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임시회)사하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19일(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난 3월 12일 제1차 본회의 때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들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부 필수 경비와 지역현안 사항 해결을 위한 일반, 특별조정교부금 반영 및 국․시비 보조금 추가 확보를 통한 변경내시액을 구비 부담분에 대해 적극 반영하였으며 취약 계층의 복지 증진 사업인 정책사업비와 구평 지구 붕괴위험지 정비, 하단지구 침수지 정비 등 지역 현안 사항 및 도시재생사업인 새뜰마을사업, 산복도로 르네상스 8차 년도 사업 등에 필요한 시설비에 반영함으로써 이 지역의 도시기반시설과 주민편의시설 등 생활인프라가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의 일환인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인건비 상승분인 일자리창출 사업에 우선 반영하였고 또한 일반회계 세입 중 본예산 대비 제1회 추경의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 2018년에는 증가액이 없어 예산편성 시 구 재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추계를 위해 노력한 부분이 보여집니다.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삭감하였으며 구비 부담액 이외에 시급성을 요하지 아니한 사업과 신규 사업은 가급적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였으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등 지역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한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의 투자 재원을 추가 확보하여 지역발전 등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해 추경 재원으로 적극 활용한 점도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 재정 운용을 통한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부합하게 편성하였으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예비심사보고서 설명을 소속 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채창섭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채창섭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재원의 적절한 분배와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서별 예산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 국․시비 의존 재원확보와 기간제근로자 무기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편성 등 적절히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 과정에 있어서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병관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회 이병관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는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된 사항과 국․시비 보조금 및 교부금, 이에 따른 구비부담금 예산편성 보다 나은 구정 운영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올해 제7회 지방선거실시 등으로 어려운 구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시비 등 의존 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여 본예산에 미반영된 필수 경비와 도시기반시설 현안 사업 등에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우리 사하구는 당초 신평․장림산업단지 조성 시 공단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의 공단지역의 공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녹지대 등을 조성하지 않아 주민들의 일상생활 및 건강에 많은 위협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단인접지역 주변의 미세먼지 저감 수림대 조성사업에 교부금 8억 50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된 것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함에 있어 공정한 평가관리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여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들 간 의논한 결과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채창섭 김동하
노승중 이병관
박정순 전영애
배진수
○출석 전문위원
이현규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홍순찬
복지환경국장구교운
안전도시국장송병덕
보건소장홍상기
기획실장서은교
창조도시기획단장정승교
총무과장이월남
재무과장오영식
세무1과장김종환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권오룡
생활보장과장박영숙
복지사업과장오명숙
여성가족과장신영순
경제진흥과장이기전
자원순환과장박해복
일자리복지센터장이귀향
안전총괄과장송낙음
교통행정과장성낙전
건설과장김형문
건축과장한재찬
산림녹지과장강갑진
토지정보과장배영덕
도시정비과장정호권
보건행정과장정병윤
건강증진과장이미숙
을숙도문화회관장송필석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 2. 28. 사하구청장 제출)
3월 16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심사시간을 3월 19일까지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