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11일(목)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31분 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한국여성유권자 연맹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본 특별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임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종합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실장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회 추경예산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분야는 우리가 이번에 정리 추경에 세입 재원별 정리를 하고 재원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을 변경내시액을 가감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세출 분야는 의무적 경비 과부족에 대한 가감정리하고 경상비 절감 예산 경비를 삭감해서 필수 경비에 투자를 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1회 추경 대비해서 63억 4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총 3723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 세입규모는 1회 추경 대비해서 62억 6900만 원이 늘어난 3629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있습니다만 지방세가 5억 7000만 원이 늘어난 472억 6700만 원, 세외수입이 12억 3000만 원이 늘어난 69억 3000만 원, 조정교부금이 34억 5100만 원이 늘어난 372억 2100만 원, 국·시비 보조금이 2억 8100만 원이 줄었습니다.
2430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보다 62억 6900만 원이 늘어난 3629억 84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인건비에 9억 66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물건비는 5억 2500만 원 감편성하고 경상이전 22억 7900만 원, 자본지출 43억 4400만 원을 추가계상하고 예비비 및 기타에 7억 9500만 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주요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료에 있습니다만 총 9억 6600만 원을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공무원 보수가 9억 700만 원, 무기계약근로 보수에 1억 6400만 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물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5억 2500만 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각각 1억 1800만 원, 3억 1500만 원 감편성하고 재료비에 700만 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료에 하단부에 경상이전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22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대부분 사회복지비 분야 예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총 20억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는데 대부분 기초연금 지급이 25억 원, 영·유아 보육료가 17억 8500만 원, 만5세 보육료 지원 5억 2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23억 4600만 원, 장애인 연금 지원에 4억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기타보상금 5600만 원, 배상금 등에 2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의료비 및 구료비에 200만 원, 민간경상보조에 2억 38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에 21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과 연금지급액에 각각 1000만 원과 6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어린이 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1억 800만 원, 사회복지보조에 2억 7300만 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자본지출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먼저 43억 4400만 원이 늘어나서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37억 4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보시고 밑에 괴정2동 원광연립에서 동주대학 간 도로개설 10억 원 이것은 7월 10일 특별교부금 받은 겁니다. 시에서.
그다음에 다대동로 8번길 101번지 침수예방 5억 원 이것은 안행부 특별교부세 지난 수요일 11월 18일 교부받은 사항이고 감천문화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5억 이것도 특교부입니다.
그다음 을숙도 청소년 생태체험수련원 기술용역비 3억 원 이것도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1억 6000만 원, 장림동 신한은행 앞 가각정비공사 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산시 조기집행 인센티브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59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400만 원을 추가계상을 하고 을숙도문화회관 음향 및 조명 기능보강에 5억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억 95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의 특별교부금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부거래 및 예비비 등에 7억 95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28개 사업에 전체 금액은 165억 84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시면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조정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여 1500만 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500만 원이 늘어난 51억 8400만 원으로 세외수입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아미산 생태탐방로 주차장 부지 임차료 3800만 원을 감액편성해서 예비비로 조정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5500만 원이 늘어난 1억 4900만 원, 국토교통부 기반시설부담금 세입 증가분 5500만 원을 추가계상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전액 편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올해 말로 폐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주차장특별회계의 괴정재정비 촉진해제지역 공영주차장 건설 7억 8600만 원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감천문화마을 상징물 설치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찬 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저는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3723억 9519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3629억 8425만 원, 의료보호기금 등 7개 특별회계 94억 1094만 원으로 편성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73%인 63억 433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3629억8425만 원으로 그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전수입을 합친 자주재원은 746억 2588만 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69억 30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84억 2149만 원, 국·시비 보조금 2430억 688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76%인 62억 689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내용을 보면 세입재원별 목표액 초과 또는 미달된 세입예산 및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가감 정리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472억 6700만 원으로 올해 주택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증가요인 등으로 5억 7000만 원의 증액과 세외수입은 170억 7189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29억 4855만 원으로 이자수입 등 286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41억 2333만 원으로 기타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 등 12억 146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9억 3000만 원으로 지방재정 균형 잡힌 인센티브 1억 9000만 원, 장림동 삼경빌라 일원 재해예방에 5억 원 등 5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원광연립에서 동주대학 간 도로개설 등 337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554억 4270만 원으로, 생계급여 23억 8224만 원, 장애인 연금지원 3억 3785만 원, 아이 돌보미 지원 2억 54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1억 1749만 원 등이 감액 된 반면 긴급복지 지원 1억 5585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1억 3566만 원,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9678만 원, 행복학습센터 지원 3150만 원 등이 신규 및 증액되어 제1회 추경대비 19억 9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875억 6417만 원으로 생계급여 1억 8528만 원,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부담금 지급 6000만 원, 장애인 연금 지급 6259만 원, 출산 지원금 1억 2500만 원 등이 감액 된 반면, 장림포구 명소화 4억 원, 참전 유공자지원 1160만 원, 저소득주민특별지원 2154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억 3611만 원, 만5세아 보육료 지원에 5억 2676만 원,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1억 6000만 원 등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 대비 17억 138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629억 8425만 원이며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 과부족 분은 가감정리하고 경상비 절감 및 불요불급 경비를 삭감하여 필수경비에 투자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이 증액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이 삭감된 9억 657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물건비는 공무원위탁교육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수질배출업소 소송비용 1923만 원이 삭감되는 등 사무관리비에 1억 1732만 원, 공공운영비 3억 1521만 원의 감소 등 5억 253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이전 비용은 기초노령연금 지급 25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7억 8487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23억 3774만 원 등이 감액되어 당초 2326억 7864만 원 보다 22억 7962만 원이 증액된 2349억 582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지출 비용은 괴정2동 원광연립에서 동주대학 간 도로개설에 10억 원, 다대동로 8번길 101일원 침수예방 5억 원, 국립 을숙도 청소년 생태체험수련원 기술용역에 3억 원, 을숙도 문화회관 음향 및 조명 기능보강에 5억 원 등이 증액 되었고, 낙동강유역 하천 및 쓰레기 정화사업에 1억 5000만 원 등이 감소하여 당초 527억 295만 원 보다 43억 4363만 원이 증액된 570억 465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의 예비비는 당초 599억 2027만 원 보다 7억 9471만 원이 감액된 51억 973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은 총 28건에 165억 8384만 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는 설계용역 및 공사진행 중이거나 절대공기부족, 추경사업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편의와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특별회계의 예산안의 총 규모는 94억 1094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743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반시설설치 특별회계의 국토교통부 환급분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인건비 등 법정 · 의무적 경비 과부족분과 경상적 경비 집행 잔액과 불요불급경비 등을 삭감 정리하여 필수경비에 편성하는 등 구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건전한 재정 운영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상임위원회 각 부서별 예산안 편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과 관계 없는 사항과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 99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해서 두 가지 항목이 있죠?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고 행사실비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국외여비는 우리가 고등학생 8명이 상해를 갈 적에 항공료하고 단체비자 여행보험에 관한 그런 부분을 국외여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민간보상금에 대해서는 이번에 돈을 조금 남아서 한 200만 원 절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구에 올 적에 애들 체험하고 행사 식사, 다과 이런 행사비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 아껴서 이번에 절감을 했습니다.
107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세출예산이 기정액 대비해서 거의 45.72%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잘 썼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을 보면 또 예비비를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다시 그것을 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한 건 아니고 예비비 전체를 우리가 책정을 해가지고 그 예비비 재원이 없으니까 연말에 부족한 필수경비 인건비하고 충당한다고 감을 일단 편성을 한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모래톱행복마을하고 밑에 까치마을 도서구입비 이래 되어 있는데 둘 다 성립 전 사용 이렇게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은 지금 당리에 당리경로당에 일부 좀 노인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경로당 일부분을 판매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모래톱행복센터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우리 전통식품입니다. 그러니까 간장, 된장, 장아찌, 두부 이런 건데 이분들이 판로가 판매장이 없어서 우리 마을기업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판매장을 조성하게 되는 거고 도서구입비는 지금 까치마을행복센터 내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가 약 3200권 정도 있는데 이번에 이것도 시에 우리가 복권기금을 요청해서 500만 원 받아서 신간도서를 일부 보충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을만들기를 하면서 주민들 수용하는 거는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다 하는 마을공동체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거는 일단 사업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아시다시피 전 감천문화마을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서 각 정확한 건축의 용도라든지 건축의 규모라든지 또 색채, 기존 공동우물이라든지 이런 보존해야 될 시설, 이런 걸 좀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이거는 시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외부에서 돈을 많이 받아오고 또 우리 자체 구비는 절약하는 이런 건 상당히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철하 창조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123페이지에서부터 143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429페이지, 48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과는 보니까 한 4억 2400 정도 2차 추경에서 더 집행을 하셨는데 기획실하고 창조기획단하고 좀 다른 게 4억 2400 중에서 3억 6500을 구비를 썼다 말입니다 그렇죠?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이 지금 142쪽에 보시면 9억 정도가 올해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보다도 증원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지금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쯤 10월쯤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때 시점에서 그때 정원을 기준으로 하거나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었고 우리가 작년도 예산 10월달 편성할 때에 비해서 한 66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게 지방계획 우리 구 자체계획보다는 중앙에 의한 계획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66명이 예상하지 못했던 인원이 충원이 됐다는 거는 그것은 뭔가 좀 치밀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6억 7000정도를, 재원이 모자라니까.
내년에도 돈이 없어 가지고 지금···
그러면 내년 추경에도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네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게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해놨던 돈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편성해야 되니까 2회 추경에 들어온 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145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위에 보시면 홈페이지 동영상 서비스 사용 해가지고 금액이 나와 있죠?
홈페이지에 동영상 돌리는데 이 비용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159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42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내년에는 예산을 이미 다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짜는 게 또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호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171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77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이자수입이 3억 7000만 원이 줄었거든요.
공공예금이자가 3억 7000만 원 줄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도 시제가 적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각종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예치금이 적었습니다.
보통 평소에 보면 한 600억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억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적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숙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185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42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전체적인 예산안하고 기정액 차이가 많은데 이게 특별한 어떤, 밑에 보니까 조금조금씩 변동이 있네요.
특별한 구체적인 어떤 이유가 뭡니까?
그로 인해서 경찰 의경들을 지원받을 부분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 남은 부분을 잔액 가감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197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증액된 게 주로 보니까 기관공통운영 우편료 집중관리 되어가지고 935만 원이 추가 집행되었는데요. 그렇죠?
민원여권과는 지금 기정액 대비해서 770만 원 정도 더 사용을 하셨네요. 그렇죠?
우리 기관공통우편료 집중관리 예산은 우리 구청에서 각종 민간인이라든지 이렇게 발송하는 우편료 전체를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이번에 매년 한 8000만 원 수준에서 이렇게 편성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증액시키는 사유는 부산시에서 202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주민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괴정동 쪽에 있는 것 같은데 건축과에서 이것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건 위법한 사항이죠?
일단 건축과에서···
일단 회수용 봉투까지 다 넣어드렸고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민의가 중간에 조작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로 다 들어와야 되는 건 맞죠? 그렇게 다 조치를 했고, 그 비용이 또 편성이 되어서 추가 집행이 되었다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위에 기록물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기록관리시스템을 2013년하고 2014년에 걸쳐서 설치가 됐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내년 6월까지인데 올해 예산에 이렇게 170만 원 편성시켜놓은 사유는 혹시나 하자 외에 어떤 부속이라든지 이런 유지보수 관리 차원에서 170만 원 편성시켜놨는데 실지로 그런 사유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일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207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13페이지 산모건강관리 부분에 차이가 좀 있는데 이게 출산율의 변동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2600만 원이 줄었고 그중에 구비가 21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는 돈을 절약을 하면 칭찬을 듣는데 제가 볼 때 보건소는 돈을 절약하면 욕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많이 줄어든 게 구민건강증진이 예산 대비해서 5800만 원이라는 돈을 덜 썼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서 그분들에게 뭔가 혜택을 줘야 될 부분들을 제대로 다 안 했다는, 업무를 좀 태만히 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님.
그런 추세가 계속 연이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선호하는···
제일 밑에 보면 민간이전비 산모건강관리 해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체외수정시술 지원, 인공수정시술 지원 이게 8100만 원이나 덜 썼습니다.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시술하는 게 아니잖아요.
8100만 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를 못 낳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전달만 되거나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전달을 하면 애를 못 낳아서 자기 개인 돈을 몇 백 만 원씩 들여 가지고 시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말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그걸 예산을 투자를 해서 정상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실제 확률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니, 저는 방만하게 아무한테나 퍼주라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건강증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덜 쓰였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좀 더 지금보다는, 잘 하고 있겠지만 좀 더 홍보를 해서 우리 예산이 구민건강,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른 부서하고는 사업이 다르듯이 이 보건소의 모든 예산은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다 국비 아니면 기금 시비로써 운영되기 때문에···
조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에이즈 환자도 우리가 통계로는 62명이었는데 지금 11월 말 현재 59명 정도 되어 있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에이즈 환자가 완치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치라고 하기에는 좀 힘든 그런 사정이고 하여튼 이 분에 한해서는 3개월마다 저희들이 항상 인적인 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큰 그런 문제가 없다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영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225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43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33페이지 시설비에 조각 작품 복원정비 건 있죠? 234페이지.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주기적으로 저희들 현장에 와서 실태, 변질이 되는 생태 각종 실태를 점검하고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목측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나 234페이지 위에 보면, 바로 금방 우리 조문선 위원님 이야기한 위에 보면 화단 녹지대 및 조각공원 관리비 해가지고 468만 4000원 적게 썼는데 이 부분에 예산을 우리한테 받을 때는 정말로 애타게 더 받으려고 하면서 또 적게 쓰는 이거는 왜…
그래 가지고 기후나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가지고 인원투입이 좀 많이 적다보니까 이런 예산 남는 부분이 발생하게 됐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을숙도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대도서관 소관 예산안 237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다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석호 다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6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안 있습니까?
예산이 당초에 받은, 이게 국·시비로 다 보조를 받는데 대상자가 많이 느니까 우리가 더 국·시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많이 따온 그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교운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 예산안 269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41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 맨 위에 예산액 기정액하고 비교증감 해서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부족분하고 증가분하고 지금 현재 조금, 과목별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주로 생계급여가 많이 삭감되고요. 수급자가, 대상자가 줄어들다보니까 가내시된 게 조금 삭감되어 내려왔습니다.
281페이지에 보면 노숙인 보호 및 지원해서 43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해마다 이렇게 노숙인들이 조금 비용 증가되듯이 인원수도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까?
근데 여기서 조금 증가한 거는 그전에 가내시가 작년도 연말에 좀 적게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인건비에 대해서 조금 추가된 내용입니다.
중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아동인지능력향상개발 거기서 조금 부족해서 300만 원 증액했고요. 나머지 9개 정도 지역개발형 바우처가 내년 1월달까지 집행을 해 봐야 되지만 저희들이 예상해 보니까 조금 많이 남아서 이것도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가내시되어 내려온 금액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채봉화 복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285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9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 이건 어째 이래 됐습니까? 딱 안 맞아지고.
복지사업과가 지금 예산내용을 보면, 지금 증액내용을 보면 44억이 증액이 됐죠?
우리가 본예산에 25억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구비 부담금을요. 부담금이 원래 70%, 시비 21%, 그다음에 우리 구비가 9%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구비가 한 25억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꼭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수생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327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는 지금 세출예산이 2차 추경 때 증액된 게 3억 4500이죠, 그렇죠?
336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 이 부분에서 일반폐기물처리비가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는 3만 8000t 선에서 우리가 폐기물을 최대한 발생을 억제하자, 그래서 3만 8000t으로 예산을 잡았는데요. 올해 말까지 한 4만 300t 정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3600만 원을 증액을 했고요. 또 제일 밑에 난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1만 6000t 선에서 억제하자 해서 1만 6000t으로 계산을 했는데 114t 정도 초과될 것 같고 그리고 단가가 당초 예산안 잡을 때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그리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11만 7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하는 바람에 당 처리 단가가 12만 300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그게 두 가지 요인이고요. 그래서 음식물류 폐기물민간위탁 처리비용이 1억 1000만 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부분에 무기계약직 인건비 부분입니다. 무기계약직 임금은 매년 8월달에 노사단체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은 뒤에 또 소급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우리가 용역을 지금 1년에 몇 천만 원씩 주고 용역을 우리가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쓰레기 관련 원가산정 용역을 하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대충 배출량이라든지 뭐 이런 거 쭉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그렇게 용역과는 상관없이 잡는 겁니까?
문제는 우리 용역비는 예를 들어 과다하게 주고 처리비는 적을 수도 있고 또 위탁처리비는 적은데 실질적으로 매립장이나 음식물 소각장이나 이런 데는 또 양이 많아질 수도 있고… 언밸런스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부산시 용역보고서 있다 아닙니까? 11만 7000원에서 12만 3000원으로 음식물 처리비 올렸다 아닙니까?
그것은 피마나 삼덕에 민간 업체에서 자기들 스스로 올해 처리 단가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거기는 7만 2137만 원으로써 민간 그 부분보다 60% 정도···
그래서 자기들 단가 정하는 대로 저희들 물론 사전에 의견은 조율을 하고 하기는 하는데 회사 경영이라든가 이것을 맞춰서 단가를 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도 맞춰 달라 이렇게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또 내년에 13만 원으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RFID 관련 자료 요청 한 거 그것도 빨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인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339페이지부터 34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약 4600만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에서 감소가 됐습니까?
아, 증액이 되었다 그렇지요?
사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장례비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게 구제급여 조정금 해 가지고 그것을 드리다 보니까 사망하시는 분이 두 분입니다.
한분이 5월달에 하고 한분이 8월달에 위로금을 저희들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약 4000 몇 백 만원 넘은 겁니다.
전원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 2차 추경을 보면 전체적으로 8700만 원 줄었고요. 그중에 국비, 기금, 시비는 증가했는데 구비가 줄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좋은데 내용을 보니까 변호사 승소사례금이 패소를 기준으로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1억 4200만 원 잡았고 실질적으로 승소를 일부 승소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출이 어떻게 된 겁니까?
1100만 원 나갔다 그렇지요?
그러면 1억 3100만 원 줄었는데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 어떤 내용인지···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사건이 크다 보니까 조례에 하면 보통 400만 원, 700만 원 이런 금액을 가지고는 변호사들이 이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주더라도···
그래서···
그래서 이 돈이 다 남은 겁니다.
갑자기 용어가 제가··· 착수금만 일단하고 나머지는 크롬 부분은 아직 확신을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대법원 갔습니다.
판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48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가 늘어나 있는데 이것은 사업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거지요?
사실은 좀 더 많아야 되는데 국·시비다 보니까 확보가 많이 안 돼서 저희들이 늘 올해 거도 다 못 주고 내년에 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351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0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 관련 중기임차하고 양묘장 자재 보관 창고 건 있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추경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도 쓰지 않았다 말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숲이 2014년도 거는 광특회계 가지고 되어 있다가 2014년도에는 지특회계로 바뀌면서 그 전에는 국비가 잔액이 남으면 반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반납 안 해도 됩니다.
예산이 지역발전특별회계 재고만큼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수갑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365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 가로등 전기료 부분이 이 부분이 좀 많이 남았다 그렇지요?
기존에 예산 잡으실 때 375페이지입니다.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까?
12시 지나면 다 끄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다음 페이지 공공청사 구 청사 이것은 조금 과다계상한 부분이 2700만 원 줄어든 겁니까?
그다음 페이지 구 청사 전기료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455페이지부터 466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48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오늘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대신 박준석 계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62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에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에 증감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래 된 겁니까?
입찰하거든요.
올해 재공고 입찰할 경우 1년 선납을 하면 금액이 충분히 들어오는데 분기납도 하고 반기납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잡아놨습니다.
중간에 계약 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운영이 안 되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절대 공기 부족인데 민원 이런 문제 때문입니까?
소송을 제기를 해 가지고 소송이 9월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석 교통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377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43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8페이지 무기계약근로 보수 이 부분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배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8페이지에 시설비 관련해서 괴정3동 원광연립 동주대학 간 도로개설 사업에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 과정하고.
2013년까지 폭 12m, 120m 도로개설한 바 있습니다.
맨 처음에 2010년도에 전체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2011년 3월 용역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 5월달부터 1차 공사 착공이 돼 가지고 1차 공사가 방금 말씀드린 연장이 120m입니다.
그래서 1차 공사가 2012년 2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2014년에 8월달에 2차 공사 구간이 발주돼 가지고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지 7필지고 건물 6동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보면 장기계획으로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보상이 원활히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월이 불가피하게···
업무 일의 특성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상 절차가 더디어집니다.
8억 5000만 원 생활체육육성 429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유지 도로 편입 토지배상에 보면 2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 매입할 때도 많을 건데 이 부분 왜 남겼습니까?
388페이지 하단.
5000만 원 중에 30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봐지고요. 한 2000만 원 부득이하게··· 집행되는 금액이 다소 차이가 납니다.
토지 우리가 확정되어 있는 금액이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토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청구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5년 동안 우리가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한 2000만 원이 부득이 남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균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반건축물 발생예방 홍보 건이 사업을 안 하신 겁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내년에도 다시 올리려고 하는데 내년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12월 16일까지 접수가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구청사 내에도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밑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대학생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이나 우수작품 시상이라든지 이 사업들을 다 진행을 안 했습니까? 돈들이 다 그대로 남아 있네요. 보니까.
사실 폐·공가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각 동별로 해서 그 지역구 구 의원 저희 현역 의원들만큼 잘 아시는 분이 없으니까 늘 자문을 좀 구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적재적소한 공가를 제일 현역 의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 할 때 지역구 의원들에게 먼저 좀 자문을 구했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폐·공가 철거는 800만 원 한도 내에서 철거를 하는데 동의 받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동의만 받으면 순서대로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건축주의 동의입니다.
위원님들 관내에 혹시 그런 게 있으면 건축주 동의만 받으면 저희들이 즉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지금 우리 이번 행감 때 우리 주거 뭡니까,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지금 7개 이상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홀딩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반영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일단 올려놨습니다.
올려놓으니까 시에서는 요즘 재개발이 잘 안 되는데 자꾸 새로이 지정하는 거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실제로 주민들이 한 몇 퍼센트 정도가 재개발을 원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시의 어떤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찬반 여론 수렴 중에 있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에 보니까 예산이 추경이 한 950만 원 정도 잡혀서 우편물요금으로 잡혀서 물어보니까 내나 이 설문조사하는 경비로 추경에 한 95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더라고요. 민원여권과에서.
그렇기 때문에 반송용 봉투를 넣어서 구청에 바로 다시 회신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저한테 몇 가지 고발되어 들어온 사례는 지금 일부 이 앞에서 가칭 무슨 재개발위원회 공식적인 단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자기들한테 여론 작성해서 제출을 해라라든지 또는 괴정4동 주민센터에 수거함을 만들어서 제가 동장한테 따끔하게 뭐라 해서 바로 철수는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게 지정이 됨으로써 이익을 볼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하려고 유도할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은 이 부분을 면밀히 좀 보시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다수가 찬성합니다라고 해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또 새로운 민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고 이해가 상충되니까,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400페이지 보면 밑에 시설비 있죠?
주거환경정비사업 이게 대충 내용이 뭐 뭐입니까?
그리고 또 경사지에 난간대 170m를 조성했고요. 또 신평1동에 도로포장하고 하수관거 개수공사를 한 2억 정도해서 공사를 하고, 또 신평1동에 하수관거 매설 100m하고 하수박스 보수 관계 300m를 3억에 일단 공사를 한 바 있으며 또 앞으로도 지금 감천동에 공동샤워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금 또 계속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비과 소관 예산안 403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8페이지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위반 등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위반자에 대해서.
시설물을 저희들이 많이 새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벽면,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설치 해 갖고 3000만 원 교부세가 나온 거는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 차가 안 다니는 데, 이런 데 사실 잘 모르거든요.
거기 보행자위주로 도로명판을 설치해서 골목길에 사람이 딱 들어가면 자기 집을 찾으려면 다시 여기가 몇 번 길인지 큰 도로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교세 이 3000만 원으로 설치를 해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는 더 확보해서 그렇게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지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용덕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413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467페이지부터 478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43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등 해가지고 이게 과징금이나 이런 과태료를 더 추가 징수하셔가지고 이렇게 되신 거 맞죠?
그래서 저희들이 자재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조절을 하고 그 부분을 그대로 쓰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예산도 절감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참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꼭 예산이 책정됐다고 해서 꼭 다 쓸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이걸 참 이 예산을 돌린다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말로 저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지금 있는 시설에 좀 잘 써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게 정말 유용할 것 같으니까 미리 시스템 구축할 때부터 관계 과에서 서로 긴밀하게 좀 의논을 하셔가지고 정말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좀 관계기관장 회의를 하신다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성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313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42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 해서 유기동물위탁보호해서 구비가 한 2000만 원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10월, 11월, 12월 넉 달 동안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호비를 지급해야 될 그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정해져 있는 돈이 되어서 추가로 확보가 어렵고 구비를 부득이하게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한 9000만 원 내외로 이렇게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버리면 또 우리 구에서 예산 들여 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니까 좀 홍보하는데 힘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 해가지고 보니까 1억 6000만 원 정도가···
거기 노후 천막하고 지붕 방수하고 간판을 설치하는 그것만 시비를 지원받았는데 올 11월달에 지금 괴정골목시장하고 장림골목시장하고 감천2동 아케이트 개폐장치하고 다대 씨파크 CCTV 하는 설치, 시장에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한 시장에 대해서 그 부분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시비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로
그래서 그 부분을 사업비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괴정골목시장에 어닝 설치는 예산이 7000만 원이 추가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설치율이 어느 정도까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건축물에 관련하면 소유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업관련 동의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신청한 사업 위주로 이렇게 하는데 아마 괴정골목시장은 이번 사업이 이루어지면 어닝 부분은 마무리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마 거의 긍정적으로 시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조만간 사업비 확정되어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내년에도 9억을 배정 받은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업무 다 보고 오셨습니까?
손창민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본 특위의 의사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 의결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및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밝아오는 새해에는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이것으로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조문선 배진수
박정순 이용덕
배관구 전원석
최영만
○출석 전문위원
송낙음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홍순찬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김태문
재무과장김호준
세무과장정숙권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복지정책과장구교운
복지관리과장채봉화
복지사업과장문수생
경제진흥과장손창민
자원순환과장강인수
산림녹지과장안수갑
안전총괄과장김종환
건설과장허균도
건축과장김재수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도시정비과장김진성
보건행정과장오영식
을숙도문화회관장김영주
다대도서관장강석호
교통행정계장박준석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 12. 5. 사하구청장 제출)
12월 5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