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토지정보과․도시정비과․동 주민센터
일 시 2016년 12월 1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2016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덕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1일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앞으로 신뢰받는 지적업무 수행으로 구민재산권 보호에 열심히 노력할 것이니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강순 부동산정보계장입니다.
장남열 지적민원계장입니다.
송영주 지적계장입니다.
홍충진 도로명주소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업무현황보고 책자 67페이지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각종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조세와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히 조사 산정하겠습니다.
조사대상으로 1월 1일 기준 정기조사 4만 1675필지이며 7월 1일 기준 수시조사 약 300필지 정도입니다.
추진방향은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비교표준지의 특성 비교 후 지가 산정하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를 실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현장조사 시 토지소유자를 참여시키고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 후 지가 산정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 관리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불법 중개사무소의 집중 단속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대상은 중개업소 423개소이며 분기 1회 정기 및 민원 발생 시 수시로 점검하고 아래와 같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부동산 거래 가격 허위신고 및 임시중개시설물 설치와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알선, 중개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세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광역시의 도시지역 내 660㎡ 이상 개발되는 토지는 개발부담금을 산정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개발이익을 부과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개발비용 검증 후 공정한 부담금 부과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추진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매매 계약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중계약서 작성을 방지하고 부동산 가격의 적정성 진단과 부동산 시장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효과적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래와 같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매수․매도인을 대상으로 세금 납부, 등기사항에 대하여 SNS로 안내하여 정확한 등기절차 안내에 따른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다섯 번째, 지적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사하등기소 2층에 근무인력 2명을 배치하여 토지 및 건축물대장 외 5종의 발급과 토지 및 건물소유권 변동사항 정리로 1회 방문 민원시스템을 구축 신속한 업무처리와 친절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건축물대장 관리입니다.
건축물대장 약 16만 8000매, 건축물 현황 도면 약 16만 4000여 매를 관리하고 있으며 건물 신․증축, 기재변경, 말소 등에 따른 신속한 민원 처리를 하겠으며 아래와 같이 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 정비 사업을 추진 건축물대장에 도로명주소가 미기재 된 건축물대장을 조사, 관련 공부에 의거 정리, 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일곱 번째, 건물부동산 등기 대행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물의 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물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민원인으로부터 등록세 및 수입증지를 수령 후 등기 촉탁 대행함으로써 1회 방문처리로 구민의 시간과 건당 약 5만 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2016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업무 추진입니다.
기간은 2016년 1월부터 18년 3월이고 대상은 하단동 112-3번지 일원, 240필지, 3만 4469㎡입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합쳐서 6293만 8000원이고 추진계획으로 올 1월부터 6월까지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7월부터 12월까지 위원회 구성, 일필지 조사 및 재조사 측량 검사 후 내년 4월부터 9월까지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 촉탁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아홉 번째,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자료정비 추진입니다.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기 등 부동산 공부 18종을 1종으로 통합하여 발급함에 따라 공적장부의 일원화 자료정비 추진사항입니다.
정비대상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상호 간 지번 및 지목 불일치 토지 2만 5524필지이고 부동산 공부 상호 간 오류자료 정비로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측량기준점 조사 및 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에 대하여 조사 및 유지 보수 등을 통하여 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지적삼각점 15점, 지적도근점 3343점 등 총 3427점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열한 번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업무 추진입니다.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를 본법에 의거 분할하여 줌으로써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시행은 2012년 5월부터 17년 5월까지 5년간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보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세계측지계 좌표 기반 지적기준점 확보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존 동경원점의 기준이 2021년 1월 1일부터 세계측지계 좌표로 의무 사용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고자 공통점 좌표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추진방법은 활용도 높은 기준점부터 순차적으로 선정, 관측 및 계산 후 세계측지계 좌표 성과를 산출하여 지적측량 성과 결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열세 번째,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입니다.
지적측량 수행자가 토지이동 측량 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청인 우리 과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측량 성과의 검사를 위하여 토지이동측량 성과 현지검사 확행 및 부적정한 성과 발견 시 행정 조치하여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조상 땅 찾기 업무 추진입니다.
이 업무는 전국에 등록된 토지 전산망을 이용 조상 땅을 찾아주는 업무로서 신청인은 민법상 재산 상속권이 있는 자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열다섯 번째, 도로명주소 홍보 강화 및 이용 활성화 제고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함에 따라 구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설치 및 유지 관리하고 설, 추석 명절에 전통시장과 감천문화마을 축제 등 지역축제와 각종 행사 시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고 취약계층인 사회복지시설과 택배 업체 등을 방문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로 도로명주소의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홍보뿐만 아니라 약 3만 개의 도로명주소 시설물에 대하여도 전수 조사하여 파손, 훼손 등이 발생 시 즉시 정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아래 하단과 같이 우리 구 관내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18개소 약 1500여 명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길찾기 동영상 상영, 도로명주소 퀴즈 맞추기 등 어린이 눈높이 맞춤형 홍보로 미취학 아동의 도로명주소 이해도를 충족시키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부터 135페이지 2016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토지정보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행감자료 및 업무현황보고서 계획과 실적 페이지를 언급하고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을 대신해서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행감자료 947페이지부터 972페이지까지, 업무현황보고서 67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그리고 131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세밀하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66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자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자들의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 현황을 보면 14년도는 15건, 15년도는 29건, 16년도는 17건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했고 징수도 100% 다 하셨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요새는 전산 상에 다 매매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 날짜가 하루까지 정확히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실거래 신고지연 신고자 이외에는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1건은 인터넷 상 중개 대상물을 고시할 때 대표자 성명이나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되는데 그게 누락되어서 과태료를 1건 부과했고 나머지 현지시정 34건은 중개 보수 요율표를 미개시했다든가 아니면 업무보증서를 옛날 구 업무보증서를 게시했다든가 이런 경미한 사항 이런 게 적발이 돼서 현지시정을 34건 했습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년간 5032명이 신청해서 총 1443분이 조상 땅을 찾았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 절차하고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조상 땅 찾기가 이루어지는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또는 없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조회하고 안 되면 성함 갖고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청 절차는 신청서에 재적등본이나 자기 선친이나 조상의 관계, 아버지의 장남이다, 차남이다 이런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거만 있으면… 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뭐 이런 것도 다 무방합니다.
신청서에 이 재적등본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요건이 맞나를 확인해서,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조상 땅 찾기 프로그램에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을 입력해서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자료를 찾아서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그게 출력이 돼서 무슨 몇 번지, 몇 ㎡, 소유자는 누구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선친 이외 그러니까 자료 가족관계 이외에는 다른 사람 증명서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가족만 그렇게 …
구민 일부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하셔서 누구나 정말 한번 접수해서 조상 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몇 년 전에 많이 한 거는 처음에 한 10년 전부터는 주민이 많이 몰라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해서 많이 했는데 지금 실적이 꾸준히 나오는 거는 개인들도 있지만 보통 공공기관에서 재산 압류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조회하는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원인들은 점차 건수가 줄어들고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홍보에 박차를 가해서 주민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조상 땅 찾기 추진현황에서 사망을 하셔야만 그게 찾아진다, 그렇죠?
보통 조상 땅은 선친이나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걸 상속을 해서 소유권 이전을 할 때 그때 상속세를 부여한다든가 등록세, 취득세를 부여하지 선친의 재산을 찾았다 하면 그때는 세금관계는 아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보면 지적재조사가, 업무현황 7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책정이 6200 거의 6300만 원 정도 지금 책정이 돼서 했는데 이게 18년 3월까지다 보니까 올해 집행된 게 보니까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처음에 어떤 용역이라든지 기본적인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비용이 지불된 겁니까?
말씀하신 이 사업비 6293만 8000원은 이 중에 측량비가 5770만 원 정도 대부분 측량비입니다.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현장조사 여비라든가 아니면 지적재조사를 많이 참여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홍보비에 그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400만 원은 저희들이 여비하고 홍보비하고 그렇게 사용했고 약 5700만 원은 이게 내년 1월까지 측량을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적불부합지 재조사가 저희들이 부산시에 16개 구 중에 5개 구가 동시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측량 시행자가 측량을 한 사람이 일반 측량사는 이걸 안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안 하려 해서 공공기관의 성격을 띤 지적공사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지적공사고 지금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뀌었는데 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수탁을 받아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6개 구가 똑같은 시기에 다 측량 의뢰가 들어와서 조정을 해서 저희들은 한 6개월 정도 연기 지연 요청을 받아서 그렇게 지연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년 6월까지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 자료를 준비를 하실 때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보면 이런 부분에서 지역에 가서 그쪽 지역구에 해당되시는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아,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라는 게 또 주민들한테도 알릴 의무도 있는 거고 설명을 했을 때에 지금 올해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내년도의 실적 현황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감안을 하셔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았을 텐데 업무현황 자체에 올해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자료 시점 자체는 10월 말 기점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셔서 하시면 이런 질의도 안 드리고 할 텐데 분명히 올해 말까지 끝낼 부분인데 예산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업무현황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이렇게 된 현황도 날짜가 또 딜레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올해 말까지는 끝내겠다라고 지금 업무현황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왜냐하면 잘못하면 착오가 생겨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아, 올해까지 끝난 답니다.” 했는데 그게 차일피일 또 미뤄지면 또 주민들은 “뭐고…” 이렇게 되면 “어, 말까지 한다던데요.”라고 되니까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하셔서 그렇게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 만들어진 시점하고 맞물려서 그게, 죄송합니다.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 땅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으며 자기 땅이 늘어났으면 보통 공시지가로 합니다.
감정평가 가격이나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선정된 걸로 하는데 보통 공시지가나 감정평가로 한다면 그 가격에 늘어난 면적 곱하기 얼마 해서 돈을 내 놓으면 그걸 다 모아서 모자라는 사람한테 줘야죠. 땅을.
한 800만 원, 900만 원 되니까 그 차이의 갭에 의해서 갈등이 있는 것이지 다른 조정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 밑에 952페이지 보면 결손처분 대상자 재산조회에 유재산에 있는데 결손처분이 됐네, 그렇죠?
넘어서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2003년 10월에 최준환이가 납기일이 2003년 10월까지인데 이 기간이 지난 2010년 10월 23일에 이 압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2014년도 감사에 지적이 돼서 즉시 압류를 해제하고 결손처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좀 이런 부분을 철저히 정말 재산이 없는 사람은 또 없다 하면 어쩝니까, 못 내는 사람도 있지마는 있는 사람을 이렇게 살살 피해 다니면서 시효소멸까지 만들고 또 이게 결손처분까지 되는 부분은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제목은 뭐냐 하면 각 과에서도 이야기가 다 전달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사하구 자체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매뉴얼 작성 건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왜냐하면 제가 질문내용도 포함이 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토지정보과에서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웃음소리)
저희 과도 모자라는데 지금 인원을 보충한다든가 그러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과 접목을 해서 지금 현재 일손이 부족하고 또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출 계획을 세워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거 꼭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이 파트는 기획실이나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위원님이나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각 실․과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말씀을 하셨듯이 아마 총무과나 이렇게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인원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걸 총 취합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 가능하지 저희 과에서 계획만 수립한다 해서 그거는 조금 여건에 안 맞다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아, 그렇게 세우겠습니다.” 이렇게는 제가 업무 특성상 저희 과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구 전체적으로 이게 돼야 될 사항 같아서 그거를 좀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계획 수립하는 거는 몇 명 필요해서 측량 보조인 이렇게 해서 계획 수립하는 거는 쉽습니다. 쉬운데 그 예산이나 인원 사항 이런 거는 저희 과에서 아예 판단을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고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기획실, 총무과는 당연하게 이 일에 의해서 진두지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예산안이라든지 전체 계획이 짜져야 될 부분은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인 계획은 일단은 짜져야 나중에 아래 위가 맞고 부서 간에 중복되는 그런 업무가 없을 걸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는 겁니다.
언제 이야기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직전 의장님이셨던 우리 노승중 위원님께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명주소 이런 정착과 활성화에 노고가 많으시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 정착은 됐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홍보는 잘 하셔서… 아직까지 그래도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계속 시킬 게 아니고 학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그쪽하고 공문을 보내셔서 이런 내용을 학교 선생님들도 아셔서 체계적으로 학교를 통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와 연계해서 교육 자료를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더욱 홍보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용덕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1일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항상 구정 발전에 힘써 주시는 최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정비과 전 직원들은 사하구의 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도시정비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우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이용희 도시계획계장입니다.
김인국 도시개발계장입니다.
김영호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201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입니다.
첫째, 도시경관과 이미지 개선을 위해 도시미관 저해 및 노후 불량간판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19개 업소 22개 간판을 정비 완료하였고 2017년도에 관내 노후 간판을 적극 교체할 계획입니다.
둘째, 옥외광고물 관리시스템 자료의 현행화를 위해 격년제로 조사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관내 전 고정 광고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및 자료를 입력합니다.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신규 설치 간판을 중심으로 관내 전 고정 광고물의 규격 및 상호 등 상세 이력을 조사 중이고 금년에는 2016년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요건 구비 간판을 대상으로 간판 양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셋째, 불법 유동광고물 억제를 위해 불법 현수막 에어라이트, 노상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만 6066장을 정비하였고 50건에 20억 9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거는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한 28억 정도 부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 운동본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불법 유동광고물인 현수막 수거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만 2321개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였습니다.
넷째,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지역을 주위 미관과 고려하여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100개를 설치하여 불법 현수막 부착을 막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다대동 창조커뮤니티존 조성 사업 2차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9월 창조도시기획단으로부터 도시정비과로 업무 이관되어 진행 중인 사업으로 다대동 통일아시아드공원 일원에 창조적 문화공간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문화거점으로서의 활력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4년 국토교통부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보조금 등 총사업비 41억 원 중 약 20억 원을 확보하여 2015년부터 올해까지 작은도서관, 다대가로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각각 10억 원 정도를 투입하여 테마거리 조성 200m, 통일아시아드공원 및 주변녹지 재정비를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부족한 주민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현재 지역 주민 위주의 미약한 상권을 활성화시켜 관광객 증가에 기여하며 아울러 통일아시아드공원의 의미 퇴색과 저조한 이용률을 극대화시켜 지역 활력의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장림동 노외공영주차장 건설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인 장림동 853-35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신설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6년 주차장 특별회계 20억 원을 확보하여 1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2월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2016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7년도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상기 사업을 통해 불법 주차로 주차 민원이 빈번한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동주대 입구 노외공영주차장 건설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인 괴정동 237-8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신설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5년 주차장 특별회계 19억 원을 확보하여 6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올 9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나 보상 협의 지연으로 9월 공사를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2017년 3월 보상 협의 완료하여 내년 6월까지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상기 사업을 통해 불법 주차와 주차 민원이 빈번한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하단지구 침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단지역 상습 침수지 해소를 통한 재해 예방 및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가 159억 원으로 2016년 4월에 1차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3월에 전체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감천문화마을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사업입니다.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일원에 분류식 하수관로를 설치하여 쾌적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9월 공사 착공하여 2018년 3월까지 전체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나 예산 확보가 원활할 경우 2017년 말까지는 완료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다대포항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공사입니다.
다대포항 일원에 분류식 하수관로를 설치하여 해양오염 개선 등으로 쾌적한 주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12월에 공사 착공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까지 전체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2017년도 하수시설 정비 계획입니다.
2017년 하수시설 정비는 구비는 소규모 하수도 소파수선 등 7건 8억 3000만 원이며 시비 재난관리기금 2건 8억 원, 기타 국비, 시비 매칭사업 1건 15억 원으로 약 31억 원 정도의 사업비로 2017년 하수시설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6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다대포해수욕장에서 몰운대 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대포해수욕장에서 몰운대 간 도로개설을 통해 교통 불편 해소 및 다대포 일대의 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2년 특별교부금 20억 원을 확보하여 2013년 11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 2월 지장물 33동을 철거 완료하고 같은 해 6월 다대로 시점부 일부 구간만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하여 12월 일부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 올해 부산시로부터 33억 원을 재배정 받아 6월에 전체 연장 330m, 폭 30m의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해당 도로에 우리 구의 상징인 고니 조형물과 쉘터 등을 추가로 경관개선 사업 중에 있으며 1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완공된 다대포 연안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교통 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 증대 등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강변대로 수변 생태문화 탐조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다대1동 1525-1번지 물양장 부지에 천혜의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쉬어갈 수 있는 자연친화적 탐조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2층 규모의 건물을 축조하기로 계획하였으나 문화재현상변경 허가가 부결되어 수변 데크와 조경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2015년 8월 실시계획 인가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2016년 8월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10월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준공하고 해당 시설물을 산림녹지과로 관리 이관하였습니다.
강변대로 수변 생태문화 탐조공간 조성 사업을 통해 을숙도와 낙동강 연안의 생태축과 인근의 홍티아트센터, 아미산 전망대 등과 연계한 강동권 생태문화 관광벨트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다대포 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동측 사장의 침식된 해안을 복원하여 태풍, 파랑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고 자연친화적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2013년 8월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국가사업 시행을 건의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 국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3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거쳐 올해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9월에 1단계 공사를 착공하였고 1단계 공사는 2019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호안정비 930m, 해수 취수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2단계 공사로 시행 예정인 잠제설치는 2019년 이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대포 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 사업을 통해 태풍, 파랑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고 친수여가 공간 조성으로 관광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 추진 사항입니다.
본 용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지형 및 재정여건 등으로 사실상 개설이 어려운 시설을 해제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였으며 사하구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97개소, 학교 1개소, 괴정동 자동차운전학원 1개소 등 99개 시설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11일 구의회에 검토내용을 보고하였으며 11월 23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30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변경시설은 폐지 20개소, 노선축소 22개소, 선형변경 4개소 그리고 존치 1개소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개발행위 및 인․허가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진행 중인 개발행위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 인․허가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 계획으로 금년 3월 해빙기 때 관내 토지형질변경 사업장 42개소와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 사업장 20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금년 7월 우기 시 토지형질변경 사업장 12개소와 도시계획시설 사업 인가 사업장 4개소에 대하여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및 허가사항 준수 여부, 공사장 주변 지반 침하, 균열 및 건축물 피해, 민원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 및 허가조건 위반사항 등은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괴정지구 침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괴정동 한성아파트 주변 상습 침수지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7억 원이며 2014년 2월에 착공하여 2016년 11월에 전체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외부기관 평가 수상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5일 시 도로계획과로부터 2016년 도시계획 업무추진 평가에 우수로 선정되어 시장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도 각종 평가에서 수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업무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도시정비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질의 시 행감자료 및 업무현황보고서 계획과 실적 페이지를 언급하고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을 대신해서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직, 서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행감자료 973페이지부터 1070페이지까지, 업무현황보고서 76페이지부터 94페이지부터 그리고 136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아, 올해다 16년도에도 시장님 상을 수상하셨다는 것도 축하드리고 내년 2017년도에도 그거보다 더 좋은 더 많은 상을 받으시는 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76페이지, 77페이지를 같이 봐주십시오. 정말 우리 아름답고 쾌적한 우리 사하를 위해서 도시정비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보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에서 보면 노후 미관저해 간판 정비사업과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 이런 부분 사업들이 굉장히 주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질의할 것은 불법 유동광고물 이 부분에서는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 운동본부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시에서 하는 겁니까, 구에서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을 15년 12월 협약을 하셔서 지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수거실적도 2만 2321건이나 수거를 하셨고 근데 그 수거하는데 가로형 현수막은 1개 하는데 3000원, 족자형은 2000원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 2만 2321개를 수거하셨다면 수거보상비도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물론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 운동본부에서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노리면서 참 이런 부분은 바람직한 일이지마는 이것이 본래의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불법광고가 안 되어야 되고 안 걸려야 되는 게 맞거든요.
가게 앞에 하면 가게가 또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자기 집 앞에 걸린다 이런 부분에서 아마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데 도시과의 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 이렇게 사하구를 꼼꼼히 살피다 보시면 정말 설치대를 어디 부분에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을 때 거기 좍 하시면 모든 광고라는 그런 부분이 그 장소에 가면 다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게끔 하시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다방면으로 보면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올해는 정말 2만 6000개 실적에다가 지금 현재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28억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강력하게, 이거는 도저히 강력하게 대응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28억 정도 했기 때문에 이게 체증 하고 사진 찍고 이래 하면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청납니다.
주민들하고 계속 싸우고 근데 문제는 걔네들은 특히 제일 많은 게 아파트 분양하는 게 많은데 아파트 분양은 예를 들어 생존이 달려 있거든요. 분양이 안 되면 부도가 납니다.
회사가…
그런데 자기네들은 25만 원을 물고서라도 해야 되는 왜냐하면 생존하고 바로 부도나고 목숨이 달려 있는 거니까…
그래 갖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지금 지정 게시대 있는 게 솔직히 보면 주민들이 잘 보이는 데 좋은 데는 별로 없습니다. 저 변두리에 있어 갖고 사람들이 거의 잘 안 봅니다.
그리고 홍보하는 사람은 그런 데 설치해 봐야 별 홍보 효과가 크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최진우 계장이 딱 해 갖고 아, 이거 도로 옆에 저단형으로 설치하면 되겠다 그래 갖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수원시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는 별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설치를 하니까 홍보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1개 설치하는 데 한 2만 1500원이거든요. 그래 갖고 이게 한 10일 정도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에 제가 저단형 여기에 대해서 좀 미리 보고를 드리자면 이게 단가가 한 130만 원 정도 듭니다. 단가가 굉장히 좀 비쌉니다.
그래 갖고 이걸 130만 원 주는 거는 솔직히 만드는 비용에 보면 좀 비싼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근데 이게 내년 되면 단가가 관급자재로 이래 편성이 되니까 저희들은 일단 이 단가로 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게 예산이 한 70개 정도 130만 원에 설치를 하되 나머지 한 30개 정도는 기부채납을 받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협의가 돼 가지고 그럼 1개 단가가 보통 한 88만 원 정도로 다운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1개 더 하는 데 10일 정도 하면 2만 1500원이 되거든요. 1년에 수익이 한 78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88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1년에 한 78만 원 돈 들어보니까 경영 수입 측면에서도 충분하고 그다음에 각종 불법행위를 또 안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도로를 이래 이쪽에서 뜯어서 저쪽으로 돌아오면 불법 현수막 그걸 갖다가 이쪽에서 또 달고 있습니다. 떼 간 순서대로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벌써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이걸 뜯은 흔적이 안 나니까 맨날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욕 들어먹고 의원님들한테 욕 들어먹고 청장님한테 매일 욕 들어먹고 이러니까 이 자리가 참 어떻게 보면 최진우 계장님의 광고물 자리가 상당히 욕을 많이, 주민들도 막 계속… 이게 참 힘든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단형으로 이번에 어떤 아이디어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할 수 있는 위치에 되어 있는 저단형으로 하면 돈도 저렴하고 홍보 기간도 되고 이러니까 지금은 많이, 전에는 진짜 무법천지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정화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도 계속…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아낌없는 칭찬을 제가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파급돼 가지고 우리 사하가 이상한 플래카드로 휘날리는 어지러운 도시가 안 되고 정말 정리되고 우리 눈높이에서 앉아서도 그 광고를 볼 수 있는 저단형 게시대 설치를 계속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과 최진우 계장님의 좋은 아이디어로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개발하셔서 지금 시험 중에 있는데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 보니까 참 정말 아이디어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리 계획된 대로 잘 시행하셔서 부착해 주시기를 바라고 단지 저단형 게시대가 설치됨으로 해서 비용을 들여 가지고 그게 사실 불법 광고 그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 운동본부가 적극적으로 수거를 하고 계시니까 그 수거하는 시기를 금요일 날 저녁 8시에서 10분 하면 달자마자 바로 떼버리면 자기들이 그 효과도 없는데다가 과태료 물고 하면 이중적으로 손해지 않습니까?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 해야 이게 또 효과도 있고 지속적으로 이런 방지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왕 질의드린 김에 하나 8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단지구 침수지 정비 사업은 순차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죠?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감자료 996페이지입니다.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과 결과가 나오는데 2014년부터 해 가지고 15년, 16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 의결된 거는 크게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재심의 부분하고 조건부하고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바로 위에 45년간 장기미집행 된 도로 부분에서도 건설과에서 보상 문제에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추진계획에는 공영주차장 건으로 해서 2월까지 보상 완료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장림동이라는 지리적 위치가 정책이주지다 보니까 현대판 하꼬방 식으로 완전 다다닥 붙어있는 공간이 많고 통행로도 차도도 너무 좁고 교차 서행이 잘 안 될 정도의 그런 열악한 지역이다 보니까 보상관계에서 항상 일반적인 실 평가라 해 가지고 거래되는 실 거래가는 평당 가령 1000원이다 그러면 뭔가 구에서 뭘 한다 그러면 갑자기 1500원으로 올려버립니다.
그러다가 항상 사업을 하다가 차질이 생겨서 위치를 옮기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됐는데 미리 협의가 돼 있다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1047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부과 현황 상세내역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수막부터 해 가지고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도 보면 14년도부터 해 가지고 수납도 있지마는 체납도 있습니다.
이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올해도 예년하고 다르게 많은 단속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물론 단속한 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그 단속의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방안이라든지 결과가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하니까 수납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방식을 써서 체납자들은 관리를 할 거다라는 그런 청사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에게 너무 과분한 칭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병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과년도 체납도 주로 보면 영세 개인들보다는 아파트 분양 현수막으로 인한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살펴보니까 법리를 오해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했어야 되는 것을 분양 광고대행사에게 부과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냥 폐업을 해 버리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만 과태료 부과를 28억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의신청도 들어와 있고 이것들이 좀 끝나고 나면 이 체납된 회사들의 자료를 저희들이 찾아서 그 당시에 시행사가 어디인지를 찾아서 그 시행사가 존치하고 있다면 그 시행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점차 줄여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되면 과태료 납부가 안 됐으니까 어느 어느 사업을 제한해 달라라고 하면 조합설립 승인 들어올 때 안 내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부과한 거는 나중에 어쨌든 지금 현재 조합 모집하고 있는 이 위원회에서 부도가 나지 않는 한은 언젠가는 다 받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더 채찍질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는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이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림유수지 준설이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덕포 근처에 생활하수과에 올해 40억을 해 갖고 공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사전 공문 보내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할 거 그 일대 전부 다 하자 그래 갖고 금액을 늘려서 한 220억을 갖다가 저희들이 변경해 갖고 신청을 해 갖고 그거는 국비로 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 당시에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그래서 최종 220억을 투입을 해 갖고 하는 걸로, 그 대신 우리 구 사하구를 넣고 저쪽에 양정지구를 빼버렸습니다.
그래 부산시에서는 양정지구 빠지고 사하구가 우리 지역이 220억이 갑자기 들어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내년에 시에서 10억 원 용역원을 발주해 갖고 상세하게 조사해 갖고 220억을 시행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게 있는 게 정책이주지 장림2동 주민센터 뒤편으로 해 가지고 정책이주지 내에 4, 5년 전에 부산시에서 오폐수 관거를 정비를 하다가 중단된 사업이 있죠?
왜냐하면 시작도 안 했으면 모를까 시작을 해 놓고 어느 정도 하다가 스톱이 되어 버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안방에 깔고 앉아있는 게 정화조 통입니다.
그거는 부산시에서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시에다가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제안도 해 주시고 하물며 동에 통반장 회의 때 지역 주민들 설명회까지는 하면 안 될 것 같고 통반장 회의 때라도 과장님이 좀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은 갑자기 중단이 됐는데 왜 중단됐는지도 모르고 정확한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요구만 하는 상황에 있으니까 이런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공사를 함에 있어서 하다가 중단됐다, 그래서 양해를 해달라는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면 다 알아들으실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또 질의하실 위원···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서 다 이야기한 부분도 있지마는 우리 최진우 전문위원님이 도시정비과로 발령나서 가고 나니까 도시가 정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게시대에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게시대가 차량 접촉으로 인해서 파손된다거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재단형 같은 경우에는 파손하고 도망가버리면 사실상 저희들이 하기가 힘드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업체에서 1만 원 정도 해 가지고 보험을 들어 가지고 무조건 지금 원상을 복구 저희들이 해 주는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도로변 옆이니까 아무래도 파손 위험이 있기는 있습니다.
유지 관리 측면에서 어차피 해야 되고 그리고 안에 사람이 많이 다치니까 그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에서는 그 사람들이 보험을 들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재산으로 다시 받습니다.
어떻게 추가적으로 확대를 하실 겁니까, 게시대를?
우리 사하구에 보면 고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가 좀 많이 올 경우에는 이미 신발이 다 젖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대표적인 거를 한 곳에 괴정2동에 보면 승학초등학교가 없습니다.
승학초등학교 후문에서 아래 지역으로 내려가는 곳을 한번 가 보시면 하수구 측구가 한 군데도 있습니다.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그 쪽에는 피해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대표적인 예로 해서 아마 사하구 고지대 부분은 다 비슷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각 동에 연락해 가지고 우수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전부 받아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하고 협의를 해 갖고 금전적인 보상을 하기로 했는데 두세 집은 너무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예를 들어가지고 보상 수리를 하면 한 100만 원, 150만 원 드는데 주민이 요구하는 게 몇 천만 원 되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개입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거의 부도난 업체기 때문에 지금 회사 사업주가 지금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좀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주민이 하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소송으로 가겠다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앞으로도 더 하기는 하겠는데 너무…
전자입찰로 어차피 회사를 선정하는 거지만 그 공사 중에 회사가 부도나는 그런 경우로 인해서 주민분들이 받아야 될 그런 피해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한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협의의 라운드테이블 종료되는 역할을 막지 못하시고 계속적으로 협의가 될 수 있는 역할의 끈들을 이어나가 달라는 겁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동안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실시해 준 내용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주로 건의한 사항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잘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아마 건의사항이 계속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만큼은 주민들의 대표로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은 잘 챙겨봐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한번 더 드리고요.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현재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인원 충당의 필요성이 있다고 혹시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공무원 외 기간제 외 단기간적으로 필요한 인원 그런 분들이 혹시 인원 충당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없다 보니까 들쭉날쭉하게 그냥 필요할 때는 사실 사람은 못 쓰고 그냥 예산이 없어서 못 쓰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도시정비과뿐만 아니고 전 부서입니다.
물론 기획실, 총무과가 연결되어서 이야기 드리고 있지마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계획을 각 계별로 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주시면 그게 예산안 반영과 연결이 되어서 각 부서별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 내용은 기간제는 원래 하는 그대로 하시고 다만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기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쓰일 수 있는 부분, 일반인들을 위한 단기간 창출 계획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법제화 되어 있는 조례안으로서 통과되어 있는 내용들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방금 예를 든 내용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하구청 내에서 집행기관과 서로 연계되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자리 창출 계획안을 만드시면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면 서로 간의 업무에 원활한 수행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거는 한번 잘 연구를 하셔서 내년에는 매뉴얼화 된 내용으로 인원이 확충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더 요청하건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도시기반정비시설 중에서 노후화된 부분을 특별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방금 우리 배진수 위원이 이야기한 필요한 내용 중에서 하나의 내용도 되겠고 다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겁니다.
노후화 된 하수관거 그다음에 측구 이거는 건설과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건설과와 협의해서 우리 노후화 된 시설부터 예산을 적립시키는 방법을 꼭 한번 더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번 더 드립니다.
그렇게 좀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감자료 1011페이지를 보시면 2016년도 진행 공사 2000만 원 이상에 설계변경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2016년도 한 해만 해도 15가지 공사를 했는데 설계변경이 10곳입니다. 10곳.
10곳에 6억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돈이, 이 부분에도 982페이지 보면 건설공사 설계변경도 16년에도 10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설계변경은 어찌 보면 공사비를 부풀리는 거 말고는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죠?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설계변경이 사유는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럼 처음부터 잘 하지 왜 이렇게 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낭비처럼 보이고 또 공사비를 부풀려 갖고 좀 남겨 먹는 느낌을 주는지 말씀 짧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유가 있고 참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마는 좀 더 처음부터 현장점검 하고 조사하시고 진단하시고 이렇게 해서 공사설계가 처음 그대로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대포항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공사 이 부분, 정말 제가 이 부분이 지금 생활환경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오염된 물에 회를 먹었는가 싶어서 정말 기분이 진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생하고 진짜 직결되는 이런 생활 오수하고 합해져 갖고 바다로 스며들고 하는 그런 걸 상상하고 여기 뒤에 사진보니까 엉망인데 정말 이거를 왜 이제서야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참 정말 분합니다.
이 물이 다 내려 가가지고 회 속으로 들어왔을 것 같고 해산물에 들어왔을 거 같은 생각을 하니까 정말 이런 공사는 좀 빨리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 답변 간단하게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환경… 아, 위생에 환경보다는 위생이 우선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생문제에 직결되는 그 바닷물에 그 오염 투성이를 쏟아 부었다고 생각하니까 기가 찹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에서도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구에서는 빨리빨리 자꾸 건의를 하셔서 정말 이 부분은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하셔 가지고 좀 늦게나마 퍽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환경보다는 위생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늦게 공사를 시작하셨지만 정말 이 공사 사업기간에 차질 없이 공사 완료시켜 주기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없는데 제가…
(웃음)
우리 다수의 위원님들의 공통 의견입니다.
지금 지난 실적은 모르겠는데 내년도 계획 안 있습니까? 공사계획 평면도라든지 또는 사진, 현황사진 이런 거 지금 흑백으로 나와 있는데다가 글씨가 작아서 사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 계획을 일괄적으로 조금 크게 컬러로 해 갖고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그동안 사하구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서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금년2016년 행정사무감사부터는 이 관행을 탈피하여 우리 위원들이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감사를 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들이 직접 동 주민센터 업무추진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발전적 대안을 찾기 위해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동장으로부터 간략하게 현황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평1동 전재식 동장께서는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중이라 불가피하게 행정민원팀장이 대신 참석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현희 신평1동 행정민원팀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1일
신평1동행정민원팀장 박현희
앞서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신평1동 전재식 동장님께서는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신 점 양해를 구하고 동장님을 대신하여 미흡하나마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영미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평1동 일반행정입니다.
신평1동은 7916세대와 인구는 1만 7492명으로 구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도 작년 대비 160세대, 600여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는 12월에 LH천연나무아파트 900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내년에는 인구수가 다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유치원 3개소를 비롯한 교육기관이 8개소가 있으며 어린이집 9개소, 지역아동센터 2개소 등 주민복지시설이 2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 조직입니다.
신평1동 행정구역은 32개 통, 171개 반으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동장님을 비롯하여 행정민원팀 6명, 희망복지팀 5명으로 총 12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공무원 1명당 주민 1458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 현황입니다.
신평1동의 기초생활수급자는 700세대 1005명이며 차상위계층 179세대 227명, 장애인 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령자는 291명 등으로 신평1동 인구 28%가 저소득층 가구로 타 동에 비해 취약계층 주민이 많은 어려운 지역입니다.
평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신평1동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평1동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신평1동주민센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행감자료 페이지를 언급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팀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1동 소관 1071페이지부터 10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여기 보니까 잘 하고 계신 부분도 많고 한데 제가 한 가지 문의할 것은 거기 신평1동에도 주거지전용주차장 있습니까?
계속 1년 단위로 돌아가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조사를 해 보면 그런 부분이 나와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 부분이 신평1동에서는 1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정확하게 할당이 된다 하니까 정말 맞죠?
지금 「부산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2012년 2월 23일 그리고 2013년 6월 13일에 개정이 돼 가지고 시행이 2016년 10월 1일 시행되는 설치 조례 15조, 제5장15조 동장에 보면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게 개정된 게 2013년 6월 13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한다고 했는데 그 소관업무가 16조에 ‘동장은 주민복지 증진, 행정의 능률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업무, 주민자치 업무, 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및 통․반 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주차장의 어떤 관리부분에서는 동장의 소관 업무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 별도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 지침에는 보면 동장이 해야 될 업무가 신청자 접수, 주차단위 구획 배정 및 배정 취소, 대기자 관리나 주차요금 고지서 발급, 체납관리, 주거지전용 주차권 교부, 다. 부정 주차 차량 단속 및 견인, 라. 부정 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산정 부과, 마. 위탁 관리 희망단체 구 추천, 바. 각종 대장 관리 및 주차장 운영사항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팀장님이 보시기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동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조례에는 업무가 동 업무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에 보면 여러 가지 있지마는 4번 항목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괄호 열고 노상․노외 주거지전용주차장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지침이 조례를, 조례보다 더 상위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
거기서 과연 동장님이 부정 주차 차량 단속을 하고 견인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거기다가 부정 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산정을 부과하고 체납관리 하고 고지서 발급을 동장이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부정 주차 단속 건의, 견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직접 하는 건 우리도 견인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하는 건 불가능하고 단지 관리 단체를 통해서 이런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서 견인할 수 있도록 서로 연락을 취하고 견인해 주십사 하고 연락을 취함으로써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전혀 해당사항도 없는데다가 설치 조례에도 없는 업무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모든 것은, 아까 돈을 받는 게 동에서 돈을 받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해 드리면 그 스티커를 차에 붙이셔야만 거기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작업을 해서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근데 과연 이 업무가 그렇게 원활하게 잘 진행될 거라고는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장님의 어떤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설치 조례뿐만 아니고 운영지침 자체가 많이 잘못됐고 원래는 모든 걸 교통행정과에서 다 해야 된다는 거죠.
대신에 아까 운영지침에 있는 구에 추천하는 부분이라든지 각종 대장 관리하는 거하고 주차장 운영사항 정도를 맡고 있는 위탁 단체에서 한 걸 가지고 관리를 해 주는 부분하고 신청 접수 받는 정도의 어떤 그런 거는 할 수는 있지만 그 외에 운영지침에 나와 있는 이 업무내용은 전혀 아니라는 걸 본 위원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에 어떤 (청취불능) 소관부서가 교통행정과가 맡아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동에는 동장님의 역할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화합을 해서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구청 간에 먼 거리에 있는 본청과의 어떤 간격을 줄여주는 부분을 동장님이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근데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이런 업무를 맡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두 가지 정도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 주민분들이 공통된 민원 중에 하나가 자기도 바로 앞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집 앞쪽을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계속 거기를 점령하고 있다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자기도 추천을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이게 추첨되기에 본인은 한 번도 거기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쓸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실질적으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까?
미리 받아서 점수를 매깁니다. 점검표에 보면 거리, 주거 연도, 차 cc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다 매겨서 점수가, 그리고 한 번 한 사람은 후순위로 밀리게끔 점수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해서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는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주거지전용 구역별로 연도별로 어떠한 분이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겁니다.
거기 자료를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일부 지역에 입김이 좀 세신 분들 동장과의 막역한 그런 관계를 이용해서 장기적으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받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도 겸해서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각 관변단체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통장 같은 경우 연임 한 번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연임을 2년에다가 연임 1회 할 수 있다 그렇고 연임 안 되는 단체도 있긴 한데 어떤 자체적인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다양합니다.
그런데 동에 오래 사시다 보니까 한 2개 정도 단체에 가입돼 있는 분이 한 몇 분은 계십니다.
그래서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최대한 1개 이상 단체는 가입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자체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권유만 할 뿐인지 강요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단체장 협의회를 통해서 1개 단체만 소속을 해서 그래야 봉사를 할 때도 단체 소속감도 있고 또 옷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단체가 여러 명 왔을 때 자기가 A단체 옷을 입어야 될지 B단체 옷을 입어야 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해서 안 오시는 경우가 혹 가다가 한번씩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단체장 협의회를 통해서 최대한 한 단체만 가입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지역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그 문제로 인해서 여론이 조성이 되는데 그럼 이 단체원이 그 여론에 자칫 휘말릴 수가 있고 그러면 두 군데에 활동하는 단체에 다 여론몰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체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전재식 동장님을 대신해서 오셨는데 어찌 그렇게 답변을 깔끔하고 요약해서 잘 해 주시는지 참 감탄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좋은 일 많기를 바랍니다.
저는 중복되는 건 가급적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주거지전용주차장 심사할 때에 장애인에 대한 우선 점수는 있죠?
아까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신평1동 혹시 동사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합동점검 전문가들을 여러 번 초빙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섰다고 해서 보수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큰 차들이 다닐 때 약간 진동이 느껴져서 그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정밀검사를 해 달라고 지금 교통공사에다가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 상태입니까?
그리고 신평1동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굉장히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리 죽 보니까 그중에서 노래교실하고 스토리텔링 북만들기가 수강인원이 제일 많은데 노래교실은 다른 동에도 많으니까 생략하고 스토리텔링 북만들기 이 프로그램은 그러면 동매사랑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강사는 그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중에서 우리 동이 선정이 돼서 한 프로그램이라서 한시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걸 이번에 우리 전시회할 때 전시를 했었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만 있어봐라… 동장님, 아, 동장님이란다 사무장님!
그리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특히 우리 신평1동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도 많고 해서 솔직히 말하면 턱도 아닌 말을 많이 하러 오십니다.
요구사항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요구사항을 얘기를 하시면 우리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구나 주변에 협조를 구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평1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현희 신평1동 행정민원팀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팀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장림1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사하구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의 관행을 탈피하여 우리 위원들이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감사를 하고자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복기 장림1동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1일
장림1동장 고복기
동장님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사무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림1동 사무장 임병식 사무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장림1동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동 인구는 5878세대, 1만 3000여 명으로 구의 약 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면적은 구의 약 6.18%를 차지하고 기반시설은 5886호 그중 공동주택이 51% 또 저희 동원아파트가 전체 호수의 약 32%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초등학교 1개소, 고등학교 2개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행정조직입니다.
장림1동은 19개 통, 98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은 9명으로 1인당 담당 주민수가 약 1500여 명입니다.
민방위 대원은 1221명으로 대부분 지역 민방위 대원이고 직장 4명은 저희 동 주민센터 직원 4명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 현황입니다.
기초수급자가 292세대, 404명이 있으며 등록장애인 870명, 홀로 사는 어르신이 512세대 돼 있어서 전체 세대주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은 57세대, 126명, 차상위계층 163세대, 25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본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장림1동주민센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질의 시에 행감자료의 페이지를 언급하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장을 대신하여 팀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림1동 소관 1071페이지부터 10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장림1동에는 혹시 주거지전용면이 몇 면인지 알고 계십니까? 주거지전용주차장이.
그 이후에 계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면수가 늘어서 조금 수입은 늘었는데 그중에 두 달 치가 한 7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35만 원 정도 보조금을 받는 식인데 저희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경로당에 어르신이 일자리 창출 식으로 어르신들을 고용한다면 좀 뭐라 할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거의 경로당으로 수입 전부가 간다고 그래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웃음)
다른 봉사를 많이 하는 단체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거지전용주차를 위탁받고 있던데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단체 7개 단체를 돌아가게 하면 그것도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큰 이의도 없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기 단체의 수익을 위해서 그래 하는 게 아니고 동네를 위해서 이래 하다 보니까 바람직하다 싶어서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한 면에 주간, 야간 교대로 하는 면도 있고 근데 대기자가 전일을 원하다 보니까 대부분 전일이거든요.
주․야간이 한 면을 같이 하는 데 있고 주간 하나 야간 하나 그거 외에는 전부 다 전일로 되어 있어서 이 대기자가 주간이나 야간 절반 정도 하면 같이 한 면을 공유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전일을 원해서 지금 대기상태에 한 4명 정도 있습니다.
대기자가 많으면 종일반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감자료 1081페이지 보면 공사 및 물품 구입 등 동별 수의계약 현황에 500만 원 이상인데 500만 원 미만의 물품구입과 공사도 제법 많죠?
500만 미만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소소하게, 크게 동에서 공사할 거는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동장은 각 동에 이와 유사하게 업을 하고 있는 지역 주민분들이 있을 건데 이러한 분들에게 공사를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동장님께서도 앞으로도 500만 원 이상이든 미만이든 수의계약 관련된 부분은 동 안에 주민분들에게 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각 동마다 그런 동도 있고 안 들어온 동도 있는데 저는 그게 중복이라면 중복인데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어떤 각 단체에 이런 의사소통이 참 잘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바람직하게 생각하거든요.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도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김용현 자치위원장님이십십까?
그게 상당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대지역을 제외하고는 장림지역이 다문화 가족이 제일 많은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특히 동원아파트 올라가는 데 왼편에 다문화가족도 이용할 수 있는 가게도 있고 참 많이 어울리는 장소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청장님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 외에 예산을 또 주신다 하니까 저희들도 다문화 쪽으로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을 할까 생각 중인데 근로자들이 많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참석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다문화가족도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고복기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가 다른 동도 그런 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변단체장들이 다 들어와서 풍성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항상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단시간 안에 빨리 끝나는 게 아니고 난상토론 끝에 정말 어떤 결과물을 좋은 결과물을 창출해 낸 것도 있지마는 정말 해결 안 된 민원들이 많아서 늘상 애물단지 같은 장소가 있죠?
(웃음)
그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지금 법정공단부터 시작해 가지고 유수지, 무지개공단 참 문제가 많은 곳인데 애로사항들은 없습니까?
그나마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주민들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주민들이 또 기대심리가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어떤 주민들은 다대해변관리공원이 너무 멋지게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장림유수지도 저 정도 될 날이 없을까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유수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건 곤란할 것 같고 단지 그런 애로사항 같으면 우리 이병관 위원님이나 우리 구의원님들도 많이 신경을 쓰십니다마는 우리 장림지역이 장림1동, 2동 공통입니다마는 오․폐수 분리관거 그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다시 소위 말하면 오물을 다시 뒤집어쓰고 그걸 씻고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원인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 구에서만 또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청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시하고 협의가 돼서 우리 위원님들 협의를 해서 그게 빨리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저희 주민으로서는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넓은 곳 지역주민도 주민이지만 공장지대부터 해 가지고 산 쪽, 들로 산으로 물로 진짜 전천후 뛰어다니시는 모습이 참 너무 좋습니다.
저는 칭찬드릴 말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장림1동은 주민자치위원회 각 자생단체장들이 다 포함됐다고 하셨죠?
고복기 장림1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다대1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동안 사하구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금년 2016년 행정사무감사부터는 관행을 탈피하여 우리 위원들이 구민들을 위한 효율적인 감사를 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은 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영수 다대1동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1일
다대1동장 최영수
김선민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다대1동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대1동의 인구는 1만 7166세대에 4만 4140명으로 구 전체의 13.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면적은 5.06㎢으로 구 전체 면적의 12.1%에 해당됩니다.
기반시설은 주택이 1만 6609호로 그중 공동주택이 87%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기관은 유치원 8개소, 초등학교 4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1개소로 총 15개소입니다.
행정조직으로는 52개 통, 332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현원은 18명으로 1인 담당 주민 수는 2452명입니다.
민방위대원은 직장 31명, 지역 2718명으로 총 2749명입니다.
복지대상자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2211세대에 3175명이며 등록 장애인은 2457명, 홀로 사는 노인은 724명, 한부모 가정은 729명, 차상위계층은 484명입니다.
이상으로 다대1동 기본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다대1동주민센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질의 시 행감자료 페이지를 언급하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장을 대신하여 팀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1동 소관 1071페이지부터 10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입니다.
다대1동 방금 우리 동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셨듯이 일반현황에 인구, 행정조직, 복지대상 이 숫자를 보시면 4만 4000명이고 통이 52개 통이고 복지대상의 이런 어떤 부분을 볼 때 다른 동하고 한 2배나 3배 정도 이상의 업무를 보고 있는 큰 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동장님과 사무장님 정말 수고 하시는 걸 제가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다대1동에는 지금 현재 단체가 몇 개입니까?
12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보니까 새마을부녀회하고 새마을지도자 위탁하는 단체명입니다. 그렇죠?
한국외식업 사하지부하고 통우회 이렇게 4개 단체에서 이 부분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거 맞죠?
지역복지상담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상담하러 갔다가 오니까 자총 회장님이 우리가 좀 하면 안 되나 그렇게 말씀을 언뜻 하시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별다른 얘기를 들은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녀회 같은 경우는 2014년 6월 2일부터 했는데 그게 계약이 2017년 6월 30일까지 이렇게 되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어떤 문제가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동장이 바꿔버리면 다른 또 분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그렇게 협의해서 해야 안 될까 싶습니다.
저도 그 지역구고 왜 한 단체만 이렇게 하노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질의를 저한테 합니다.
제가 담당이 아니고 제가 관할은 관할이지만 제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행감 때 질의를 제가 한번 해 보는 부분이 맞다 해서 16개 동을 다 제가 지금 똑같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각 동마다의 어떤 동일성이 있는가 다른 점이 있다든가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제가 다음에 또 다른 부분에서 질의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대1동에는 분쟁의 소지가 없다 그 말씀이다 그렇죠?
12월 19일까지 이걸 다시 해서 배정을 다시 할 겁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이라서 조금 질의할 게 많네요.
특화 프로그램에 보면 어르신과 콩나물 사업이 있더라고, 참 제가 너무 특색 있고 좋아서 제가··· 거기 콩나물을 키워서 어디로 어디로 나눠줍니까?
그래서 사하 지역아동센터하고 행복나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가온장애인주간보호센터 3개소에 배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콩나물 드셔 보셨어요?
또 키워 가지고 동장님하고 사무장님들도 한번 맛도 보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잘 하셔서 정말 장애인 단체라든가 아동 단체라든가 그런 부분에 이 부분이 전해진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행감자료 1074페이지 보면 정리수납 자격증 관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어떻게 하면 정리가 잘 되는 겁니까?
(웃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우리 배진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묻겠습니다.
이 정리수납이라는 자체가 우리 요즘 흔히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냉장고부터 해 가지고 각종 장롱이라든지 해 가지고 어지럽게 일반 가정주부들이 냉동실부터 해 가지고 냉장고 자체에 어지럽게 되어 있던 부분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동장님이 답변 안 되시면 뒤에 계장님을 활용하시면 참 좋습니다.
정리수납 자격증이라는 게 이게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수강을 하고 나서 자격증 시험을 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격증을 받는데 어떤 걸 하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말을 정리를 할 때 통 같은 게, 자그마한 통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종이를 활용해서 만드는 그런 용구를 만드는 게 정리수납 자격증···
수납할 수 있는 소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수료를 시켜서 내보내고 또 다시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올해 단기로 했는데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또 시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우리 사무장님도 마찬가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웃음소리)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다양하게 많은 주민들이 와서 좀 배워서 전파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좋은 사업 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입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6년째 하고 있지만 동료 위원님들이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사무 감사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사실은 저도 집에서는 정리대상 1호입니다.
(웃음소리)
그리고 또 정리 못한다고 참 야단을 많이 맞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니까 이런 또 좋은 일도 있습니다.
아까 지역구 의원이신 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6개 동 중에서 인구도 제일 많고 또 다문화 가족이 또 제일 많은 곳도 다대1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나 저도 관심 있게 죽 보니까 다문화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도 지금 그다음에 한글교실하고 또 뭡니까, 배달 강좌 이 두 강좌를 하고 있어서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다대1동은 이런 특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셔 가지고 다대1동 하면 그런 다문화 가족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활성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통일아시아드광장 거기서 한 달에 한 번씩 음악회 하고 계시죠?
제가 다대 지리를 잘 몰라서, 하여튼 그쪽 도 다대2동도 마찬가지니까 그런 다문화 가족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공연할 때 또 출연시키는 그런 것도 참 좋은 장면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이쪽이지만 한번 가보니까 그 프로그램이 참 좋더라고요.
하여튼 다문화 가족을 특화할 수 있는 그런 걸 계속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우리 문화체험 또 우리가 지난 11월 8일 날 결혼 이민자들에 대해서 한 24명 정도 초청을 해 가지고 버스로 해서, 예산은 우리가 150만 원 확보를 해서 그래서 김해시에 가서 한옥 체험도 하고 사물놀이도 하고 전통놀이도 하고 이런 체험도 하루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에는 예산 관계상 특별한 거는 못하고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겠다는 게 되는데 하여튼 갔다 오니까 사실 반응은 상당히 좋았고요.
내년에도 결국은 이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관심을 갖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갖고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개만 물어볼게요.
어쨌든 다른 지역보다도 세대수도 1인당 1000명 이상이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고생 많습니다.
숫자가 조금 헷갈려 가지고 그런데 홀로 사는 노인도 기초생활수급자죠?
거의 100% 수급자죠?
(○희망복지팀장 김선민 집행기관석에서 -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대1동장 최영수 아닐 수도 있거든요.
○위원장 최영만 홀로 사는 노인···
(「아닐 수도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 아닐 수도 있습니까?
(웃음소리)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뭘 물어보려고 했냐 하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급자다 아니다라고 하는데 차상위계층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합니까?
그것도 따로 매뉴얼이 있습니까?
○다대1동장 최영수 아, 그거는 우리 희망복지팀장이···
○위원장 최영만 이게 다른 지역보다 또 많고 상당히 좀 선정하기가 까다로울 것 같은데···
○희망복지팀장 김선민 희망복지팀장 김선민입니다.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기준의 120% 이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아, 120%··· 아, 이런 기준이 있다 그렇죠?
○희망복지팀장 김선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대1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영수 다대1동장님을 비롯한 우리 두 팀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구평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사하구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서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6년 행정사무감사부터는 관행을 탈피하여 우리 위원들이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고자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일례 구평동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평동장 정일례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2월 1일
구평동장 정일례
○위원장 최영만 동장님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평동장 정일례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익 행정민원팀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 구평동장 정일례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신 최영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평동 주민센터 기본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인구가 3215세대에 8351명으로 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3.52㎢로 구의 8.43%를 차지하고 있고요. 기반시설은 주택 4089호에 공동주택이 8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구평초등학교 1개 있습니다.
행정조직으로는 행정구역이 12개 통에 96개 반이며 공무원은 8명에 1인 담당 주민수가 1044명입니다.
민방위 대원은 776명이며 지역 708명, 직장 68명입니다.
복지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150세대 217명, 등록 장애인이 433명, 홀로 사는 노인이 221명, 한부모 가정이 25세대 60명, 차상위계층 76세대 122명입니다.
이상으로 구평동 기본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구평동주민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정일례 구평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질의 시 행감자료의 페이지를 언급하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장을 대신하여 팀장께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평동 소관 1071페이지부터 10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동장님, 사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평동장 정일례 예, 감사합니다.
○이병관 위원 원래는 제가 다른 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민감하다 해 가지고 일단 자제를 좀 하고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1075페이지에 지금 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컴퓨터교실 초급반이 2월부터 7월, 중급반이 9월에서 1월 해 가지고 수강인원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나눠진 게 초급반을 한 이후에 조금 쉬었다가 바로 중급반으로 이 인원이 그대로 가는 겁니까?
지금 날짜 터울을 봤을 때는 그런 분위기인데 아니면 별도로 아예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구평동장 정일례 2월부터 7월까지는 초급반을 운영하고요. 8월 한 달은 여름 더우니까 한 달 쉬고요. 9월 달부터 1월 달까지는 계속 그 멤버 그대로 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운영시기가 2월에서 7월이 초급반이고 9월에서 1월까지 중급반이 되어 있는데 인원도 13명이고 해서 이게 그대로, 어찌 보면 1년 그대로 가는 거라고 보면 무관하겠다, 그렇죠?
○구평동장 정일례 예, 예.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래서 8월 한 달은 너무 덥다 보니까 쉬는 텀을 하고… 지금 수강대상은 누구나가 되어 있는데 보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까?
○구평동장 정일례 주로 연령대가 주로 4․50대, 60대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래서 늦게나마 이렇게 해 가지고 자격증 같은 것도 혹시 따신 분이 계시나요? 여기 수업을 해 가지고.
간단한 예를 들어서 1급까지는 아니더라도 3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구평동장 정일례 성인반은 아직까지 자격증은 도전 안 해 봤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어쨌든 평소에 못 했던 걸 동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평소에 일상생활에 요즘은 인터넷 기반이 원체 잘 되어 있는데 그걸 활용을 못하면 또 거의 바보가 되는 사회다 보니까 동에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평동장 정일례 네, 감사합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정일례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구평동 하면 참 어찌 보면 사하구에서 16개 동 중에서 제일 작기 때문에 더 마음이 많이 쓰이고 관심이 많은 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우리 최영만 위원장님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부담을 드리는 질문은 아닐 겁니다. 지금도 구평에 동 제를 지내고 있습니까? 고목에.
○구평동장 정일례 예, 지내고 있습니다. 음력 10월 15일…
○강달수 위원 10월 15일 맞죠?
○구평동장 정일례 예.
○강달수 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이 구평을 구평스럽게 하는 그런 아주 작지만 우리 사하구의 구심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전통이라 생각합니다.
○구평동장 정일례 예, 맞습니다.
고유의 전통문화니까 개선 발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계속 그런 전통은 이어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지역구가 당리하고 하단지역인데 우리 3개 중에서는 하단1동이 제일 동 세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제일 늦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구평동도 준비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구평동장 정일례 예, 올해 토지 완료가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신축 들어갈 것 같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그래 참 저도 그 부분이 늘 하단1동과 함께 가슴 아픈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라도 잘 돼서 참 다행입니다.
도서관을 잘 조성하셔 가지고 잘 운영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평동장 정일례 예, 저희 주민들도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평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일례 구평동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천1동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권오룡 감천1동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 바랍니다.
○감천1동장 권오룡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2월 1일
감천1동장 권오룡
○위원장 최영만 동장님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천1동장 권오룡 반갑습니다. 감천1동장 권오룡입니다.
항상 사하구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살기 좋은 사하구를 만들어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아울러 감천1동 발전에도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행정민원팀장입니다.
이길호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저희 동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인구는 8765세대 2만 2316명이며 면적은 2.38㎢입니다.
주택은 총 9274호로 이 중 공동주택이 7048호로 약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삼성여자고등학교 등 고등학교 3개교, 중학교 3개교, 초등학교 3개교, 유치원 2개교 등 총 11개교가 소지하고 있어 사하의 교육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직입니다.
행정구역으로는 31개 통, 199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은 총 13명으로 1인당 주민수는 약 1716명입니다.
민방위 자원은 1354명입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442세대 681명, 등록 장애인이 1182명, 홀로 사는 노인이 741명, 한부모 가정이 65세대 158명, 차상위계층이 242세대 290명입니다.
특히 우리 동에는 아동복지시설은 애아원이 소지하며 현재 63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천1동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감천1동주민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권오룡 감천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질의 시 행감자료의 페이지를 언급하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장을 대신해서 사무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천1동 소관 1071페이지부터 10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감천1동 동장님, 팀장님 두 분,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문의 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천1동에는 위탁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가하고 배차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탁 운영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가 하고 바르게가 2개를 하고 청소년이 1군데, 통우회가 1군데 이렇게 위탁 관리를 한다 맞지요?
○감천1동장 권오룡 예, 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감천1동에는 단체가 몇 개입니까?
○감천1동장 권오룡 저희들 현재 국민운동단체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조금 많습니다.
총 6개소인데 저희들 동에는 주거전용주차장 개소가 많아서 각 단체별로 하나씩 다 배정을 해 줬고 바르게살기운동에는 그 대신 2개를 운영합니다마는 면수가 다른 타 지역보다 조금 적어서 2개 합하면 조금 많지만 단위로써는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바르게는 2개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동장님, 그러면 각 단체 간에 어떤 분쟁 같은 거는 없습니까? 우리가
한번 할란다, 또 너거 단체가 한번 할란다는 그런 분쟁은 없었습니까?
○감천1동장 권오룡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예. 다행입니다.
○감천1동장 권오룡 국민운동단체에서 하나씩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이 내용을 한번 기회 있으면 위치를 바꿔볼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의견을 물어본 결과 현재 그대로 하는 게 자기들은 제일 편하다 그래서 넘어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 주거지전용주차 위탁 문제 때문에 다른 동 같은 데 분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분쟁이 없고 평화롭게 이루어진다니까 퍽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라든가 또 차례라든가 그런 거 없어도 그냥 그 자체가 그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죠?
○감천1동장 권오룡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배차는요?
○감천1동장 권오룡 배차는 6개월마다 저희들 신청서를 받아서 배분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2개소 정도는 신청자가 조금 모자라게 1명, 2명 모자라게 있고 나머지 4개소는 신청자가 원 면수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래 한 20% 정도 대기자가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6개월마다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평정표에 의해 가지고 점수 순대로 해 가지고 배정을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니, 2개소는 배차할 사람이 없다고요?
○감천1동장 권오룡 그거는 위치상 조금 외진 거고 좀 하기가 그런 분야가 돼 가지고 거기는 예를 들어서 주차 면수가 10면 같으면 8명 내지 9명만 신청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박정순 위원 아, 우리 사하구 관내 그런 비어있는 주차장이 있다니까 참 보기 드문 듣기 진짜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웃음)
서로 대려고 배차관계 때문에 분쟁하는 데가 많거든요.
○감천1동장 권오룡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근데 감천에는 다행히 그런 곳도 있고 또 배차를 많이 기다리는 분도 많이 있지는 않다, 그렇죠?
○감천1동장 권오룡 예,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 부분에 지금 16개 동을 다 이렇게 제가 같은 질의를 합니다.
통계를 한번 내어서 어떤 부분이 서로 잘 된 부분은 더 잘 되게,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 가면서 이 부분을 운영해 나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감천1동에는 동장님과 사무장님 두 분이 잘 하시는가 평화롭게 그런 부분이 운영이 된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천1동장 권오룡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예, 우리 권오룡 동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감천1동에, 애아원이 감천1동에 있는 거 맞지요? 시설이.
○감천1동장 권오룡 예.
○강달수 위원 내나 삼성여고 안에 있는 거기 맞습니까?
○감천1동장 권오룡 예, 같은…
○강달수 위원 그래 이거는 문제점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참 무논의 벼가 농부의 발자국 소리 듣고 자란다듯이 동장님이 또 감천1동에서는 제일 어른이시고 하니까 좀 그런 사실 최고 약자 계층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번씩 자주 방문하셔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많이 심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천1동장 권오룡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자주는 방문은 못 합니다마는 특히 며칠 전에도 바자회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직원들하고 가서 격려도 해 주고 또 구호물품이 오면 우선적으로 또 그런 데 배정을 해 주면서 애아원 원장 되신 분하고 아주 상당히 가깝게 서로 도와가면서 이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아이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저도 혹시 그런 게 지역물품이오면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달라 말씀을 드리려니까 그걸 실천하고 계시군요.
○감천1동장 권오룡 예, 예.
○강달수 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이거는 혹시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감천문화마을 때문에 혹시 역차별 그런 걸 느끼는 주민들은 안 계십니까?
○감천1동장 권오룡 그거를 사실 주민들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또 저한테도 한 번씩 고충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구청 차원에서도 또 해결하기도 사실 어려운 내용이고 그래서 그 대신에 저희들도 2동의 발전만큼은 못하지만 저희들도 노력을 해 가지고 감천1동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만 이래 할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강달수 위원 예, 저도 그래 그 생각을 한번 언뜻 해 봤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여기 계신 최영만 위원장님도 지역구이시고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동장님하고 마음을 모아서 한번 그런 갭을 메꿔갈 수 있도록 같이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천1동장 권오룡 예, 저희들 동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이 지원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프로그램 중에서 바리스타 홈카페가 있는데 이게 장소는 관내 감천1동 안에 있는 커피숍에서 그래도 자리를 또 잘 해 주시는 모양입니다.
○감천1동장 권오룡 예.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커피숍에서 지원이 안 되면 솔직히 이 프로그램은 하기가 어렵거든요.
○감천1동장 권오룡 맞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감천1동장 권오룡 지금 이게 우리 행복 프로그램 그래서 문화여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9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당초에 우리 구 다모아 뭡니까, 센터 있는 그 뒤쪽에 새로이 자기들이 부부가 커피숍을 하나 개업을 하면서 우리 동에 프로그램 참여를 하는 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 그분이 자기 사장님인데 바리스타 과정을 한번 주민들한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그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하고 그 대신에 각종 기기라든지 그다음에 그거는 자기들이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재료비만 받겠다 그래서 재료비를 1회당 한 1만 원 정도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자기들 자체 운영하고 그 대신에 강의 강사료는 저희들이 직접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게 1회당 과정을 하는데 한 10명 정도하면, 10명 넘어가면 서로 개개인을 이래 지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10명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모집을 했더니 한 20명 정도가 신청이 되어 가지고 왜 한 번만 하지 말고 2회로 늘여가지고 반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처음에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저희들도 안 되고 일단 한 번 해 보고 더 좋으면 다음에나 우리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거의 경쟁률이 3 대 1입니다.
○감천1동장 권오룡 (웃음)
근데 이게 지금 말씀입니다마는 애초에 저희들하고 그쪽하고 협의를 사실 잘못 했는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1회에 한 번 참여하는 데 돈을 1만 원 내는 게 싸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너무 안 비싸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기존 11명이 참여하다가 지금 한 3명 내지 4명이 중도 포기하고 지금 7, 8명 정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다음에 계속 이 프로그램을 한다면 그쪽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서 참여하는 단가를 5000원이면 5000원 이렇게 최소한 참여하신 분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본 위원이 안 그래도 질의한 주목적이 그겁니다. 실제적으로 이거는 단가를 낮추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 큰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와서 프로그램 강좌를 한다는 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자기의 어떤 프랜차이즈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자기가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작업장에서 장사를 안 하고 그걸 가지고 교육을 한다는 건 그만큼 영업활동을 안 하고 하는 개념이 됩니다.
그것도 커피숍 자체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부부가 한다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했을 때 그 일곱 분이 들어가고 안에 사장님이나 들어가서 한다면 아마 거의 꽉 찬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걸 그래 하는데 그 재료비 받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데 거기다 그 단가를 더 낮춘다는 거는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할 수가 있는 소지가 됩니다.
○감천1동장 권오룡 예,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왜냐하면 그 지역에 정말 자기 영업을 안 하고 그렇게 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천1동장 권오룡 그래서 적당하게 만약에 다음에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한다 하면 서로 협의해 가지고 좋은 방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정말 하나의 좋은 프로그램을 상실하지 않는 왜냐하면 마음 상하시면 안 하겠다면 자기는 그뿐입니다.
그러면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없애는 경우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아까도 외부에서 누가 강사가 온다면 단가 조절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을 안 하면서까지 그렇게 강좌를 해 주실 때는 그만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더 이상 지불은 못하더라도 그걸 깎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감천1동장 권오룡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감안하셔서 원활하게 운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천1동장 권오룡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천1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오룡 감천1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2일 제4차 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하여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종료)
(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배진수 박정순
강달수 이병관
노승중 허선례
최영만
○출석 전문위원
강재석
○피감사기관 참석자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도시정비과장김희철
장림1동장고복기
다대1동장최영수
구평동장정일례
감천1동장권오룡
광고물관리계장최진우
신평1동행정민원팀장박현희
다대1동행정민원팀장김종숙
다대1동희망복지팀장김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