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4년9월22일(수)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간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2. 부산광역시사하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원공무국외여행계획안

부의된안건
1. 구간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사하구청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정쌍식의원외5인발의)
3. 의원공무국외여행계획안(최광렬의원외6인발의)

(17시00분 개의)

○의장 이석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홍순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구간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사하구청제출)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1항 구간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상섭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김상섭 위원장입니다.
  제121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구간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구간경계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난 9월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천1동 산166-13외 1필지와 서구 암남동 16-6외 1필지 등 4필지의 토지상에 2005년12월 완공 예정인 동일아파트의 1개동이 위치하게 되어 향후 주민입주 시 불합리한 행정구역경계로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동일아파트 신축부지를 포함한 감천1동 12필지 1만2,817㎡를 서구 암남동으로 편입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번 제출된 구간경계조정안은 주민 거주시 발생할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효율적으로 조정된 안이라 생각되지만 현장방문활동과 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향후 예측되는 주민들의 공동생활권과 행정작용이 미치는 범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과정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사항, 구 세입 손실부분 등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서구 관할로 일부 편입되는 지역은 생활권, 행정권, 지리적 여건 등으로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된 안이라 생각되지만 인근 지역민들이 제기 중인 민원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고 완전한 해소와 구 세입 손실에 따른 충분한 보전 보장을 받는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제시와 함께 구청장이 제출한 구간경계조정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구간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견서 채택과 관련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간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김상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간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에 찬성하는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정쌍식의원외5인발의)
(17시05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회 간사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정쌍식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부청장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쌍식 의원입니다.
  제121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조례안은 지난 9월9일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 발의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써 2006년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범운영 실시하는 사회복지사무소의 소관 업무를 사회도시위원회에 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된 사회복지사무소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으로 배정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의정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정쌍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원공무국외여행계획안(최광렬의원외6인발의)
(17시09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3항 공무국외여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광렬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최광렬 위원장입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와 연석회의를 통해서 의견조율된 '의원공무국외여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지난 9월15일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 시 7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적정하다는 심의를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연수기간은 10월19일부터 10월24일까지 6일간이며, 연수국은 태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3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문장소로는 태국의 관광청과 싱가폴 의회 그리고 싱가폴 쓰레기소각장을 방문하는 공식 일정이 짜여 있습니다.
  주요 연수내용은 관광산업에 대한 육성방안에 대한 자료와 쓰레기처리 등 환경관련 시설물에 대한 운영실태와 함께 지방의회의 운영 등 사례 중심의 자료를 수집하여 보다 더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원공무국외여행계획안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최광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원공무국외여행계획안을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활동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몇 일 후면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는 안타까운 불우이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훈훈하고 건전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최천수   김연수
  최광렬   변종계  
  김희곤   김석진
  조정희   김상섭
  정쌍식   김흥남    
  이현택   고광웅
  김명석   이용조
  이석래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김인환
  총무국장정형진
  사회산업국장민병구
  도시국장신해수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주민자치과장최삼림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박노선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김진문
  교통행정과장임석진

【보고사항】
O의안심사
  구간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9월3일 사하구청 제출)
   (9월21일 총무위원장 보고)
       찬성의견서 채택하기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월9일 정쌍식의원 외 5인 발의)
   (9월21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의원공무국외여행계획안
   (9월16일 최광렬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최광렬
     찬성자  김희곤  정쌍식
             이현택  김상섭
             최천수  변종계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