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3월 19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현안사항 청취의 건
가. 복지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현안사항 청취의 건(최광렬 의원 대표발의)
가. 복지환경국
(10시 29분 개의)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2년도 주요현안사항 청취의 건(최광렬 의원 대표발의)
가. 복지환경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현안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현안사항 청취의 건에 대한 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6개과, 내일은 도시국 6개과에 대해서 청취한 후 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현안사항 청취의 건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으며 진행 순서는 먼저 과장님께서 2012년도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하신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업무 감사가 아니므로 보고된 현안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현안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갑수 주민복지과장님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계장님 소개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돈행 복지기획 계장입니다.
김영주 희망복지지원 계장입니다.
이혜신 생활보장 계장입니다.
신영순 통합조사관리 계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능보강 사업은 두송종합사회복지관 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672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두송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 내용은 지상1층 669㎡ 증축과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으로서 시비가 4억, 구비가 1억 7142만 8000원 두송사회복지관 자체 부담이 3000만 원해서 총 6억 1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월달 현재 자부담 3000만 원가지고 설계 용역 중에 있고 10월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하구종합복지관은 창호교체와 외벽 방수, 화장실 정비 사업으로서 시비, 구비, 자부담 합쳐서 45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6월중에 설계용역을 하고 9월 정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평종합사회복지관은 내부 리모델링 사업으로써 4층 프로그램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구비, 자부담해서 205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3개 사업에서 전체 6억 6729만 4000원인데 현재 시비 4억 2821만 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구비 부담분 1억 9962만 8000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6월경에 추경할 때 저희들이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때 추경 편성 시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부랑인 시설은 장림에 있는 마리아구호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시비 합쳐서 1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마리아구호소가 2003년도 9월달에 전체적으로 개축공사를 했습니다.
개축공사를 하고 난 후 올해까지 10년째 아직까지 생활관 장판하고 벽지가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10년 돼서 너무 노후화가 돼 가지고 장판하고 벽지를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하구 보훈회관 건립계획입니다. 보훈회관 장소는 위치는 괴정1동 494-10번지 외 한 필지로서 위치는 해동고등학교 진입로 해동고등학교 조금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물을 볼 것 같으면 지하1층에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로서 대지가 706.9㎡, 건물은 1592.57㎡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건물은 현재 입시 단과학원으로 사용하던 건물인데 6, 7년 동안 사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매입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0억, 시비 5억, 구비 2억해 가지고 총 17억이 되겠습니다. 17억인데 현재 예산확보된 것이 시비하고 구비 7억은 확보되어 있고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5억이 3월중에 교부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특별교부세 5억이 5월경에 배정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3월중에 국가보훈처에서 5억이 예산이 확보될 것 같으면 12억을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매입을 완료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건물 매입비를 2월달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평가표를 보니까 11억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2억만 할 것 같으면 건물은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계획상으로 현재 3월중으로는 완전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행안부 교부세가 교부될 것 같으면 그때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배치와 편의시설 등은 저희들 보훈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리모델링 설계할 때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관 협력 복지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써 아기고니의 비상 민간통합 서비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목적은 어려운 가정의 아동들이 성장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린이재단과 복지기관 등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형성이 돼서 사업이 추진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운영계획은 작년 11월달에 우리 구청하고 어린이재단 간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내용은 모금활동 지원을 통해서 프로그램 사업비 3억 원 이상을 우리 구에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MOU 체결을 했습니다.
기관별 역할을 볼 것 같으면 후원 기업과 단체를 개발하는 것은 어린이 재단하고 우리 구청이 하고 욕구대응 프로그램 개발은 복지기관하고 또 우리 구청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월 31일까지 지역복지기관 어떤 세부 프로그램 신청을 접수한 결과 15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복지기관 4개소, 복지관 4개소, 지역아동센터 8개소, 그룹홈 1개소, 가정지원센터 2개소 등인데 그 신청한 주요 프로그램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학습교구지원, 학습 멘토링, 장애아동 학교 적응 지원, 환경개선, 학습지원, 역사탐방 등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재단과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해서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기부 설명회입니다. 목적은 주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기부자에게 직접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민간 복지 기관의 복지 프로그램 기획능력과 복지 기관의 신뢰성을 결합한 복지자원을 발굴해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복지기부 설명회를 연1회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참여 복지기관 모집을 위해서 관내 전복지관 시설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기관 담당자하고 프로그램 개발 관련해서 협의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 참여복지기관 모집과 공고, 접수, 심사 등을 통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기부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4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내 사회복지법인이나 기업체, 사회단체, 자생단체, 개인후원자 등에 대해서 홍보 공문을 발송하고 홍보물 배부, 언론 홍보를 병행해 가지고 5월 중에 기부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주요현안 및 주요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보고서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정책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사업이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좋고 나쁘고 평가하기는 그렇는데 핵심이 민간협력에 대한 것이 조금 부족하다 모르겠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어쨌든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에 민간 그것을 가지고 제 질문 사항은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사하구 보훈회관 건립 현재에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건물 매입하는데는 11억 같으면 매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3월중에 늦어도 4월 초 같으면 소유권 이전은 완전히 종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 - 「400만 원 올려 가지고 200만 원 깎이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2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복지관이나 기관에서 프로그램하고 기부자 모셔놓고 이렇게 설명회하고 지정기부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설명회를 처음한다 이 말씀이지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임영순 위원 우리 구에서 처음 시행되는데 이게 어쨌든 구체적인 어떤 욕구와 그 다음에 기부 후원 이런 것을 만나게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이게 다른 데에서 시행된 경우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상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진행돼서 어쨌든 제가 복지관 같은 데 가보니까 라이온스나 이런 데에서 한 번씩 100만 원도 기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보통 기부만 해놓으면 그것은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알아서 쓰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지정해서 기부하게 되면 조금 더 후원하는 입장에서도......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투명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첫 시행이니만큼 잘 시행하셔 가지고 부산시에서도 모범적으로 우리 구가 진행하는 이런 사례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올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훈회관은 정말 힘겹게 예산이 확보되고 또 건립이 시작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럼 다 건립이 되고 나면 각 단체별로 사무실 배정 때 층별, 면적별 그것을 잘 하셔서 기여도나 회원 수 이런 것을 잘 고려하셔서 정말 좋은 일에 어느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거나 다른 구성 단체들의 알력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갑수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2012년도 주요현안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구교운 복지사업과장님 복지사업과 소관 2012년도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계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복지사업과장 구교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현안사항을 위원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창식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최진봉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정상래 보육청소년계장입니다.
김경숙 여성아동계장입니다.
송낙음 자활지원계장입니다.
박재일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먼저 1페이지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확충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두 개소의 경로당을 확보할 계획이며 먼저 괴정2동 승학경로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까치고개로 16-2번지 즉, 동사무소 바로 옆이며 작년도 추경예산에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부지매입 및 리모델링 공사, 집기구입 등을 완료하고 내일 오후 3시에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감천1동 지역에 경로당을 건립할 계획으로 발전소주변지원 특별회계 예산으로 2억 6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건립장소는 경로당이 없는 벽산아파트 입구 지역인 22통, 24통에서 25통 지역으로 정하고 현재 적절한 부지를 물색 중에 있으나 건물의 주인이 희망하는 가격과 현재 우리 구에서 매입에 사용하는 감정가격이 서로 많은 차이가 있어 구세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 부지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금 지급 관련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금은 금년 1월 1일부터 지급하여 현재까지 3명에게 출산지원금 240만 원, 양육지원금 40만 원 등 총 28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마는 구 자체 계획과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 장애등급 1급에서 3급까지 여성장애인 출산자에게 국비로 100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급할 계획이 있어 국비와 구비가 중복으로 지급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구 자체 내부 검토와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검토하여 중복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지급 관련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현재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4월 중에 구의회에 심의 요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원금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으나 지급 실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에 추가확보할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달라지는 보육사업입니다.
금년도 달라지는 주요 보육시책은 만0세에서부터 2세 아이 무상보육교육, 만5세 누리과정 운영, 장애아 및 셋째이후 아동 무상보육 교육 등 무상교육이 확대 실시되며 보육교직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비, 특수근무수당 등이 지급됩니다.
이런 달라지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이용 정원을 700명 정도 증원할 계획으로 관련 사항 추진 중에 있으며 그리고 보육관련 예산을 추경에 많이 확보하여야 합니다. 예상되는 소요예산은 약 322억 원인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251억 원으로 추경에 구비 26억 7000만 원 등 70여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계획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안정적 일자리 및 자활공동체 진출 기반마련을 위해 특색 있는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첫 번째로 본관 1층 민원실에 지난 1월 1일부터 커피열매라는 커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한 차상위계층 4명이 커피 및 음료류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하루에 120여명이 이용하는 등 민원인과 공무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피점과 연계하여 구내식당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내식당은 민간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나 구내식당 특성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이용직원은 음식의 맛과 질 저하 등으로 이용을 기피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이 끝나는 5월부터 식당 보수공사를 시작하고 6월 1일부터는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운영하여 직원들에게는 값싸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사업단 참여자에게는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복지사업과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구교운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사항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노인복지 기반조성 사업하고 그 다음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또 보육환경 조성,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아동보호 이것이 올해의 주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어떻든 간에 지금 드림스타트의 사업이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거기는 조금 보강이 필요하고요. 페이지 4페이지에 일자리 창출에서 우리가 지금 사하구청에 보면 지금 커피열매 해서 커피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게 모르겠습니다. 찬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라고 말할 단계는 아니죠. 일단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밑에 구청 구내식당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이 있던데 거기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 구내식당은 현재 본관 1층 지하실에 있습니다.
지하실에 있는데 현재 인원수는 하루에 한 70여명이 이용을 합니다. 민간업체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일하는 인원이 한 4명인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가격은 33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 가격을 받고는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이해타산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어떻게 보면 질이 조금 떨어진다 할까 우리 직원들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정확한 분석은 안 해봤지만 조금, 그래서 이용하는 직원이 많이 기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위탁기간이 5월 초 되면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나면 저희들이 공공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시행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강점으로 하는 것은 첫째로 인건비가 우리 자활근로사업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히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인건비를 음식의 질을 높이는데 좀 활용을 하면 음식의 질이 높아져가지고 이용인원이 안 많아지겠느냐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지금 답은 그게 아니라요. 물론 그렇게 하겠지마는 지금 과장님께서 구내식당에 대한 문제점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저희들 아직까지는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저는 구내식당을 자주 이용하거든요. 자주 가서 식사를 합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음식도 그런대로 깨끗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하 공간 안에 시설 자체가 공간이 좁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 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횟수가 적다 보니까 우리 구청 공무원들 의식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음식 맛도 중요하겠지마는 이런 다중적인 문제를 지적 아니할 수 없고요. 지금 1층에 커피열매 커피점 운영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지마는 잘 되고 있지마는 뭔가의 좀 맞춤형 사업,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단체 특혜 그러고 보면 지하의 식당을 하나의 미리 들어가기 위한 준비된 좀 맞춤형 이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어떻든 간에 물론 공정하겠지마는 근본적인 문제, 그렇죠? 우리 구내식당이잖아요.
원초적 문제를 좀 연구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해야지 임기응변적으로 이게 상황을 바꾼다고 된다고 저는 보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가 돈이 좀 들더라도 식당을 좀 크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또 별도로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임기응변식으로 하면 다음에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해서 아무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꼭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잘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3페이지에 보육정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증원해야 되는 것 말고 신규로도 어린이집을 신설해야 된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저희들 그렇게 증원할 계획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좀 시행이 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지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올해 700명을 증원하겠다 하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신규로 해서 370명을 하는데 이것은 주로 올해 늘어나는 게 0세에서부터 2세 애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0세들, 2세까지 이용하는 인원은 주로 가정어린이집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일반 민간보다는, 그래서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숫자를 조금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민간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기존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지금 의견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또 좋은 방안이 있는지 조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월 중순경쯤 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을 추가로 조금 더 많이 비중 두고 계시네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이용할 늘어날 인원이 0세부터 2세니까 0세부터 2세가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이 가정어린이집이라서 그 부분을 조금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지금 보육정책, 무상보육 확대 부분을 보면 사실 만3, 4세 아동 같은 경우에는 무상보육이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또 시행할......
○임영순 위원 내년도에는 또 국가에서 하신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앞으로 무상보육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100% 확대가 될 것이라고 예견을 하는데요. 이게 실제 보면 우리가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이렇게 있지만 실제 보육을 공공화하는 공보육의 강화를 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같이 따라와야지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무상보육이 시행이 된다 하면, 그래서 우리 구도 보니까 저번에 제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들어가서 보니까 공보육 어린이집이 있고 공공형 어린이집이 있고 이렇게 하던데요 이 차이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공보육하고 공공보육 근본적으로 목적은 공익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민간시설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줘서 공익시설에 맞게 수정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시설의 차이는 지원되는 재원이 시비로 지원이 되느냐 국·시비를, 국비로 지원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공공시설하고 공시설하고 조금 구분을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원 목적은 거의 같고 지원되는 예산에 따라서 공공형이 있고 공형이 있고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보통 엄마들 보면 신뢰가 가는 게 공보육이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 대기자가 많고 또 민간어린이집 중에서는 인원이 다 차지 않은 곳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올해 정책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우리 구에서도 어떤 국·공립 확충이라든지, 이게 저도 저번에 계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니까 예산이 뭐 많이 든다 하더라고요.
우리 부지도 있어야 되고 시설도 다 해놓고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든다 하던데 그래서 어떤 공공형이라든지 이런 약간의 보육을 공공화 시키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책들이 있다면 우리가 좀 이걸 우리 구에 더 많이 확충을 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어차피 신규로 또 어린이집을 자꾸 자꾸 신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우선 우리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셨던 3페이지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질의를 드리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내년, 올해 무상보육으로써 0세부터 2세까지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이 친구들은 그대로 또 3, 4세반으로 올라갈 확률이 거의 90% 이상 높다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윤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다보면 아까 말씀 주셨던 가정어린이집보다도 일반적인 어린이집들이 조금 더 추가되어야 된다 물론 올해 전년도죠, 전년도에 어린이집 몇 군데 더 신설이 됐지만 좀 더 어린이집들이 신설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한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0세에서 2세가 늘어나지만 1년이나 2년 뒤에 또 3세, 4세반이 또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 같은데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또 여건을 봐서 내년도에 올해는 수립하는 게 1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니까 어린이집 민간 쪽에 많이 늘렸는데 또 내년에 가면 여건을 이용이라든가 어린이집 지원을 받을 때 민간지원을 조금 늘린다든가 그런 쪽으로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충분히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과 확대될 때 가능하면 국·공립 시설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무상보육 이 관련되어서인데요. 지금 보면 다문화가정과 셋째 이후 아동인데요, 전전년도에 보면 2010년도 이후에 둘째 이후 자녀들도 부산시에는 무상보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어찌 됐습니까, 그게 갑자기 사라진 것 같은데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 나중에 내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부산시 시책으로서 2010년 이후 태어난 둘째 이후부터는 무상으로 보육을 초등학교 전까지 무상보육을 해주기로 그때 시행을 했거든요, 그렇죠?
2009년도인가 2010년도에요. 그런데 시행을 한 것이 정책이 예산이 전혀 시책이 없는 것 같은데......
○보육청소년계장 정상래 셋째 이후로 통합됐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발언대에 서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계장 정상래 보육청소년계장 정상래입니다.
○한승정 위원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보육청소년계장 정상래 그게 0세에서 2세가 무상보육으로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둘째 보육은 의미가 없어지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3세에서 4세 애들이거든요. 3세에서 4세 애들이니까 3세에서 4세가 2008년생, 2007년생들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소득 하위 70%는 또 무상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혜택을 못 받는 셋째 이상 애들은 무상보육으로 돌림으로 해서 그 애들의 혜택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셋째 이후로 통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둘째 이후부터 무상보육을 했던 것이 셋째 이후로 통합됐다라고 해 버리면 그건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죠?
○보육청소년게장 정상래 아닙니다. 그게 대상 아동이......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대상 아동이 0세 2세에 지금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육청소년계장 정상래 예,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렇다치고 그러면 내년부터 이 정책 자체가 없어져버리면 그때 태어날 때 이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주민들은......
○보육청소년계장 정상래 그 애들은 그대로 혜택이 유지되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지 그 정책이 없어졌다고 그래버리면......
○보육청소년계장 정상래 셋째 이후로 통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승정 위원 (웃음) 셋째 이후하고 둘째 이후하고 틀린데,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 그럼 잠깐 계장님 여쭤볼게요. 그럼 08년생, 07년생이 사실 지금 무상보육의 혜택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육청소년계장 정상래 예, 예 그렇죠.
○임영순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둘째가 그 둘째 같은 경우에는 전액 무상으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임영순 위원 그런데 그게 없어지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소외되는 아이들은 없습니까? 전체 다 받고......
○보육청소년계장 정상래 전체적으로 3세, 4세가 보육이 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애들 혜택이 축소되지는 않았습니다. 확대되는 과정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3세, 4세 애들이 그 중에 30%가 되겠지요. 소득의 30%가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둘째를 전체 무상으로 받았던 분들이 2010년도 이후 출생들이기 때문에 07년도, 08년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다.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계장 정상래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영순 위원 그리고 여기 하위 70%까지는 기존대로 받고,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계장 정상래 예,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교운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12년도 주요 현안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숙권 경제진흥과장님! 경제진흥과 소관 2012년도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계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병윤 경제진흥계장입니다.
김길식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곽일병 해양수산계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저희 과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 및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강달수 위원장님과 위원 도시위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덕분에 저희들도 과가 분리가 돼서 조금 홀가분한 마음으로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과는 중요한 세 가지 차원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일자리창출 사업, 어업인 소득증대 및 어업환경개선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서 가락타운 상가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은 기계실 석면 제거, 화장실 개보수, 고객상담실 설치 등 사업비 약 4억 4000여만 원으로 편성이 돼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다대 씨파크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도 약 4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 외벽 창호 교체 및 보수공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감천2동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아케이드 설치 등 상인회관과 마찬가지로 3억 5000여만 원의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네 번째로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대상 지역은 괴정 골목시장, 당리시장 두 개 시장으로 해서 괴정 골목시장은 아치형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고 당리시장은 어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로 9700만 원 정도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관련 사업입니다.
올해 사회적 기업이 우리 구에서는 총 사하 품앗이 등 10개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한 개 기업 당 1억 원 정도의 국·시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 지원, 사회개발비 지원 및 협의회 운영 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사회적 기업 지정 목표액은 세 개 기업을 추가로 지정해서 총 13개 기업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해마다 해오는 사업으로서 분기별로 네 단계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행정정보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각 단계별 90여 명으로 해서 총 360여 명을 선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이것도 시비, 구비 포함해서 10억 4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 채용박람회 개최입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상·하반기 2회를 개최합니다. 이것은 구직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체에는 우수인력을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본예산 2000만 원하고 상사업비 1000만 원 등 해서 3800만 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업인 소득증대 및 어업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낙동강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매년 실시해옵니다마는 올해도 약 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낙동강 하구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사업비 약 12억 7150만 원 정도 투입해서 - 전액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연안어선에 대해서 감척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수산물 가공공장 HACCP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산물 가공 육성사업법」에 의해서 올해 신청한 주식회사 남광식품을 위해서 2억 1700만 원을 투입해서 수산물 가공공장 부지에 HACCP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제3회 다대포 어항 문화축제가 해마다 실시합니다마는 올해도 사업비 약5000만 원 투입해서 다대포 어항 문화축제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문화공연 등 수산물 소비 촉진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수산물 종묘 매입방류 사업을 약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수산종묘 넙치, 붉은쏨뱅이 등 약 10만 미를 매입 방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과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정숙권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주요 현안사항 보고서 페이지를 먼저 알려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크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일자리창출 사업, 어업 소득증대 사업인데요.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3페이지입니다.
작년에 다대포 어항 문화축제 때 구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이었죠? 그런데 올해는 시비가 빠진 것 같네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시비하고 포함해서 4000만 원 해놨는데 이건 앞으로 행사기간에 맞추어서 또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럼 이게 추경에 반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작년에도 사실은 이걸 추경에 반영해서 시비를 얻어온 것이 아니고 시 문화축제위원회에 돈 있는 것을 조금 받아와서 같이 포함해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구 의원 되고 난 뒤 예산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작년에 담당에서 예산을 올려서 받는 이런 과정이 담당 주무에서 조금 등한시했다, 뭐냐 하면 이에 대한 사업을 챙기지 못했던 분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리 시비가 들어갈 사업 같으면 시비에 대한 방안이나 연구를 해서 어쨌든 간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시비가 빠져있고 구비만 1000만 원 들어간다는 게 전체 예산을 보면 모양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비반영이 최대한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다대포 어항축제는 어항축제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어민들의 애로와 고통 그런 사항을 좀 더 마음을 풀어주는, 또는 위로하는 이런 인센티브 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 담당 주무께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수산민에게 힘을 주는 이런 사업에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작년에도 우리가 시에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축제위원회 경비에서 일부를 좀 떼와서 저희들이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이게 좀 애로사항이 시 수산담당부서에 매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증액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당초부터 예산이 정해져서 재작년에는 시비 1000만 원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일정금액을 정해놔 놓고 어촌계별로 조금씩 교대로 나눠주다 보니까 작년에는 사실은 받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시에 자꾸 요청해서 시비가 반영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사실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2페이지에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10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고 2012년도에 3개 더 목표를 한다고 하셨는데 예전에 2012년도 업무계획 할 때는 8개의 사회적 기업, 그리고 4개의 기업을 목표로 2012년도 한다고 해서 총 12개의 기업 이렇게 업무계획에 되어 있었는데 변화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거기에 사실은 그때 할 때는 마을기업 2개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기업이 지금 현재 사하 새마을지도자 협의회하고 마을기업 2개가 그때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업무계획에 마을기업이 밑에 별도로 해서 3개 기업으로 목표가 되어 있는데요.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지금 현재는 사회적 기업이 10개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저번에 업무계획을 하실 때 잘못하신 겁니까? 8개라고 했던 것하고 4개를 목표를 한다. 라는......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그게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사회적 기업이 10개입니다.
○임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몇 달 전에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받았는데 불과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개수에서 조금 오차가 있어서 바뀐 부분이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죄송합니다.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2페이지에 있는 10개, 총 13개 기업 이게 맞다,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임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집행은 누가 하죠?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국·시비 이것은 시에서 전액 재배정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집행자체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집행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집행을 우리가 합니다.
○한승정 위원 자부담은 우리가 받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자부담은 전통시장에서 받아서 입금을 시켜서 사업을 합니다.
○한승정 위원 특히 4번에 보면 아치형 상징 조형물 설치와 어닝 설치라 되어 있거든요. 상징조형물 설치와 어닝 설치되어 있는데 어닝이라는 것이 입구에 간단히 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상가에 보면 위에 비가림마개라고 있습니다. 그걸 올렸다 내렸다 하는......
○한승정 위원 지금 시장 안에 전체적으로 다 해주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예. 상가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아케이드 대용으로?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아치형 상징 조형물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상징 조형물은 괴정 골목시장인데 하단오일장 가면 “하단오일상설시장”이라고 간판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상징 조형물을 하는데 괴정 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ㄷ자형으로 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두 군데에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상징 조형물 같은 게 가격이 하단오일장 같은 경우는 상징 조형물 설치하고 나서 그 비용 때문에 많은 말썽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예술품이라 해서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하는데 시장에 과연 그런 상징물이 설치된다면 그렇게 상징도 되지 않으면서 주민들한테 갈등을 야기하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상징 조형물 설치할 때 좀 더 신중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좀더 많이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방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괴정 골목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2회에 걸쳐서 상인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안을 용역을 받아서 그 용역안을 받아서 상인회 회장들하고 또 회원들하고 모여서 의논을 해서 지금 거의 승인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상인들이 꼭 그런 부분들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최대한 반영해서 이번에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당리시장 어닝 설치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안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숙권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12년도 주요현안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일 자원순환과 과장님 자원순환과 소관 2012년도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계장님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입니다. 참석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원욱 청소행정 계장입니다.
노덕근 재활용 계장입니다.
최진우 폐기물지도 계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시범운영 사항입니다. 먼저 사업 목적은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별 수시, 제한 없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으며, 물기 제거 없이 비닐봉투 등 사용하여 배출하고 또한 부산시 단독주택 대비 공동주택의 배출량이 23% 정도 더 많아 공동주택의 음식물 배출량을 줄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사업개요는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세대별 종량제를 추진하는 것으로써 추진내용은 세대별 종량제 수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현재 총 1억 3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1년 3월에 시범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11월 1일부터 3개 공동주택 720세대에 시행을 하였고 시행한 결과 배출량이 전년 대비 41%정도 감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8월에 금년도 시행할 공동주택을 모집하였고 12개 공동주택에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다음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4월 1일부터 시범시행 예정이며 대상은 12개 공동주택 4480세대입니다. 이번에 시행되면 구 전체 15개소 5200세대가 시행되며 전체 공동주택의 10%정도가 되고 부산시에서 세 번째로 많이 시행이 됩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월 24일까지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현재 수거시스템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750만 원입니다. 앞으로 잔여 예산으로 2000여 세대를 추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개선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사업 필요성은 현재 우리 구 재활용품선별장에 시설 및 장비가 열악하고 노후화되어 개선이 필요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사하구 낙동대로 641에 있으며 사업내용은 샤워실, 휴게실 162㎡를 샤워기 교체, 남·여 구분 등으로 보수하고 입구에 있는 판넬로 된 화장실은 조적조로 개축하고 담장 및 마당 등을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사업기간은 금년 상반기까지이고 사업비는 1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게차 및 압축밴딩기는 3월까지 사업완료하고 샤워실 등 보수 개축 공사는 3월에 설계하여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2012년 공동·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사업 필요성은 우리 구 관내 저소득층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동화장실의 수세식 개선 등을 통해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고 공중화장실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개선 및 확충을 통해 깨끗하고 수준 높은 화장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수량은 총 5개소로써 신축 2개소, 개축 3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축은 제석골, 동매산 체육공원 공중화장실이며 개축은 승학산, 몰운대 공중화장실, 괴정3동 공동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동화장실은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개선하고 공중화장실은 경량철골구조로써 자연발효식으로 신·개축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상반기 중이고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동화장실 개축은 3월 5일 사업 완료하였으며 공중화장실은 2월에 계약 의뢰하여 6월에 설치 완료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조정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사항 보고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올해 자원순환과 주요사업에 도시청결관리 또 재활용 활용, 음식물 쓰레기 감량 추진, 폐기물 관리, 강화 등인데 어쨌든 간에 저는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3페이지입니다. 올해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해서 이 다대포해수욕장에도 화장실 사업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사업은 이 사업에 빠져있습니까?
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다대포 화장실에 대해서는 지금 공중화장실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공중화장실 개축을 한다든지 신축을 하면 예산을 확보를, 이게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 주고 실지로 공사하면 주관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해수욕장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본 위원이 왜 똑같은 공중화장실을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과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자원순환과와 똑같은 업무를 양분화해서 사업을 추진하는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기는 도시개발과에도 화장실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다대포연안개발 사업하면서 전체적으로 아마 그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런데 업무 효율성을 봤을 때는 같은 것은 같이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그러면 이번에 사업비 2억 7000만 원이 그것하고는 별개네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지금 현재 신축이 두 개인데요, 제석골과 동매산체육공원 공동화장실 두 개 신축인데 이 신축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가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여기 화장실은 지금 2월달에 조달청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물품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갖고 와 가지고 그대로 설치만 하면 됩니다. 2월달에 했기 때문에 3월, 4월까지는 설치가 완료될 것입니다.
○조영철 위원 어쨌든 간에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할 것 같으면 빨리 조기 집행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1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시범운영인데요 향후에 전체적으로 부산시라든지 이렇게 이 시스템 자체가 도입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부산시하고 환경부에서는 계획이 지금 2013년부터 전면 시행을 한다 이렇게 공문상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 가지고 금년까지 시범운영을 한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저희 구에서 15개소, 5200세대가 시행이 되고 나머지 우리가 5만 세대 가까이 되는데 실제로 보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을 한 대씩 해 가지고 20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100세대 당 200만 원 그래 너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계획만 그렇게 수립해놓고 실지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것을 일단 단계적으로라도 시행하겠다, 그렇지요? 일단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것을 칩을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칩 판매하고 하는 것은 보통 어디서 합니까? 주민들이 사러가려고 하면......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는 아파트에는 관리사무소라든지 보면 아파트 공동주택에 슈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파트하고 계약을 맺고 우리하고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 칩은 아파트마다 다른 게 아니고 전체 다 똑같다,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같습니다. 기기가 같고 칩이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어디든지 가서 살 수 있는 이런 게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임영순 위원 이게 사실 주민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불편하지 않습니까?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편하지만 사실 칩을 하면서 비닐에 담아 가다가 버리고 가는 것하고 또 모아 가지고 칩을 구입해 가지고 버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저는 이 동의하고 시범운영에 동참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입주민들이 이 친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동의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 만큼 이 분들의 어떤 편함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지 되겠다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칩을 구입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 재활용품 선별하는 것 말입니다. 거기에 냄새가 난다든지 미관상 보기 싫다든지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것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아닙니다. 우리 선별장이 SK뷰하고 한 150m 가까이 떨어져 있는데 사실은 거기 보면 냄새나는 재활용품이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소각을 사실 거기에서 했었거든요. 그 소각시설을 몇 년 전에 다 없앴고 실제로는 그 주위에 가 봐도 냄새는 거의 안 납니다. SK쪽에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보고 소각하고 있는지 이렇게는 물어왔습니다. 냄새는 거의 안 납니다.
○최광렬 위원 그러면 미관상 보기 싫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미관상도 도로변에서 보면 거의 안 보이고 밑에서 봐도 옹벽이 높게 돼 가지고 건물들로 담벽으로 둘러 싸여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보이지도 거의 않습니다. 안에 재활용품을 적재해놓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최광렬 위원 지금 옆에 사상구에서 운영하는 골재 재생 그 시스템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 재활용품 선별장이 같이 뭉쳐간다 해야 되나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는 사하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이번에 공사하면서 될 수 있으면 미관상 보기 좋게도 하고 만약 냄새가 나더라도 SK쪽으로 안 가도록 될 수 있으면 이쁘게 하고 철저하게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알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이번에 주신 주요업무추진 현안사항을 보면 이것은 거의 예산안 때 우리가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안 때 심의를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궁금하고 중요한 부분은 하지 않았던 청소용역 그때 우리 결산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도 위원님도 많이 궁금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빠지고 거의 예산안에 했던 업무내용 비용 이런 것만 들어있는 것 같아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싶은데 가능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나 업무보고 관련돼서는 한번 받았으면 싶은데 자료는 있으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가지고 직접노무비 미지급된 그런 부분은 그 당시 지적됐던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이 정리가 다 됐습니다. 지급을 해줬고......
○한승정 위원 지적된 금액이 얼마고 지불된 금액이 얼마지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될 금액이 총 24억 9700만 원이었는데요, 지급한 금액은 25억 3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24억 정도를 직원들한테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12월말에 25억 정도를 인건비로 지급을 했다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것은 아니고요, 그 기간에 작년에 그러니까 그 기간에 지급해야 될 금액이 총 24억 9700만 원이었다, 그것이지요?
○한승정 위원 인건비가 총......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직접노무비가......
○한승정 위원 총 노무비로 24억 지급을 해야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 부분이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한승정 위원 말고 미지급 부분에서 지급된 부분이 얼마였냐고요?○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 당시에 그것은 11월, 12월 이렇게 나누어서 상여금 형태로 해 가지고 1억 8000씩 1억 8000씩 이렇게 지급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것을 미지급했다, 안 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것을 어차피 연말에 정리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서 지급한 것이지요.
○한승정 위원 세 부분 다 동일하게 1/N로 해서 지급됐다 말씀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순 위원 추가로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업체에 가보니까 미지급된 부분은 연말에 상여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알고 계신 부분들은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그 업체에서 고생했다 그래서 연말 포상금처럼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급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로자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노동의 임금이 지급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설 같은 게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보통 업체 측에 주면 업체에서 근로자들한테 주는 것처럼 이렇게 주다 보니까 실제로 왜곡된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챙겨져야지 향후에 올해 임금을 지급받을 때 그분들이 이것이 작년 그냥 일 열심히 하라고 준 것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금액이다, 임금이다라는 그분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같이 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정일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현안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계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원 환경관리계장님은 현재 교육 중으로 대신 최순화 주무관님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조신래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오세호 환경보전계장님이십니다.
김정규 식품위생계장님이십니다.
오원종 공중위생계장님이십니다.
(인 사)
보고순서는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두 번째 12년 악취방지시설 개선 설치 자금 지원, 그리고 저희 구의 현안사업인 피혁조합 배출부과금 관련 현안사항 등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관련입니다.
추진배경은 우리 구가 생태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관내 초중학교 학생들의 자연환경 보전의 올바른 이해 증진에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초중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학생 등이며 운영 시기는 주 1회 연 53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000만 원이 되겠으며 체험내용으로는 낙동강 하구 탐사 등 자연체험이며 그 다음에 나무공예 등 생태활용 만들기 체험입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는 12년 3월에 생태체험학습 교재 제작 배부가 있겠으며 12년 4월과 9월에는 생태체험학습장 기반 조성이 있겠습니다.
장소는 다대포 노을정 앞 공유수면입니다.
내용으로는 사구 식물 식재 및 조개류 구입 및 이식입니다. 사업비는 116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2년 12월에는 생태체험학습 설문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되겠습니다.
2012년 악취 방지시설 설치 자금 지원사항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악취관리 체계의 일환으로 방지시설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악취 저감으로 주민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악취관리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이며 기간은 12년 3월에서 8월입니다. 사업비로는 시 구비가 6억이며 자부담이 4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12년 3월에 환경개선자금 신청 사업장 현장 방문 등을 하고 기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월에는 환경개선자금심의위원회 개최 후 대상사업장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5월에는 악취방지시설 설치 공사 시공 등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6월에는 완료된 사업장 적정성 검토 및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년 8월에는 환경개선자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피혁조합 배출부과금 관련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배출부과금 부과 및 체납현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혁조합 제반 문제점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혁조합에서는 슬러지 처리시설 없이 미생물 공법에만 의존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및 11년도를 비롯해서 그 기간에 부구청장님 주재로 이사장 및 관계자 그리고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서 슬러지 처리시설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하였습니다마는 피혁조합에서는 시설에 문제가 없음을 일관하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많은 부과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2010년 12월 신고, 그리고 2011년 1월도 신고, 그리고 2011년 3월에는 구청과 조합 간에 협의에 의해서 점검한 결과 폐수 중에 크롬이 고농도 함유된 슬러지를 방류하다가 저희들에게 약 483억이라는 부과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 조합별로 공동방지시설 운영 규약이라고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도금조합이나 염색조합은 규약을 2001년도에 개정을 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피혁조합에서는 이러한 운영 규약 없이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피혁조합 자체에서 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여 저희들에게 서류를 제출한바 지난 해 9월에 계약을 하였으며 12월에 착공을 하였으며 올 3월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2012년 2월 24일에 약 483억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011년이 아니고 2012년도입니다. 오기로 저희들이,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배출부과금 부과 및 체납관리 방안으로는 분담명세가 포함된 규약을 조속히 개정 제출토록 촉구를 하고 체납액을 매년 5억 납부토록 저희들이 촉구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서의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환경관리 기반조성, 또 배출부과금 관리 강화, 또 악취저감 대책추진 등이 현재 환경위생과의 주 업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에 피혁조합 배출부과금 관련현황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하구 환경위생과에서 피혁조합이 참 공정한 이런 부과를 해서 이렇게 나온 경우는 역대 제가 자료를 봐도 처음이거든요.
제가 이것은 진짜 담당자분과 계장, 과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어떻든 악취가 유발되는 건 이렇게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피혁조합에서 가산금에 대한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4페이지 4번에 나 번에 나와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12년 2월 24일에 이 사항에 대해서 천재지변이나 부과일수 조정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일단 정식적으로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런데 현재는 소송만 제기된 사항이죠?○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조영철 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도 좀 더 강하게 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제는 부과도 부과지마는 저들이 환경을 좀 개선을 해가지고 뭔가 개선할 의지나 또 이전할 계획이 있으면 조금 우리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도 우리가 담당자로서 좀 연구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당근과 채찍 두 개의 기구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너무 강한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니까 적절하게 우리 구에서 대처해서 저들의 어려움도 좀 고려해 주시고 또 우리 환경에 대한 위반에 대한 그것도 서로 강화해 주시고 두 가지의 어떤 기구를 가지고 당근과 채찍 이 기구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승산 있죠? 우리가 저들이 해도 우리 구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환경위생과장 김태근 3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부과함에 있어서 부과할 때마다 많은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부과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세 번을 승소를 하고 한 번은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분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법원에서도 이런 환경 부분은 뚜렷한 근거가 없다면 저희들이 거의 승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끝으로 어떻든 간에 이렇게 공정하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어떻든 560억이라는 큰 돈이지마는 그래도 공정하게 역대 이런 경우가 제가 봐도 처음입니다.
우리 사하구청에서 제가 봐도 최고로 잘한 일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거든요.
긍정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철저하게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현안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욱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현안사항을 발언대에 서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보고에 앞서서 참석하신 계장님 소개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2012 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강달수 도시위원장님, 임영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인학 산림계장님이십니다.
이상진 녹지계장님입니다.
백재효 공원계장님은 지금 시에 업무협의 차 급한 일이 있어서 참석 못하셨습니다.
(인 사)
산림녹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산림담당, 녹지담당, 공원담당 세 개 담당으로 되어 있고 주요현황으로는 임야 142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도는 승학산에 2개소, 5킬로입니다.
보호수는 8개소입니다.
공원·유원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공원 1개소, 도시자연공원 2개소, 근린공원 9개소, 어린이공원 28개소, 체육공원 2개소, 유원지 3개소 총 45개소의 공원·유원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녹지는 총 21개소에 완충녹지 19개소, 경관녹지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수, 화단입니다.
가로수는 총 35개 노선에 1만 292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단 녹지는 102개소, 쉼터 쌈지공원은 1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 현안사항으로는 에덴유원지 조성계획 용역을 추진 중이고 괴정동 회화나무 소공원 조성, 다대항 배후도로 쌈지공원 조성, 감천 산림공원 조성, 다대동 더불어 해송 쌈지공원 도시숲 조성, 당리동 제석골 및 괴정동 싸리골에 친환경 계곡 정비사업, 감천동 자유아파트 뒤 계류보전 사업, 장림동 일원 산림재해예방 사업, 다대동 자생식물 일원 외 9개소에 산림재해복구 공사, 다음은 다대동 몰운대 유원지 등 5개소에 재해복구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는 「녹색생태도시 사하 원년의 해」중점추진 과제로 2012년 사하녹색도시 마스터플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계획으로 있고 승학산 생애주기 복지숲 조성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가 신설된 만큼 녹색생태도시 사하 만들기에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자리에 앉으세요. 이재욱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의 올해 주 사업추진 방향이 푸르고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한다는 것이 주 업무가 맞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품격있고 친자연적인 산림조성 한다고 애쓴다고 노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5페이지입니다. 다대항 배후부지 쌈지공원 조성 지금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진행할 예정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지금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용역 수행 중에 있고 지금 용역 외에 사업비는 지금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럼 올해 이 1억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업하기 위해서......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용역에......
○조영철 위원 용역에 이 1억 쓴다 이 말입니까?○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용역에 한 3000만 원 정도를 쓰고요, 나머지 한 7000만 원은 기반조성만 하고 나머지 또 한 4억여 원을 다시 확보해가지고 마무리 공사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쌈지공원 부지 대상은 어디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쌈지공원은 해안변에 지금 돌밭으로 되어 있는 삼각형 부지인데......
○조영철 위원 거기 현대아파트 107동 앞쪽 도로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앞쪽입니다.
그 해안변에......
○조영철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에게 한 부 좀 보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용역을 상의 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3000만 원 든다는 것은 너무 그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쌈지공원 전문가가 아니지마는 무슨 나무 심고 환경 조성하는데 용역비를 3000만 원 들인다는 것이 그렇죠?○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제가 3000만 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용역비 산출은 사업비별로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많이 들어도 이쁘게 좋은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리고 다대동에 수목원 조성은 이 보고에 빠져있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계획추진은 어디까지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자생식물원 말씀하십니까?
○조영철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것은 지금 민원인들하고 현장을 물길에 우수, 배수로 내려오는 물이 오버플로우(Overflow) 그것 때문에 민원들하고 여러 해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접촉을 하고 있고 우리가 설계패턴을 조경개념을 자기 아파트 주민들 뒤뜰을 예쁘게 해 주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우리 행정청에서 이걸 잘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여준 연후 협의해서 하면 조금 완충이 되면서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설계 중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주요업무 추진 및 현안을 보고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조영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산림녹지과 가장 큰 현안이 그게 아니냐고 보는데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맞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 자리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 및 현안을 보고 받는 자리지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산림녹지과 자료를 파악해보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이고 이곳이 한 때에 전 청장님이 있을 때 엄청난 사업이라 해서 언론보도도 나오가 사회가 들썩할 정도로 중요한 현안이 요즘은 조용하게 마치 꼬리를 감춘 이런 꼴이 되고 또 산림녹지과 담당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의 생각은 어쨌든 이걸 잘 챙겨서 서면답변이든 어쨌든 간에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잘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3페이지 에덴공원 유원지 조성계획 용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토지 소유자가 대지주가 백 씨 집안 형제분들하고 최 씨분하고 에덴 수덕회라고 해서 제일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교회 같은 데 외곽에, 하여튼 90%가 백 씨, 최 씨 두 지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일곱 분 정도가 소필지 한 5%에 해당하는 면적을 외곽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지금 백 씨 재단에서는, 지금 그게 백 씨 쪽에는 얼추 재단으로 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백 씨 그분하고 에덴 수덕회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던데 지금은 에덴 수덕회를 알아보니까 수덕회가 유명무실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지금 백성수 그 어른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미팅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시설물을 토지 소유자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아주 포괄적인 개념만 말씀하시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계속 좀 만나 뵙고 해서 설득을 해나가고 그 다음 시에는 전체를 토지를 구입해서 공영개발 되는 그런 마음도 검토 중이고 이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지금 백 씨 집안에서는 조금이라도 찬성하는 기미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말씀은 아주 좋은, 자기들한테 혜택 되는 시설이 들어온다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보겠는데 자기들 땅에 관 편리형, 주도형 그런 시설물이 들어오면 자기들은 전혀 협조할 마음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문제는 주민들은 에덴공원 개발에 대해서 100% 찬성합니다. 그런데 사유지이다 보니까 우리가 체육시설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못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렇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용역된 것도 아니고 오래된 숙원사업인데 내가 볼 때는 부산시에서 좀 더 강력하게 해 가지고 에덴공원이 용두산 공원화는 못 되더라도 그 비슷하게라도 될 수 있도록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하단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하고 좀 더 강하게 해서 어차피 그게 공원화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사유화가 아닌 공유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잘 알겠습니다. 계속 시와도 위원님 그런 내용대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같이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8월에 용역을 마치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시에도 진달을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애를 쓰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저도 시에 있는 계장님들과도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했는데 사유지이다 보니까 문제가 발전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유지가 어차피 그 사람들이 이것은 평생 사유지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식으로 해서 이게 공유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초로 신설되고 최초로 시행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욱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신설된 부서에서 정말 수고 많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위원회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94회 사하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임영순 조영철
김연수 최광렬
한승정 강달수
○출전문위원
김 욱 경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과장박갑수
복지사업과장구교운
경제진흥과장정숙권
자원순환과장조정일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녹지과장이재욱
【보고사항】
○의안회부
2012년도 주요현안사항 청취의 건(최광렬 의원 대표발의)
(3월 6일 최광렬·임영순·한승정·김동하·강달수·김연수 의원 발의)
3월 6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