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4년 3월 6일(수) 오후 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다대포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다대포 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정삼균‧채창섭‧김민경‧유영현‧조재영‧박정순‧장재희‧유동철‧양기주‧송샘‧윤보수‧강현식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정삼균‧김민경‧유영현‧조재영‧양기주‧채창섭‧강현식‧유동철‧박정순‧송샘‧장재희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정삼균‧김민경‧유영현‧조재영‧양기주‧채창섭‧강현식‧유동철‧박정순‧ 송샘‧장재희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다대포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정삼균‧김민경‧유영현‧조재영‧양기주‧채창섭‧강현식‧유영현‧박정순‧송샘‧ 장재희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채창섭‧정삼균‧조재영‧박정순‧강현식‧신현수 의원 발의)
7. 다대포 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 5분자유발언(조재영 의원)
(16시00분 개의)
그리고 정영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정삼균‧채창섭‧김민경‧유영현‧조재영‧박정순‧장재희‧유동철‧양기주‧송샘‧윤보수‧강현식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02분)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한정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지정하고 구매 목표율 등을 설정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공공 분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늘어나는 기대수명과 함께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연령대 또한 높아져 사회에서 인식하는 청년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우리 구 청년 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변경하여 청년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총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정삼균‧김민경‧유영현‧조재영‧양기주‧채창섭‧강현식‧유동철‧박정순‧송샘‧장재희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정삼균‧김민경‧유영현‧조재영‧양기주‧채창섭‧강현식‧유동철‧박정순‧ 송샘‧장재희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다대포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정삼균‧김민경‧유영현‧조재영‧양기주‧채창섭‧강현식‧유영현‧박정순‧송샘‧ 장재희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채창섭‧정삼균‧조재영‧박정순‧강현식‧신현수 의원 발의)
7. 다대포 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06분)
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영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항상 변함없이 본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송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을 정비하여 생활체육 지원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사용료의 감면 대상과 할인율에 대해 감면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지원 받지 못하는 대상은 없는지, 할인율이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정밀히 검토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또한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을 정비하여 생활체육 지원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다대포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로 조성된 체육시설의 명칭, 위치, 사용료 등 시설 관리 운영을 위한 내용과 기존 운영 중인 개별 체육시설의 운영 시간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하구 내 중소기업 등에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대포 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대포만의 자연 환경과 해양자원을 이용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인, 단체 등에 관리‧운영 전반을 위탁하고자 우리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전문성 및 안정적 서비스 제공 능력뿐만 아니라 위탁시설에 대한 안전한 관리가 가능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바라며 소관부서에서도 안전하고 청결하게 시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센터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길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ㆍ다대포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대포 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도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다대포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다대포 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조재영 의원)
(16시12분)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재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영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구정에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천, 구평, 신평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조재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감천동 동일조선의 문제를 상기시키고 작년 말에 있었던 부산시의 동일조선 인근 악취 및 대기질 조사 결과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작년 12월 6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하구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감천항 ㈜동일조선 이전 촉구 결의안이 선배 동료 의원님의 지지에 힘입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결의안을 통해 동일조선 사업장 이전, 비산먼지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 대책 마련, 관계 기관의 합동조사와 사하구 조선소 환경오염 피해 전수조사 및 피해 대책 강구, 부산시의 환경 피해 지원 예산 증액 및 불법 오염 물질 배출 강력 단속 등을 요구했습니다.
사하구민을 대표하는 사하구의회에서 앞선 내용과 같이 결의안을 냈음에도 이루어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당사자인 동일조선은 여전히 관망만 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에서도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작년 12월 14일부터 22일까지 동일조선 인근 악취 및 대기질 조사를 벌였으나 그 결과와 과정을 보면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모든 수치가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았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여전히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고 있고 본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인근 도로와 차량 그리고 가정집 문틀 등에 일반적인 수준을 완전히 벗어나 페인트 가루를 비롯한 각종 먼지가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알아봤습니다.
측정 장소는 감천동 849-1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과는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심지어 측정을 위한 전기를 동일조선에서 끌어다가 썼다고 합니다.
악취 및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되는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조사를 시행한 것은 경찰이 용의자의 도움을 받아 수사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1월 18일 국제신문에서 동일조선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오늘처럼 비가 오고 나면 집 마당, 베란다 창틀에 시커먼 쇳가루가 쌓이고 페인트 작업이라도 하면 온 동네에 페인트 가루가 날려 자동차에 달라붙는 등 온 가족이 천식으로 고생해 지난해 집이 팔리지 않음에도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주민들의 생생한 증언이 쏟아지는데도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것입니까!
본 의원은 주민들이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장소에서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를 다시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사하구 등 관계 기관에서도 동일조선이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도록 최대한의 조치와 관리 감독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란 부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89회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표결 찬반의원 성명】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공무원
부구청장정영란
자치행정국장추상봉
경제문화국장정승교
교통환경국장김민산
주민복지국장김정혜
안전도시국장박창률
보건소장박승아
기획실장신순희
평생교육과장김숙희
재무과장박명준
세무1과장김숙희
세무2과장황강순
민원여권과장박은미
경제진흥과장강복규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토지정보과장서동구
교통행정과장이병욱
자원순환과장조경선
환경위생과장도원실
산림녹지과장고경철
복지정책과장김인숙
생활보장과장윤혜령
여성가족과장원정미
일자리복지과장강유원
안전총괄과장전기익
건설과장김기철
도시정비과장김영호
건축과장이성훈
보건행정과장정외숙
건강증진과장황정욱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도서관장김은이
시설관리사업소장최규대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김지현
의 사 계 장 김대형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
(2024. 2. 15. 정삼균·채창섭‧김민경‧유영현‧조재영‧박정순‧장재희‧유동철‧양기주‧송샘‧윤보수‧강현식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 2. 15.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원안의결)
이상 2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
(2024. 2. 15. 정삼균‧김민경‧유영현‧조재영‧양기주‧채창섭‧강현식‧유동철‧박정순‧송샘‧장재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다대포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
(2024. 2. 25. 정삼균‧김민경‧유영현‧조재영‧양기주‧채창섭‧강현식‧유동철‧박정순‧송샘‧장재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
(2024. 2. 15. 유동철‧채창섭‧정삼균‧조재영‧박정순‧강현식‧신현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 2. 25. 정삼균‧김민경‧유영현‧조재영‧양기주‧채창섭‧강현식‧유동철‧박정순‧송샘‧장재희 의원 발의)
다대포 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2024. 2. 15.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원안의결)
이상 5건 도시위원장 보고
○5분자유발언
3월 4일 조재영 의원으로부터 「동일조선 인근 악취 및 대기질 조사,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조사를 촉구합니다.」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