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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7월18일(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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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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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사하구청 제출)
◦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변종계의원외 5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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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쌍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7월5일 사하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각 상임위원회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7월14일 의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는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 운영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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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사하구청 제출)
○위원장 정쌍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7월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그 동안의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과정에서 해당 실·국별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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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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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쌍식  김두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추경예산 심사와 관련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의 의사진행은 7월18일부터 7월29일까지 집행기관의 감사원 감사의 수감관계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원 감사와 중복됨에 따라 편제상 일반 예산안 심사를 간편하게 심사하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감사원 감사와 구정수행에 한치의 행정업무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부터 소관 분야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변종계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변종계 간사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규모는 총 522억7,459만6,000원으로 2005년도 기정예산 대비 8.69%인 41억8,104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 후 국·시비 보조금 및 각종 교부세 임시적 세외 수입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522억7,459만6,000원이고 특별회계 31억5,431만8,000원으로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하여 증액 요구된 기업관리, 자산취득비 500만원, 감사관리 포상금 60만원에 대하여는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안 56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여 그 외 총무위원회 소관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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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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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쌍식 변종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김연수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연수 간사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경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현재 우리 구 재정 여건과 구민 복지증진은 물론 구정 운영의 효율성 사업의 연내 시행 가능 여부, 투자 우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의 규모가 기정예산에 비해 13.77%에 해당되는 113억9,250만8,000원이 증가한 941억3,329만4,000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총 879억9,990만9,000원 중 불요불급하게 요구되었다고 보이나 경상적 경비에서 민간 환경감시인부임과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인 보상금 2건 731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5개 분야 특별회계 예산 61억3,338만5,000원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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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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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쌍식  김연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실·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이해를 얻지 못한 부분이나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과 재검토 요망 등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실·과장의 의견 개진이 끝난 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서와 집행기관의 보충설명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 분야와 관련된 해당 실·과장님은 남아 주시고 그 외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퇴  장)
  먼저 추경예산안 19페이지부터 36페이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보충설명이 필요한 해당 부서의 직제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49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 동사무소 131페이지에서 133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과 동 소관 중에서 보충설명을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집중관리 예산이 전액 삭감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금년도 예산에도 편성 여부를 검토하고 하다가 예산을 반영해 주셨는데 그 동안에 청소행정과하고 재난안전과가 생기면서 집기 비용으로 480만원을 해서 500만원을 대부분 다 소요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혹시 집기 구입을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까 싶어서 예비비 형태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능하면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입니다.
  감사 관리 포상금에 Clean상 시상 계획과 관련해서 연말에 2개 부서 1개 실·과와 1개동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각종 업무 평가 결과와 그 다음에 표창을 시상한 내용 그 다음에 제도개선 실적 그 다음에 친절도 평가 그 다음에 복무 실태나 징계를 받은 여부, 부조리 발생 여부 등등 종합적으로 해서 가장 친절하고 가장 깨끗한 실·과와 동을 선정해서 연말에 표창하기 위해서 일단 시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들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식  황해룡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변종계위원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실장님, 수고하시지요?
  변종계위원입니다.
  63페이지 Clean상 시상에서 금방 실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전반기 지금 두 개 부서를 시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아직 시행은 안 했습니다.
○변종계위원  할 예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가장 깨끗한 공무원 또는 친절도 평가 중에서 이것은 누가 평가를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평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요 항목을 저희들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각종 시나 중앙부처의 업무평가결과와 그 다음에 표창 시상내용하고 그 다음에 제도개선 분야 그리고 제안 사항, 친절도 평가 그 다음에 복무 상태 그 다음에 부조리 관련한 사항과 징계 여부 등을 해서 항목을 선정해서 그 실적을 누가 평가하기보다는 일단 실적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 평가를 누가 하느냐 말이지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평가는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을 해서 결재를 거쳐서 하는 겁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실무적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예산에는 왜 안 넣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사실 평가까지는 당초에 계획 수립할 때 검토를 못 하다가 그 이후에 본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계획 자체가 작년 연말에 된 게 아니고 금년 상반기에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산편성을 미처 못 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물론 후반기에 추경도 있으니까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신 줄 모르지만 나름대로 보면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친절도 평가를 한 번 두 번 해봤습니까?
  공무원들이 늘상하는 일이 그런 일들인데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봤거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약간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현재 이런 것들이 친절도 평가라든지 시상이라든가 보면 각 부서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집어넣을 때 예산을 평가할 때 산출 기초를 잡을 때에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본예산에 평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추경에 넣지 말고 본예산에 넣어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본예산에 다룰 때 이 얘기가 나와야지 추경에 다루려고 하니까 애매모호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삭감 쪽으로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실장님께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본예산에 넣을 수 있으면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잘 알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기획실장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변종계위원님께서 하신데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Clean상 시상 관계는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추진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항목을 정해서 연말에 일단 시상은 예산 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상은 일단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안 들어가고 그 외 평가항목은 전부 다 계획을 포함을 해서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게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을 줄 수 있고 예산이 삭감되면 예산은 못 주고 심사만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시상은 못 하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김석진위원  이 내용은 우리 구에서 특별히 한 겁니까?
  시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 관계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김석진위원  조금 전에 변종계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추경에 넣을 게 아니고 당초 업무보고라든지 할 적에 내년도 특색 사업으로써 우리 구에서 이런이런 것을 하겠다 하는데 예산이 얼마쯤 들겠다 이 돈이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공무원 사기 앙양을 위해서 좋은 점도 있고 어찌 생각해보면 상 받을 정도의 일을 하는 부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조차도 잘 몰라요.
  여기에 따라서 제일 못 한 부서에는 무슨 벌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지 그래 가지고 경쟁심을 해서 추진해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정쌍식  김석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해룡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159페이지에서 162페이지까지입니다.
  보완설명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환경위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환경위생과장 김용완입니다.
  저희들 환경위생과에서 이번에 민간환경감시원을 추경에 2명을 증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환경감시원 관계 저것은 2003년도부터 공단주거지역의 민원관계라든가 악취라든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이러기 때문에 공단 전체적인 지역에 대해서 환경감시를 하기 위해서 2003년4월 달부터 매년 6개월간 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부터 공단지역에 동원아파트가 1,973세대가 입주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공단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원신고 사항을 금년도에 분석을 해보니까 동원아파트에서 들어온 민원이 인터넷에 10건 정도 들어왔고 전화로 신고 들어온 게 22건 해서 32건이 현재까지 들어와서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평공단에 업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법정공단을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3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환경감시원을 현재까지 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을 좀더 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명을 추가로 증원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2명을 증원을 해주신다면 더욱 더 철저히 환경감시를 철저히 하고 열심히 해서 환경민원이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번 예결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식  김용완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  제가 한 말씀만
○위원장 정쌍식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도시위원회에서도 정쌍식위원님도 늘 지적을 하셨거든요. 감시위원의 정상적인 활동에 대해서 미비하다 그렇는데도 삭감까지 했는데도 꼭 강력하게 이것은 부각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아까 말씀들었습니다마는 단속에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지만 기존 공무원들은 뭘하고 지금 감시원을 주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을 꼭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다 이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과장님이 이것을 꼭 둬야 된다하는 거 또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도 그만큼 걸렀는데도 추경에 꼭 해야 된다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납득이 안 갑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직원들이 실지로 저녁에 야간하고 새벽하고 수시로 점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원아파트가 피혁단지조합 주변에 들어섬으로 인해서 금년 들어와서 민원이 엄청나게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고 염색단지하고 저쪽에 다대 지역에 성창 그쪽에서도 그거하고 주로 보면 아파트 지역의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공장에 악취를
○김흥남위원  과장님, 제가 하는 것은 이 감시원 2명이 하면 그런 민원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전부 다 해결됩니까?
  2명만 붙여주면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2명이 들어오면 그게 반드시 민원이 다 해소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공단지역이 넓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2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래 올린 겁니다.
○김흥남위원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우리 정쌍식위원님도 그 역할을 못 하고 실제 행동은 안 한다고 그만큼 지적을 했거든요.
  과장님이 잘한다고 계속하거든요. 잘 하면 그 3명이 왜 민원이 나옵니까?
  그 사람들이 잘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터넷까지 안 올라와야지요. 잘하는데 왜 인터넷까지 올라옵니까?
  잘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충분한 과장님 말씀만 들어도 이유가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저희들 사실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다 없애 버리고 직접 환경과에서 정 안 되면 구청장님한테 공무원 숫자를 늘려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조성하더라도 그런 것을 전부 다 조사를 나가서 구청에서 하는 거 뭡니까?
  이상이 있으면 고발조치, 벌금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안 하니까 그 사람들 번식의 새싹이 자꾸 터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실지로 보면
○김흥남위원  지금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과장님도 이번에 추경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더 환경과에서 더 해보고 정말로 안 될 때는 그때는 내년에 본예산에 올리는 이런 것은 의회나 과장님이나 생각을 해본다고 하지만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거,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아까 3명이 없을 때는 인터넷뿐 아니라 엉망이 됐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흥남위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감시원이 있으면서도 그런 현상이 온다는 것은 그것은 감시원이 작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뭔가 과장님 부서에서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공단지역에 그 전에는 그렇게 민원이 없었는데 공단 지역에 아파트가 계속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김흥남위원  과장님, 말을 자르는 것은 미안한데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니까 이것으로 서로 마칩시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식  김흥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김흥남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감시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3명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3명 있는데 추가로 2명 더 요구를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3명에 대한 실적은 지금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실적은 금년 들어서
○김석진위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18건 신고 들어와서 처리했습니다.
○김석진위원  과장님 그 부서에 가신 지도 얼마 안 되고 동원아파트를 중점적으로 거론하는데 동원아파트도 거기 입주한 지가 그리 오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지금 한 6개월 됐습니다.
○김석진위원  지금 기존 있는 3명의 감시요원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금년 5월달에 저희들 직원들하고 3개조로 편성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단속을 한 결과에 동원아파트 입주민들이 상당히 나아졌다고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지금현재 동원아파트 피혁협동조합에서 저감시설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현저히 나아졌다는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저감시설이라고 하는데 그 저감시설을 언제까지 마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피혁협동조합이 현재 저감시설을 공장에서 7월말까지 자기들이 완전히 완료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7월말까지 피혁 저감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악취나 다른 공해, 주민들 불편사항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도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때 가면 조금 해소가 되지 싶습니다.
  7월말에 가면
○김석진위원  이왕 그 시설을 해서 조금 될 바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완전하게는 못할망정 80～90% 효과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80～90% 효과는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 시설하고 나서 80～90%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 효과를 봐보고 추가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때 고려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식  김석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민간감시위원 및 실적이 올라와 있는데 신고 18건인데 악취발생 물질 불법 소각 1건, 매연 및 먼지 배출 등 17건 등 이랬는데 고발 1건, 경고 및 과태료 1건 현지 시정 16건인데 여기 보면 2개 밖에 안 되어 있고 현지 지도 이것은 지금 민간감시원이 회사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까 공무원들 야간에 가신다고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같이 나가서
○위원장 정쌍식  주간에 계속 그분들이 근무를 하신다고 하는데 주간에 그분들이 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주간에 나가서
○위원장 정쌍식  나갔다 할 게 아니고 실적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골목으로 길로 도로로 다녀서 실적을 하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안 들어가시면 실적을 올릴 수가 없거든요.
  공무원은 분명히 밤에만 단속하신다고 말씀했다고!
  그런데 감시원이 단속할 수 없는거죠.
  그리고 요는 현지 지도 이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경고 및 과태료, 그리고 과장께서는 신평, 장림, 다대 공장까지 매연이 상당히 많은, 상당히 진척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서 많은 부도가 나고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러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공기가 조금 나은 편이지 결과적으로 공기가 좋아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림쪽으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 단속 이것은 공직자들이 같이 가셔서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좀 정확히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공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위원님 잠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실제로 낮에도 안 한다고 하는데 환경감시원이 악취나 소음관계가 적발이 되면 직원한테 신고를 합니다.
  전화연락을 해서
○위원장 정쌍식  과장님, 제가 말씀하시는 것은 일상적으로 감시원들이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나가거든요.
○위원장 정쌍식  과장님, 감시요원들이 회사에 못 들어갑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못 들어가는데 직원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쌍식  공직자들은 들어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감시원 이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어려운 사람 조금 벌어먹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지금 2명이 신청해놓은 것은 다대 하나, 장림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럼 장림, 다대에서 아까 아파트 이야기를 하셨는데 감시원들이 신청한 것이 맞죠?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저희들 신고 들어와서
○위원장 정쌍식  감시요원이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소각장 감시요원이거든요.
  소각장 감시요원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전부 다 감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감시하지 않고 민간을 또 3명, 5명 올려서 감시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아닙니다.
○위원장 정쌍식  그분들이 사하구 전체를 감시하십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래서 저희들이 3명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정쌍식  지금 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김시요원이 세 사람입니다.
○위원장 정쌍식  지금 환경단체에 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환경감시원이 저희 환경위생과는 3명입니다.
○위원장 정쌍식  감시원이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가 그때 시청하고 약속을 할 때 전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하고 계시는데 왜 자꾸 민간감시원을 둬서 감시를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소각장 감시관계 저것은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민간 환경감시원이거든요.
○위원장 정쌍식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리고 저희들이 감시원들이 활동하는 사항을 환경감시 일지에 매일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해서 그거하고 있고
○위원장 정쌍식  여기에 현지 지도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저희들 지도 환경감시원 출근부가 다 그거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쌍식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완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165페이지에서 171페이지까지입니다.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청소행정과장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청소행정과장 이정상입니다.
  기타 보상금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인 보상을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본예산에 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까지 620만원이 지급되고 8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추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식  이정상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론, 청소에 대해서는 보상도 높이고 단속도 많이 해야 된다는 원칙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전반기에 어느 동에서 제일 단속이 많은 실적이 올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동별로는 데이터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건수가 금년도에 105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몇 명이 했습니까?
  신고한 인원, 보상 나간 사람이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인원은 제가 미안합니다.
  인원은 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파파라치 전문인들이 신고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김흥남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파파라치같은 경우나 이런 것을 볼 때 정말로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될 그런 분야가 많습니다.
  실제 16개동 같은 경우에는, 구평동 같은 데는 정말로 엉망입니다.
  구평농장으로부터 싣고 내려오다가 황토산정 쪽으로 보면 산쪽으로 도로변에 다 버립니다.
  몇 차가 버리고 있는데 그런 단속은 실제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적당한 위치에서 보상을 탈 수 있는 단속을 그것도 보상비는 주니까.
  그래서 방법은 좋은데 단속이라고 하는 것이 묘하게 상태도 물론, 잘못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좀 억울한 단속이 걸린 거 이런 쪽으로 많이 되어 있는 거, 방법은 좋은데 뭔가 시원치 않다 이런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16개 동에서 보면 구평동 같은 경우에는 농장에 보면 모든 소각 시설이 불법적인 것이 많다 보니까 저도 그 밑에 집이 있는데 어떨 때는 차 뙈기로 집앞에 버려놓을 때도 있어요.
  그런 것은 보상 1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을 주더라도 잡아서 한번 혼을 내서 그런 일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단속 이것은 홍보도 어려워요.
  단속 요원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해라고 하지만 요원이 없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신고도 중요하지만 그런 단속요원이 있어서 밤을 새워서 할 때는 자기가 그 배로 보상받게 하는 정비체제도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식  김흥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상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세목별 예산 조정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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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변종계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 정쌍식  위원 여러분,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계수조정안을 마련하여 단일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변종계 간사께서 본 특위에서 제안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200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된 200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자체 사업과 경상 예산 부분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낭비적 요인과 구의 어려운 재정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산 취득비 및 포상금, 그리고 인건비 등에서 4개 항목 4건에 대하여 1,291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회계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요구액 1,408억8,840만4,000원 중 1,291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조정된 부분 1,291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의료보호기금 외 5개 부분의 특별회계는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항목별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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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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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쌍식  변종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안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7월21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위활동에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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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연수   정쌍식
  김명석   최광렬
  김석진   최천수
  변종계
○출석전문위원
  김두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황해룡
  환경위생과장김용완
  청소행정과장이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