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21일(월)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6년도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
(16시 59분 개의)
오늘 의장님께서 전국 의장단협의회와 청와대 오찬간담회 행사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9조2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6년도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7시 01분)
본 2건의 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원석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정례회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2건의 안건은 지난 11월 17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기획실장의 제안설명 후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되어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과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6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예상되는 수입으로 구정의 계속적인 발전과 구정 전반에 대한 기본 욕구를 해소하고 구민을 위한 복지증진 시책을 펼치고자 편성 제출된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769억 9256만 5000원으로써 2015년도 당초 예산 대비 8.4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위원회 주요 심사의견으로는 먼저 창조도시기획단의 감천문화마을 노후옹벽 보수 공사비는 구비를 사용하는 것보다 국·시비 보조금을 활용하여 진행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노후 옹벽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원안 처리하였으며 향후에는 가급적 국·시비 보조금을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에 정구단 운영비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정구단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평소 정구단 운영에 많은 관심과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의 동 사회보장협의회 운영비로 구성원에 전문가를 참여시켜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에 쉼터공원조성 사업은 기본 계획대로 사유지에 조성할 경우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최소 10년 이상 무상 사용동의를 받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이러한 조건과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다른 국·공유지에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원순환과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부분은 올해 증액된 기업이윤분은 전액 위탁업체 소속 직원들을 위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 사용해 줄 것을 권고하며 내년도 원가계산 시에는 원가계산서상에 직접노무 인원과 실제 고용인원의 차익분을 직접노무비로 계상하여 청소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특위의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세출 예산 6건 5억 3000만 원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소관 부서 실·과장님들로부터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예산편성의 당위성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전액 회복시켰습니다.
향후에는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의원들과 소통하여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 부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적시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액 3000만 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2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기금은 행정 목적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행정의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 총기금 조성액은 54억 116만 원입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별다른 논란은 없었으나 기금을 운용 관리하는 해당부서에서는 설치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기금운용이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
(17시 11분)
본 안건은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서를 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총무위원장을 대신해서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박정순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박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 예산 집행의 낭비 요인이나 비효율적인 행정 관행에 대한 제도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획실, 감사실, 창조도시기획단, 자치행정국,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동 주민센터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비롯하여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느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주민 불편사항을 집중적으로 감사하면서 단순한 업무 치적이 아닌 바람직한 구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은 총무위원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근거로 항목별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여 소관 부서별로 작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2015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김동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행정 욕구와 민의를 바탕으로 잘못된 행정 관행을 바로잡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를 대비하여 감사대상인 복지환경국과 안전도시국 13과에 대해 지난 1년간의 언론보도사항과 주민불편사항, 업무보고서, 예산 및 결산 사항 등을 세밀히 분석하고 개별적인 자료 수집과 서면질문 등을 통해 감사대상 부서별로 자료를 준비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감사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중에는 문제점의 지적에만 그치지 않고 대안 제시와 함께 수범 사례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등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제출받은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를 토대로 감사진행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지적사항을 간추려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가 일회성의 회초리로 끝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우리 구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과제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구민복지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풍요롭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 사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마지막 정례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신 의원 여러분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배관구 배진수
이병관 전원석
조문선 채창섭
박정순 허선례
전영애 오다겸
이용덕 강달수
김동하 최영만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서혜숙
자치행정국장권수혁
복지환경국장박철하
안전도시국장임삼택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조정일
창조도시기획단장손창민
총무과장문수생
평생학습과장채봉화
재무과장구교운
세무과장정숙권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박규원
복지정책과장김호준
복지관리과장김종렬
복지사업과장오영식
경제진흥과장이월남
자원순환과장강인수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녹지과장안수갑
안전총괄과장김종환
교통행정과장서은교
건설과장김진성
건축과장김재수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도시정비과장김희철
보건행정과장김종길
을숙도문화회관장송필석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김태문
의 정 계 장 최영수
【보고사항】
○의안심사
2016년도 예산안
(2015. 11. 17. 사하구청장 제출)
(수정하여 의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 11. 17. 사하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계획서 제출
2016년～2020년 중기기본인력관리계획서
(2015. 12. 16. 사하구청장 제출)
○보고서 제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2건)
(2015. 12. 14. 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