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사하여성생활정치의정참여단, 공무원노조 사하지부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렬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총무국(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여권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159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청사건립기금 2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반회계부터 먼저 하고 청사 기금운용계획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59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먼저 해 주십시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옥 위원 160페이지 RFID리더기 유지보수가 지난해보다 금액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이것은 저희들 매년 점검을 해서 했는데 작년에 점검하고 나니까 올해는 작년처럼 그렇게 유지보수 하는데 수리비가 안 들 것 같아서 낮추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다겸 위원 손병렬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봐주시고요. 통신시설 구축해서 전화과금 및 녹취시스템에 2960만 원이 올라와있는데 이게 어떤 기계인지 설명을 봐도 이게 현재 있는 서비스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까? 이렇게 3000만 원 가량의 돈을 들여서 꼭 구입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손병렬 지금 우리 구 본청에는 전화기 교환시스템이 전자식 교환시스템이고 동주민센터하고 보건소, 의회동은 IPT, 그러니까 인터넷 전화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시스템 간에 호환이 잘 안 돼서 간혹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IPT 게이트웨이라고 전자식하고 인터넷 식하고 연결시켜 주는 게이트웨이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전화 통화량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과금장치를 설치하고 그리고 통화를 녹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걸 하게 되면 재무과 전체 안에서 가능한 겁니까, 안 그러면 구청사 전부 다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예, 구 전체 다 호환이 되고 녹취가 되고 통화량 자체가 기록에 남게 돼서 통화량을 관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재무과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사 전체가 호환 돼서 전화선 깔려있는 데가 다 업 그레이드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예, 예. ○오다겸 위원 그 비용이 2960만 원이네요? ○재무과장 손병렬 예. ○오다겸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비싸네요? ○재무과장 손병렬 기존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일부만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신규설치하게 되면 6000만 원 드는데 또 그만한 재원이 없기 때문에 기존 녹취 시스템이나 활용하면서 일부만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요? 어쨌든 금액이 좀 커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어떤 부분이냐 하면 경상사업설명서 별관 냉온수기 입상 배관 교체를 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이 신청되어 있는데요. 동관이 m당 66만 원이나 합니까?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재무과장 손병렬 이것은 실제 현장 가격 가지고, 그러니까 물가정보지에 의거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몇 군데 알아보셨습니까? 물가정보지라고 하면 몇 군데 알아보셨습니까? 어디 어디를 알아보신 거예요? 제가 금액이 66만원까지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손병렬 물가정보지는 어디든지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산출기초는 저희들이 함부로 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물가정보지에 있는 단가를 기초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설치비라든지 다 포함된 거죠? 포함해서 이런 겁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하 위원 과장님 162페이지 차량구입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대형승용 3900만 원 짜리는 구청장님 차 대체하는 거죠? ○재무과장 손병렬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경형승용 한 대는 누구 겁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창조도시기획단에 사용하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창조도시기획단에 SM518 중형차가 있는데 이 차가 11년이 넘었고 그리고 주행거리도 한 15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차로 교체를 해서 창조도시기획단에서, 주로 민생콜팀에서 사용할 차가 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지금 3900만원 대형승용 같으면 급이 어떤 급입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그랜저 270 그 정도 급이 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물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부산시 지자체, 전국 지자체에서 구청장님 같으면 그랜저도 타고 다니셔야 되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하이브리드 차가 연료도 절약하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예. ○김동하 위원 하이브리드 소나타 정도로 하고 경차도 연료절감 하는 뜻으로 하이브리드를 구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보실 계획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지로 하게 되면 속도도 안 나고 아직까지는 또 주행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호차 같은 경우는 장거리를 많이 뛰게 되는데 ○김동하 위원 1호차라는 것은 뭘...... ○재무과장 손병렬 그러니까 구청장님 차 같은 경우는 장거리 운행이 많은데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 그리고 속도감도 예를 들면 일정이 항상 바쁘시기 때문에 속도 있게 다니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아직까지는 하이브리드 차를 이용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지금 하이브리드 차가 안 그렇습니다. 하이브리드 차 이용률이 20% 정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상황인데 승용차 구청장님이 하시면 한 5년 정도 타실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예. ○김동하 위원 그 정도 타실 것인데 하이브리드로 하면 연료비 절감이라든가 앞으로 자꾸 그렇게 전환을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이브리드 쪽으로 맞춰주시면 연료절감도 되고 좋을 것이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손병렬 앞으로 저희들 업무요 차량은 저희들도 그렇게 교체할 때 하이브리드 차로 하는 그런 사항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차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아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업무용 차량을 교체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쪽으로 우선 검토를 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161페이지에 상단에 공공운영비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300만원이 증가됐는데 우리가 내년에 차를 일곱 대 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내년에 네 대 구입합니다. ○김동하 위원 네 대 구입하는데 매각하는 것은 일곱 대 매각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네 대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체하는 만큼 매각할 계획입니다. ○김동하 위원 차를 일곱 대 매각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재무과장 손병렬 세입 부분에 일곱 대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 과에서 예산편성 할 때 약간 미스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일곱 대 구입할 것으로 예산요청을 했는데 그게 예산 사정과정에서 세출 쪽만 세 대 삭감이 되고 세입 쪽에 저희들이 미처 손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세입 쪽에 일곱 대로 되어 있고 세출 쪽에 네 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세출 쪽에 네 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차를 일곱 대 팔고 네 대 구입할 것 아닙니까? 차량수가 세 대가 줄어들면 모든 자동차세나 보험료나 유류비나 다 줄어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3300만 원이 늘어나 있으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사실은 전년도 예산보다 증가한 이유는 주가 유류비 때문에, 뒤에 보면 차량유류비가 있습니다. 유류비 단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열 위원 162페이지에 평생학습관 사무실 정비 하는 것 이게 몇 평에 몇 층 건물입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지금 보헤이브빌 2층 전체가 157평입니다. 2층에 있습니다. ○김경열 위원 그럼 1, 2층 합해서 평생학습관하고 이 세 군데로 나누는 겁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그게 1층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2층 면적만 157평인데 그것을 ○김경열 위원 2층만 세 군데 나눠서 ○재무과장 손병렬 예, 세 군데 나눠서 ○김경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다겸 위원 과장님 161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공공운영비에 3399만 3000원 증감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보험료를 보니까 작년도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보험료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었는지, 차량 연식에 따라서 보험료 산정이 됩니까? 자동차 보험 넣으면 보통 작년도 기준해서 하면 크게 왔다 갔다 차이가 적은데 작년 대비해서 보니까 금액이 많이 업이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대형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50만 7000원이었는데 이번에 64만원이나 되어 있고 또 중형 승합차 같은 경우에도 32만 4000원에서 38만 6000원으로 되어 있고 대형 승합차도 50만 7000원에서 67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왜 이렇게 인상이 됐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손병렬 지금 보험료 같은 경우는 매년 조금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를 감안해서 해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험료냐 자동차세 같은 경우 실제로 저희들이 납입하거나 지출되는 그런 사항들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청소차 같은 경우는 기본 보험료보다 120%로 보험료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공공운영비는 자동차세나 보험료나 부담금 이런 사항들은 실제로 저희들이 납입하거나 지출하는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도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중간에 차량사고가 나서 사고 난 차량에 대해서는 요금이 인상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올리신 겁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저희 차량이 그렇게 큰 사고 건수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일반인에 비해서 전용기사가 있어서 사고는 많이 나지 않지만 일부 이것은 예산 단위 편성기준에 의거해서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금액이 좀 과한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60페이지부터 옆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외부 전문가 회계사 자문수당 이 부분도 50만 원이나 인상되어 있는데 인상된 부분이 왜 인상 되었는지...... ○재무과장 손병렬 저희들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외부 전문가 회계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검토의견서를 받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자문료 같은 경우 다른데 비해서 항상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적게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가능하면 다른 구·군하고 형평성에 맞게 자문료를 지급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50만원 정도 인상시켜놨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다른 구·군에는 평균 얼마 정도 되는데요? 평균에 미달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보통 300에서 400 사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중간 정도로 작년에는 300만 원 최저 수준에 해놨는데 올해는 그 중간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열 위원 161페이지에 온비드 이용수수료 이것은 한 건에 대한 것을 3회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묶어서 3회를 했다는 겁니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온비드라는 것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 시스템인데 저희들 차량 매각할 때 온비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매각하게 되는데 그때그때 불용처리하면서 세 번 정도 나누어서 처분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25만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열 위원 예를 들어서 열 건을 한 번에 묶어서 ○재무과장 손병렬 그런 것은 아니고 한 건에 ○김경열 위원 건당 25만 원이란 말이에요? ○재무과장 손병렬 예, 입찰등록 수수료가 있고 낙찰하게 되면 낙찰수수료가 낙찰 금액에 따라서 3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낙찰 되면 수수료 자체는 적지만 또 두 번, 세 번 하게 되면 아무래도 등록수수료도 들어가고 이래서 한 번 당 25만 원 해놨습니다. ○김경열 위원 그러니까 차량을 운행하는데 여러 가지를 한번 묶어가지고 만약에 열 건을 하는데 한번 묶어서 이래이래 그게 아니고 딱 한 건씩 25만 원 한다 말입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예. ○김경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옥 위원 과장님, 160페이지 구영조물 공제등록에서 공공운영비에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지난해보다 대폭 올랐습니다. 이게 해마다 자꾸만 증가되는 이게 재해복구비는 지난해보다는 낮아졌는데 영조물 배상이 많이 올랐습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손병렬 영조물 배상 공제비가 대폭 오른 것은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2010년도는 등록 물건이 57개소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한 대상은 119개로 동네체육시설이 28개가 추가로 들어왔고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27개소가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공제회비가 늘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하 위원 실장님, 165페이지에 이동전화요금 있지요? 우리 구청에서 30여 회선을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을 한 회선 당 15만 원해 가지고 열두 달 잡아놓은 거지요? ○재무과장 손병렬 예. ○김동하 위원 작년에 이동전화해 가지고 요금 쓴 게 얼마입니까? 통계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올해 2011년도 지금까지 대충 나오든지 아니면 2010년도든지 간에...... ○위원장 이용덕 2010년도 잡아야지...... ○재무과장 손병렬 금년도 이동 통신요금이 4936만 원정도 됩니다. ○김동하 위원 많이 나왔네요. 제 생각인데요, 지금 이동 전화요금은 우리 개인별로 핸드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우리 구에서 유선기로 이동전화를 쓰는데 15만 원 이것을 제가 볼 때는 10만 원으로 줄입시다. 10만 원으로 줄여 가지고 절약하는 차원에서 10만 원 줄이면 얼마냐 하면 1800만 원입니다. 한 회선 당 10만 원씩 줄임으로 해 가지고 캠페인을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한번 해보세요. ○재무과장 손병렬 저희들이 KT한테 지불해야 되는 게 회선 당 15만 원이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을 금액을 낮출 수 있고 높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회선 사용료가 그러니까 이동전화를 사용하는 회선 사용료가 1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개인 전화를 사용해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만 저희들은 회선 자체 사용료가...... ○김동하 위원 무한정 이동전화를 걸더라도 한 회선 당 15만 원씩 지급 약정을 해놨다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예, 그것은 아니고 많이 쓰면 쓸수록 그러니까 회선이 30회선인데 평균 회선 당 30만 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이동전화요금을 절약하려고 애를 써도 그게 요금 모든 시민, 구민들이 주로 이동전화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정에 전화 민원상담이나 민원 답변하기 위해서 가정에 전화를 하게 되면 거의 안 받고 항상 대부분이 이동전화를 사용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회선 당 기본 사용량이 이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그리고 지금까지 방금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11월말까지 4000만 원 지출했기 때문에...... ○김동하 위원 기본 예를 들어서 한 회선 당 15만 원 딱 줘 가지고 무한정 쓰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장 손병렬 그렇지요. ○김동하 위원 일단 기본요금 약정을 했고 그 다음에 사용료 부과하는 그런 식으로 간다 그 말입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그러니까 30회선 이동전화료 배정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용 그러니까 금년도 사용해서 집행한 예산을 따져보면 회선 당 15만 원 정도가 내년도 지출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다겸 위원 163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제작·설치하는데 우리 사하구 구 청사 안에 장애인 편의시설 제작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설치된 게 지금 촉지도하고 세 가지 올라와 있거든요. 전자 표지판하고 어디어디 어떻게 설치하실 것인지 있는 현황하고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지금 본관 입구에 가면 촉지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본관에 리모델링하면서 계단 손잡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내년도에는 여기 있는 것은 그러니까 각 사무실 입구에 문에 부착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관, 의회 동에 촉지도도 설치하고...... ○오다겸 위원 그러면 전자표지판 같은 경우는 50개인데 어디다가 어느어느...... ○재무과장 손병렬 각 부서 출입구에다가 촉지도는 제2별관, 별관하고 의회 동에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다겸 위원 주차 구역에 있는데 주차 구역에 다 장애인 전용주차장 구역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예. ○오다겸 위원 본관에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그림만 그려져 있지 어느 정도 안내 되어 있는 것은 전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요? 장애인 주차...... ○재무과장 손병렬 아무래도 촉지도는 맹인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은 주차장은 조금 촉지도나 전자표지판은 운전을 맹인...... ○오다겸 위원 제가 촉지도 제작하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설치를 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맹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자판이라든지 촉지도 이런 게 있기는 한데 또 장애인들 주차 공간은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때 필요한 데도 있는데 지금 장애인 주차장을 공간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한 표지판이라든지 알 수 있는 게 전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 예산은 안 올라오고 이런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제가 지적하는 바인데...... ○재무과장 손병렬 지금 본관 입구 들어가면 거기는 장애인 주차 표시 입식으로 설치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본관 입구에 장애인 표지판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예, 본관 입구에는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입구에 한개가 있지요? ○재무과장 손병렬 예. ○오다겸 위원 지금 여기 의회에도 복지사업과가 있는데 거기도 많이 민원이 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있고 거기에 대한 표지판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보러왔는데 표지판이 없으니까 아, 어디 있지 하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올라와서 제가 한 번...... ○재무과장 손병렬 의회 동 장애인 주차 표지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사소한 것부터 우리 구민들 조금이라도 편리를 위해서 행정을 하신다면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하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신평에 신청사 안 가는 것으로 확실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별관을 사 가지고 그 건물 사고해 가지고 리모델링 다한 것 아닙니까? 다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손병렬 그런데 지금 신청사 부지 새로 청사 건립한다, 안 한다 그것까지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김동하 위원 리모델링 돈을 들여서 한 것은 언론에서도 다른 지자체들은 돈을 1000억씩 해 가지고 새 건물 청사 짓고 했는데 사하구청은 리모델링해 가지고 300억을 해 가지고 청사를 했다고 해 가지고 언론도 나오고 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새 청사 짓는 것은 앞으로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랬을 때 청사 건물 지금 이것을 그대로 놔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청사운용기금을 보면 조례 제2조에 보면 기금운용에 있어 발생하는 수입금을 전부 다 청사운용기금을 조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예. ○김동하 위원 그런데 이천 몇 년도입니까? ○위원장 이용덕 2002년도인가? ○김동하 위원 그 후로 조성이 안 됐거든요. ○위원장 이용덕 2003년도...... ○김동하 위원 조례 설치 연도가 2003년도인데 그 후로 해마다 기금을 조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예. ○김동하 위원 조성해야 되는데 조성한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지금 저희들이 신평동 부지 매입 후에는 없습니다. ○김동하 위원 조례 규정에 의하면 기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성도 안 했고 제가 볼 때는 청사기금운용 건물기금운용이 이대로 놔놓을 필요가 있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재무과장 손병렬 지금 저희들이 현재 있는 청사를 매입하고 이래서 리모델링해서 전부 다 모든 실·과에 한 군데 모여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행안부에서 그러니까 저희들 구 정도 같으면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비하면 저희 청사가 아직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60%정도 밖에 면적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구의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2012년도까지는 행안부에서 행정체제 개편 때문에 청사 건물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데 아마 지방행정체제개편이 완료되고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청사 건물에 대한 어떤 그런 제도도 해제가 되면 앞으로 장래 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비좁은 청사에서 위원님이나 저희들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은 어떤 청사 건립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행에 옮길 수는 없지만 먼 장래적으로는 청사 신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기금관리조례도 실려 있고 그리고 관리기금 이 자체도 지속적으로 운용을 해야 안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하 위원 그것은 앞으로 차후 검토해볼 방향을 하고 그리고 신청사 매입하는데 임대주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예. ○김동하 위원 수입금에 대해서 왜 기금으로 확보를 안 합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만이라도 청사관리기금에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리모델링하다가 보니까 또 거기에 세입이 많이 투입되고 그러다 보니까 청사관리기금을 적립을 못 했는데 하여튼 재원이 어느 정도 허락을 하면 최소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부지에서 나오는 수입금만이라도 청사관리기금에 세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렇게 해야 앞으로 우리 새로 청사를 짓기 위해서 기금도 마련하구나 준비를 차근차근하고 있구나 되는데 전혀 기금도 마련 안 하고 방치해놓으니까 이것은 한번 검토해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손병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니까 제가 보충질의 잠깐 해도 되겠지요? 지금 김동하 위원님께서 방금 설명한 과정 중에서 기금설치운용조례를 해 가지고 1년에 신평동에 있는 청사부지 있잖아요. 그 부지가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지금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1억 3600...... ○위원장 이용덕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토탈...... ○재무과장 손병렬 야적장은 7000 그래 가지고 2억 정도 들어옵니다. ○위원장 이용덕 2억 정도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2003년도 조례안이 12월 26일날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2011년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2733만 2000원이 남아 있거든요. 아직 조례안을 보지 않았는데 조례를 열었을 때 그 때 그 당시 한달에 얼마 정도를 적립하겠다고 했습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그 2003년도에 조례 제정할 때 조례를 보면 매년 20억 정도 이상을 확보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그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김동하 위원님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안 그러면 폐기를 시켜 가지고 그때 돼 가지고 다시 조례안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돈을 꾸준히 매입을 하든지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가 아직까지 구청에도 부지 자체가 부족하고 의회도 부족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조금 기금운용을 잘 운용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조례안을 일단은 폐기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손병렬 하여튼 위원장님하고 김동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최소한 수입금 이상으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손병렬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병주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예산안 책자 179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옥 위원 과장님 180페이지입니다. 저도 하면서 참 느끼는데 우리 위원님도 참 일관성이 없어요. 올려주면 올려준 대로, 내렸다면 내렸다고 그러는데 지금 홍보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저희들이 하여튼 매년 구정홍보를 위해서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내리더라도 최대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185페이지입니다. 합창단이죠? ○문화광광과장 민병주 예. ○한정옥 위원 어린이 합창단입니까? 합창단 신규 편성됐네요. 합창단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지금 저희 구 관내는 어머니 합창단 장미합창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합창단은 내년에 처음으로 ○한정옥 위원 할 예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할 예정입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다겸 위원 민병주 문화관광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한정옥 위원님의 부분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 합창단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부산시에 16개 구·군 중에 어린이 합창단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7개 구가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7개 구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2810만 원이 올해 창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장미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장미합창단은 정확하게는 지금 예산서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한번 보시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연 200만 원.」하는 위원 있음) 연 20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오다겸 위원 그런데 어린이 합창단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창단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 사하구 안에서 또 계속적인 운영비 지원을 해 줄 것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올해 첫 해에 281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또 지휘자라든지 어린이들 다니면 경비가 들어갈 것이고 이렇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재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취지로 어린이 합창단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뚜렷한 그게 현재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어린이 합창단은 저희들이 7개 구 되어 있고 내년에 저희들이 하자 하는 내용은 7개 구 하는 모든 구를 봤을 경우에 각 구에 보면 어머니 합창단 우리 장미합창단 이런 합창단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합창단 운영하고 또 어린이 합창단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이다. 어린 아이들한테도 요즘 예능 쪽 이래서 음악분야 해서 우리 구 관내도 보면 각종 초등학교라든지 어린이 그러니까 음악학원 이런 데서 이런 걸 합창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많은 이야기도 들어오고 해서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고심 끝에 계획을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문화사절단이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오다겸 위원 장미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문화사절단으로 우리 구 대표해서 공연행사나 이런 것도 하고 타 구에도 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굳이 어린이 합창단을 만들어서 경비를 계속적으로 연도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래서 어린이 합창단을 해보면 모든 생각들이 뭡니까, 어머니 합창단 장미합창단도 잘 운영하면 되지 왜 이것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오다겸 위원님의 생각을 저희들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결국 하면서 어머니 합창단도 운영하고 어린이 합창단도 운영해서 우리 구를 알리고 또 이런 문화사업이나 콘텐츠 이런 걸 많이 확산하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하게 되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시작이 반이라고 처음 시작하기가 어렵고 처음 시작할 때 한 번 더 검토를,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올 한 해 예산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하실 겁니다. 올해는 2810만 원 그러니까 한 3000만 원이면 내년에는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갈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을숙도문화공원에 보면 리틀 야구단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도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경비 전반을 지원을 해줘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구비에서 이런 부담이 늘어난다면 한 번 더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보면 낙조분수대 시설 음향 관련 증설해가지고 2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음향 이 문제 때문에 다대 주민들이 소음문제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음향을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민원 처리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대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문제가 많죠? 민원 많이 발생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민원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런데 이 민원발생 되는 음향 라인을 증설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증설하는 겁니까?○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이것은 지금 현재 보면 음악분수 운영 시에 동편에 보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결국 스피커하고 음향이 좀 안 좋다 해서 거기 한 9회 정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지금 음악분수하면서는 큰 민원은 현재 없습니다. 여름에 힙합페스티벌이라든지 관광객들하고 유치해서 큰 행사할 적에 보면 소리가 많이 난다 그렇지 큰 그것은 저희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지금은 민원이 만약에 이렇게 잠재, 많이 다운됐다는 생각입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에는, 민원발생 건수가 많이 적어졌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옛날보다는 많이 적어졌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음향 라인을 증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도 없도록 염려를 기울이는 것도 제가 볼 때 과장님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사하문화원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원래 구비가 8000만 원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올해 초창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창기인데 이렇게 운영경비가 8000만 원 들어갈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지금 저희 구비 8000만 원은 보시면 알다시피 거기하는 사무국장이라든지 직원들 인건비 운영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 8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질문 계속 좀 하겠습니다. 184페이지요. ○김동하 위원 추가질문 좀 먼저 하면 안 될까요? 금방 이복조 위원 사하문화원 추가질문 ○위원장 이용덕 아니, 일단 먼저 한 개 더 하세요. ○이복조 위원 184페이지 워터락콘서트 공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낙조분수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볼 때에 이 부분을 8000만 원이라는 돈을 물론 시비에서 3000만 원 지원받고 우리 구비에서 5000만 원 나가서 하는데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렸지마는 우리 음악동호회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된 음악동호회가 우리 지역에 사실 많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런 분들을 많이 활용하면 이 정도 경비가 안 들어가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작년에도 이복조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보면 시비 3000만 원 부분은 사실 워터락콘서트가 부산시에서 봤을 때 각 구 단위에서는 최고 잘 한다 이래서 특별히 시비 3000만 원이 계속 지원되는 거고 또 5000만 원은 저희 구에서 매년 5000만 원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름에 우리 다대포 해수욕장은 우리 구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고 또 그 자리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 낙조분수하기 전에 모든 동호인이라든지 안 그러면 전문공연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 많이 신청합니다. 그 중에서 선별해서 우리 찾아오는 관광객들 어떻게 하면 잘 보겠느냐 해서 5000만 원을 풀 예산 비슷합니다. 그래서 쓰는데 이거 꼭 그래도 하여튼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또 금방 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동아리라든지 이런 분도 많이 활용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절약해 가는 방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볼 때 과장님만 좀 노력해 주시고 담당자도 노력하시면 이 5000만 원 예산은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볼 때에 계수조정할 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에 축구장 본부석 차양막 설치하는 거 있죠? 이거 설치하는데 을숙도축구장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본부석 있는 데......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을숙도 축구장 본부석 좌우 옆입니다. ○이복조 위원 좌우죠? 거기에 계단이 스탠드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돌계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런데 그 돌계단에 이 차양막을 6200만 원 들여서 꼭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이 부분도 우리 축구연합회가 사하구에 보면 30m에 1390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라든지 부경연합회, 서부산연합회 많은 축구인들이 거기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 더운 날에 보면 많은 동호인들이 참석하고 또 큰 행사도 한 번씩 하고 하는데 결국 너무 양지바른 곳, 햇빛이 있다보니까 거기에 차양막을 설치해서 우리 동호인들을 생각해 달라 이래서 편성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 본 위원 생각은요. 거기 본부석 있는데 본부석 거기도 위에 딱 콘크리트 해서 햇빛이 안 들어오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부석에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런데 거기 양쪽으로 차광막 해가지고 전체 구장을 다 볼 수 있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거기 본부석에서 볼 적에 한 면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하는 내용을 보려고 하면 전체적인 면이 다 보이는 게 아니고 본부석 앞에 있는 한 면밖에 안 보인다고 경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 본부석이 바로 붙은 최고 좌우측면에는 그런지 몰라도 약간 한 2, 3m 벗어나면 거의 다 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복조 위원 제가 볼 때에 그 본부석에서 다른 면에 축구장에 경기하는 모습을 보기는 제가 볼 때 조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이 1, 2백만 원도 아니고 육천 몇 백만 원 투자해서 차광막을 설치해서 얼마나 편의시설을 해주는지 모르겠지마는 이 부분도 제가 과장님께서 신경을 다시 써보셔야 될 부분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하 위원 과장님, 이복조 위원 질문에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하문화원 운영지원비 관계입니다. 거기 보면 사무국장이 한 분 계시고 직원을 3명으로 지금 책정해 놨는데 지금 사하문화원이 이제 시작합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물론 직원이 많아가지고 좋게 하면 좋겠는데 직원 한 명당 인건비가 209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당장 직원 3명을 할 것 없이 한 두 명 정도로 시작하면 안 됩니까? 내가 볼 때 사무국장이 충분히 계신데 직원이 3명까지 필요합니까, 두 명만 하면 되지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런데 위원님께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문화원 올해 10월에 개원해서 지금 사실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화원장 하에 실제로 일하는 직원들은 사무국장 한 사람과 사무직원 한 사람 두 사람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문화원이 전국에서 제일 늦게 출발했다손 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이 사하문화원을 그야말로 부산 아닌 전국에서 최고 잘 가는 그런 문화원을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내년에 2명 정도 직원을 더 충원해서 이름뿐인 문화원이 아니고 우리 사하문화원이 역시 잘해보자 그런 취지로 2명을 더 책정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충분히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제가 사하문화원이라고 해서 출범을 하면서 일거리가 차근차근히 만들어질 것인데 당장 인원이 세 명 붙어서 한다고 했을 때 조금 과다하지 않느냐, 두 명만 해도 제 생각입니다. 두 명만 해도 충분하게 하면서 또 일이 많이 늘어나면 분량이 파트가 늘어나면 또 한 사람 추가해도 되는 거고 당장 지금 세 사람으로 시작할 때 한다는 그게 좀 많지 않나 인원을 봤을 때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래서 한 번 더 첨언을 말씀드리면 문화원은 전국에 인원이 많은 데는 20명이 넘는 데도 있고 우리 부산에도 문화원이 있는 데 보면 사무국장 한 사람에 간사 두 사람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두 분이 운영하는 데는 이름뿐이지 실질적으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좀 잘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한 그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180페이지 구보발간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6만 5000부 했을 때 구보 한 부당 단가가 115원 50전이었거든요. 여기 135원하고 02원 해놨는데 이거 아마 단가 책정을 잘못했을 겁니다. 검토하시면 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 부분도 또 제가 말씀 올리면 작년에 4만부에서 6만 5000부 할 적에도 예산하고 충분히 의회에서도 검토가 된 사항이고 지금 현재 보면 올해 해서 인쇄 단가라든지 잉크비가 17.5%, 용지대 필름 50 몇 % 이래가지고 사실 국제신문하고 부산일보에서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단가가 오른 부분이 있고 또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는 걱정해서 각 구 신문편집 단가를 봤을 경우에 지금 우리 구하고 비슷한, 최고 170원 하는 데가 있고 지금현재 135원을 잡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부산시내에서 해운대하고 사하구가 내년에 135원이 단가가 제일 낮게 잡혀있다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다겸 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수질정화장치 전기이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몇 페이지요? ○오다겸 위원 7페이지,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자료를 보이며) 이 책자 봐 주십시오. 7페이지에 수질정화장치 전기이설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 지금 낙조분수대 이 기계의 보증기간이 얼마입니까? 수질정화장치가 돼있을 텐데 그게 지하에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습기 때문에 다시 전기이설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보증기간이 얼마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보존기간? ○오다겸 위원 보증기간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하자보수기간 말입니까? ○오다겸 위원 예, 하자보수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하자보수기간은 2년입니다. ○오다겸 위원 2년 다 지나서 습기가 발생하고 안 돼서 이 청구가 들어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이게 지하에 있다 보니까 계속 지하 수조에 물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또 전기는 될 수 있으면 물기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언젠가는 해야 된다 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설하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실제로 밑에 시설을 보시면 큽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니면 우리 가정에는 보통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습기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위로 이설하기보다는 제습기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습기 같은 경우 그렇게 가격이 안 비싸거든요. 한번 설치된 그 자리가 자기 자리거든요. 이설하게 되면 이설비용도 들겠지만 뒤에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현재 이 부분은 제습기 용량이 부족하고 약간 확대도 시키고 습기가 많이 차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게 다대 낙조분수대 면적이 일반 가정집의 습기 이런 것은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낙조분수 면적이 아주 크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수질정화장치 기계 크기가 어떻게 되는데요? 큽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굉장히 큽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저희들이 안내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페이지 13페이지 아까 김동하 위원님이 했던 부분에 추가질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다른 문화원이 많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빨리 시작한 것은 아니고 뒤에서 몇 번째로 꼴찌 비슷하게 문화원을 설립을 했는데 지금 타구에 문화원을 운영할 때 직원들 현황에 있어서 인건비가 얼마큼 지급이 됩니까? 거기 기준해서 지급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타 구 문화원 인건비 나가는 것을 평균으로 잡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오다겸 위원 안 그래도 아무리 의욕적으로 직원을 많이 보강해서 한다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일도 없는데 멀뚱멀뚱 앉아 있으면 안 되니까 필요하다면 그때 또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처음부터 시작해서 인원을 세 명 한다는 것은 예산적으로 부담이 큰 것 같네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워터락 콘서트 8000만 원이 있고 지금 문화예술 상설공연해서 40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빛의 거리 운영해서 1회가 있는데 이 빛의 거리 운영은 어떤 건지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빛의 거리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23일부터 해서 다대포 낙조 가보면 트리하고 해놓은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다겸 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 다른 구에는 루미나리에 빛의 축제라고 해서 제가 참석도 하고 또 영도구에서도 루미나리에 빛의 거리라고 해서 하고 또 가까운 서구에서도 얼마 전에 했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송도에서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송도에서도 하고 했는데 우리 구는 작년에 하고도 사실은 좀 없어 보인다는 평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루미나리에와는 또 다른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루미나리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요. 서구 송도는 1억 5000씩 ○오다겸 위원 대여해서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아닙니다. 전부 예산 투입해서 한 번 쓰고 나면 끝이 나고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똑같은 모형이던데 저는 돌아가면서 대여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아닙니다. 빛은 전선 LED로 해서 한번 쓰고 나면 다시 못 쓰는 소모성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일단 여기에 3000만 원 투입이 됐네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오다겸 위원 작년 2010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때도 2700만 원 정도로 해서 빛의 거리로 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현재 지하철 공사 한다고 엉망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해놓고도 주민들이 보기에 깨끗하지도 못하고 좀 산만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주위 환경을 생각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래서 그 부분도 현재 다대포 지나가는 모든 주민들이 뭔가 하면 작년하고 재작년 했는데 올해 또 빨리 안 하느냐 하면서 빨리 설치하라고 그런 주민들 요구사항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조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20페이지 봐 주십시오. 관광기념품 구입 예산이 600만 원 편성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이복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고가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올해 판매량이 어린이용이 73장, 성인용이 80장 판매되었고 재고가 어린이용이 90장, 성인용이 91장 남아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이복조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제작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열쇠고리 또한 재고가 380개 남아있는데 또 300개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관광기념품에 우리 구 상징물 고니가 들어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그것은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내년에 우리가 캐릭터를 개발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이복조 위원 캐릭터를 개발하면 이 캐릭터 개발하는데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상품에 대한 희귀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개발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아직 재고도 남아 있는데 다시 600만 원을 들여서 구매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이 부분은 앞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받았고 오늘도 이복조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보니까 비용편익분석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익과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면 산출을 따지면 제가 보건대 이복조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 낙조분수를 운영하면서 팔고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재고는 있는데도 결국 내년에도 이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잘 해보겠다는 취지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캐릭터 개발을 안 하게 되면 물량확보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을 몇 천만 원 줘서 캐릭터 개발해서, 제가 캐릭터 개발할 때 낙조분수대에 판매하는 우리 구 상품이라든지 관광상품을 연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캐릭터 아무리 좋게 몇 천만 원 들여서 개발하면 뭐합니까? 상품가치가 없으면 못 하는 거죠. 기존 상품에 우리 고니가 들어있는 상품에 다시 또 캐릭터 하면 사람 또 혼동되고 또 캐릭터 역할도 제대로 못할 것 같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아직 재고품을 다 소진할 때까지는 맞다고 생각하고 캐릭터가 개발되고 난 뒤에 캐릭터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서 상품 만드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제가 다시 한 번 더 추가 말씀드리면 현 기념품은 전부 낙조분수가 새겨져 있고 내년에는 이 부분도 하지만 우리 구 상징물 고니 모형을 넣어서 판매해야 되겠다 이러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것은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하면 되는 것 같고 189페이지입니다. 사하이야기 만화 제작 3000만 원이 있죠? 지금 사하구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구정 성과물 자료 수집 영상매체 제작하는 것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이복조 위원 지난번에는 80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 삭감돼서 3000만 원 해놨지 않습니까? 예산을 절감 시키고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것은 아닙니다. ○이복조 위원 아닙니까? 전년도에는 8000만 원 예산 잡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올해 현재 사하이야기 4000만 원, 그 다음에 또 향토지 발간 4000만 원 해서 사하이야기 책은 나왔고요. 향토지 책은 곧 나올 것이고 사하이야기 책을 다시, 책이 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만화로 제작해서 학생이나 우리 구민들이 접근을 더 용이하게 만들어보자는 의도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열 위원 경상사업설명서 11페이지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 있다 아닙니까? 책값을 돈이 많고 적다고 따질 필요는 없는데 공공시설,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보면 공공시설에 지원해주는 행사 같은 것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구입을 행사지원 하면 1억 원어치씩 책을 출판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활용을 많이 해보셨으면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런 부분도 저희 구에 한 번씩 제안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그런 제안을 할 때는 사실 그 책 중에서 100% 다는 아니지만 가져오면 폐지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 부분에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공공근로가 일을 하고 하면서 이 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메모를 해서 우리 구에 알려주면 한 달에 한 번씩 그 책을 요소요소에 보급 해 주는 그런 것에 대해서 1개소 당 500만 원 정도는 해야 최소한의 ○김경열 위원 그래 책값이 많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데, 네 개 도서관 공유를 해서 예를 들어서 감천2동의 책을 이쪽으로 교환해서 1년에 한 번씩 돌려서 본다든가 이 네 개 도서관을 같이 공유해서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옥 위원 192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간부용 책상 50만 원이 올라와있습니다. 간부용 책상 몇 분을 칭해서 50만 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이 책상은 제가 문화관광과장 갔을 때 별관1층에 있으면서 그 책상하고 이번에 3층에 옮기면서 책상을 새로 바꾼 겁니다. ○한정옥 위원 한 분의 책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의자하고 같이 포함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한정옥 위원 좋은 모양이네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것도 크게 좋지는 않습디다. 저는 사실 돈도 없는데 직원들하고 계장들한테 못 하게 했습니다. 그대로 가자고 했는데 그게 옛날 출장소시절부터 있어서 책상이 덜렁덜렁하고 이렇게 돼서 교체하는 것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 질의하세요. ○오다겸 위원 3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아까 이복조 위원님이 사하이야기 만화제작하는 건데 이게 스토리가 있죠? 다 내용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몇 부 제작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1000부 제작할 계획입니다. ○오다겸 위원 배부는 어떻게 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배부는 1000부를 해서 우리 관내 학교라든지 도서관 등등해서 하면 이것도 많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하이야기도 처음에는 1500부 제작해서 모자라서 다시 1000부를 더 제작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만화 그리고 하는 작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인쇄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첫째 만화 제작하는 용역을 주고 거기 1500만 원 정도 하고 1500만 원은 정도는 책을 제작해야 되겠다. 해서 3000만 원 편성해 놓은 겁니다. ○오다겸 위원 1500만 원은 책 제작하고 1500만원은 인쇄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구청장님 공약사업이시니까 또 내용도 있고 하니까 잘 만들어서 우리 관내 학교에 많이 배부돼서 사하구 이미지가 제고되고 좋게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감사합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32페이지 응봉봉수대 망원경 수리한다고 1500만 원하고 문화재 수리 긴급보수비 500만 원 올라와있는데 망원경 한 대 설치하는데 1500만 원이나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망원경 두 대입니다. ○오다겸 위원 두 대 설치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오다겸 위원 망원경 설치했을 때 보는 것은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무료입니다. ○오다겸 위원 무료로 보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오다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하 위원 오다겸 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망원경 설치인데 유료가 아니고 무료로 설치해놓으면 기계 관리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응봉봉수대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거기 가서 뭐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응봉봉수대 보는 것은 남해안 절경을 구경할 수 있고 또 망원경을 통해서 대마도까지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거기에 하루에 찾아오는 등산객수가 평균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응봉봉수대 망원경 설치 때문에 저도 한 번 올라갔습니다. 담당자와 아침 10시 돼서 갔는데 장림·다대포에서 올라오는 등산객들, 관광객들이 줄을 짓는다고 보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에 낙조분수 기계 전기시설 관리용역 해서 한 달에 440만 원 10개월 4400만 원 되어 있는데 우리 낙조분수 기계장치가 설치된 총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잠깐 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김동하 위원 사업명세서 182페이지 맨 하단부 보시면 낙조분수대 기계 전기 시설 관리 용역비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김동하 위원 낙조분수 기계 전기 시설 된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26억 5000만 원입니다. ○김동하 위원 우리가 보통 용역을 할 때 용역 총 금액의 0.5%, 0.7% 물론 종류별로 다르겠지만 26억 5000만 원 (계산기를 두드린 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책자 183페이지에 보시면 분수대 가로등 설치 2개 해서 500만 원씩 1000만 원 올라와있죠?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그런데 혹시 가로등을 그 뒤에 세우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여름에 낙조분수 공연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운영 관리상 불을 다 꺼버립니다. 그러면 다대포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어둡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민원하고 주위 우범이라든지 모든 걸 다 해서 두 대를 더 설치하려고 예산을 책정한 그런 겁니다. 이것도 모 구의원님께서, 사실 의장님께서 저한테 강력히 몇 번 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설치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 같으면 너무 과다하다는 이야기에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기전계에 단가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의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위원장 이용덕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병주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채봉화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5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위원님! ○이복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채봉화 올해 신규사업으로 그 동안 사실 집합교육이 연 상·하반기 2회씩 있었습니다. 집합교육은 강사 한 명에 여러 600여명의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니까 몰입도가 떨어지고 해서 이번에는 각 부서나 동으로 직접 찾아가서 강사가 친절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두 번해 가지고 36개 부서 다대도서관하고 의회는 빼고요, 36개 부서에 상·하반기 각 1회씩 해 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강사가 맞춤형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볼 때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민원처리하고 업무 보는데 맞춤형 친절교육이라 해가지고 강사 와가지고 강의한다고 똑바른 친절교육이 되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채봉화 그래서 업무시간에는 교육을 못하고 업무 전후해 가지고 30분 전에 업무시간 8시 반부터라든지 아니면 마치고 난 다음에 6시 30분까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업무시간 전후 30분 전에 강사가 직접 와 가지고 의식교육보다는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을 직접 하는 것으로 1대 1 교육이지요. 부서에 찾아가서 하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친절의식에 대한 마인드는 잘 되어 있고 표정관리라든지 아직 무뚝뚝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질로 스마일 많이 웃고 무뚝뚝한 표정을 밝게 민원인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한번 구상을 했습니다. ○이복조 위원 일과 전에 30분, 일과 후에 30분 한다 말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채봉화 예. ○이복조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업무 시작 전에 30분 미리 빨리하고 퇴근도 30분 늦게 하는 그게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민원여권과장 채봉화 일과 시간 전후 30분이라는 것은 전을 택해도 되고 후를 택해도 되고 30분 정도만 체질화 교육을 실시하고 부서장하고 의논해서 어떤 시간이 좋은가 의논해서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직원들 친절 강화를 위해서 근본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문제지 일과 시간 끝났는데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그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에 몰입도가 향상될지 정도 걱정입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강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채봉화 아무래도 맨투맨으로 하면 조금 집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괴정3동에...... ○민원여권과장 채봉화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이복조 위원 기록물보존...... 그게 어찌 됐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채봉화 말씀하시던데 괴정3동에 지하에 가보니까 지금 현재 없는데 작년에 몇 월 달 정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6, 7월달에 문서를 폐기한다고 옆에 모아놓은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8월이나 10월 돼서는 이관한다고 옆에 세무과 문서를 쌓아놓은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 정리해 가지고 지금 하나도 밖에 나와 있는 거 없고 기록관에 그대로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지하실 거기도 문서고로써 이용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채봉화 저희 구청 문서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옥 위원 내나 197페이지 이복조 위원님 밑에 보면 직원근무복 구입이 있습니다. 무슨 옷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채봉화 사실 직원 근무복은 정상적으로 하면 옷 전체를 다 맞춰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저희들 주변에서도 민원 담당자들은 깔끔하게 옷을 입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여론도 많고 해서 민원 부서에만 직원들 봄, 여름에는 조끼하고 가을, 겨울에는 카디건을 해서 색상을 통일해서 민원 창구를 전체적으로 밝게 화사하게 꾸며볼까 싶고 민원인들하고 창구 공무원하고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너무 혼잡해 가지고 민원인지 직원인지 구분이 잘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가볍게 봄, 여름에는 조끼로 하고 가을, 겨울에는 카디건으로 해서 통일성을 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 구상을 해본 겁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은행 창구에 가보면 화사하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채봉화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유니폼으로 통일해서 입고 예쁘게 입는데 공직사회는 이런 것을 거부를 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채봉화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거부를 해서 이왕이면 예쁘게 색깔, 색감 잘 골라서 예쁘게 입을 수 있는 또 아까 말씀하신 구분되게 또 거부감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채봉화 그래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199페이지에 무인경비 용역료가 있는데 매월 10만 원씩인데요, 199페이지 당직 서는데 또 무인경비가 필요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채봉화 여권발급 거기 말씀하시지요? ○한정옥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채봉화 안 그래도 여권발급은 저희들도 조폐공사에서 여권발급 해오는데 그게 이중금고에도 보관해야 되고 분실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 여권 창구 안에만 네 군데 무인경비 시스템을 지금 해놨습니다. ○한정옥 위원 10만 원하면 됩디까? ○민원여권과장 채봉화 월 10만 원입니다. ○한정옥 위원 10만 원이면 됩디까? 이게 부가세를 내던데요. ○민원여권과장 채봉화 예, 그것도 연납을 해 가지고 많이 절약되었습니다. 연납을 해 가지고 저희들 월 10만 원인데 60만 원 절약해 가지고 114만 원 연납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세콤하고 다른 데도 이렇게...... ○민원여권과장 채봉화 세콤하고 CCTV, 세콤은 구청에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CCTV 그거 무인경비 용역비만 연 이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다겸 위원 채봉과 민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편료 집중관리 두 번째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기관공통운영 우편료 집중관리에 보면 8000만 원, 2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1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보면 본 예산에 6000만 원이었고 작년에 구에 집행한 게 5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5500밖에 안 되는데 또다시 8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업 돼 가지고 올라온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데...... ○민원여권과장 채봉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이번에 주민복지과하고 복지사업과가 자기네들 제2하고 3별관을 사용함으로써 저네들이 그 동안 2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보시면 우편료가 그것을 다시 청사 이전으로 우리 구청으로 옴으로써 같이 포함해 가지고 2000만 원을 준 겁니다. 그래서 8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민복지과하고 복지사업과가 두 개과가 우편료가 2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따로요. ○오다겸 위원 그게 통합해서...... ○민원여권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198페이지에 보면 지문채취기가 있는데 총무과에서도 안 그래도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구입이 16개가 올라왔고 4만 원씩 해 가지고 그런데 이 지문채취기가 주민등록 발급용 지문채취기하고 인감용 지문채취기하고 다른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채봉화 기능은 비슷한데 그래도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는데 의심스러운 사람은 거기 담당자가 각각 쓰니까 거기에서도 지문을 채취할 수 있고 저기 인감도 따로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인감 떼러온 사람이 의심스럽다 하면 지문을 확인하는 이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총무는 주민등록하고 각종 증명할 때 필요하고 저희들은 인감을 뗄 때 필요한 지문채취기입니다. ○오다겸 위원 저도 알겠는데요, 보면 담당하는 사람은 다르지만 자리는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창구에서도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민원서류를 떼기 위해서 적다 보면 그것 자체가 인감증명하고 주민등록하고 이래 가지고 접수를 하는데 굳이 여기 옆에 또 하나 이렇게 돈을 그냥 있는 것 쓰는 것도 아니고 새로 구입해 가지고 바로 옆에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또 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것은 부서 간에 조정해 가지고 시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200페이지에 보면 기록물 전문요원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마급이었지요? ○민원여권과장 채봉화 예. ○이복조 위원 올해는 라급이라 했는데 이렇게 라급으로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채봉화 사실은 마급이 2010년 10월 15일 채용됐는데 이분이 딴 분인데 너무 봉급도 적고 업무량에 비해서 그래서 그만 뒀습니다. 다른 구에도 현재 라 급으로 수준을 같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11년 4월 1일자로 다시 채용하면서 라급으로 올려 가지고 이렇게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복조 위원 전문요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채봉화 아무래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직이 있습니다. 따로요. ○이복조 위원 자격증이...... ○민원여권과장 채봉화 정보처리 자격증은 많고요,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전공 분야에도 학교도 나와야 되고 좀 전문직입니다. ○이복조 위원 이게요? ○민원여권과장 채봉화 예. ○이복조 위원 일반인으로서 할 수 없는 업무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채봉화 예, 조금 전문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계약직으로...... ○이복조 위원 마급하면 계약직 모집을 하려면 모집이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민원여권과장 채봉화 예, 너무 단가가 싸고 해 가지고 응시도 없고 업무해보니까 일도 많고 해서 그만 두고 해서 대부분이 딴 구에도 전부 라급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고 한다고 저희들이 2011년도 4월 1일자로 다시 채용을 했습니다. 라급으로...... ○이복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하 위원 과장님, 199페이지에 기록물폐기 수수료가 50만 원이 있는데 우리 기록물 폐기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채봉화 기록물 이번에 폐기하는데 저희들이 160...... 올해도 23권이 나왔습니다. 책 권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하면 마대가 많이 필요합니다. ○김동하 위원 마대가 필요한데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데요? ○민원여권과장 채봉화 폐기물을 파쇄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관을 하는데 쓰레기 소각장 있지요? 하단에 있는 데 그쪽으로 쓰레기 소각이 아니고 재활용센터 그쪽으로 이관도 하고 또 일부는 파쇄를 합니다. ○김동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관공서 나오는 모든 서류는 일단은 관공서 직원 자체에서 여기서 소각을 하든지...... ○민원여권과장 채봉화 안 됩니다. ○김동하 위원 여기서 소각이 안 되면 파쇄를 하든지 이래야 되지 외부에 나가 가지고 그것을 파쇄를 한다든지 소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마 비밀문서 보관사항에서 위반되는 사항인데 그랬을 때 지금 수량이 얼마인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자체 각 부서에 파쇄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 파쇄하면 되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채봉화 아닙니다. 김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문서를 일부 저희들이 외부로 유출한다는 게 아니고 하단에 있는 소각장에 가 가지고 소각하고요. ○김동하 위원 하단에 소각장 간다는 것은 외부 유출하는 거지...... ○민원여권과장 채봉화 아니고 거기는 우리 기관입니다. 우리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소각도 하고 또 파쇄할 것은 그쪽에서 하지 우리 부서에서 조그마한 파쇄기 갖고는 파쇄 못 하고 철침하고 전부 다 빼야 되고 부서에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돼서 저희들이 파쇄를 계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파쇄를 한답니다. 파쇄 계약하는 게 일부 있고 또 우리 소각장에서도 소각하고 파쇄장하고 계약을 해서 이렇게 파쇄한답니다. ○김동하 위원 보통 우리가 해마다 기록물 파기시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채봉화 해마다 나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외부에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자체 소각장이 없다 보니까 외부에 하는데 계약한다고 하니까 보안유지 철저히 해 가지고...... ○민원여권과장 채봉화 예, 그러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하 위원 아까 한정옥 위원님 추가질문인데 여직원들 유니폼 관계인데요, 스무 명에 대해서 유니폼이라는 것은 사실을 제가 볼 때 민원실에 자주 가보면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인인지 우리 직원인지 뒤죽박죽이 돼 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잘 모르는데 표시를 해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옷을 보니까 봄, 가을에 조끼하고 겨울에 카디건을 하는데 두 벌을 하는데 14만 원 해가지고 가능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채봉화 그래서 불가능하지는 않으니까 올려놨는데요. ○김동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말씀드렸지만 옷을 어차피 한 번 입힐 것 같으면 그야말로 옷 같은 거 해주면 입으라고 주면 여직원들 말 많습니다. 그냥 위에서 주면서 입으라고 해서 무조건 입는 게 아니고 옷이 이러니저러니 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볼 때는 세탁비 집에 가서 하라고 하고 두벌을 해가지고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괜찮은 것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인데 14만 원 견적을 받았으니까 하는 일이겠지만 제가 볼 때 14만 원 가지고 옷 두 벌이 괜찮은 옷이 안 되지 싶은데...... ○민원여권과장 채봉화 그래서 사실은 정장으로 한 벌을 하려면 14만 원 가지고는 턱도 없고요. 거기 조끼하고 카디건해 가지고 두 벌로 하는데 금방 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세탁비를 저희들이 절감을 해서 옷을 좀 그래도 화사하게 빳빳하게 좋게 입혀줘야 되지 쭈글쭈글하면 보기가 싫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세탁비를 좀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이 돈 가지고 약간 쓸 수 있도록 고무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채봉화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오다겸김동하 고광웅이복조 김경열 한정옥 이용덕 ○출석전문위원 김 호 준 ○출석공무원 재 무 과 장| 손병렬 문화관광과장 | 민병주 민원여권과장| 채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