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4년 6월 20일(금)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4년도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4년도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0분 개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구청장으로부터 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에 따른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이복조 의원, 구유부지 활용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이용덕 의원을 각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4년도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17시 02분)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임시회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두 건의 안건은 지난 6월 2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9일 기획실장의 제안설명 후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8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과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비를 절감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고 본예산에 미반영 된 사회복지부의 구비 부담분, 공무원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편성 제출된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660억 5185만 4000원으로써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17.7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서는 예비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결과를 고려하여 심사하였으며 예산의 균형적 편성과 전체적인 계수조정 그리고 집행기관의 보완자료 검토 등 위원 각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 있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부서별 사용 목적 및 용도에 비하여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점을 감안하여 총 96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여 전체 예산의 규모는 3660억 4225만 4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일부 과목에서 모호한 편성기준으로 다소 과다 계상되는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관리에 좀 더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앞으로 사전에 명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14년도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구 금고 계약에 따른 협력 사업비 증액, 공연행사 및 체육행사 지원사업 계획 변경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별다른 논란은 없었으나 기금을 운용 관리하는 해당 부서에서는 설치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이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9분)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강달수입니다.
정말 유수 같은 세월이라더니 저희 구에 낙동강 하구가 있어서 그런지 더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감천문화마을 비즈니스센터 건립과 체험형 주택조성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감천문화마을 조성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11조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 안 제2조 비즈니스센터 설치운영, 안 제13조 체험주택 조성 운영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감천문화마을에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체험주택 사용료를 추후 규칙이 아닌 조례로 정할 것을 당부하며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를 끝으로 제6대의 의정활동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4년간 구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를 떠나시는 의원님들께도 사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새로 출범하는 제7대 의회가 왕성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1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임영순 오다겸
이용덕 이복조
강달수 조영철
김동하 한정옥
이윤희 한승정
노승중 고광웅
최광렬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권정오
자치행정국장양종호
복지환경국장권수혁
도시국장임삼택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김병강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김태문
재무과장김호준
문화관광과장민병주
복지정책과장구교운
복지사업과장문수생
경제진흥과장손창민
자원순환과장조정일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녹지과장이재욱
안전총괄과장정숙권
교통행정과장김욱경
건설과장김상철
토지정보과장김창언
보건행정과장이정숙
을숙도문화회관장신선봉
다대도서관장한순희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손병렬
의 정 계 장 추상봉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 소속정당 연월일
예산결산 한승정 새정치민주연합 2014.6.16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소속정당 연월일
예산결산 한정옥 새누리당 2014.6.16
○의안심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 6. 2. 사하구청장 제출)
(수정하여 의결)
2014년도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4. 6. 2. 사하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 6. 3. 사하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
총무위원장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