 자원 부족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거해서 처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1킬로 하면 1000원씩 어촌계에 모아 가지고 일정 수거량이 되면 저희들 통보 오면 저울을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측정을 해서 수거 비용을 지원 해 드립니다. ○전영애 위원 무게는 달아서···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채창섭 위원입니다. 504쪽 한 번 봐주세요. 그 밑에 보면 어업지도선 선체 및 기간 검사 정기 수리가 있습니다. 1500만 원인데 해년마다 500만 원 줄어드네요. 13년도에 2500, 14년도에는 2000만 원, 그 다음에 1500만 원 해 가지고 이것은 정기검사는 매년 해야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이것은 「선박안전법」에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채창섭 위원 매년 해야 되는 거네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채창섭 위원 해년마다 500만 원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선박이 줄어서 그러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이게 이것은 견적가가 적용되다 보니까 조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게 현재 저희들이 작년, 올해 실시한 비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2000만 원까지 소요가 안 될 것 같아서 1500만 원으로 낮춘 겁니다. ○채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하 예,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505쪽에 보면 제일 위에 낚시어선 안내표지판 유지보수 있거든요. 여기도 300만 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했고 이것도 매 해년마다 낚시어선 안내표지판을 해줘야 됩니까? 이것은 자부담으로 할 수도 있는데.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이게 낚시어선 안내표지판이 포구하고 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15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바람이나 어떤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 가지고 훼손이 자주 됩니다. ○채창섭 위원 재질은 어떤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알루미늄 지주형 알루미늄 안내판입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바다가 되니까 부식되기 때문에 염도에 의한 부식으로 인해서 쇠 재질을 하기가 적합하지 않아서 이것을 하는데 작년에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 두 군데 하니까 스테인리스 샷시를 하니까 한 군데 견적을 받아 보니까 130, 40만 원 이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300만 원인데 두 곳 밖에 못 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일제 정비를 해서 안전사고에도 대비하고 환경도 정비하라고 했는데 사정상 한목에 대폭적인 정비를 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채창섭 위원 매년마다 해야 되네요.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이게 태풍이 불고 바람이 기상 여건 때문에 유지 관리가 어려운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낚시집에도 얘기해 가지고 같이 부담하는 방법은 없어요. 자기들 어선해 가지고 돈도 벌고 자기 업을 위해서 하는 건데 매 해년마다 구청에서 예산도 없는데 자기들 위해서 주민들 위해서 해주는 것도 있지만 보통 낚시집을 위해서 많이 해주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게 그분들이 협회나 단체 차원에서 선의로 호의적인 협조를 해주면 저희들이 받을 수 있지만 강제적으로 이것을 일정 부분을 부담을 해라 이것은 사실 저희들 입장이 지금 행정의 공공성이라든지 주민들 계도하고 안내 부분에 책임이 있는 기관에서 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채창섭 위원 매 해년마다 해줘야 되는 거네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다대포 같은 경우에는 어선이 많지만 낚시업에 종사하는 어선들이 48척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 생계 도움을 받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서 안전사고라든지 사전에 예방해야 될 책임이 저희들한테 있고 그분들이 낚시하는 분들이 충분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채창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김동하 다음··· 쉬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502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기업활성화지원 한 30억 정도 되고 수산관련 기반조성도 33억 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조문선 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적게 잡혀 있다가 이게 추경에 반영돼서 그렇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보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작년보다 저희들 당초 예산 기준으로 보시면 국·시비 보조 사업비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고용안전 부분에 보면 근로자복지관 부분에 작년에도 보면 10억이 들어왔는데 올해 30억하고 그다음에 수산업 기본조성해 가지고 부산어묵 전략지원사업이 그게 19억으로 작년에는 추경에 잡혔고 이번에는 당초 예산에 잡혔고 그래서 금액이 많이 상승··· ○조문선 위원 기업활성화지원은 올해 이게 많이 잡혀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작년하고 비슷한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국·시비의 지원 규모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조문선 위원 늘어나도 엄청 많이 늘었네요. 보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러니까 작년에는 근로자종합복지관 그게 총 사업비가 62억 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 9억 9800만 원 해 가지고 10억이 내려왔습니다. 올해는 관련되는 공사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 2015년도 30억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수산산업기반 조성에는 29억으로 된 게 작년에는 어묵전략식품 사업 17억이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이번에는 19억 9000이 20억이 본예산에 당초 예산에 일찍 사업비가 내시돼서 반영이 됐습니다. ○조문선 위원 수산업 기반조성은 전략사업으로 보면 되네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게 그 금액이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경제진흥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주관하는 축제 또는 박람회가 총 몇 개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저희들이 채용박람회가 있습니다. 일자리 그거하고··· ○전원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숫자를 얘기를 해주세요. 총 몇 개인지···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3개입니다. ○전원석 위원 어항축제, 웅어축제, 박람회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저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물어볼게요. 이번에 두 달 전에 했지요? 한 달 됐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10월 23일날 채용박람회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연 인원이 몇 명 정도 왔습니까? 박람회에.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저희들 계획은 1000명 정도 이렇게 잡았는데 참관인원이 구직 참가자가 850명입니다. 면접은 233명이 면접을 봤습니다. ○전원석 위원 233명 면접을 봐서 실질적으로 채용으로 연결된 인원이 몇 명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현장에서 채용한 인원이 29명이고 추가채용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통보한 데가 26개 업체가 있는데 이것은 최종 고용으로까지 확인되기는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중순 이후 되면 워크넷에 고용전산 홍보망에 뜨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방금 그 말씀하신 것은 행사 끝나기 전에 업체 부스에 설문지 돌려서 설문을 토대로 결과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당일날··· ○전원석 위원 저도 채용박람회를 많이 나가 봐서 잘 압니다. 면접관으로 많이 나가봤고요. 우리 사하구뿐만 아니라 채용박람회가 너무 넘쳐납니다. 제가 볼 때는. 부산시 주관, 각 대학 주관, 무슨 업체 주관 엄청나게 넘쳐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채용박람회가 1회성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채용박람회가 구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에서 주관하는 채용박람회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이 사실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구직자들이 눈이 높아 가지고 대기업을 선호를 하고 상식적으로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구에서 주관하는 채용박람회 삼성그룹이 올 리도 없고 현대그룹이 올 리도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우리 일반 중소기업인데 사실 그런 쪽에는 대학교 정규직 졸업자면 웬만하면 자기가 정성이 있고 일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 사실은 채용하기 어렵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단지 들어가서 3개월도 못 버티고 다 나갑니다. 우리도 1년에 수십, 수백 명을 면접을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왜 그렇냐 하면 저는 공공 우리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내년도 예산안을 검토한다고 봤을 때 과연 효과도 없는 이런 채용박람회에 보여주시기 식 구청에서는 말하기 좋겠지요. 아, 우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 제일 보여주시기 쉬운 게 채용박람회입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보여주시기 식 전시성 행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꼭 해야 됩니까? 내년에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안 하면 실업자가 넘쳐납니까? 사하구에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문제성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원석 위원 많이 안고 있지요. 관련 보도뿐만 아니고 데이터뿐만 아니고 엄청나게 서로 간에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업체에서도 구청 눈치 보느라고 담당자들이 전화 와서 난리입니다. ‘부탁인데 실장님 와 가지고 참석 좀 해주이소. 부탁드릴게요’ 이럽니다. 오히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도 현장에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관내에 공단이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2500개 정도 됩니다. 공단이 2500개 정도 있고 관내 특성화 고등학교도 있는 그런 지역적인 여건이 있고 저희들이 요즘은 일자리가 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도 정부뿐만 아니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원석 위원 그것은 우리 관련 전담 부서도 있고 워크넷이라는 행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런 망도 활용하고 있고 기업체에서 그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사실 많이 면접도 보러 오고 그다음에 특성화고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데리고 각 업체를 돕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2, 3시간 반짝해서 기념품 하나씩 나눠주고 와 가지고 둘러 보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래서 특성화고에··· ○전원석 위원 구청장 인사말 한 마디하고 이게 더 효과가 있겠어요. 1500만 원 쓰면서.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특성화고 올해 같은 경우에 연계해 가지고 현장 견학하는 것도 저희들이 관내 업체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주선을 해 드렸거든요. 저희들이 안 해도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행사 위주보다는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하고 업체대표들하고 한 자리 모여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지 산학관이 서로 연계해서 일자리를 확보하는 그게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런 어떤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투입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행사 규모를 줄이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500만 원 줄여 가지고 1000만 원으로 시행해보는 것은 어때요? 그것이 500만 원 줄인다고 해서 사실은 효과가 더 좋습니다. 나빠질 겁니다 라고 명확하게 저한테 말씀을 못 하시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효율성을 보면 충분히 그런 검토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 청사 여건이 뭘 집기를 올리고 하면 그 부대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구조가 돼 가지고 인력을 사서 일일이 다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는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굳이 4층까지 왜 갑니까? 그러면 이 앞전에 마당에서 무슨 행사도 하고 하대요. 보니까 텐트 쳐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든지···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저희 구청 마당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장소가 너무 좁아서 대다수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런 야외에서···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러면 어떤 대학교 강당을 활용을 한다든지 관내에 꼭 구청에서 해야 될 구청 주관의 일자리 취업 박람회는 아니다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4층으로 올리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잖아요. 들고 내리는데 그러면 1층에서 할 수 있는 대관 장소도 많을 거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작년에 1500을 잡았으니까 올해 꼭 1500만 원 지금 우리가 얼마나 긴축재정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에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돈이 없어 가지고 예산편성 못 한 게 거의 100억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 왔는데 그렇지요. 돈이 없어 가지고 아직 미책정된 예산이 몇 십 억 되지요? ○위원장 김동하 80억입니다. ○전원석 위원 80억, 역시 위원장이십니다. 그렇지요. 한 500만 원 줄여 가지고 내실 있게 장소 변경하고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 번 정도 어려운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에서 주도해서 더군다나 경제진흥과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이게 어떤 다른 일하고 일반 전시성 행사를 하자고 그런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사를 내실 있게 꾸려서 일반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안정적으로 필요한 일자리가··· ○전원석 위원 이것은 좀 더 서로 고민해 보입시다. 아직 예결위도 남아 있고 하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저는 500만 원 줄여서 한 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 의견입니다. 어쨌든 저도 예결위원회 들어가고 하니까 한 번 고민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다른 2개 행사 가지고 얘기를 웅어축제 참가 인원이 연 인원이 얼마였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참가 인원은 작년에는 제가 현장을 못 봐서 보고를 들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담당 계장님 계실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2013년도에 5000명 정도··· ○전원석 위원 2014년도는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2014년도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안 한 거를 왜 또 2015년도에 합니까? 한 해 개최를 안 하니까 웅어가 막 늘어나버렸습니까? 개체 수가.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런 게 아니고 웅어가 5월 초에 나는데 ○전원석 위원 아, 행사 그것 때문에···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이 그런 행사를 하기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취소를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취소했네요. 그렇죠? 장소는 어디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하단포구입니다. ○전원석 위원 하단포구죠, 그렇죠? 거기 5000명 들어갈 장소가 돼요? 거기.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저희들이 부스를 ○전원석 위원 5000명을 추산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어촌계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그리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부터 ○전원석 위원 여기 200만 원은 어떻게 쓰여 지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저희들이 부스 설치해 주고 탁자하고 이런 비품을 지원해주는 그 비용입니다. ○전원석 위원 3일간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200만 원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 200만 원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해주는 것은 부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의자하고 탁자하고 부스 설치해 주는 그겁니다. 천막. ○전원석 위원 그러면 상인들이 와서 거기 회 썰어 팔고 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건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이게 축제도 과장님 볼 때는 우리 어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하단 웅어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게 우리 지역에 요즘은 각 지역 ○전원석 위원 웅어축제는 강 하나 건너가면 원래 웅어는요 여기가 하단포구가 아니고 강 하나 건너가면 어디입니까 저기저기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명지 말씀하십니까? ○전원석 위원 명지가 원래 웅어축제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합니다. 맞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전원석 위원 왜 유사한 걸 바로 강 하나 건너가면 되는데 유사한 축제를 또 여기서 또 그래 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런데 지역 어민들의 어떤 생계를 지원해 주고 그 행사를 함으로 해서 외부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어려운 그 시절의 ○전원석 위원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제일 문제가 뭔가 하나 좀 축제가 하나 잘된다면 유사축제들이 우후죽순처럼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순신 영화 하나 뜨니까 충무공 관련 전국적으로 여러 수십 개 축제가 열린다고 그러데. 그렇죠? 그런 문제점들이 우리한테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강 하나 건너가면 웅어축제가 크게 하잖아요. 저기.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아, 거기는 명지는 전어축제입니다. ○전원석 위원 전어축제도 하고 웅어축제도 안 합니까? 웅어축제.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물론 같은 수계기 때문에 웅어가 날 수는 있는데 하단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전원석 위원 원래 웅어는 저쪽에서 잘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을숙도 저기를 많이 잡힌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하단어촌계에서는 계속해 왔던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로서는 그 지원범위를 크게 넓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방향이 안 맞나 싶어서. ○전원석 위원 그리고 제가 전어축제도 또 가보고 하지만 사실은 축제라고 하면 뭔가 좀 가격도 저렴하고 신선한 회도 먹을 수 있고 그런 마음에서 다 가는데 가보면 바가지요금에 어디 장에서 시장같이 차려놓고 해서 팔아먹는 팀들 있죠, 그렇죠? 움직이면서 각 장이나 돌면서 전을 차려가지고 음식팔고 하는 그런 팀들 있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전원석 위원 그런 팀들을 위한 무슨 축제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축제니까 조금 시끌벅적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 팀들도 유치할 때도 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촌계에서 몇 천만 원에 또 스폰서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고 요즘 너무 축제나 이런 것들이 난립을 하니까 과연 그 200만 원의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나머지 관광어항축제는 어디서 합니까? 관광어항축제.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다대어항 위판장에서 합니다. ○전원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스 차려주고 이거는 기획료도 들어 갈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이거는 기획비용도 좀 들어갑니다. ○전원석 위원 기획비용이 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이게 예산이 한 6000만 원, 7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체예산이, 다대포 어항축제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 2000만 원입니다. ○전원석 위원 일부를 그냥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죠. 자금을 지원해 주고 정산을 받는 거죠. ○전원석 위원 정산을 받는 거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런 거죠. ○전원석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여기서 비품비로도 쓸 수 있고 또는 기획료로도 쓸 수 있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홍보비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좋습니다. 어쨌든 시장도 활성화되고 또 일자리창출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3개의, 20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효과가 좋고 1500을 준다고 해서 효과가 떨어지고 30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축제가 대박이 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근데 이 기본적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축제를 안 했습니다. 다대어항축제도 안 한 게 ○전원석 위원 세월호 때문에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아, 그런 것도··· 이이것은 어항축제는 10월달에 하거든요. ○전원석 위원 안 한 이유는 뭐죠, 그럼?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10월달에 하는데 자체경비를 확보하는 게 어렵고 좀 경기가 좋고 이래 해야 자기들도 자부담을 한 5000만 원 정도 내야 되기 때문에 ○전원석 위원 그렇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리고 고기가 안 나서 사실 올해 못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맞아, 맞아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이게 어획량이 좀 풍족하고 이렇게 하면 지역적인 명물로써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영업 이익도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리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이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사하면서 차츰차츰 고쳐가는데 최대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전원석 위원 내년에는 하기로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내년에는 할··· 내년에는 해야 됩니다. ○전원석 위원 확정된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쪽 어촌계하고 다 이야기 된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저도 제가 생각할 때는 도와는 줘야 되는데 꼭 일회성으로 이벤트사 불러서 노래 한 곡 부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보면 현대화사업 이래 가지고 엘리베이터도 해주고 하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전원석 위원 그런 좀 실질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판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많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많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오늘 같은 날 얼마나 춥겠습니까? 가판에서 대야 하나 놔 놓고 생물 내놓고 팔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히려 어떤 뭔가 하나를 도와준다하면 더 실질적으로 이 분들 장사하고 하는데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 있는 이벤트행사라든지 홍보비로 쓰지 않도록 그렇게 조건을 걸어서 지원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하여간에 2000만 원을 지원을 해줘야 꼭 정답이다라는 건 없죠? 한 1500을 지원해주든 또 2500을 지원해주든 문제없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런데 다대 어항축제 같은 경우는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금액자체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이거 갖고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사실은 ○전원석 위원 6000만 원 다 주면 제일 좋아하죠. 제 말은. 한 1억 주면 누가 싫어해요. 그거를…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가능한 저희들이 이거는 지역주민들이 다 참여하고 ○위원장 김동하 자, 전원석 위원님,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위원장 김동하 충분하게 지금 예산안 가지고 자꾸만 적당하다 많다 갑론을박 해봐야 결론은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렇고 우리 위원께서는 당연히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 좀 줄였으면 싶고 집행기관에서는 당연히 그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토론이 됐으니까 이건 이쯤에서 정리를 합시다. ○전원석 위원 마무리 발언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예,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그래서 하여튼 박람회 한 건과 축제 두 건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과장님, 하여튼 고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관구 위원 반갑습니다. 배관구 위원입니다. 498페이지 유기동물 위탁보호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1억이 잡혔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5270만 원이고 증감액이 4730만 원입니다. 유기동물이 내년에 한 두 배 정도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예상하셔서 이렇게 하신건지.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이거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유기동물 위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좀 적게 편성이 됩니다. 해마다. 5000만 원 됐다가 추경에 한 7000만 원 됐다가 결국 결산추경에 가면 보통 한 8, 9천 이렇게 결산연도 마감한 결산수치를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가 주관이 되어 이번에는 유기동물 이거는 부산시 전체의 문제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대도시에서는 이게 생활불편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시에서 그 현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같이 실무자끼리 토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직원 보고 16개 구·군의 처리비용 예산하고 처리실적하고 다 시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공식적으로 위원님들이 의회에서도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 시비지원금이 대폭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9월 말까지가 7300여만 원 집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처리가 730여 마리 됐다는 건데 10월, 11월, 12월은 돈이 없어서 지금 처리비를 못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해마다 1억 정도는 소요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관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이번에 행감 때 이야기 나왔던 길고양이 관련해서 제가 그 이후에 사실은 어떤 대안이 없나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해 봤는데 올해는 100마리 예산 잡았더라고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전원석 위원 중성화 시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전원석 위원 100마리 예산을 잡았는데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길고양이 한 마리가 3년간 몇 마리 새끼를 낳는지 압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제가 정확하게··· ○전원석 위원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보도 보고 알았으니까요. 너무 놀라운 거는요 한 마리가 23마리를 낳는답니다. 근데 우리가 1년에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하는 게 100마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들의 내용을 보니까 다들 똑같은 고민이에요. 첫째는 현황파악이 안 되어서 얼마를 우리가 그걸 해야 효과가 있는지도 모른다. 둘째, 그렇다고 해서 민원이 폭주를 하기 때문에 손놓고 있을 수도 없다. 셋째,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동물보호론자들은 먹이까지 사다 먹인다, 그 고민 맞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100마리, 1마리가 23마리를 낳는데 100마리 중성화시술 한다고 해서 사실 이 돈 1000만 원 이거는 버리는 돈이잖아요. 또 다른 쪽에서는 막 그냥 캔을 사다가 1000만 원, 2000만 원치 참치 캔을 사다가 막 먹여 살리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저희들이 위원님, 길고양이 이 관리는 현재 저희들이 어떤 처리하는 이 방법 외에는 그 상위법령이나 이런 게 뒷받침이 안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뾰족한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과장님, 제가 전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길고양이, 우리 전원석 위원이 예산이 적냐 많냐, 그럼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많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고 지금 길고양이를 대책마련을 하자고 하는 게 지금 예산안 심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위원장 김동하 과장님께서 그럼 우리 전원석 위원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면 과장님께서 아, 예산을 좀 더 올려서 진행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든지 이렇게 결론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련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질의 더 하실 겁니까? ○전원석 위원 예, 할 말이 좀 있는데요. 아니, 과장님 시비가 확정이 되는데 구비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합니까? 시비가 해가지고 딱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데.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시비 이것도 사실은 1000만 원, 660만 원에서 1000만 원 된 게 앞에 말씀, 유기동물하고 똑같습니다. 이 자료도 그렇게 해서 증액이 된 건데 사실 꼭 저희들이 조금 실효성이 있다 하면 예산을 증액해서 구비라도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실효성 있는 방법을 현재 어떤 제도나 법령 하에서 찾기가 어렵다는 그 말씀입니다. ○전원석 위원 예, 하여튼 그 고민은 사실은 답이 없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검토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저는 예산 낭비적 요소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에 예산안 심사 때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딱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예, 질의 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506페이지에 보시면요. 낙동강유역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제가 사실은 이 부분 3년간 세부자료까지 전부다 훑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예. ○전원석 위원 앞전에 업무보고부터 행감 이래 쭉 연결되면서 어떻게 예측 양을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느냐 봤더니 그게 예측 양을 정확히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대충 돈에 맞춰서 수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산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 잇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또 보니까 엄청나게 양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올해는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4대강사업의 영향으로 낙동강 위쪽에 상류 쪽에 각 보라든지 댐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서 그쪽에서 상당수가 걸러집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전원석 위원 자, 그래서 ‘그러면 예산이 좀 줄어들어야 되겠네요’라고 하니까 ‘안 그래도 줄어들 겁니다’라는 대답을 들었는데 올해하고 똑같은 9억이 잡혔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이거는 국·시비인데 각 시·도별로 물관리가 분담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전체 몫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부산에 배분되는 금액을 기존 상황에 맞게 배분하다 보니까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집행할 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물량이 적어서 조금 마지막에 결산추경에는 1억 5000 정도 조정을 해가지고 필요한 데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조정을 해서 끝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지금 항·포구 폐기물 처리지원 해서 민간위탁금 해서 총 3350만 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구비가 2345만 원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혹시 목간 이동 전용 이런 거 안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이거는 위탁금하고 저희들이 시설비로 직접 집행하는 거는 다른데 현장이 ○전원석 위원 그래도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방법은 현장은 사실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전원석 위원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항·포구 폐기물 처리사업도 올해 처음 2014년도에 처음 생겼거든요. ○전원석 위원 예, 예.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래서 2015년도부터는 그걸 충분히 활용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그래가지고 돈이 저쪽에 지금 많이 남으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래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남을 것이 명확하다 아닙니까? 그러면 편법을 조금 써서라도 구비 2350을 조금 세이브하고 시비로 할 수 있도록, 이와 유사한 낙동강환경정화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한 번 해 봐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497쪽입니다. 여기 위에 보면 물가모니터링 운영비가 1398만 2000원 되어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채창섭 위원 이거 매년 해야 됩니까? 이거를, 물가모니터링을.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물가모니터링 이 비용은. ○채창섭 위원 혹시 격년제로 하면 안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채창섭 위원 격년제로.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아, 이거는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대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을 월 1회 파악을 해서 저희들 구청 홈페이지 보면 다 게시를 합니다. 물론 그게 우리 일반 주민들의 체감도하고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지금 그 물가관리를 지역적으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가관리를 위해서 중점품목을 지정해서 그 물가동향을 매월 1회 모니터링 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매년 해야 되네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채창섭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물가관리 홍보물 책자가 있습니다. 제작하는 거… 50만 원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는 없었다고 그러던데, 없던데요. 이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이게 저희들이 사실 좀 일반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홍보물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좋은 품질을 싸게 판매하는 업소가 있으면 소개도 해 주고 그래 하는 내용입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 봐서 제작을 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러니까 올해부터 만들어 갖고 그렇게 합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니까 올해 만들었고 내년에 또 만들 거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착한물가라든지 이런 물가 모범업소가 해마다 지정이 되거든요. 그런 업소를 일반주민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예, 질의하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리플릿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채창섭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497쪽에 보면 사하구 종합복지관 LED 조명 교체가 있습니다. 그 밑에도 몰운대도 그렇고 사하구장애인복지관, 이거 형광등 교체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이거는 전력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채창섭 위원 구비도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지금.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매칭비용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2014년도 1회 추경에 1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다대, 두송, 구평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나머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하고 우리 사하구장애인복지관에 있는 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채창섭 위원 근데 비용이 1억, 9700만 원, 5900만 원, 보니까 공사비가 8000만 원, 물품대금이 형광등 값이 그렇겠죠? 이게 1억 8000만 원이고, 이것은 과장님 세부내역을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줄 수 있습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서.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아, 이 세부내역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손창민 과장님 그리고 우리 경제진흥과 직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몇 개 가볍게 질의하고 예산 과다편성 부분은 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6페이지고요. 거기 보면 우리 다대 씨파크 시장에 시설 현대화 사업이 지금 5억 500만 원이 와 있거든요. 그런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위치를, 그 건물 안에다가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건물 안입니다. ○오다겸 위원 건물 안에다가, 지금 건물 안에 비어 있는 거기다가 상인회관을 짓는다 이 말씀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상인회관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겁니다. ○오다겸 위원 기존에 자기들 없습니까? 사무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것은 상인회관이 아니고 조합 사무실인가 이래가지고 밑에 지하에 있기는, 그것은 조합 사무실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 조합 사무실이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러니까 상인회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무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교육도 받고 그런 공간을··· ○오다겸 위원 평수는 지금 한 몇 평 정도입니까? 회관으로 설치할 곳에 평수가 몇 평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지금 이 평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들었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그렇게 나중에 답변 주시고요. 뒤에 보면 또 496페이지고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해서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9697만 5000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7758만 원이고 구비가 1939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상신청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앞으로 431가구에 대해서 추정해서 계상해놨는데 신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저희들이 동사무소 사회복지팀을 통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공사할 때 계약방식은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합니까? 우리가 도시가스 공사를 줄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이것은 저희들이 통상 국비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자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사업 주관은 지자체에서 하고 업체 선정하고 사업 주체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합니다. 자기들이 대상을 선정을 못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공사해 주라 명단을 주면 자기들이 계약해 가지고 추진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줍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공사 업체를 선정하거나 이러지는 않네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0페이지에 보면 도시 옥상텃밭 조성비에 있어서 4000만 원 예산안, 시비가 2000만 원, 구비 2000만 원 했는데 2014년도에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4000만 원이.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오다겸 위원 현재 우리 한 몇 가구 정도로 했습니까? 지원 단체가.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아, 2014년도에요? ○오다겸 위원 예, 예.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2014년도에 개인 주택 복지시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 30개소입니다. ○오다겸 위원 2014년도에 30개소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하고 난 뒤에 사후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한 번 가서 그걸 합니까? 조사, 만족도 조사 하시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개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민센터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학습체험장으로 쓸 수 있고 또 개인이 신청하는 것은 자기 가정집이니까 그것은 자기 개인이 활용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 부분에 있어서 좀 심도 있게 질의하는 부분이 하나, 504페이지 어선 지도선 관리해서 지금 여기 선체 유지비랑 총 해서 산출기초에서 7531만 2000원이 지금 우리가 예산, 이건 자체 구비입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오다겸 위원 매년 우리가 거의 7700만 원 정도 예산이 계속 들어갔습니다. 이거 유지비 아니겠습니까, 보수 유지비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오다겸 위원 92년도에 저희들이 선박을 구입했는데 24t이 맞죠? 이 배가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오다겸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이거 노후가 92년도 같으면 지금 연식이 몇 년도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23년 정도 됐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지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데 새로 하나 우리가 해양수산부나 건의를 해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체 우리 예산은 턱 없이 부족할 테고, 구입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이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30억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충분히 해양수산부에다가 건의해서 또 우리 자부담하고 해서 한다면 이렇게 수리비도 안 들어갈 것이고 또한 지도 어선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서 긴급하게 무슨 어선이 가서 고기를 잡다가 갑자기 고장이 났다 그래서 지도선이 와서 인솔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출동력도 떨어지고 기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민들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타구에는 지금 영도구라든지 기장군, 강서구에는 해양수산과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업지도선 같은 경우에 성능도 뛰어나고 좋더라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노후된 어선을 가지고 지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맞다 어민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현장에 가면. 우리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지금 먼저 어업지도선 교체 건조 부분은 저희들이 해수부에 2013년부터 계속 건의를 해왔었습니다. 지난 9월달에 제가 해수부 관련되는 부서 회의가 있어 갔다 왔었는데 내년부터 그러니까 2015년부터는 지자체 어업지도선 건조비를 지원해주기가 좀 어렵다 이유는 자기들 자체 중국어선 관리하는 그 부분에 대형 선박을 구조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당분간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시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수리비가 자꾸 이렇게 올라와서 이게 자부담이 부담되고 어민들은 또한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출동력도 떨어지고 해서 불만이 많은데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고 사실은 이게 보면 2011년도부터 이렇게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수리비만 하더라도 지금 한 3억 2000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정말···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 안에 우리 선박 유지관리비용 보시면 수리비는 그 안에 대부분이 선체 유지 관리비도 있지만··· ○오다겸 위원 부품 교체도 하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휘발유 같은 것 고정적으로 소모품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조금 발 빠르게 다른 타구에도 자료에 의하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 지켜보겠습니다. 좀 챙겨봐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저희들이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두 개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하 예,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505페이지에 보면 수산인 안전공제 지원해서 보험료 지원해주는 부분 있습니다. 어선원들을, 안전을 위해서 재해보험료를···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1569만 원 해서 시비, 구비 이렇게 반 반, 50:50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밑에 죽 보니까 예산 결산 현황을 보면 실제적으로 집행한 것은 2012년도 135만 원, 2013년도에 361만 4000원, 2014년도 88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과다하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 집행 수준에 맞춰봐서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아, 위원님!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이 수산인 안전공제 지원은 의무보험이 아니고 임의가입 보험입니다. 5t 이하의 소형 어선이라든지 해녀라든지 임시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사고에 대비해서 지원해주기 위해 하는데 제가 지금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가입여부를 전체 일제조사를 해서 가입 안 하신 분들한테 안내문을 보내고 해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집행이 조금 소극적으로 된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반성을 해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일반 사고에 대비해서 어민들이 충분하게 그래도 법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른 행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다겸 위원 맞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 오셨다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런데 이게 20%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보통 이게 표준 금액을 보니까 한 십 일이만 원 정도 되는데 본인들이 한 2, 3만 원 부담해야 되는 그걸 또 계시는 분들은 좀 부담스러워 하고 귀찮아하고 그런, 임의가입 보험 성격이다 보니까···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제가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시비가 이렇게 780만 원 정도 확보했다 해서 우리 돈도 지금 50:50 이렇게 확보를 한다 과다하게 지금 저는 많이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매년 예산 집행 수준을 보건대 그렇게 많이 지금 홍보를 하신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아주 많이 한다 하더라도, 두 배 정도 하더라도 20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이어서 506페이지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방치 폐선 처리 부분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0만 원에 국비가 50%, 시비 50%··· 25, 25 이렇습니다. 시비가 25, 구비 25% 이래서 5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매년도 2011년도부터 밑에 결산 현황을 보면 11년, 12년, 2013년, 2014년 보면 우리가 예산액보다도 절반 수준의 예산이 집행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도 2015년도도 3t 기준의 10척을 방치한 폐선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실지 우리 구에서 방치 폐선이 몇 대 정도 매년 발생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2013년, 4년 걸쳐가지고 제가 오고 나서 세 대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어떤 정확한 예측을 해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 배가 발견되면 해양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또 어민들의 조업활동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그런 시책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배지 않습니까? 방치되어 있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주인이 있더라도 그게 자기들이 관리를 안 하는, 배가 물에 잠겨있다든지 을숙도 뻘밭에 처박혀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국가에서 이런 것은 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제때제때 조치하라고 사실 국비를 50%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격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때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놓은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충분히 과장님 말씀은 알겠고 제가 2011년도부터 14년도까지의 예산액과 결산액을 보면 절반 수준에서 일이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우리 구비가 25%지만 조금 삭감을 해도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04페이지 보면 어업지도선 관리하는 거 있죠? 거기 보면 사업명세서를 저희들한테 줬는데 보면 지금 경유하고 휘발유하고 단가가 사실은 지금 좀 과다하게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물론 이렇게 잡아놨다가 단가가 적으면 적은대로 사용은 하는데 그건 뭐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경유가 1649원 되어 있고 휘발유가 1843원 되어 있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위원장 김동하 그런데 지금 경유가 단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휘발유도 많이 내렸고 그건 아시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그랬을 때 이런 자료를 주더라도, 이 금액 뭐 삭감한다 해봐야 300만 원 안짝인데 물론 그 금액 다 쓰면 단가 그대로 쓰니까 예산안이니까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지마는 그래도 예산안 잡을 때 단가 이런 정도는 감안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잡아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전원석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한 가지만 질문 좀 더 드릴게요. 497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기타 보상비 보면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업소 시상 해서 850원×360개소×15매 있거든요. 이거 뭔데 850원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아, 이것은 저희들이 가격파괴 업소라든지 모범업소라든지 이런 저희들이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들한테 자기들이 가격을 다른 데 가격보다 조금 낮게 하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종량제 봉투를 사서, 20ℓ종량제 봉투를 사서··· ○전원석 위원 아, 봉투··· 15장씩 주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업체에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창민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인수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09페이지부터 5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21페이지 보면 중간에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가 있습니다. 한 번 보시면 해년마다 작년에는 3억 9400만 원이 증가가 되었고 또 올해 지금 4억 6500만 원이 증가되고 있는데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용역금액의 85억 5000만 원 중에 낙찰률을 90.7%만 적용해 가지고 77억 6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15년도는 89억 6600만 원 그중에 92%를 적용했습니다. 1.3% 높게 적용해서, 그래서 4억 6500만 원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부산시 전체 낙찰률 중에 저희 사하구가 최하위입니다. 제일 높은 구가 진구고 99.8%고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는 업체에 있는 환경미화원 그분들의 복리환경비를 조금 높여준다는 뜻에서 낙찰률을 조금 높일 계획입니다. 높였습니다. ○채창섭 위원 복리 이걸 잘해준다고 해서 낙찰률을 올린다는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전체 대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중에 실지 66% 내지 7%가 노무비나 복지비입니다. ○채창섭 위원 그래 가지고 복지비를 올리기 위해서 4억 6500만 원을 증가를 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전원석 위원 예.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방금 과장님 설명이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낙찰률을 올리면 복리가 올라갑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복리후생비 자연히 올라갑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죠. 낙찰률을 올리면 복리후생비도 올라가지만 기업의 이윤도 같이 올라갑니다. 지금 이윤율이 몇 프로인지 압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근데 참고로 올해는 2015년 예산은 2014년보다 기업이윤을 낮췄습니다. ○전원석 위원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에서 몇 프로로 낮췄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부속자료를 하나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을 향해) 김주무, 하나씩 드리세요. (직원이 위원석에 자료 배부) 자료 받으신 것 중에 낙찰률 적용 시 대행수수료 현황 해가지고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증감액을 보시면 제일 밑에 4억 8500이 증가된 걸로 되어 있죠. 거기서 위에 위에 칸 보시면 이윤 있습니다. 이윤은 오히려 작년보다 2459만 3000원을 삭감했고 그 위에 기타법정경비가 2086만 6000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쪽에 노무비 보시면 소계에 노무비가 2억 1659만 9000원이 상승되었고요. 그 밑에 보시면 경비의 중간에 복리후생비가 9565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전체적인 외형적인 금액은 올라가는데 실제 노무비나 복리후생비는 올라가고 기업이윤은 줄였습니다. ○전원석 위원 자, 제가 2014년도 원가 용역 상세자료도 다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달달 외울 정도로 분석을 해놨는데요. 자, 용역 원가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원가가 있습니까? 용역 원가에는 차량비, 인건비, 기타잡비, 세금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수선비, 보험료 다 들어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수선비, 모든 게 다 들어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전원석 위원 그럼 일반관리비는 뭡니까? 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모든 비용은 용역원까지 다 넣어놓은 거예요. 일반관리비는 뭡니까? 또 이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이윤은 그냥 고스란히 그 회사 사장님들한테 드리는 돈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일반관리비는 관리직 인건비입니다. 현장에 투입되는 노무직 외에. ○전원석 위원 아니, 일반관리비 관리직 인건비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전원석 위원 계장님, 일반관리비가 관리직의 인건비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작년에 용역원가,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잖아요. 용역보고서에는 예를 들어 어떤 업체 같은 경우 72명을 쓰기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쓰는 인원은 63명이고 그런 걸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렇게 세이브 한 돈은 그러면 다 내어놓습니까? 용역원가 1년에 한번 산정하면 다 주는 거잖아요. 그럼 72명을 쓰기로 했으면 72명을 써야지 딱 맞잖아요. 72명을 쓰기로 했는데 63명 쓰면 나머지 돈은 업체에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아니, 원래 용역을 줄 때 현재 쓰고 있는 인원을 다 세고 해가지고 용역을 줍니다. 30명 근무하는데 60명 용역 계산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자원순환과 주무관 김기현 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용역원가 산출할 때 그때 당시에는 구역이 조정이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현황대로 했을 때고 그다음에 구역을 조정하고 66명이라는 인원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역조정 전에 용역 할 때 그 현황은 70명이 맞았고 그래서 구역조정 해 갖고 실제 계약할 때는 그 만큼 다 빠졌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빠졌는데 그러면 제가 계산할 때는 실질적으로 용역비에다가 낙찰률 곱한 거 그만큼 지급이 됐잖아요. 예산에 반영이 됐잖아요. ○자원순환과 주무관 김기현 그렇죠. 구역조정 한 다음에 그게 됐죠.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반영이 됐잖아요, 그렇죠? 동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용역산정 했을 때 보다 인원이 더 늘었고 그렇죠? ○자원순환과 주무관 김기현 맞습니다. 더 늘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2개 업체는 더 줄었잖아요. ○자원순환과 주무관 김기현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맞잖아요. 자, 그리고 일반관리비가 관리인원의 인건비라고요? ○자원순환과 주무관 김기현 맞습니다. 환경부 용역산출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대로 ○전원석 위원 그러면 차량비, 현장인건비, 수도광열비, 감가상각비, 수선비, 기타 등등, 기타 등등 다 들어갔고 그 외 일반관리직원의 월급까지 다 나갔다, 그렇죠? ○자원순환과 주무관 김기현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이후는 100% 사장님이 가져가는 거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 사하구청에서 수의계약하고 있는 유일한 세 건이 이 업체 세 군데 맞죠? ○자원순환과 주무관 김기현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맞죠, 그렇죠? 수의계약의 대가로 1년에 우리 구민의 돈 6억 7246만 7000원을 드리는 거네. 모든 회사를 운영하게 다 해주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제가 전문적인 답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원석 위원 그래 용역은 100% 신뢰할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저는 신뢰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저도 신뢰를 하겠습니다. 신뢰를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는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건비, 심지어 감가상각비까지 떨어냈다, 감가상각비는 실질적으로 나가는 돈이 아니에요. 기존 유형자산에 대해서 매년 가치가 떨어지니까 숫자적으로 만든 의미입니다. 그 감가상각비가 얼마냐면 1억 4600만 원이나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이건 장부상에 그겁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근데 여기 감가상각비는 작년에 1t트럭을 세화 8대, 동진 6대, 미진 6대 그래 1t 트럭을 20대를 구입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감각상가 연수는 몇 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요. ○전원석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작년에 트럭을 1t 트럭을 20대를 업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감가상각비하고 수리 수선비가 좀 상승한 겁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가상각 연수가 몇 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우리는 구청에 있는 차는 지금 7년입니다. ○전원석 위원 7년이지요? 업체에서 7년 딱 되면 차 다 바꿔버립니까? 심지어 한 20 몇 년 타는 차들도 제가 보니 있던데요. 그럼 나머지는 다 회수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 차는 우리가 사주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사는 겁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거를 감가상각비를 업체에서 떨었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우리 용역비 안에 감가상각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작년에 20대를 샀다라는 논리로 가니까 그러면 그전에 7년 이후에 그럼 그냥 쓴 그거는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맞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런 면도 있네요. ○전원석 위원 맞다 아닙니까? 그래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복지향상분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윤이 좀 과다하지 않냐, 제가 그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좀 조정할 수 있냐 없냐 그 말씀이에요. 저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현재 낙찰률은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개별 개별 항목에 대한 조정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전원석 위원 낙찰률은 좀 조정할 수 있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러나 낙찰률은 이게 전 위원님께서도 부산시 전체 낙찰률을 한번 참고로 보시면 저희들이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는 좀,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나 종사자들이 대부분 소위 말하는 3D업종의 종사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복지나 인건비 차원에서라도 ○전원석 위원 아니, 저는 그분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뭐냐 하면 세 개 업체 사장님들이 가지고 가는 6억 72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중소기업의 일반이윤율이요 3%로도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중요한 거는 모든 경비를 다 대주고 그냥 또 드리는 이윤이 6억 7000, 9%라는 거예요. 구청에서는 당연히 구민을 생각한다 그러면 업체에 종용해서 가급적이면 사장님들이 가져가는 돈이니까 이 부분은 좀 줄여주십시오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당연히.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래서 이윤도 작년보다는 2459만 원을 낮춘 거 아니겠습니까. ○전원석 위원 그걸 좀 더 낮추면 안 되냐 이겁니다. 제 말은.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니까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이걸 좀 더 낮추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하 자, 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추가 질의를 전원석 위원이 하셨고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세부내역을 설명도 하셨고 전원석 위원하고 서로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산안에 대한 심의니까 참고로 하시고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강인수 자원순환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20에서 521페이지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2억 6951만 2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남아있는 재고량은 파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반용하고 공공용으로 해서 지금 재고 있는 부분 말씀 좀 부탁합니다. 현황파악 되는 대로.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어제 제가 파악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제작매수는 총 407만 3000매인데 현재 남은 재고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작한 거만 파악을 했는데, 그리고 제작금액은 2억 1900만 원이 들었고요. 그리고 2014년보다 다소 5100만 원 정도 상승한 거는 매수는 작년하고 같이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단가가 조금씩 상승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제조단가가 상승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단가가 예를 들어서 5ℓ 같으면 26원 하던 게 29원, 10리터는 34원에서 36원, 또 조금 많이 오른 거는 75ℓ가 160원에서 168원, 순전히 작년하고 같은 매수로 잡았는데 단가가 상승한 부분입니다. ○오다겸 위원 생산단가가 상승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놨다, 이 말씀입니까? 그래도 조금 많이 오른 것 같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매수는 작년하고 그대로 산정한 겁니다. ○오다겸 위원 그대로 하는데 생산단가가 이렇게 다른 구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생산단가는 타구나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전에는 우리 지금 2014년이나 그 전 연도에는 생산단가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지금 저희들이 하는 업체가 사상에 있는 동성화학, 강서에 있는 장애인자립협회 그리고 장림에 신용산업, 이 세 군데서 하고 있는데요. ○오다겸 위원 담합의혹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제가 그거까지 못 알아봤지만 업체마다 조금씩 다른 경우는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을 향해) 이게 다른 경우가 있습니까? 업체마다 조금씩, 일률적으로 같은 건 아니지? 제작단가는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제작단가는 제조사마다 다 동일합니까. ○위원장 김동하 똑같습니다. 제작단가는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1페이지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생곡매립장에다가 지금 3만 8000t의 처리비용을 지금 6억 800만 원 이렇게 잡아놨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오다겸 위원 구비,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매년도 2011년도와 12년도, 13년도, 14년도 이래 보면 집행액이 거의 4억입니다. 최고 많아봤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6억 800만 원이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 좀··· 음식쓰레기가 많이 줄고 있는 사항인데 그렇다면 여기 처리비용도 조금 예산이 삭감해도 안 되나요? 너무 과하게 또 예산이 잡혀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올해 단가가 내년에는 오릅니다. 피마나 삼덕 이런 민간회사에서 올리는데 생활폐기물 단가는 내년에 오르지 않습니다. 올해도 저번에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10월달 현재 5억 3166만 5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은 아마 작년하고 우리가 폐기물을 억제한다 해도 6억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 5억 3166만 5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출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렇고 음식이 지금 쓰레기가 줄어들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여기는 이 부분에는 6억 8000 여기는 음식물폐기물은 포함 안 되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다른 항에 음식물폐기물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추가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 잠깐, 오다겸 위원 다 했습니까? ○오다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추가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우리 오다겸 위원님 질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524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가 8800만 원이 올라갔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어디 말씀입니까? ○전원석 위원 524페이지.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아, 음식물류 위탁처리요. ○전원석 위원 음식물류가 많이 올라갔네요. 처리비가.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중요한 거는 RFID를 해서 4만 6000가구의 33%의 절감을 보였다는데 왜 돈이 올라가느냐고요. 내려가야지.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잠깐만. RFID 해서 서류 줄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과장님 그때 설명하셨죠? 정확하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왜 올라간 이유를 설명 드렸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때 아니··· ○위원장 김동하 자, 다시 설명 또 해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물으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RFID는 현재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거기는 상대적으로 음식물이 줄어드는데 일반 단독주택이나 다른 부분에서 일어납니다. ○전원석 위원 과장님, 그 말은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뭐랬습니까? 다른 곳에서 늘어난다고 해서 그럼 그거를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전원석 위원 지금 이 시간까지 자료가 올라왔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못하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자료로 제출하신다고 그랬죠.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지금.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아니, 자료 제출기한이 없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났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동하 자, 자. 전원석 위원님!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자료는 분명히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제출하시라고요. 그러면.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오늘이라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지금 예산안 심사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제출했다 안 했다는 거를 지금 ○전원석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동하 자, 전원석 위원님. 그러니까 일단 자료를 제출 안 했으면 그거는 다음에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예산안에 대해서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그거는 오늘 오후에라도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아직 자료를 못 봤으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공동주택은 줄어들지만 음식물폐기물이, 일반 단독주택이나 사업장이 늘어난 경향이 있어서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처리비도 작년하고 지금 올해하고 조금 상승된 이유는 피마하고 삼덕이 지금 12만 3000원에서 14만 원 오를 예정입니다. 통보 온 게. 그래서 작년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업체하고 7만 2137원 하는 서희하고 평균해 가지고 11만 7000원으로 단가를 계산했고 올해는 14만 원으로 오를 예정이기 때문에 양은 같지만 13만 원으로 같이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조금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원석 위원 일단은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를 보고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어떤 사업을 해서 RFID 사업하는데도 몇 억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당연히 우리 일반구민들은 몇 억 써가지고 사업했으면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니까 묻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역효과라고 보기 보다는 그거를 안 했으면 이거보다 더 상승했지요. ○전원석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그 자료는 오후에라도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자, 여기서 그 건에 대해서 그만하고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분뇨수거용역비는 몇% 올라갔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찾아도 안 보이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분뇨수거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한 푼도 없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맞다 맞다. 예, 그건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건 자기들이 걷어서 자체적으로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525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자 재래식 화장실 개선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전영애 위원 지금 예산이 3000만 원 가지고 몇 세대 정도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지금 한 세대에 500만 원씩 잡아서 6세대 잡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게 평수하고 관련 없이 그냥 공사를 해 줍니까? 그럼 5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이게 평균 한 500씩 들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잡은 거고요. 이 중에도 우리 사하에 재래식 화장실이 250개 정도가 있는데 기초수급자부터 우선 개선해 주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그 신청은 어디다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신청은 저희들이 보통 동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추천받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러면 이걸 동별로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차례대로 순서가, 어떻게 한 데는 또 다음에 해주고 그렇게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이 사업은 아마 내년, 후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할 사업이기 때문에 또 순번을 정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영애 위원 차례대로 된다,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52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있고 또 단체별 재활용품 판매대금 지급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올해가 5600만 원이 더 증가가 됐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한 240만 원인가 이렇게 증가된 것 같은데 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증감되는 이유는 작년까지는 올해까지는 재활용품 이게 판매 대금하고 경진대회 수상금을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 맞고 본예산에 편성해라 그런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5600만 원이 상승하게 됐습니다. 예산을 늘려 잡은 사항이 아니고요. ○채창섭 위원 그리고 단체별 재활용 판매대금 120개 단체다 해놨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120개 단체라는 것은.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보통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전체 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채창섭 위원 아파트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주민 중에 공동주택에 있는 주민 중에 10명 이상은 회원으로 구성해서 그 대표자가 우리도 재활용품 수집해 가지고 줄 테니까 그 매각 대금하고 장려금을 달라 그렇게 신청하면 저희들이 재활용 수집되는 것을 팔아서 그 재활용 대금도 다 주고 또 그에 따른 장려금도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120개 단체입니다. ○채창섭 위원 54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5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시설비 해 가지고 공중화장실 개보수란에 승학산 60초소 쪽 있지요? 그게 보수를 하는 겁니까? 신축하는 겁니까? 본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승학산 60초소 옆에 있는 거기는 전체적으로 개축 그러니까··· ○조문선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허물고 다시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개축이라 하면 어느 정도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거의 신축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너무 낡아서. ○조문선 위원 금액을 보니까 그렇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리고 하나는 하단유수지 주민어울마당에 또 화장실 신축합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지금 승학산에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 부분을 이 예산을 기존을 허물고 개축이 되니까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조금 간단하게 수리를 하고 그 비용으로 다른 쪽에 필요한 부분에 신축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제가 보기는 그렇게 시설이 낡은 것 같지는 않은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일반 건물처럼 골재가 튼튼하게 하고 이런 건물 같으면 보통 대수선 정도의 수준에서 수리도 할 수 있겠지만 화장실이라는 게 아마 거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가능 여부를 판단해 보고 그게 가능하면 예산 절감하고 다른 데도 수리하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25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보통 스마트경고판 클린지킴이 설치 있지요. 예산안 6500만 원인데 지금 계속 2011년도부터죠. 스마트경고판을 설치를 했는데 사하구 지금 이번에는 3500만 원이나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현재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럼 사하구에 스마트경고판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현재까지 CCTV 35대, 스마트경고판 15대, 클린지킴이 5대 그래서 5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2014년도에는 12대 설치했습니다. 스마트경고판을 올해는 조금 더 늘려서 35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클린지킴이도 작년에 5대 했지만 스마트경고판이 작년보다 23대를 더 설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상승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효과는 있습니까? 스마트경고판에 대해서 일단은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목적에 맞게끔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시민들이 스마트경고판으로 인해 가지고 무단투기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줄어들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저는 효과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가 경험해 본 건 하단2동에 근무할 때 지금 현재 신축된 경로당 옆에 정말로 거기가 상습투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경고판을 설치하고 나서는 거의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의 주관적인 판단이십니까? 안 그러면 객관적인 이런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실지 제가 있을 때 설치되고 나서 신고 들어오는 것하고 현장에 가본 결과 효과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스마트경고판 어디다가 설치하실지 그것은 다 계획이 잡혀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장소는 아직 안 정해져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장소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각 동에 민원이라든가 그동안에 들어온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오다겸 위원 각 동하고 연계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의견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적의 조정해서 가장 필요한 곳부터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무단투기하는 현장이 심각한 그런 현장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제대로 스마트경고판 설치되어서 주민들이 쓰레기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위원장 김동하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20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청소민간위탁수수료 원가산출용역비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위원장 김동하 700만 원 예산 잡혔는데 작년에 600만 원이었습니다. 100만 원 상승 요인이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작년에 예산은 600만 원이었는데 실지 용역금액이 634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금이 작년 634만 원보다는 조금 더 오르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해서 700만 원 예산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521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521페이지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동하 예, 30ℓ 마대 단가가 380원 밑에 공공용 100ℓ 마대 보면 단가가 360원 100ℓ가 훨씬 3배나 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위원장 김동하 그러면 단가가 더 적은데 이유가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공공용은 제작비용이 일반 민간에 판매하는 것보다 조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적은 것으로 안다는 게 아니고 공공용이든 일반용이든 생산하는 것은 다 똑같은 그런 사항일 건데 이거 단가 산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공공용이라 해 가지고 싸게 하면 공공용으로 많이 찍어 가지고 일반용으로 팔면 되지···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그리고 52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우리가 감시용 카메라를 매년 10대씩 이전하는 식으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45만 원씩 해 가지고 10대씩을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단속 카메라를 10대씩 이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매년 할 필요는 없지만 올해도 제가 10월달 이후에도 5대를 새로 이전했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예산상으로 할 것이라고 10대 잡아 놨다 그 말씀이지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CCTV가 설치해 있는 데는 거의 투기가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새로운 수요가 자꾸 생기면 또 그리 이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위원장 김동하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환경미화원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요. 컴퓨터 100만 원 1대 있는데 우리 구청에 여유분 컴퓨터 많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지금 자산취득비가 270만 원 이것은··· ○위원장 김동하 컴퓨터 100만 원 있는데 컴퓨터는 우리가 구청에서 많이 바꾸고 해 가지고 기존 컴퓨터 여유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한 대 사용해도 관계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꼭 새 거해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컴퓨터 놀리고 있는 것을 쓰면 되지 제가 이런 말씀하는 것은 예산을 필요한 데 써야지···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컴퓨터는 구청에서 놀리고 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구청에 있는 컴퓨터는 전부 정수를 관리하고 또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난 것은 전부 다 사실 보수를 해서 어려운 사람한테 보급을 하고 있고 그런 실정이고요. ○위원장 김동하 한 대 여유분 없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내년도 272만 원 잡아놓은 것은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숙직실로 바뀌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대기 장소를 이동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동하 새로 구입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100만 원인데 우리 구청에 여유분이 있으면 그것을 쓰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지요. ○전원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과장님, 답변 다하셨지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동하 추가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님. ○전원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구의회 거 한 대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내년에 의원들 개인 노트북 오니까 필요 없으니까 그거 하나 가져가고 100만 원 까면 되겠네 그렇지요. (웃음) ○위원장 김동하 전용하고 이용할 수 있으면 해야지 그것은 필요합니다. ○전원석 위원 굳이 사야 됩니까? 우리 거 가져 가이소. ○위원장 김동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526쪽입니다. 인력운영비해 가지고 인건비 보면 올해 이번에 78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인원은 늘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증액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첫째로 526쪽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성과상여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없던 게 올해부터 신설됐고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저희들 의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노동조합하고 부산시하고 일괄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인원은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인원은 현재 105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99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줄어드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내년에는 줄어듭니다. ○채창섭 위원 그런데 지금 성과상여금 때문에 성과상여금 해봐야 3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런데 이게 올해 8월달 단체 협약한 사항으로 지금 예산을 잡았고요. 내년 8월달 또 단체협약이 이루어지면 부족한 부분에서 소급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채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오다겸 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가볍게 이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522페이지고요. 재활용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지원이 지금 200만 원 예산안 시비가 140만 원, 구비 6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다가 설치를 하신다는 겁니까? 재활용 업체에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우리 하단에 재활용품 선별장이 있습니다. 거기 작년에 압축기하고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이런 것도 설치를 했는데 그것을 설치했기 때문에 올해는··· ○오다겸 위원 스티로폼 감용기를 한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산이 좀 줄었고요. 스티로폼 감용기가 기계에 대해서 전문적인 사항은 모르지만 1차 폐쇄기하고 호프를 계산해야 된답니다. 깔때기 종류인데 그래야 들어가는 입구가 넓어져서 이게 감용 효과가 크다고 해서 그 부분 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오다겸 위원 수리 비용입니까? 개선하는 비용이네요? 호프에서.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그러니까 깔때기를 개선하는 비용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타구에도 재활용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타구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일단은 우리 구도 이렇게 하고 지난번에 압축도 한다 해 가지고 압축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쨌든 나중에 예산이 투입되면 현장에도 가시고 타구도 비교를 하셔 가지고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쓰레기 감량하기 위해서는 어떤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일일이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위원장 김동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안사업명세서 529페이지부터 5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생태체험학습 운영부분에 그 밑에 보면 어패류 구입 및 살포라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네, 네. ○전영애 위원 거기 70포대를 해서 한 포대에 8만 원씩 해서 560만 원이 나갔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네, 네. ○전영애 위원 근데 이게 전년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대로 70포대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변동사항이 가격도 8만 원 그대로, 근데 물가에 의해서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저희들이 어촌계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가격은 좀 올라도 저희들이 조금 네고를 해서 하니까 이에 대한 가격변동은 크게 없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 그대로 하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전영애 위원 그럼 이 어패류를 우리나라 걸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입.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주로 재첩입니다. ○전영애 위원 재첩은 다 우리 국산으로.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네, 네. ○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환경위생과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먼저 저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1억 400만 원 줄어드는 걸로 잡았는데요. 그 이유가 뭐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환경개선부담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배출부과금이 있고 그다음에 과징금이 있고 그리고 일반 위생 그리고 보건 쪽에 과태료 쪽이 많이 저희들이 감소한다고 예측을 한 겁니다. ○전원석 위원 왜 감소한다고 예측했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같으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가 2012년 7월 이후에 나온 건 저희들이 부과금 안 됩니다. 그리고 환경배출부과금도 과거처럼 오염물질을 많이 내서 하는 사업장이 있으면 부과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런 사항이 많이 없고요. 또 음식점도 과거처럼 위반업체가 많아가지고 위반업체가 있다 하더라고 과징금 대처를 안 하고 자기가 영업정지 하겠다면 또 영업정지 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들로 해서 지금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54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기타보상금에 석면피해구제 급여가 있습니다. 증가가 지금 3000만 원, 작년에도 한 3200만 원 되는데 해년마다 계속 증가가 되네요, 그렇죠? 54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상단, 맨 상단.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채창섭 위원 543페이지, 석면피해구제 급여가 3000만 원이 증가되어 있고 작년에도 3200만 원 또 증가되어 있는데 해년마다 증가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거는 저희들이 과거에는 개인적으로 우리 병원에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석면구제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산대학병원에서 석면진폐증 이런 확정판결을 받으면 저희들이 기금을 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한 명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하다 보면 매달 저희들이 요양급여, 장례비 이런 걸 드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급여를 받는 분이 더 늘어나가지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이걸 석면피해를 우리 국가에서 또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어떤 근거는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게 석면구제피해법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은 환경관리공단에서 기금으로 해가지고 주는 거고 ○전원석 위원 국가에 무슨 잘못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어떤 잘못이죠? 그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잘못이라기보다 일단 우리 관내에 석면공장이 2개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해체가 됐지만 그 반경 몇 킬로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실제 과거에 ○전원석 위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래서 그걸 대학병원에서 확인이 되면 아, 이 사람이 진폐증이 맞다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서류를 가져오면 환경관리공단에 저희들이 보내면 ○전원석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통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관청에서도 그럼 석면공장에 대해서 뭔가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어디, 누구한테요? ○전원석 위원 석면공장이 두 개가 있었다면서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도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 업체들이 다 없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됩니다. ○전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페이지 541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위에 보면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 등 이렇게 해서 지금 업무추진비 야생동물 보호활동 20만 원을 잡았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낙동강하구언 쪽에 뿌리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거는 우리 동매산. ○전원석 위원 동매산.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이거는 20만 원 되어 있는 거는 거기 과거에 고라니들도 나타나고 해서 저희들이 겨울에 12월에 추울 때 올해 지금 이번 달에 집행을 합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20만 원어치 뿌리면 표가 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거기는 지역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전원석 위원 아, 그 한정된 지역에서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럼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혹시 을숙도 쪽에 철새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거기는 저희들이 400만 원 책정을 해서 고구마를 가지고 지금 올해 저희들이 12월 중순에 고구마를, 철새들이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도 했고. ○전원석 위원 400만 원 되어 있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김태근 우리 환경위생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질의를 한 세 가지 정도 하고자 합니다. 페이지는 540페이지고요. 아까 우리 전영애 위원님 앞서 좀 질의를 하셨는데 2014년도 지금 11월 현재 보니까 우리 결산하고 집행액이 1500만 원 지금 집행을 했었는데 2400만 원 해서 1500만 원 하면 거의 1000만 원 정도가 아직 남아있는데 왜 남아있습니까? 집행을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거는 저희들이 큰 돈이 남은 이유는 수로정비부분이 좀 남았습니다. 수로정비부분이라 하면 2012년도에 볼라벤하고 이런 태풍들이 세 번 오는 그 사이에 생태체험학습장이 완전히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불도저를 해서 수로를 닦았고요. 근데 올해는 그런 영향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540만 원 정도가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돈이 그 정도 남아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오다겸 위원 수로정비부분에 예산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543페이지 사업설명서에, 세부사업에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 및 환경신문고 운영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구비가 지금 600만 원 들어가는데 신청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014년도 지금 11월 말 현재 180만 원 집행하고 한 620만 원 정도가 집행을 전혀 안 하신 걸로 나타나는데 왜 이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거는 환경기술 우리 자문비인데요. 이걸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대학교수분들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아니면 저희들이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로 평상시에는 활용하기 어렵고 지금 저희들이 지급해야 할 돈도 지금 지급중이고요. 특히 방학 때 많이 하다보니까 아마 이것도 올해 안으로 다 집행이 됩니다. ○오다겸 위원 다 집행이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조금 있다 질의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저는 543페이지 부동산근저당 관련해서 직접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우리 피혁공단 관련해서 전에 벌금 부과한 거 있죠? 400 몇십 억 인가…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네, 네. ○전원석 위원 그중에 300억 감면해 주고 170억 지금 내나 부과시켰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네,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지금 1심에서 패소, 2심에서도 또 지난 9월달에 패소했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 그 부분은 패소가 아니고요. 지금 이렇습니다. 폐수 안에는 오염물질이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오염물질 중에서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이겼는데 크롬이라는 중금속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패소라는 개념이 아니고 일부 승소, 일부 패소 이래 됩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일부 승소, 일부 패소인데 금액자체가 170억이다 보니까 일부라 하더라도 몇 십 억 정도 될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중에 일부 우리가 부과한, 이미 거둬들인 그것도 있죠? 돈이.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돈을 계속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원석 위원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일부 패소라고 하면 그건 그럼 어떻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거는 대법원 판결이 나면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금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크롬이 인정은 되는데 이 방법에서 어떤 A라는 업체에서 얼마만큼 냈고 B라는 업체에서 얼마의 양을 내고 이걸 지금 정확하게 자기네들이 조합에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내지를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판결을 못하는 겁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보도내용을 보니까 그것은 그게 아니고 어떤 절차상에 그런 내용으로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닙니다. 절차상에 문제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한번 보도내용을 읽어드릴까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없습니다. 절차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 절차상이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중소기업청에 받을 이유가 없는데 억지로 받은 겁니다. 그건 절차상에 하자가 없습니다. 저희 행정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는 안 되죠. ○전원석 위원 근데 중요한 거는 그쪽에서 그렇게 한 것은 지금 483억 중에서 173억의 문제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이 법령해석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다투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법령해석이라기보다는 조합원, 우리가 우리 공무원도 법 이전에 또 내부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전원석 위원 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근데 조합은 사실 내부규정을 따르면 되는데 그 내부규정에 없는 것을 가지고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한 겁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한 사람은 자기가 부과를 많이 맡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관계없이 자기가 억지로 어떤 그런 행위를 한 거죠. ○전원석 위원 근데 어쨌든 재판부가 지금 판단내릴 때에는 “피혁조합에 부과된 배출부담금을 사업장별로 분담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 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 규약자체가 효력이 없다. 이 규정에 따라 부과한 부담금은 역시 위법이다.” 이런 내용인데.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러니까 크롬부분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크롬부분, 만약에 지금 이게 승소가 우리가 나야 되겠지만 패소로 나면 우리가 받은 거 또 다 물려줘야 되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체가 한 70개가 있는데 크롬을 내는 곳이 한 열 몇 군데밖에 안 됩니다. ○전원석 위원 그중에서 가장 큰 업체에서 지금 항소를 했다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렇죠. ○전원석 위원 그럼 이 업체가 승소를 하면 다른 업체가 따라 할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니, 승소를 한다는 개념은 크롬부분이기 때문에 그 크롬은 우리가 다시 재부과를 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겠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거는 관계 없습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결과가 나와 보면 알거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과장님, 본 건에 대해서 지금 예산안에 관계 있는 겁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자, 예산안 질문이라는 건 누차 이야기하는데 이게 만약에 승소를 하면, 저쪽에서 승소를 하면 우리가 내년 예산에 아까 우리 전원석 위원대로 돈을 물려줘야 되니까 그럼 예산을 잡아놔야 되고 우리가 이겼으면 이기는 거에 대해서 수익금을 잡아야 되고 그런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 그거하고는. ○위원장 김동하 대법원 판결나야 하니까. ○전원석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거하고 상관없다 이래 말씀을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 이게 되면 ○위원장 김동하 과장님, 과장님! 그러니까 자, 이것은 그런 건에 대해서 진행하고 하는 관계는 또 내년 행정사무감사 있으니까 그때 또 질문하시면 되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채창섭 위원님. ○채창섭 위원 과장님, 지하수특별회계 제일 뒤에 보시면 762쪽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채창섭 위원님, 지금 일반회계. ○채창섭 위원 나중에 할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546페이지 보시면요. 식품위생업소지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식품위생현장업무 태블릿 PC사용해서 월 3만 1730원씩 3대, 12달 해서 지금 잡아놓은 게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네, 네. ○전원석 위원 그런데 국비가 57만 원, 구비 한 50대 50 정도로 가는 모양인데 주 용도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거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 현장에서 바로 우리 식품안전처로 바로 내용을 보내고 그런 내용입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요즘 아니 태블릿 PC하고 일반휴대폰이 차이점은 화면이 크고 작냐, 그 이상은 없고 휴대폰도.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게 저희들이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요. 식품안전처에서 각 지자체에 이걸 보내면서 관계되는 업무를 할 때 직접 자기한테로, 우리가 보통 갔다 오면 복명서를 하지 않습니까. ○전원석 위원 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런 내용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내용입니다. ○전원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 내용은 알겠는데 보통 휴대폰으로도 다 하지 않습니까. 요즘 스마트폰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서.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절감할 수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이거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렇게 확인을 한번 해 봐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54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54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밑에서 한 세 번째 보면 주민환경 모니터링 구성 운영 있거든요. 이게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거는 저희들이 하절기에 6월에서 한 10월 사이에 신평, 장림 악취 민원이 많은 지역에 아파트를 통해서 혹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 8분, ○채창섭 위원 8사람을 고용한다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2인 1조로 해서 특히 야간 한 3시간 정도 순찰을 하는 보상비입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순찰해 가지고 어디다 보고를, 구청에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저희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현장확인도 하고 또 낮에도 가기도 하고 저녁에도 가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수당이 1500만 원이라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러니까 일종의 교통비 정도.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547페이지 보시면요. 취약시간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2만 1000원에 4명×4회×12월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은 누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건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전원석 위원 우리 직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취약시간대라 하면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취약시간 퇴근 후를 말합니다. ○전원석 위원 퇴근 후부터 그다음 날 퇴근까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니, 그다음 날이 아니고 보통 저희들이 한 11시까지 10시까지 이래 됩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이거는 고발을 받고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자체 대기를 합니다. 대기를 하고 민원을 받을 때는 나가고 그리고 저녁에는 여기서 바로 한 7시 되면 현장을 나갑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현장을 나가면 누군가가 급히 예를 들어 냄새라든지 이런 거는 순간적으로 확 났다가 없어지거나 또는 불법으로 소각하는 거는 그 순간에 확 냄새가 났다가 없어지는데 그럼 사람이 없으면 어디다 전화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런 거는 당직실을 통해서, 당직실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전원석 위원 당직실 전화를 하면 언제든지 오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니죠. 그게 아니고 하절기에는 저희들이 명단을 당직실로 주면 그 당직실에서 오늘 누가 근무한다 하면 그리로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 있으면 그곳으로 가기도 하고 사무실에 있으면 사무실에 있는 분이 현장가기도 하고. ○전원석 위원 어쨌든 원인이 발생했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니까 급히 빨리 현장에 가는 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렇죠. 그게 잘 아시겠지만 교통편이라는 게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가능한 신속하게 움직이고 노력을 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주민 누구나 어떤 예를 들어 퇴근 후에 배출업소에서 뭔가 이상한 징후가 있다 전화를 하면 대응하거나 검사하거나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검사는 안 되고요. ○전원석 위원 단속하거나 확인을 하거나 이런 시스템은 되어 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시스템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언제든지 연락하면 된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건 주로 하절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하절기라 하면 여름.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보통 한 5월부터 해가지고 ○전원석 위원 몇 월까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한 11월 중순까지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지금 12월달에는 전화하면 안 되네요. 그럼.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사실은 동절기에는 저희들이 큰 민원이 없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12개월을 잡았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니 잡아도 이게, 왜냐하면 인원이 이 인원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인원이라는 게 6명 근무할 때도 있고 또 둘이 근무할 때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1년 내내 하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안에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 아까처럼 대답하시면 우리가 막말로 우리가 반액만 하고 반액은 깝시다라고 말씀드려도 되는 내용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1년 365일 언제든지 됩니다만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니 이 예산이 다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절기에 많이 하다보니까. ○전원석 위원 하절기만 한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니, 하절기만··· ○전원석 위원 1년 365일 다 한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7, 8, 9밖에 안되죠. 하절기만 하면. 그러니까 5월부터 보통 11월까지 합니다. ○전원석 위원 적정하게 하고 그 외에도···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 외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하면 다 된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렇죠. ○전원석 위원 12월이든 1월이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1월도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12월, 1월 때는 주로 민원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때 집중을 하다 보면 이 예산이 거의 다 소진이 됩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예산 소진되면 또 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니, 그래도 하죠. ○전원석 위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추경을 하더라도 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아직 내부적으로 다 조절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괜찮습니다. ○전원석 위원 어쨌든 이 예산은 매년 책정됐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일단 퇴근 이후에 단속을 할 예산과 시스템은 되어 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751페이지부터 762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6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비상급수시설 정비 항목이 있죠?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조문선 위원 최근 보니까 한 4년 동안은 이 시설 정비한 금액이 예산이 없던데 반영된 게 없던데 이번에 특별히 하시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것은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비상급수시설 하나 좀 시설 개보수를 해야되겠다 예산을 협조를 부탁한다 해서 저희들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조문선 위원 최근에 11년도부터 14년도까지는 특별한 집행내역이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이게 11년도부터 없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인수받다 보니까··· ○조문선 위원 표기가 안 된···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사실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는 부분 이런 것도 많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지난번 지하수 조례할 때 그때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올해로 조문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하수위원회도 한 번 구성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또 전체적으로 지하수 영향 부분도 내년에는 한 번 사업을 해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주로 비상급수시설에 정비를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닙니다. 아닙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이번에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거고 내년부터는 우리 관내 전체 지하수 이용실태라든지 지하수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 저희들이··· ○조문선 위원 이 밑에 이 건은 비상급수시설 정비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이 금액만 하고 다른 특별회계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지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하수유지 관리에 실질 사업비는 지금 3200만 원 책정이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기금 중에서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기금이 좀.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에 대해서 사실 업무 한 몇 년 되지만 지하수위원회도 없다 또 그리고 저희들이 지하수 영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못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우리 관내에 공단이 있다 보니까 지하수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고 또 부적합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하여튼 보통 보면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라고 하는데 또 훑어보니까 돈이 있는데도 또 있는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적극적으로 이 회계는 활용을 하셔가지고 잘 좀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지하수 방치 공 원상복구 해가지고 두 공 해가지고 예산 잡아놓으셨는데 혹시 두 공이 더 생길 경우에 더 하실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과거에는 방치 공 신고하면 돈을 주고 그랬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때는 신고가 좀 있었는데 그 이후 없다 보니까··· ○조문선 위원 제가 보기에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분명히 두 공 이상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위에 보조관측망 수리 부분에도 18개소해서 5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이 부분도 18개소 말고 찾아보면 더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특별예산을 충분히 활용하셔 가지고 적극 시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잘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아까 특별회계··· 했습니까? 아, 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관구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아, 했습니까?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서 7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여기 보면 78페이지 보시면 남은 음식 포장용기 해서 9000개를 나눠주는데 나눠주는 것은 모범음식점에만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나눠주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대형업소를 위주로 해가지고 나눠줍니다. 거기는 어차피··· ○전원석 위원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죽 가면서 나눠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문 저희들이 우리 식품 요식업 협회를 통해서 많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 구민들한테 박수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78페이지 보면 신규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이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또 보니까 그런 항목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겹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 78페이지에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해가지고 11만 원 10개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또··· ○위원장 김동하 특별회계? ○조문선 위원 일반회계 30개소 부분이 잠시 보니까 있는 것 같던데···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잠시 몇 페이지입니까? ○조문선 위원 지금 이 작은 책자는 78페이지고 큰 책자 보시면 30개소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 이것은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 이미용업 안 있습니까? 그 표시사항이고 이것은 음식점이 아닙니다. ○조문선 위원 아, 다르네요. 업종이. 하나만 더··· ○위원장 김동하 예,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뒤페이지 80페이지 보면 과·오납 등 해서 행정처분 변경에 따른 과징금 반환 이래가지고 되어 있네요? 2000만 원 이래··· ○위원장 김동하 아니아니, 기금운용··· ○조문선 위원 기금운용계획안···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 기금요.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해도 과징금이라는 것은 자기가 시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돈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일자 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못 됐을 때 저희들이 다시 반환하고 하는 그런··· ○조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잘못해서···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일자 계수라든지, 일자가 좀 다를 수가 다 있습니다. 아, 이거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과 저희들이 보통 보면 행정처분이 먼저 나갑니다. 행정처분을 하고 나면 이 분이 과징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행정소송을 해서 이겼을 때 저희들이 패소를 했을 때 그 과징금··· ○조문선 위원 그러니까 돌려줘야 될 부분을 예산을 잡아놓은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리 잡아놓은 겁니다. ○조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런데 패소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왜 2000만 원씩이나 잡아··· 2014년도 패소 금액이 얼만데요? 그 부분에. 올해.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올해는 패소 과징금이 저희들이 반납한 게 없는 걸로··· ○전원석 위원 그러면 지난해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13년도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있었다고··· ○전원석 위원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전원석 위원 질 걸 예측해서···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닙니다. 이 돈 자체가 기금 자체가 주로 과징금으로 된 겁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다 보니까··· ○전원석 위원 예비비 개념으로 해놓는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전원석 위원 79페이지에요. 앞 페이지에 염도측정기 및 알림판이라고 이것은 50개를 어디에다가 나눠주는 겁니까? 염도측정기. ○위원장 김동하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전원석 위원 예, 앞에 나와서 계장님 답변하셔도 돼요. ○위원장 김동하 마이크 켜시고요. ○식품위생계장 김정규 식품위생계장 김정규입니다. 나트륨 줄이기 일환으로 우리 사업체에 있는 집단 급식소에 나트륨을 줄이기 위해서 염도 측정기를 전부 내년에 하나씩 사줄 겁니다. 줘 가지고 염도 측정을 해 가지고 종업원들이, 종사자들 밥 먹는 사람이 너무 짜게 안 먹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이거 꼭 사업체입니까? 학교 이런 게 오히려 더 효과있지 않아요? ○식품위생계장 김정규 학교에는 이미 다 들어갔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이것은 이미 다 나가 있습니까? ○식품위생계장 김정규 사업체는 조금 영세하고 뭔가 사업체가 힘들다 보니까···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회사에서 자체 식당 운영하는 곳··· ○식품위생계장 김정규 그렇죠.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게 맞지. 왜냐하면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이런 염도 측정기까지 사주기는, 그 사람들 사지도 않겠지마는··· ○식품위생과장 김정규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수갑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549페이지부터 5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569페이지입니다. 맨 밑에서 보면요. 식목일 행사 급식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봤습니다. ○전영애 위원 569페이지, 식목일 행사 급식에 7000원씩 해서 200명을 지금 급식을 해나왔네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전영애 위원 식목일 행사 때 그럼 어느 사람들을 급식을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식목일 행사 때 3월 말 경에 우리 구청의 직원들의 식목일 행사 때 같이 가서 점심 먹는 식대입니다. ○전영애 위원 아, 그럼 구청 직원이 가서 나무 심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나무 심고··· ○전영애 위원 점심 식사하는 그 행사에 식사비네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61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 부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 가지고 화단녹지대 관리 그다음에 가로수 관리 해가지고 인건비 20명, 16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561페이지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화단녹지대 관리가 20명이고 가로수가 16명인데 이걸 꼭 이렇게 성격은 비슷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나눠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우리가 관리할 대상이 선으로 있는 화단녹지대가 있고 점의 개념인 가로수가 있어 가지고 구분했습니다. 하여튼 작업을 할 때는 가로수나 화단이나 같이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굳이 구분을 해도 안 해도 되는데 일단은 이 용도로 보면 가로수에 해당되시는 분은 주로 가로수만 죽 하고 화단녹지대는 화단녹지대로 죽 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이시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혹시 20명, 1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족하다든가 남는다든가 이런 것은 혹시 느끼시는 것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2014년도하고 15년도하고 예산이 거의 비슷합니다. 인상되는 것은 일급이 6만 원에서 6만 3000원으로 되면서 1900만 원이 증가됐고요. 우리 화단녹지대 같은 경우는 계속 나무 심고 만드는데 사실상 관리 면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연중에 보면 봄, 여름, 가을에 보면 풀도 많이 자라고 나뭇잎도 자랄 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활근로자를 보충 받아 가지고 연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조문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부족해도 예산 때문에 증액이나 증원시킬 그런 형편은 안 되겠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구의 재정이 좀 열악해 가지고 좀 힘든 사정입니다. ○조문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560페이지 밑에 한 번 봐 주십시오. 560페이지 밑에 보면 공원 및 자생식물원 관리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690만 원이 증감됐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작년에는 또 1800만 원 증가되고 이렇게 증가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주로 증가되는 사유는 우리가 공원을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관되는 게 상당히 늘어납니다. 관리대상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기료라든지 그다음에 상하수도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전기료라든지 공과금이 내년 몇 %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관리 대상하고 공과금 인상료 해가지고 증가를 한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찾았습니다. ○전원석 위원 녹지 작업용 안전용품이 3만 원에 60명 잡아놨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안전용품이라 하면 하이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안전용품이라면 우리가 가로수라든지 녹지에 작업하면 안전조끼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건데 60명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우리가 가로수가 20명하고 36명인데 60명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저희들 자활근로자를 보충 받아 가지고 연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지급하려고 60명 정도로 해놨고 실제로 사용할 때는 3만 원으로 되는 게 아니고 1만 원 상당으로 살 수도 있고 그때 탄력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용품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자활근로자라는 게 뭐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우리가 자활근로자라고 해가지고 지원 받아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사역을 시킵니다. 일당이 6만 원 해서 3만 원 선에서 받아 가지고··· ○전원석 위원 아니 지금 항목이 다르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항목이 달라도 그분들이 우리가 받아서 쓸 때는 자재라든지··· ○전원석 위원 아니, 쉽게 말해서 여기는 지금 뭐냐하면 생활공간 녹화 사업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생활공간 녹화사업에는 지금 20명이 고용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맞습니다. 20명이고 가로수가 그 밑에 16명 해가지고 ○전원석 위원 16명이면 36명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36명이면 36명분에 대한 것만 청구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그런데 연간 자활근로자 해가지고 우리 녹지에서 한 20명 정도, 공원에서 한 20명해서 연간 한 40명 정도를 우리가···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쪽에 사업에 맞게 그쪽에서 따로 올리면 되잖아요. 제 말씀은.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그쪽 부서에서 보통 인건비만 주고 그 정도 지원은 안 됩니다. 그 복지부서에서 보내줄 때는. ○전원석 위원 그래서 지금 화단녹지 쪽에 60명으로 올려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그분들까지 여유로 해가지고 넉넉하게 사가지고 있다가 그분들 투입할 때 같이 쓰려고 합니다. ○전원석 위원 보통 우리 구의 예산은 그래 짭니까? 넉넉하게 미리 다른 항목에서 쭉 빼놓고 또 다른 데 모자라면 뱉어주고 이래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그거는 아닙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이거 잘못된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30명, 36명인데 60명이냐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자활근로자는 매년 사용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지급하려고 ○전원석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뉴스에 시끌벅적했던 보도가 있었습니다. 청와대에 금붕어가 연못에 천 마리가 우글거린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 금붕어 구입비 해가지고 8000만 원 올렸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보도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금붕어라고 했지만 금붕어도 사고 금붕어 사료도 하고 연못 가꾸기도 좀 하고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맞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산출기초라는 건 대략적으로 표시를 해 놓은 거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입할 때는 이게 단가가 3만 원도 될 수 있고 1만 원에서 여유적으로 그래가지고. ○전원석 위원 그러면 예산을 짤 의미가 뭐 있습니까? 대충 뭉뚱그려 가지고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필요하면 여기 쓰고 저기 쓰고 하죠. 그건 대답이 잘못된 것 같은데 과장님. 맞죠, 그렇죠? 다음 예산 잡을 때는, 이번에는 제가 그냥 별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예산 잡을 때는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그쪽에 예산은 또 그쪽 사업대로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저 오다겸 위원입니다. 투자사업설명서 8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는 562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소규모 화단조성 및 보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000만 원 구비해서 꽃댕강나무 3000주를 식재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산출기초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조경수 3000주에 곱하기 1만 원 해서 이렇게 3000만 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오다겸 위원 보통 어디에서 이거 구매를 합니까? 구매처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저희들이 물품구매를 해가지고 관급으로 있는 거는 나라장터에서 하고 거기 없는 품목은 견적이라든지 일반구매를, 사급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꽃댕강나무는 기존 했던 관목인데 어디서 보통 구매를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업체 이야기이십니까? ○오다겸 위원 예, 업체.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특별한 거 우리 부서에서는 정해진 게 없고 계약부서에 의뢰하면 계약부서에서 자기네들이 공급을 해줍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제가 인터넷만 들어가 보면 스마트폰으로도 꽃댕강나무 하면 지금 8000원 정도 이렇게 가격이 나와요. 가격도 종류별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가격이 1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좀 더 저렴한 가격에 5000원도 있고 이래 한데 8000원 정도 해도 될 것 같은데 1만 원으로 좀 과하게 책정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어도 실제로 구매할 때는 조달이라든지 고시된 가격으로 해가지고 구매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여기 재무부서에서 구입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가격이 일단 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으면 집행이 된다고 보는데 좀 삭감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565페이지요. 산불예방 및 진화 관련해서 재료비가 산불예방용 자재가 지금 깃발, 깃대, 모자, 손전등, 건전지, 호각, 조끼, 초소 비닐커버, 근무수첩 이래 쭉 있는데요.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손전등은 지금 쭉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매년 지금 손전등이 한 50개에서 100개씩 올라오거든요. 소모품입니까? 손전등이.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그때 따라 야간에 산불이 났을 때 우리가 쓰는 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손전등도 있고 야간에 산불을 진화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헤드렌턴 해서 머리에 쓰고 있는 그런··· ○전원석 위원 그럼 작년에 구매했던 건 뭐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작년에는 헤드렌턴을 구매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헤드렌턴, 올해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올해는··· ○전원석 위원 손전등이고. 재작년에는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상황이 필요할 때 머리에 쓰는 것도 구매하고··· ○전원석 위원 아니, 사실은 그게 아닐 거고 그냥 이렇게 재료비 해가지고 손전등도 좀 살 거고 다른 것도 좀 살 거고 그래 대충 해서 올린 거 맞죠? 과장님. 그렇죠? 솔직히 그렇죠? 정확하게 이 숫자가 집행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이 숫자대로 구매 안 되고 그때 필요할 때··· ○전원석 위원 다른 것도 좀, 먹는 것도 올릴 수 있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어느 부분은 많이 살 수 있고 어느 부분은 적게 살 수 있어서 ○전원석 위원 그게 저는 산림녹지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니고 물론 1년 전에 1년 후에 집행될 걸 정확히 예측해서 예산에 반영하라 그거는 무리한 요구입니다. 사실 누구라도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뭔가 조금 그래도 우리 구청이 생긴 지 벌써 몇 십 년 되니까 아마 소모품대장이나 이런 거 다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략 보면 1년에 어떤 용품들이 이런 용도로 나간다는 것들이 나와 있을 거니까 좀 현실성 있게 책정해 주시고 제가 바라는 부분은 그 외 특별히 뭔가 다른 용도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이거는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 꼭 우리 부서에서 필요합니다. 의원님들 이건 꼭 좀 반영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마추어인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570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해가지고 산림, 녹지, 공원관리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57만 400 얼마 해가지고 5명 이래 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작년에도 한 900만 원이 증가됐고 올해도 한 1000만 원이 증가됐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계약직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노사협의를 해가지고 협약을 해가지고 얼마 얼마 해가지고 우리가 계약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서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일괄적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증가됐다 이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인건비가 나중에 변경이 있으면 추경이라든지 그때 또 반영을 합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똑같은데 작년에도 900만 원이 증가됐고 올해도 또 1000만 원이 증가되니까 그만큼 한 1년에 거의 1000만 원씩 증가되는 거네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봉급 같이 몇% 인상되는 그 기준에 따라 같이 올라갑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56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에 항공방제 조식비 해서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저희들이 1년에 소나무 재선충 해가지고 항공방제를 연간 3회에서 보통 3회 이상이 있습니다. 그럼 보통 새벽에 방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방제작업 하러 온, 흙에 물도 주입하고 약도 주입하려면 인원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침에 나가는 인부라든지 우리 직원들의 아침 식대 값입니다. ○조문선 위원 아, 식사비.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예. ○조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투자사업설명서 11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는 562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결식지 보식에 지금 2000만 원 구비로 해서 가로수 20주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가로수 정비공사 대상구간을 보니까 지금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맞죠? 장림에서 다대 연장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예. ○오다겸 위원 실제적으로 가로수 보식에 있어서 지금 또 해 놓는다 하더라도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한참 공사 중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또다시 나중에 보도블록을 정비를 하거나 하게 되면 다시 손이 가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 올라온 가로수 결식지 보식의 2000만 원은 정비공사 대상구간 자체가 선정이 잘못된 것 같고 나중에 지하철 공사가 끝나고 2016년이나 되면 모를까 현재로는 시점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전량 삭감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저희들이 우리 사하구 관내 전 구간에 가로수를 다 보고 결식지 구간은 대표적으로 표시해 놓았는데 ○오다겸 위원 대표적인 표시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구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외 2개소 해서 다른 지역도 있는데··· ○오다겸 위원 다른 지역도 있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해서 연간에 결식지가 생기면 그때 저희들 보식하려고 전체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가로수 보식에 몇 그루라 하였습니까? 데이터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지금 현재로 파악하기는 장림1동 롯데마트에 20주라고 알고 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장림 롯데마트에 가로수 20주를 보식을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2014년도에,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작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그 부분 제가 파악해 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 부분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거 한다 할지라도 가로수 수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일괄성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 느티나무가 있기도 하고 은행나무가 있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타너스 같은 종도 있고 또 벚나무도 있고 한데 종류가 너무나도 분산이 되어 있어서 통일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수를 보식한다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일관성 있게 그래서 하단 이쪽에는 또 은행나무고, 또 좀 지나면 벚나무고 이런데 좀 어느 정도 특색 있게 통일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도 계획이 들어간다면 좋을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제출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사업에 들어가는 나무, 초화 이런 것들 있죠. 구매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입찰 경쟁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특정 가게에 가서 사오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지금 우리가 구매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공사로 발주하면 공사업체가 낙찰된 업체에서 자기들이 구매를 해가지고 우리가 설계한 수종이라든지 거기에 맞게 식재를 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 저희가 직영으로 해가지고 ○전원석 위원 보수 같은 거, 보수···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직영으로 해가지고 인부를 가지고 심을 때는 물품구매를 해가지고 가로수 구매 해가지고 나무를 심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소규모 화단조성 및 보식사업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영해서 하겠다, 그렇죠? 교통섬 이런 데 하고 하는 거.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소규모 같은 거는 저희들 구매를 해가지고 보통 심고 있습니다. 구매하는 과정은 우리가 수종이라든지 규격을 정해 가지고 재무과 계약부서에 올리면 계약부서에서 금액이 어느 선 이상 되면 입찰하고 적은 금액은 자기네들이 수의를 해가지고 ○전원석 위원 직접 구매하는 게 아니고 대리구매를 해줍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아니요. 재무과에 우리가 구매요구를 합니다. 그 부서에서 자기들 선정해서 해줍니다. ○전원석 위원 그 부서에서 어디 가서 묘목 몇 그루를 사와라 이래 지정을 해줍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그게 아니고 구매를 해주면 거기서 납품하면 저희들 그 묘목 검수만 해가지고 받습니다. 계약업체 선정하는 거는 재무과에서 다 결정합니다. 어느 업체하고 하는 부분은. ○전원석 위원 선정은 100% 재무과에서 하고, 업체선정부터.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단가, 단가는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단가도 거기서도 조정합니다. 재무과에서요. ○전원석 위원 확실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전원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장은 질의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산림녹지과 안갑수 과장님은 이번에 처음 오셨으니까 예산편성이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6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소규모 화단조성 및 보식비에 3000만 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조형 해송 전정 200주에 단가 5만 원이고 조경수 가로수 전정 200주 해서 단가가 10만 원인데 단가가 배 차이가 납니다. 이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18페이지.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우리 사업설명서에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지금 3000만 원인데 조형 해송은 200주 해가지고 5만 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경수 가로수는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은 나무는 인력으로 해가지고 사다리라든지 이렇게 전정이 가능한데 큰 나무는 장비를 임차를 해가지고 장비를 타고 전지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단가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아, 단가차이가 이래 배 정도 차이 납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위원장 김동하 알겠습니다. 그리고 56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564페이지가 아니고 565페이지 산불예방 방화선 설치 1400만 원 있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산불예방 방화선 설치를 하는데 1400만 원, 이거 사역비죠? 인력 동원해 가지고 풀베기 작업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위원장 김동하 그랬을 때 우리가 산불감시원 사역을 48명을 합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합니다. ○위원장 김동하 산불감시원 사역원을 이쪽에 방화선 설치하는데 사용을 하면 안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그것도 일부 11월달부터는 사역할 때는 풀베기 작업도 병행해 가지고 저희들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이라는 기간은 11월부터 해가지고 5월 15일까지 시작하는데 산불이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 사전 준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10월달부터 해가지고 16명을 사역해 가지고 한 14일 정도 해가지고 지금 풀베기 작업은 10월달부터 하고 있는 그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물론 그 시차차이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11월달에 산불감시원 하면서 이 풀베기 작업 해 갖고 방화선을 설치해도 큰 관계는 없지 않겠나 싶은데, 한 달 차이로 해 가지고 인원을 써서 1400만 원 구비를 들여서 방화선 설치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불 훈령이라든지 지침 예규에 보면 산불이 11월달부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모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보통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전에 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별도로 다 편성되어서 전국적인 추세로 다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국적으로 하신다고 해 가지고··· 그리고 564페이지요. 휴대용 무전기 3대 구입을 하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그런데 이 휴대용 무전기를 작년에도 3대 또 구입했습니다. 구입했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위원장 김동하 우리 지금 산불감시원 휴대용 무전기 총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무전기가 총 565페이지에 보면 68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68대 안에 기지국이 한 대 있고 차량이 이동하면서 하는 게 한 5대, 그다음에 우리 감시원들이 한 대를 지금 휴대해 가지고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일부에서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 고장 나서 폐기되어야 될 게 한 3대 정도가 지금··· ○위원장 김동하 몇 대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3대. ○위원장 김동하 자,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폐기되는 3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보충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동하 아니아니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지금 68대 보유하고 있잖아요. 산불감시원 사역원이 48명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68대 안에 차량에 5대, 기지국에 해서 6대를 또 빼고 고장 난 3대를 지금 빼면 9대 정도 빠집니다. 그러면 59대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57대, 사역인원이 48명인데···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48명인데··· ○위원장 김동하 직원용도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48명인데 그 안에 진화대 해 가지고 8명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더 있습니다. 그래하고 우리가 수시로 산출을 하려면 직원이라든지 관리하는 분이 나가 가지고 휴대폰을 무전기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분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동하 그리고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오늘 다른 분들 안 했는데 과장님은 처음 예산이시니까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66페이지 여기 보면 조림부분 있지요. 조림 부분. 국·시비해 가지고 1100만 원 들어갔는데 식목일 때에 하는 행사다 그렇지요? 거기 보면.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이 부분은 식목일이 아니고 이것은··· ○위원장 김동하 식목일은 포함되어 있잖아요. 봄철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를 한다고 사업기간에 되어 있잖아요. 사업기간이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봄철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구비, 시비, 국비 다 들어갔는데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35페이지 예산안 사업명세서 35페이지 보면 식목일 행사 시 자재구입 670만 원 구비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이거 제가 볼 때는 조림사업은 거기에서 행사하시면서 우리 식목일 행사 자재 구입비 670만 원 같이 얹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그런데 앞에 조림사업은 국·시비가 보조돼 가지고 시비해 가지고 1㏊ 정도 조림하는 예산으로 1100만 원 예산 받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 조림사업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고 뒤에 있는 것은 식목행사할 때 직원들이 할 때 심을 수 있는 묘목 구입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지역에 같이 하면서 이것을 어떤 시점에는 같이 행사도 병행해 가지고 할 수 있고 또 공사를 해 가지고 따로 분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있어야 나무를 많이 안 심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그것은 맞는데 식목일 행사기 때문에 거기서 구비를 가지고 병행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하 그리고 이 윗부분에 35페이지 사업설명서 윗부분 있지요? 사업설명서 윗부분 보면 간이화장실 정화조 청소하는데 9개소인데 1020만 원입니다. 정화조 청소 한 곳 하는데 한 곳 당 11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화조 청소하는데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잠깐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맨 뒤쪽 35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2136만 원에 보면 맨 위에 간이화장실 정화조 청소 9개소 해 가지고 1020만 원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1020만 원하는 것은··· ○위원장 김동하 나누기 9개소하면 한 곳 당 113만 3000원 나오는데···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그런데 3만 4000원씩 우리가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3만 4000원 해 가지고 25t 12번, 1년에 12번을 계산해 가지고 그래 된 겁니다. ○위원장 김동하 한 곳 당 3만 4000원씩 해 가지고 12번 그래 가지고 9개소 당···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t당 1t을 푸는데 3만 40000원··· ○위원장 김동하 그래 가지고 토털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596페이지 산출기초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추가질문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아,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무전기 관련 질문 중에 현재 68대가 있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68대··· ○전원석 위원 그중에 3대는 고장이 나 가지고 못 씁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고장이 나서 보수가 안 되면 다시 교체해야 됩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3대를 구입하는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무전기 보수비 565페이지 2만 원×68대 나왔는데요. 말이 안 맞네요. 서로 간에.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그러니까 3대를 교체하더라도 결국 68대입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새로 산 것도 고장이 납니까? 새로 사자마자 고장이 납니까? (웃음 소리)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그것은 일단 산출기초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전원석 위원 이것도 대략만 올렸다고 보입시다. 내년에는 디테일하게 올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투자사업설명서 30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책자 568페이지입니다. 학교 숲 조성에 있어서 지금 총 사업비 6000만 원이 국비가 3000만 원, 시비가 1500만 원, 구비가 1500만 원 이래 가지고 총 6000만 원이 들어와 있네요. 지금 우리 관내에 대상을 초·중·고등학교 대상을 신청을 받을 텐데 학교 숲 조성하는데 공사는 한 개소 하지 않습니까? 한 학교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이거 선택할 때 지원하는 학교가 많이 있을 텐데 이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정말 해야 되고 필요한 곳이 선정이 돼야 되는데 다른 기타 다른 입김에 의해서 선정이 되거나 하는 케이스도 없지 않아 생길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시에 또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문을 각 우리 관내에 학교에 전부 초·중·고등학교로 다 내보냅니다. 신청이 들어온 데는 한 학교밖에 신청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이 오면 신청 대상지가 적합한가 현장에 저희들하고 시 직원들이 답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학교를 시에 일단 추천 해 가지고 올립니다. ○오다겸 위원 혹시 그렇게 하면 학교 자부담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자부담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전혀 없고 구비로서만 해준다 이 말씀이시네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공문을 일괄 보냈는데 일괄 보내고 회신하는데 3일 만에 회신하라 이런 게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아닙니다. ○오다겸 위원 얼마 기간에···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2주 정도 시간을 줍니다. ○오다겸 위원 2주 정도 시간을 주고받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도 한 학교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오다겸 위원 좀 의외로 대상이 많을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학교에 이렇게 학교 숲을 만들면 개방하게 되니까 학교 안전이라든지 관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꺼리는 학교도 있습니다. 일단 투자가 되면 모든 구민이나 시민들한테 오픈 시켜야 되니까 그런 보안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꺼리는 학교도 사실상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 외로 신청하는 학교가 너무나 없어서 의아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청한 곳이 한 곳뿐이라서 심사를 해서 하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마지막 질문 올리겠습니다. 혹시 동매산 등산로 지금 정비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지금 예산이 우리가 여기에 등산로 정비 해 가지고 한 2억 400만 원··· ○전원석 위원 당연히 있을 거고 그 안에 혹시 어디입니까? 하단 가락3단지 맞은편 무슨 교회입니까? 하남교회 위쪽에 지금 서로 간에 해라 마라 이래 가지고 등산로 보수해야 되는 거 알지요. 계단하고 내년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이 2억 4000하고 재배정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1억 정도 시에서 내려올 돈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시에서 신현무 의원 쪽에서···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문제는 입구에 올라가는데 데크를 하려고 하니까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전원석 위원 그 내용은 알고 그래서 그 부분 아직 해결이 안 됐고 그것도 신현무 의원님이 나서서 중재를 해 주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결과는 없는 모양이다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토지 동의만 되면 내년에··· ○전원석 위원 예산은 일단 확보되어 있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가능합니다. ○전원석 위원 보니까 계단의 높이가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서 정말 젊은 사람도 잘못하면 다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협의가 되면 조속한 시일 내 빨리 정비를 해주세요.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산림녹지과 안수갑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 배관구전원석 오다겸조문선 전영애채창섭 김동하 ○출석 전문위원 이월남 ○출석 공무원 경제진흥과장손창민 자원순환과장강인수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녹지과장안수갑 식품위생계장김정규 환경위생과주무관김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