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감사실․창조도시기획단
일 시 2017년 11월 23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59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호준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호준 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23일
감사실장 김호준
김호준 감사실장께서는 감사실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정미 감사계장입니다,
이해경 조사계장입니다.
김숙희 시설감사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2017년도 업무추진 실적 순입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실 조직은 감사, 조사, 시설감사 3개 담당이고 인력은 전체 11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사무는 자체감사, 공직자부패방지 및 청렴시책추진, 시설물 총괄점검·지도 등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감사대상은 구 본청 23개 부서와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및 관련 기관 20개 기관입니다.
예산은 6138만 3000원으로 감사활동 수행예산이 73%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관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으며 자치법규는 조례 6개, 규칙 8개, 훈령 2개, 예규 5개로서 총 22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공정한 감사를 통한 구정 신뢰도 향상입니다.
법과 원칙이 있는 감사로 구정의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방 감사와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안전감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먼저 5개 동을 대상으로 내년 2월부터 3월 중 1개 동 3일씩 총 15일간 주민자치회 운영 등을 감사할 예정이고, 7월에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3개소 기관에 대해 기관별 5일씩 총 15일간 예산집행 등 행정 전반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위탁 감사는 상·하반기 나누어 각각 4개 시설 대상으로 시설운영 등 전반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재무 등 기관 운영 감사는 상반기에 세외수입 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연 1회 회계책임관의 감사관 지정에 따른 감사지원으로 일상경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특정감사로 8월에 사무인계인수 감사, 10월에 감사결과 이행실태 감사, 12월에 민원처리실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전예방감사 활동 강화입니다.
계약심사는 건설공사 1억 원, 용역 5000만 원, 물품구매 20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설계내역서 등 적정 여부를 심사하고 일상감사는 주요정책의 집행, 계약 등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적법성·타당성 점검을 실시합니다.
다음 시공감사는 건설공사 3억 원, 전기·통신·소방공사 5000만 원 이상 공정에 따라 실시합니다.
그리고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사후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업무 추진 과정상 법령위반, 부당여부를 사전 감사하여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안전감사 강화입니다.
외부 전문가와 합동 감사하여 해빙기 재난위험시설, 재난시스템 운영 실태 등에 대해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하여 근원이 치유되는 안전 감사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공직자 재산등록·내부통제 기능강화입니다.
재산등록 신고 대상 중 공개대상이 구청장, 구의원 16명이고 비공개대상은 4급 이상, 감사·회계·세무 등 재산등록부서 소속 7급 이상 188명입니다.
정기 재산 변동신고를 내년도 2월 28일까지 하고, 공개대상자는 3월에 공개하며 연 2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상시 감사 및 운영실태 점검으로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자기진단 업무 추가 발굴과 분기별 1회 자기진단을 실시하여 업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청렴도 최상위 사하실현을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부패예방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청렴도 향상대책 보고회, 1부서 1시책, 외부강의신고시스템, 청탁등록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부패영향 평가 등 제도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청렴마인드 향상 시책 추진에 있어 공직자 부조리·부패행위 신고 게시판을 적극 홍보하고 청렴경계 주의보 발령을 수시로 공지사항에 게재,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청렴의 날로 시행하여 청렴시책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 위주 공연으로 직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청렴콘서트와 자기학습 시스템으로 청렴마인드 자기학습을 실시하는 등 직원 청렴 교육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및 부패 사전 통제를 위해 청렴 소리함 및 부조리 신고센터, 공익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부조리 신고엽서 발송, 청렴마일리지 제도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신뢰받는 공직풍토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설, 추석, 휴가철, 연말연시, 선거철 등에 특별감찰 및 기획 감찰을 실시하여 공직기강 저해 행위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시감찰을 통한 청탁·금품수수 행위 등 비리 근절을 위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공익신고, 타 기관 정보 공유를 통한 취약분야도 감찰하겠습니다.
다음 고충·진정 민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무자, 민원, 이해관계인 3자 면담을 통해 대안 제시 등 신속하게 해결하고 불친절, 부정비리 등을 사전 차단하고 다수인 민원의 처리실태도 분기별 점검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사전 예방적 관리를 통한 주민불편사항을 제로화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민생콜 센터를 운영하여 교통, 청소, 도로, 환경, 가로·보안등, 하수도, 산림 등 생활주변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직원 현장견문보고제를 운영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관리 실태를 정기 점검하고 환경순찰도 강화하여 민원발생이 많은 분야에 대한 수시점검과 일상생활 불편사항이 신속히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업무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감사실)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 과정에서 감사실장을 대신해서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7페이지에서 85페이지와 별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감사 책자가 66쪽입니다. 공직기강 감찰 결과에 보면 16년도도 그렇고 지금 올해도 그렇고 각 부서별로 분야에서 지적을 당하는 게 야간 보안 점검 이거 아주 소홀해서 지적을 당하는 거 같은데 그렇죠?
그렇지만 신경을 조금 더 써 주시면 직원들과 좀 더 소통도 더 하셔 가지고 신경 써서 챙겨주시면 조금 지적이 덜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77페이지 보시면 상급기관 감사실시 현황 지적 안 있습니까? 이것도 보니까 각 부서별로 분야에서 지적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상급기관의 감사가 올 때는 우리 미리 자체에서 감사를 업무마다 실시하지 않습니까?
자체 감사 계획은 저희들이 연초에 수립해서 어떤 어떤 분야하겠다는 계획이 있고 이거는 시 감사가 되다보니까 시 감사되는 거는 중복 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오면 그 전에 사전에 그 부서에다가 감사가 오니까 혹시 미비사항이 있는지 준비하라고 그 정도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알겠고요. 감사 지적된 부분을 잘 분석하셔서 취약하다면 그 부분에도 계획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지적사항에 반영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5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물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실장님, 용역을 통해서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하셨지요?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어서 입력된 건수는 총 530여 건···
그래서 그 관리대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관리대상시설물, 관리부서에는 관리대장을 갖추고 관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고 “다만 공공시설물 관리 시스템 구축이 되면 시스템 입력 관리로 관리를 갈음한다.”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까지는 미처 못 봤는데 규칙에 아까 그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서 바로 다음 때는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71페이지, 공무원 징계 현황을 봐 주시고요. 공무원 징계 현황 중에서 10번 항을 보면 지금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성실의무위반 해서 회계 질서 문란 및 업무처리 절차 이행 부적정해서 일단 사하구 감사실에서는 경징계를 내렸는데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아마 억울하다고 해서 소청위원회에 소청 신청한 모양인데 불문경고로 경감이 되었다, 그렇죠? 맞지요?
경징계 처분해서 견책을, 자료에 있는 대로 당초에는 감봉 3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표창 감경으로 최종 결과가 견책으로 되었습니다.
본인이 이거는 자기한테 아닌 것 같다 해서 이의 제기해서 부산시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을 해 가지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불문은 아니고 말 그대로 죄는 있지만 조금 감해줘야 안 되겠느냐 해서 불문경고를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명예기 때문에 심지어는 검찰 조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2층, 3층에서 뛰어내려서 죽는 사람들도 많지요, 그렇죠?
그만큼 공무원은 명예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공무원들한테는 징계라는 부분이 상당히 신중하게 가해줘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 참 괴리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이런 징계를 내리는 것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적용했을 수도, 작용되었을 수도 있다. 보통 징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는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뭔가 누군가한테 찍혀가지고 그렇게 나는 억울하게 벌을 받았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징계를 과하게 내렸다. 약하게 내렸다. 잘 내렸다. 잘못 내렸다가 아니고 우리 감사실이라는 조직은 우리 사하구 구청이라는 조직 전체를 정말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능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이것이 너무 무르게 너무 정적으로 흐르면 그야말로 있으나 마나 한 조직이 되고 그렇죠?
또 너무 과하면 폭력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를 함에 있어서 지금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분한테는 정말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수고하고 정말 잘못이 있으면 추상같이 벌을 내리면서도 억울한 공무원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감사실에 있는 모든 분들이 또 이렇게 할 때는 얼마나 인간적인 고심이나 많이 안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이렇게밖에 부탁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뭔가 감사실이 좀 더 엄격하면서도 또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십사 우리 감사실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원석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 현황 보면 1번, 8번, 9번 그러니까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때는 감봉 2개월, 어떤 때는 정직 2개월, 어떤 때는 견책이 나왔거든요.
각각 다른 이유가 뭐죠?
그 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아까 감봉 2월이라든가 정직 2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보면 감사결과처분심사위원회에서 처리결과 경징계, 훈계, 주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징계 어떻고 훈계는 어떻고 주의는 어떻다는 거를.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61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거 통합조사업무 등 처리소홀 관련 조사결과 이런 것 같으면 경징계 이거는 당사자입니다.
당사자고 훈계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계장이라든가 주의는 과장 이런 식이 되어서 그래서 처분심사에서 다룰 수 있는 거는 징계 건은 안 다뤘습니다.
징계는 인사위원회에서 다루고 훈계, 주의 이것만 저희들이 처분심사위원회에서 다루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징계 중에서 제일 약한 견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견책이라고 하면 잘 이해를 못하거든요.
경위서 받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징계는 아닙니다.
문답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 인사위원회에다가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인사위원회에서 판정을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그때 경징계로 해 가지고 견책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보시면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 할 때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사항 적용 건으로 말씀을 해서 답변은 적극행정 지원으로 인한 사전 컨설팅 감사에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와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래서 제가 이 규칙이 생기고 나서 2015년, 16년, 17년도 해 가지고 그 사전 컨설팅 감사 실적이나 사례가 좀 있으시죠?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3건 있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감사실장 김호준 저희들이 조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 컨설팅 감사 이거는 저희들 올해 연초에 감사 계획을 내릴 때 이런 내용도 같이 전 부서의 직원들한테 알립니다.
그다음에 감사 들어가기 전에 이제 1월 달에 무슨 감사가 있으면 감사 들어가기 전에도 이 내용을 문서로 해서 다 알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들 수시로 또 사전 컨설팅 감사에 대해서 부산시로부터 문서가 온다든가 아니면 자체 문서에서 수시로 홍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저도 가끔 민원을 접해보면 분명히 이거는 허가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분명히 가능한데 담당 과나 담당 직원들은 나중에 징계를 받을까봐 법의 테두리를, 이렇게 경계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좀 판단을 하면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한 규칙이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규칙을 적극 활용을 해서 직원들한테 좀 홍보를 더 하셔 가지고 그래도 1년에 하여튼 몇 건 정도는 실적이나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적극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호준 잘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김호준 감사실장님과 그리고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오다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는 74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 보면 2016년도 하반기 사회복지시설 감사 있죠?
어린이집 세 곳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상 42건이고 그리고 재정이 8건에 899만 9000원인데 이거 재정상의 이 부분은 환수조치 하신 부분입니까?
○감사실장 김호준 예, 맞습니다.
전부 회수라든가 또 환수도 있고 일부 또 미지급된 거 추가 지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제가 안 그래도 어저께 따로 여기 첨부 자료를 받아서 면밀히 살펴봤는데요. 여기 지금 사실은 우리 초록어린이집하고 여기 국공립이고 단비어린이집 그리고 선영어린이집 세 곳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문제가 여러 가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건대 아동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보니까 다른 세 곳도 전부 다 감사할 때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아이들이 안전사고를 당했다 말이죠.
그런데 그걸 다 수기로, 사고 보고서를 수기로 작성해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교육통합정보시스템이 다 입력이 되면 전국적으로 요즘에는 다 이게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실장 김호준 그것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가 어린이집에서도 폭행이라든지, 교사의 폭행이 언어 폭행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언론 상에도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구에서도 그래서 그 건으로 인해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에도 한번 가보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실제적으로 아이가 안전사고가 나면 여기에 대해서 그냥 수기로 작성하고 지나가버리고 사건 경위에 대해서.
그래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업무를 하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비단 이 세 곳의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지금 사하구 관내에 있는 대부분의 어린이집 시설에서 이러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조금 많이 되거든요.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감사 결과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타 어린이집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호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거는 아동 안전사고 말 그대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다가 입력 안 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해당되는 여성가족과에다가 저희들이 이 관계를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내용은 지도 감독할 때도 더 중점적으로 확인한 것이고 앞에 일단은 서류상에는 점검 관계는 지적사항은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내년도에 복지시설 만약에 어린이집 관계 또 감사 나가면 이 분야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지금 현재 우리 자료는 보면 행감자료에는 2016년도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현황 보고 책자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감사 해 가지고 2017년도 9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 15일간 다섯 곳에 어린이집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어요.
○전원석 위원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오다겸 위원 아니, 제가 없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은 한번 자료를 좀 챙겨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서면 제출 요청합니다.
○감사실장 김호준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퍼뜩 보니까 생각났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낸 시점하고…
○오다겸 위원 그렇죠. 그렇죠.
○감사실장 김호준 업무보고서를 낸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낼 때는 그 지역에, 그 복지시설에 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호준 그래서…
○오다겸 위원 기간적인 차이라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감사실장 김호준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때라도, 뒤에라도 추가로 내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감사실장 김호준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업무현황보고 책자 1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사회복지시설 감사에 이게 수범시설 직원 한 명 포함되어 가지고 당구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뭐 어떤 부분입니까?
○감사실장 김호준 공공형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아까 5개소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조은, 효원, 성균관, 동심, 꿈나무어린이집 중에서 효은 어린이집이라고 거기 직원 중에서 업무를 좀 잘 했다고 해서 구청장 표창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런데 이번에 복지시설 감사 2017년도 여기에는 보면 더 많은 행정적인 지적이라든지 재정상의 금액도 더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감사실장 김호준 예.
○오다겸 위원 그런데 복지시설에 대해서 국공립이야 우리가 패널티를 주더라도, 위수탁할 때 패널티를 주지만 사회복지시설 법인인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패널티를 준다는 거 자체가.
○감사실장 김호준 예, 그렇죠.
○오다겸 위원 그리고 징계하고 이렇게 하는 데, 여기 이 부분에서 너무 우리가 관리,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고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노력하는 부분이 미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제반,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복지시설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 실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향후 이 부분에 어떻게 조금 바르게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감사실장 김호준 저희들 9월 달에는 공공형 어린이집만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있고 민간 어린이집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공공형 어린이집 다섯 군데 중에서 여기는 우리 회계 분야라든가 각종 운영 전반에 있어 가지고 그래도 수범적으로 나은 시설이다 그래서 그중에 직원 한 사람을 표창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머지 관계는 내년도에도 저희들 만약에 어린이집 쪽에 또 감사를 하게 된다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계 분야라든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짚도록 하고 또 아울러서 관련된 부서에 지도 감독도 좀 철저히 하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안 그래도 앞서 우리 전영애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해서 그게 매번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해마다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딜레마가 사실은 빠지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여기 자료에도 보면 어느 선영어린이집 여기는 정말 지적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국공립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복지시설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당신들이 이래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반, 다음 해에 또 이 같은 문제들이 또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행정력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데 실장님 다른 답변을 하시네.
○감사실장 김호준 그러면 저기, 그래서 감사 나중에 결과를 관련되는 부서에 보내면서 이 같은 경우에도 따로 교육을 별도 교육을 하라든가 아니면 매뉴얼화 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라고 권유를 해놨습니다.
○오다겸 위원 특히 재정적인 부분, 회계 처리 부분은 특히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공통된, 일괄된 그러한 재정 회계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사실은 부당하게 수급해 가지고 아이들 수당을 받아서 자기들이 입금을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시간외 수당 지급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매뉴얼 자체가 정확하게 있어서 어린이집에서도 업무적으로 볼 때 미흡한 부분이 없을 수, 그러니까 회계 처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표준 매뉴얼이 어느 정도 제공이 되어진다면 문제는 조금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우리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실장 김호준 예,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 책자 71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보면 사무 인계인수 감사 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매번 발생하는데 주 내용이 뭐냐 하면 사무 인계인수서 미작성, 사무 인계 지연책 등 이렇습니다.
보면 2016년도 상반기에 행정상 처분 7건, 신분상 처분이 9건, 2016년도 하반기 때 행정상 처분이 17건, 신분상 34건, 2017년도 상반기 때 보면 행정상 71건, 신분상 30명 이렇게 지금 연도별로 자꾸만 상승되고 있는데 우리가 공무원들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하면 사무 인계인수서 올바르게 작성하는 겁니다.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지만 인사이동이 되다 보면 자기가 근무하던 데, 일을 하던 것을 다음 후임자한테 똑바로 인수인계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지연이 되고 소홀하다는 이야기는 일 처리를 제때 제때 안 한다는 말과 그렇지 않으면 인수인계를 똑바로 하지 못할 수 있는 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감사로 시정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 공무원으로서 참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교육을 더 시켜 가지고 어쨌든 사무 인계인수서는 정확하게 하고 후임자가 일을 받아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걸 교육을 시키고 연찬 교육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봤을 때는 서류를 봤을 때는 해마다 늘어난다는 자체는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방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김호준 저희들이 직원 발령예고가 되면 구청 내부망에서 게시판에 띄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해마다 많아지는 사유는 보면 직원 숫자도 많아지고 또 그 사이에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 또 신규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회는 저희들이 수시로 문서로 보낸다든가 해서 직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런데 이 사무 인계인수서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호준 저희들 현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새올 온나라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바로 전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양식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잘 안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볼 때는 업무태만이죠.
○감사실장 김호준 좀 소홀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하 위원 이게 왜냐하면 벌칙이 주의로만 가니까 잠깐 내가 조금 늦게 해도 괜찮으니까 주의 먹어도 괜찮다 관계없다 사람은 관습, 관례거든요.
그러니까 벌칙 자체를 만약에 더 강하게 한다든지 이런 관계는 아니면 어떻게 강화한다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주의 그대로 주면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직원이 늘어나서 인원수가 늘어나고 하는 그런 거는 일종의 핑계 어쨌든 하여튼 감사실에서, 이런 거를 총무과에서 시킵니까? 이거는 총무과에서.
○감사실장 김호준 전체 직원은 총무과에서 해야지요.
○김동하 위원 총무과에서 시키네요?
○감사실장 김호준 예.
○김동하 위원 하여튼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면서 총무과에 업무연찬을 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직원들 간에 사무인계인수서 쓰는 거는 제때 쓰고 정확하게 하라는 거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호준 잘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실장님,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80페이지, 81페이지 보면 시·군 감사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례가 사하구 행정감사 규칙에 제3장 시·군 감사편에 의해서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 부분도 시·군 감사를 조금 세밀하게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실장님.
○감사실장 김호준 예, 저희들이 예산절감이라든지 부실공사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군 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면 그것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호준 꼼꼼하게 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청에서 자체 평가하는 민원 서비스 품질 평가 점수에 등수가 나와 있는데 기획실 아시지요, 몇 등인지?
아, 감사실 15등 했지 않습니까?
어제 기획실 했는데 기획실 13등, 의회 14등, 감사실 15등 이래 줄줄이 3, 4, 5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실에 작년에 이렇게 상 받은 거를 죽 보니까 부산시 종합감사 평가 1등 연속으로 하셨고 감사원 자체 감사 A등급 그다음에 국민권익위 청렴 평가 우수 이래 가지고 거의 대외적인 거는 상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자체적인 민원 서비스 품질 평가 점수는 조금 낮습니다.
○감사실장 김호준 아무래도 그 안에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민원 분야 이런 분야는 사실은 감사실에 오는 분야는 전부 안 되고 안 되고 해서 저희들한테 오는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설문조사한다든가 하면 좋은 점수를 절대로 안 줍니다. 감사실에.
○조문선 위원 업무의 특성상···
○감사실장 김호준 그런 게 안 있겠나 싶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업무 특성상 15등하신 것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사실장 김호준 더욱 노력해서 상위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 하는데 평가점수가 전화친절도 이런 거는 50점 항목이 있는데 이런 거는 전화만 잘 받으셔도 등수가 올라갈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호준 잘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방금 조문선 위원님 질의에서 우리 감사실장님 대답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민원이 적게 오고 악성 민원이 오는 게 아니고 2017년 상반기 민원 서비스 품질 평가 운영 결과 보고서를 보면 상위 2개 부서만 1, 2등 해서 가점을 주게 되고 하위 2개 부서만 감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는 변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아주 많은 2개 부서는 가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중간에 있는 3등부터 죽 해서 20 몇 등까지는 점수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통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기획실이나 우리 의회나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답을 하셔야지요.
○감사실장 김호준 그것은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거까지 대답하기 그거해서 안 했습니다마는···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대신 답변드렸고요.
○감사실장 김호준 고맙습니다.
○전원석 위원 지금 660페이지, 민생콜센터 운영 실적 관련해서 별첨 자료를 보라고 하셔서 별첨 자료는 위원님들께 다 배포가 됐지요?
○감사실장 김호준 예, 다 드렸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저는 주시는 자료를 꼼꼼하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성의를 생각해서 다 봤습니다.
33번 항입니다. 33번 항에 지금 2017년도 3월 2일 날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야간에 신평공단에 악취가 심하므로 자체적인 환경 단속으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김호준 예.
○전원석 위원 그랬더니 환경위생과 통보가 된 거지요. 민생콜 센터에서 그렇죠? 환경위생과에서 통보를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강변대로 순찰 시 백연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 사업장 2개소 이것은 실명으로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굴뚝 높은 데 백연 나오는 데가 거의 두 세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에너지네트웍 그리고 염색공단 있죠, 그렇죠?
그 2개소를 가니까 막 백연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백연은 일종에 수증기지만 안에 성분은 보면 유해한 성분도 기준치 이상 나오면 그것도 적발 대상이 됩니다. 맞지요?
○감사실장 김호준 (대답 없음)
○전원석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해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조치했는지 이게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일시 조업 중지를 하고 작업량을 줄여서 백연 저감되도록 행정 지도를 했다 이겁니다. 이게 적절한 조치 같습니까? 감사실장님.
○감사실장 김호준 안에 전체 건수에 대해서 사실은···
○전원석 위원 아니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감사실장 김호준 아니 170 몇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사실은.
○전원석 위원 아니오.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신평공단에 악취가 심하다 심하니까 가서 단속 좀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단속하는 환경위생과에서 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장도 돌리지 말고 민원 들어왔으니까 일단 공장 잠깐 쉬고 작업량 줄여 가지고 연기 안 나오도록 해라 일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회사에 가서 그게 적절한 대응이냐 이 말입니다.
○감사실장 김호준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아까 위원님 말씀했던 굴뚝 높은 데 이런 지역 안 있습니까! 이런 지역은 저희들 모니터링해서 측정 장치가 있어 가지고 구 안에서도 현재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안에 이 내용은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서류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사하구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YK스틸 건 때문에 아주 곤혹을 당하고 있지요? 사하구청에 그렇죠?
○감사실장 김호준 그 건으로 관련 부서에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다음에 또 성진레미콘인가 허가 건 때문에 보림초등학교하고 인근에 주민들이 맨날 데모하고 난리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분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 우리 구민들의 주장은 환경 유해 업체에 가서 적발하고 단속하고 계속 벌금 때려 가지고 이 업체들이 골치가 아파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끔 유도를 하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민들이 뭔가 이렇게 고발을 하고 하면 벌금이 가해지고 혹독한 어떤 벌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고 민원 들어왔으니까 잠깐 공장 좀 끄세요. 작업 좀 줄이세요.
나쁘게 생각하면 그 현장 가서 단속하는 직원하고 그 업체하고 결탁했다고 오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속 직원이 가서 문제가 있으면 단속하고 과태료 매기고 벌금 매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업체에 들어오는 양은 어쨌든 소각해서 에너지네트웍 같으면 쓰레기를 소각해서 창출하는 업체인데 그러면 이 업체가 그러면 지금 안 돌리는 것을 다른 데서 처리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 순간만 지나고 나면 그것을 태워서 연기를 뿜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지요?
○감사실장 김호준 이거는 관련되는 부서에서 적절하게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거는 적절하지 않잖아요.
○감사실장 김호준 아니···
○전원석 위원 단속을 하라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감사실장 김호준 이 안에는 문서 요약만 해놨을 뿐이지···
○전원석 위원 아닙니다.
○감사실장 김호준 관련되는 부서에···
○전원석 위원 지금 이게 단속했다는 말이 있는 것 아니고 행정지도를, 그래서 제가 단속현황을 찾아봤습니다.
이 날 단속된 건수가 없습니다. 행정지도, 구두로 그냥 지금 민원 왔다 굴뚝 연기 좀 덜 나오게 해라 그게 내용이에요.
○감사실장 김호준 제가 환경위생과 업무인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조치를 했겠지요.
○전원석 위원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환경위생과의 안일한 생각들이 지금 사하구를 부산시 전체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나쁜 동네로 전락시킨 겁니다.
전용공업단지로 해서 오만 때만 더러운 것들은 다 갖다놓잖아요. 사하 을에.
시멘트 공장부터 해서 무슨 아스콘 공장부터 해서 전용공단이라서 어쩔 수 없다면서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적법하게 주어진 법적인 어떤 테두리 내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규제하고 단속하는 것은 사하구청의 업무 아닙니까?
그렇게 솜방망이로 이런 식으로 단속하라고 전화해서 보냈더니 야, 민원 왔다 굴뚝에 연기 적게 나오게 하라 그러니까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2017년 3월 2일 날이니까 만약에 이때 구민이 요구한 것은 환경 단속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벌금이나 이런 단속이 취해지지 않았고 그냥 구두로 행정 조치만 취했다라고 한다면 감사실에 이 직원에 대해서 반드시 엄중한 징계를 할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거니까 나중에 조사하시고 결과서는 저한테 공식적으로 보내주십시오.
○감사실장 김호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이 3월 달···
○전원석 위원 지금 확인할 수 있잖아요.
○감사실장 김호준 3월 달에 있은 사항인데 자기들 지적사항 처리 결과만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자기들 기준치에 아니면 처벌기준이라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 했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님 그래 말씀하시니까 이 내용은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미 백연이 저감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다는 것이 이미 야, 민원이 왔으니까 빨리 공장 꺼라 그렇게 지도한 것은 내가 볼 때는 업체하고 상당한 어떤 관계가 있다 그렇게 의심되어지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절대 사하 을의 환경 개선은 안 됩니다. 서울에서 40년 돼 가지고 조업했던 시멘트 공장 들어내 가지고 사하구로 옮기잖아요. 사하구에 5개의 시멘트 공장이 있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기는 처벌이 아주 느슨한 거예요. 사하구에서 그냥 그 사람들이 환경 유해 업체들이 장사 해 먹기가 좋은 어떤 토대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아주 강하게 사하구청 가면 벌금 내는 것보다 예를 들어 조업정지보다 돌리는 날수가 더 적다라는 인식이 팽배했다면 누가 거기 와서 장사하겠습니까?
공장 안 세우지요. 제가 요구하는 거는 그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감사실에서 각 관계 부서들에게 엄중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채찍을 가하거나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저한테 반드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김호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이복조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실장님,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원석 위원님께서 민생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로 구민들이 만약에 민원이 발생할 경우는 대표전화라든지 민생콜에 전화를 하거든요.
전화하면 만약에 야간이라든지 안 그러면 공휴일 날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전화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실장님, 바로 처리가 됩니까?
○감사실장 김호준 저희들이 민생콜은 업무 시간 중에만 운영이 됩니다. 저희들 감사실에 직접 오는 전화고 나머지 휴일이라든가 야간에는 당직실로 민원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채창섭 위원 대표전화로 들어가지요?
○감사실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만약에 대표전화 들어갔을 때 들어갔을 시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감사실장 김호준 그것은 말 그대로 당직실 민원 처리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고 그다음 날 할 거는 그다음 날 하고 즉시 조치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그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니까 처리 결과도 중요한데 처리 과정이 있다 아닙니까! 만약에 위급한 재난이 발생했다 하면 그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 그게 시간 타임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제대로 그게 작동이 안 돼요.
○감사실장 김호준 전체 야간···
○채창섭 위원 만약 새벽에 이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구청에 당직실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우리 주민이 전화하면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됩니다. 그게 시스템이에요. 구청 시스템이···
○감사실장 김호준 제가 당직 분야에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즉시 조치되는 사항은 즉시 조치되고 아까 말씀 중에서 안 됐다는 것은 민원이 그날 접수한 사항이 아니고 그다음 날 직원들이 출근해서 와야 된다든가 아니면 시일이 걸리는 그런 사항이라든가 규모가 크다든가 그래서 즉시 조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일반 발생 같은 것은 그래도 되는데 위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바로 바로 처리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감사실장 김호준 대부분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그렇고 큰 사항 중에 위급한 사항은 전 직원에게 비상을 걸든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지요.
○채창섭 위원 한 번 더 우리 실장님 확인하셔 가지고 제가 9월 달에 구청에 전화를 했어요. 아침 8시쯤 7시 반 전화를 했는데 아예 상황이 진전이 안 돼 9시 돼야 그때부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 챙겨 가지고 위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그때 그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든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김호준 알겠습니다.
관리 부서인 총무과에 얘기해서 그런 사항이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62페이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시정 및 건의사항을 보겠습니다. 상반기에 보면 “공용차량의 사적사용 금지” 이래 가지고 “공용차량의 사적사용에 관한 면밀한 감사 요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벌칙을 강화해 줄 것”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 가지고 감사실에서 처리결과가 뭐냐 전 부서에 사적이용 금지 등 공용차량 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강조 지시 감사실에서 전 부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추후 공용차량을 사적이용 등 위반사례 적발 시 조치하겠음” 이래놨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페이지 넘어갑니다. 66페이지, 67페이지 봅니다. 공직기강감찰 결과 해 가지고 2016년도 12월 16일부터 2017년 1월 10일까지 보면 또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공용차량 관리, 차량운영일지 미기록 소홀 2017년 3월 15일에서 2017년 5월 19일 또 나옵니다.
차량관리, 차량운영일지 미기록 소홀 2017년 7월 25일에서 8월 4일까지 또 감찰했는데 공용차량 관리 등등 또 소홀 2017년 9월 10일 최종까지입니다.
10월 9일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도에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해 가지고 감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치하겠다 이래 했는데 2017년도에 안하무인입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벌칙이 주의지요. 주의 주니까 주의 듣고 만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2016년도 이야기할 때에 벌칙을 강화하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걸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17년도에 이렇게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김호준 저희들 올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직기강 감찰이라든지 이거 할 때 차량운행 관계도 저희들이 짚어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적 이용은 저희가 없었습니다. 적발 없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 이 사항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차량운행일지라고 있습니다.
운행일지 이거를 제때 적어야 되는데 하루 이틀 미루다 보니까 안 적은 그런 사항이 미흡한 사항으로 지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적이용 관계는 내용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차량일지를 기록하는 것을 소홀하게 했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차량운행일지를 결재를 받아 가지고 하면 바로바로 적을 수 있는데 뭔가 예감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적으로 다르게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게 끼워 맞춰서 정황이, 추측은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안 그러면 다행이고 다행인데 그러면 일단 운행은 공공으로만 했는데 그때그때 기록을 안 했다 그런 소리다 이 말이죠?
○감사실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사적 없는 걸로 보겠습니다.
없는 걸로 보고 그 기록하는 거 이 부분도 그러면 공적으로 이용을 했으니까 차량 운행일지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다시 한번 더 감사실에서 통보를 해 가지고 잘 기록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김호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실장님, 7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상급기관 감사 실시 현황 및 지적사항에 하나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나와서 인사 분야 기획 감사를 했는데 그 지적사항을 보면 인사평정 분야에 업무처리가 부적정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감사실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대략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호준 이거는 부산시에서 작년 6월에서 7월까지 해 가지고 부산시 전 구에, 11개 구에 대해서 인사 분야 따로 감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적된 사항 내용은 보면 저희들 승진이라든가 할 때 서열명부라고 있습니다.
그 명부를 변경한 사실이 있다. 그 내용 하나가 지적된 사항이고 두 번째는 인사위원회는 저희들이 구성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승진이라든가 아니면 징계라든가 이렇게 할 때 인사위원회 구성하면 심의 의결 대상자 거기에 직권 상급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척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당시 할 때 직권 상급자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그런 사항이 크게 두 가지가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조치결과 신분상 5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훈계가 둘이고 주의 하나, 불문 경고 둘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까?
해당 사항에 대해서 그분들이 순위 변경을 했거나 서열명부에 있는 그대로 한 게 아니라 그걸 변경한 사실이 있거나 이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감사실장 김호준 부산시에서 저희들이 처분 온 게 그 당시에 훈계 두 명, 불문 경고 2명, 주의 하나 그래서 다섯 명 처벌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게 공무원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승진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죠?
하나의 서열이 있고 조직이라는 게 서열이 다 있는데 어느 정도 그걸 변경했다는 거는 굉장히 부정한 행위입니다.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호준 예, 그렇게 변경해서는 안 되겠죠.
○오다겸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적도 되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만약의 경우에 실장님, 이분들이 승진에서 누락이 됐거나 이걸로 인해서 서열이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지금 승진순위가 바로 앞에 나와 있는데 순위가 변경됐어요.
그리고 내가 밑으로 내려가서 승진이 안 됐다 말이죠. 그렇죠?
그런 사실이 만약에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호준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공직사회 기강이 이거 흐트러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구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사실은 좀 당황스럽고요.
향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게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맞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호준 예,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 부산시 감사결과를 총무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총무과에서도 적이 조치 안 하겠나 싶고 그 당시에 승진순위 이거는 일부 좀 변경이 됐지마는 승진에서 누락이 됐다든가 불이익이 있은 직원은 없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만약에 불이익이 있었다면 이렇게 조치가 안 되죠.
더 강력한 조치가 되겠죠. 그렇죠?
○감사실장 김호준 예, 그렇겠죠.
○오다겸 위원 그렇지만 이렇게 경징계 훈계나 주의 부분으로 끝난 것 같은데요.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 공정하고 정말 공평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많은 공무원들, 우리 8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성과에 대해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공정하게, 그렇죠?
그런 부분 제반, 제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요. 향후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정말 우리 공직사회가 공평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직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감사실에서 더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제반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실장 김호준 예,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준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손창민 창조도시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손창민 창조도시기획단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십시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위원장 이복조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손창민 창조도시기획단장님께서는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입니다.
창조도시사하 구현을 위한 구정 수행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조 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 업무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택우 창조산업계장입니다.
김부경 마을지원계장입니다.
정승교 창조전략계장은 현재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연수 중에 있습니다.
(인사)
그러면 창조도시기획단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내년도 업무계획, 2017년도 업무추진 실적 순입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창조도시기획단은 3개 담당에 직원 17명이 근무하고 있고 소관위원회는 창조도시자문위원회, 경관위원회, 감천문화마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7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감천문화마을의 지속 가능한 발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마을의 정체성 보존과 주민 스스로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마을의 정체성과 원형 보존을 위해서 지난 10월 25일 감천문화마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하여 본격 시행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기존 건축물 원형 보존과 독특한 마을경관 관리를 위해 마을을 7개 관리 구역으로 구분하여 구역의 특성에 맞게 건축물의 높이, 형태, 용도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과 도시공간을 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마을의 각종 인허가와 시설물 설치 및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시설물 설치 시에 협의를 의무화하고 주민협의회 차원의 계도 활동도 강화하여 마을 운영과 경관 특징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올해 4월 감천문화마을 특구 지정에 따른 특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확산형 지역 연계도로 개설 사업으로 괴정동과 감천동을 연결하는 임도를 확장 연결하여 소방도로 기능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차량 진입로를 확보하고 평시에는 인근 주민의 주차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부터 1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음정사에서 주민어울마당까지 길이 211미터, 폭 6미터 도로가 개설됩니다.
감천문화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은 현재의 감내어울터 아래 공가 등 3필지를 매입하여 부지 378㎡, 연면적 358㎡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하여 지하 1층에 주차장, 1․2층에 마을건강센터와 작은도서관, 공동홈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글로벌 커뮤니티 공방 조성과 운영은 감내2로변 북카페에 인접한 폐가 두 동을 매입하여 부지 72㎡, 건물 59㎡ 규모로 조성하여 마을의 대표적 조망권을 확보하고 주민 일자리 수익 창출을 위한 공동판매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감천문화마을 주민공동체 역량 강화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주민협의회의 공동체 사업 주관 실행 능력이 향상되도록 마을현안에 관한 전문가 컨설팅과 교육을 정례회 하고 업무처리 매뉴얼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단별 분담 사업에 대한 운영 개선 대책 마련과 수익사업 모델 개발도 적극 지원하여 사업추진 성과를 높이도록 협의해 가겠습니다.
또한 마을대학과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정례화하고 골목축제의 발전적 운영으로 주민 자긍심을 높이고 글로벌 강좌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도 다양화 하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운영해 온 마을지기사무소의 주민 이용률과 서비스 만족도를 더욱 높이도록 하고 마을거점시설과 현장 운영요원들의 직무교육도 강화해서 방문객 안내와 민원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동체 수익기반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도 늘려가겠습니다.
공동체 일자리 창출시설인 행복발전소 주민 공동작업장과 청춘카페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운영 성과가 좋은 기존 공동체 수입 사업장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 하단부 폐가를 활용하여 도미토리형 숙소를 추가 조성하고 조성 중인 글로벌 커뮤니티 공방은 관광 특산품 판매장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 특화 브랜드 상품과 향토 가마소금 2차 상품을 발굴 중에 있으며 특화 먹거리 상품 등은 공모 형태로 개발하여 마을의 안정적인 수입 구조가 개선되도록 하고 연계해서 주민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도록 지원해 가겠습니다.
11페이지, 감천문화예술원 마을로서의 다양한 컨텐츠 개발에도 힘쓰겠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골목축제에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프린지어워도 참여 전국 범위 확대, 퍼레이드 연출 수준 제고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여 축제 콘텐트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발굴과 포스트 공모, SNS 홍보 등 참여형 홍보 프로그램도 확대하겠습니다.
빈집을 활용한 작가레지던시 공간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감내2로변에 편중된 방문객을 아랫마을로 유도하기 위해 감내1로변에 추가로 두 개소의 창작레지던시 공간을 조성하여 내년 축제 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운영한 아트마켓은 새시장길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2, 4주 토요일에 마을입주작가와 주민작가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아트상품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여 방문객에게 작가와 함께 하는 작품감상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마을 이미지를 특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테마관광 10선에 선정되어 지원된 국․시비 1억 원으로 문화마을을 종단하는 투어길인 148계단의 디자인 정비와 스토리를 개발하는 거점골목길 조성사업도 진행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구에서는 국가정책에 맞는 지역별 특화사업 대상지를 발굴하여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짧은 사업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주민공동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공모사업 발굴과 평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시행되는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은 5개 사업 유형에 전국에 79곳 내외를 선정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중에 우리동네 살리기 등 3개 유형은 관할 광역 지자체에서 선정하고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 공공기간제한형은 정부에서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추진일정은 지난 9월 말에 정부 공모 계획이 확정되었고 각 지역별 공모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현재 현장실사 및 1차 평가를 마친 상태이며 12월 중에는 최종 대상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별 사업대상지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서 정부 공모 방침에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4개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발굴하여 이번 공모 사업에 신청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공모신청 대상지는 괴정4동과 당리동 일원의 마하골 길벗마을,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천마마을 주거정비 사업, 그리고 정책이주지 재생사업인 신평1동의 리본사업, 그리고 공공기간제한형으로 LH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하단 에덴혁신 플랫폼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입니다.
현재는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1차 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서 어제 부산시와 국토교통부의 최종 심사를 위한 심의에 참여하였고 12월 중에 최종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은 먼저 해당지역 주민공동체의 조직화와 활성화가 기본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고 사전에 관련 절차 이행과 사업발굴 예산확보 등 공모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저희들 추진 의지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공모사업 발굴 준비와 관련해서 사업발굴 및 제안서 작성용역,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등 필요예산 1억 원 반영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셔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15년도부터 추진한 감천2동 새뜰마을사업은 내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뜰마을사업 전체 사업비가 66억 6100만 원이며 주요사업 대상은 안전취약 요소 제거, 취약 환경 개선, 취약계층 생활공간 지원, 주민화합 공간 지원 사업 등입니다.
2017년까지 공중화장실 정비 2곳, CCTV 설치, 셉테드 사업과 주민 불편사항, 감내어울터 앞 회차로 조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경로당 및 어울마당 조성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지역 현안인 감천 괴정 지역 연결도로 개설과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인 취약계층에 대한 집수리 사업과 복합커뮤니티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고 주민 불편사항 개선 등에도 집중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괴정2동 새뜰마을사업 추진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로 전체 사업비는 32억 3600만 원입니다.
괴정2동 1, 2, 3통 일원의 대티고개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긴급차량 통행로 정비와 마을공동 텃밭 조성, 공동체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중점적으로 지원되며 올해에는 구비 3억 8200만 원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 6억 3200만 원으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과 고개마루사랑방 조성 사업을 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내년에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8차 연도 사업도 본격 추진됩니다.
본 사업은 2016년 우리 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라 부산시에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구역 대상지에 대해서 주민생활 기반시설 정비 및 마을 특화사업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괴정2동 11통, 12통 일원에 폐․공가를 활용한 건축 체험마을 만들기, 옹벽 정비, 골목길 및 등산로 정비, 마을기업 육성 등 8개 사업에 2019년까지 34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부산시로부터 시범사업비 3억 1500만 원이 구비되어 현재 골목길 계단과 안전난간 정비, 주민생활 편익사업 등을 마무리 단계 공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총괄 사업계획서를 부산시에 제출하여 내년도 시비지원 사업규모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치도와 현장 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살고 싶은 창조도시 조성 계획입니다.
2015년도부터 추진한 감천문화마을 내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에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감천문화마을 내 열악한 하수처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을에 하수관로 4141미터를 설치하고 주변 814가구에 배수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국․시비 9억 6200만 원의 지원을 받아서 공사 잔여구간 부대공 설치를 마무리하여 전체 공사를 완료하게 됩니다.
다대동 창조커뮤니티 존 조성 사업은 2015년도부터 추진한 낫개작은도서관 건립, 낫개가로공원 조성에 이어 올해부터 통일아시아드공원까지 길이 465미터 구간에 도로시설물 및 공원을 정비하여 커뮤니티 정원 및 아트로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조성한 테마거리 1차 구간에 이어 내년에 10억 8400만 원으로 남은 구간의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감정초교 일원 천마산 산복도로 개설 사업은 마을 간선도로인 옥천로에서 천마산 산복도로인 천혜로까지 332미터 구간 도로개설에 58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도활사업으로 국․시비를 일부 지원받게 되나 전체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이 예상됩니다.
내년에 국․시비 확보 예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8페이지,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은 부산시에 2012년부터 해마다 서부산권 북구, 사상구, 우리 구의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능 재활성화와 창조도시 전략 비전사업을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우리 구 지원사업으로 신청하여 반영된 사업은 신평공단 부산패션칼라산업단지 일원 보도 환경정비를 위한 에코팩토리 존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사업구간은 1800미터 구간 중 올해 1차 구간 사업으로 165미터를 추진하였고 내년 사업비가 지원되면 2차 구간에 연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 및 위치도와 조감도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신평동 신재생 도입 리본프로젝트 추진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신평1동 정책이주지역 일원에 신재생사업을 도입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생활 가로 기반 정비, 공동체 활력사업 추진 등 정조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자 추진하는 용역 계획입니다.
올해 5월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 2억 원으로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신평시장 일원 정책이주지를 대상으로 정조 환경에 대한 근원적인 개선 방안과 가로 공간 개선, 생활 밀착형 공동체 활성화 지원 방안 등 정책이주지 재생을 위한 시범사업을 발굴하여 부산시 정책이주지 주거환경 개선 계획에 반영토록 요구하고자 하며 세부 추진사업은 정부의 취약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도 적극 신청할 계획입니다.
본 프로젝트 구상 계획은 지난 6월 올해 부산시 도시재생박람회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숨쉬는 신평골목 프로젝트 사업비로 시비 2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현재 정책이주지 내 골목의 여유공간 확보와 주민편의시설 조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여건도 적극 개선해 가겠습니다.
현행 경관심의 과정에서 도시시설물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 등 심의 대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1단계 심의 과정으로 진행되어서 시설물 계획에 대한 문제점 보완이 제대로 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관 심의대상에 대한 사전검토제를 도입해서 본 심의 전에 서면으로 사전에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아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경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검토하여 조례 및 경관심의 대상을 정비토록 하고 노인과 여성, 어린이, 장애인 등 주민 모두가 편안한 도시공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하구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관리시설의 사업발주 단계에서부터 사후 평가까지 관리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함께 잘 사는 행복마을 만들기 추진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의 핵심주체인 마을공동체 회복과 육성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과 공동체의 참여에 의한 도시 활성화는 자치행정발전의 동력이자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마을공동체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대학 운영과 컨설팅을 통해 공동체 발굴과 조직화를 지원하고 공동체 사업은 주민자치 마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색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은 선별적으로 활성화를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의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공모에도 적극 참여하여 다양한 마을역량 강화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주민협의회, 복지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하구 마을만들기 민간협의체를 내년 상반기 내 구성하여 정보공유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기존 마을공동체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우수사례 발표회, 도시재생교육, 선진사례 견학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행복마을 신규 발굴 및 마중물 사업 지원은 연초부터 사전에 동 주민센터별로 발굴협의회와 컨설팅을 거쳐서 하반기 공모에 최종 선정되도록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하반기에는 괴정4동 등 4개 동의 마을공동체를 발굴하여 현재 마중물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12월에 마중물 사업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행복마을로 최종 선정이 되면 마을환경개선 사업비와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비를 시비로 지원받게 됩니다.
23페이지, 거점시설을 활용해서 기존 행복마을의 자생력 강화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행복마을 거점시설로는 괴정2동 까치마을 행복센터와 모래톱마을 행복센터, 동매누리 나눔밥상 등이 있습니다.
각 거점시설별로 평생학습 빌리지 등 다양한 활성화 프로그램 연계 운영하고 체험교실, 공동작업장 운영, 행복나눔 밥상 운영 등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통한 수익사업 추진도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4페이지, 각 지역별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과 운영 확대로 주민들에게 종합적인 생활서비스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평1동과 장림1동 2개소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신평1동은 동매누리센터 2～3층을 증축한 연면적 320㎡ 규모이고 장림1동은 지상 1층에 252㎡ 규모입니다.
조성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희망복지, 마을건강센터, 마을지기, 자원봉사자 캠프 등과 연계 운영해서 주민들에게 종합적인 생활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을지기 사무소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감천2동 한 곳에 운영되고 있는 마을지기 사무소를 내년에는 괴정2동, 신평1동, 장림1동까지 확대 운영하여 단독주책지역 거주민들의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25페이지, 다복동 패키지 사업추진은 올해 7월에 7개 마을 공동체의 33개 사업을 부산시에 공모 신청하였습니다.
내년도 부산시 예산편성과 연계하여 사업규모가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있으며 부산시에서 부서별로 사업이 확정되면 우리 구 관련 부서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26페이지, 창의행정 구현을 위한 창조도시 마인드 함양에도 선진행정 벤치마킹과 워크숍, 창조아카데미 개최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높이고 아이디어 등 성과물을 업무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업무실적입니다.
각종 대회 수상 및 활동을 보시면 감천문화마을 아름다운 마을 미술상과 국토부에서 대한민국 도시대상 등 각 분야의 사업 업무에 따른 성과가 수상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 발굴 시행에 노력해서 국토부로부터 괴정2동 새뜰마을사업을 선정받았습니다.
그리고 행복마을 기반시설 정비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산복도로 생활인문 콘텐츠 프로그램 사업,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도시재생박람회 구상사업, 그리고 하반기에 감천2동 천마산 아랫마을 일원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감천문화마을 특구 지정이 지난 4월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고시가 되었습니다.
아랫마을 내려가기 사업은 전국 작가공모를 통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제7회 감천문화마을 축제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30페이지, 골목축제 특허청 상표출원 등록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퉁 작가의 작품을 재능기부를 받아서 마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PPG코리아의 사회공헌 활성화 사업으로 Colorful Community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바닥 계단 정비를 통해서 복지관 앞에 작품을 설치하였습니다.
감천문화마을 벽화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감천문화마을 아트마켓 운영도 올해부터 2, 4주간 실시하였는데 내년에는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에 현재까지 어제까지 182만 1000명이 다녀갔습니다.
내년에는 많은 방문객이 오는 것과 연계해서 마을의 수익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언론 보도 사항은 참조해 주시고 문화마을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창조도시 역량 강화 사업에 감천2동 새뜰마을 사업 추진은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내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괴정2동 새뜰마을 사업도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동권 조성 사업은 올해 마무리 다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선기자재협업화 단지 내 테마거리 조성도 올해 마무리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시비 3억 원으로 산복도로 르네상스 8차 연도 시범사업을 현재 괴정2동에 추진 중인데 내년에는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소득 창출 및 기반 강화사업을 위해서 까치마을 수리협동조합을 설치하였고 모래톱마을에 두부포장 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창조도시기획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손창민 창조도시기획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 과정에서 단장님을 대신해서 계장이나 직원이 답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8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애 위원 단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7년 업무추진실적을 보니까 각종 대회 수상 및 활동에서 수상 내역에 장관상도 받으시고 우수상, 금상 이렇게 많이 받으셔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감사합니다.
○전영애 위원 행정감사 책자 120페이지입니다.
주민협의회 운영현황에 사업 내용 예산 지원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여기에 책자에 안 나와 있는데 사업단 보면 홍보단, 봉사단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임원회가 있지요? 임원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운영위원회···
○전영애 위원 운영위원회 그렇죠. 11명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 안에서 그분들이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예. 사업단별로 역할을 나누어서 자기들이 분담한 업무를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산은 지원···
○전영애 위원 예, 지원해서···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운영위원회에 저희들이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전영애 위원 없고 감천문화마을에서 수입금 있잖아요. 공영주차장비나 맛집이나 그런 수입금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감천문화마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각 운영위원회별로 각 사업장을 역할을 분담을 해서 관리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는데 현재 9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이 작년에는 한 15억 올해 현재까지 한 15억 정도 11월이 좀 남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 인건비 주고 또 작년에 우리 전원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설비를 모두 다 예산으로 하지 말고 소소한 것은 주민들이 자력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소소한 거 내구연수를 연장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시설유지 보수는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남는 거는 마을 수입 환원 사업으로 쓸 수 있고 자기들이 자체 사업금으로 적립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구청에서 몇 % 이렇게 주는 이런 거는 없네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리고 지금 운영위원회 보면 사무국장이 공석 자리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이제까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석이었는데 지난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임원 회의를 수시로 하는데 지난 10월 달 운영위원회에서 추가로 사무국장을 뽑자 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공고를 하고 뽑았습니다.
현재 사람이 선정이 돼서 12월부터는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12월부터 근무를 하는데 이 사무국장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자주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근무 기간이 길지 못해서 사업을 운영 총괄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자주 바뀌는 내용이 보수가 좀 약하다 일 양에 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사실 저희들도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드린 게 이제는 자기들 스스로 주민공동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벌리고 일단 일을 시작한 거는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하는데 사실 주민공동체가 스스로 역량을 키워 가지고 이런 단위 사업을 실제 꾸려가는 것은 쉽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이 앞에는 월 200만 원 그러니까 연 2400만 원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뽑았는데 앞에 사람 6개월 그다음 사람은 두 달 반 정도 하다가 그냥 그만뒀는데 문제는 어떤 것이냐 하면 외부 방문객이 들어와서 관리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기존 마을 내에 있던 시설물이라든지 주민들하고 연계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안에 사업이 어떤 거점 시설 방문 시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관리가 상당히 생각 외로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줄이려고 하면 저희들이 손을 많이 못 놓고 그것을 손을 조금 빨리빨리 넘겨주려고 하면 그게 자기가 사무국에서 민간에서 운영협의회에서 뒷받침이 안 되고 되었다 조금 저희들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사무국장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사무국장이 없을 때는 회계가 있어서 처리를 하고 하는데 사무국장하고 일 역할이 회계하고 다른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수가 약하다고 생각이 들면 단장님이 좀 생각을 해보시고 책정을 해서 사무국장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쪽에 운영위원회가 우리 주민협의회가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들하고 잘 의논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 검토하고 유도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전영애 위원님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장은 채용이 된 거지요.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공고를 거쳐서 면접도 하고 결정이 됐습니다.
○채창섭 위원 근데 지금 보수가 200만 원 주다가 250만 원 책정이 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앞에 200만 원에서 연속적인 업무 처리를 할 수 없는 중간에 그만두는 사항이 많아서 이번에 운영위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연봉이 3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월로 치면 250만 원입니다.
○채창섭 위원 그래서 마을 통장 하시는 분이 이번에 채용해 가지고 월 250 주기로 제가 며칠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래서 그래 운영을 해 나가고 그러면 우리 창조기획단에서는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마을협의회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지금 업무가 저희들이 사실 앞에 감사 자료도 있지만 안에 있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들이 주민편의를 복지나 편의를 사업도 있고 공공 기반 시설에 관한 사업도 있고 그 안에는 순수하게 판매 목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예산으로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두 개 정도 주민협의회 수익금으로 확보하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게 주민협의회에서 추가로 많이 확보하는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나 관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공동체에서 그 부분이 실무를 충분히 맡아서 진행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저희들은 당연히 업무를 관여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서 조성한 그런 어떤 지역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방문객이든 내부 거주 주민들이든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하지 않고 외면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 근무하는 현장 관리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판매 요원도 있고 시설을 관리한 사람도 있고 청소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서 4대 보험을 적용받고 인건비를 받는 사람이 26명이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채용한 사람 그런데 그게 결국은 우리가 마을을 기본적으로 여건을 조성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위원님들이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분들 업무가 서로 연계돼 가지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 관리 그다음에 수익금을 관리하는 것도 저희들이 감사를 하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어도 바르게 집행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도록 회계 처리가 제대로 되고 이런 거는 계속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채창섭 위원 지금 마을협의회하고 창조도시기획단하고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따로따로 노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을 할 때 우리가 회의 자료가 다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씩 이래 하고 임원회 회의 할 때도 지금은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합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괴정에도 가면 무슨 사업을 할 때 계속 설명을 합니다.
두 번, 세 번 설명을 합니다.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회의 자료나 업무보고 자료를 보시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이야기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채창섭 위원 주민들이 주민협의회에서 딱 차고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창조 도시에서 거의 관여를 많이 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사무국장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스스로 굴러갈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도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채창섭 위원 주민협의회에서 자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창조기획단에서 잘 해 주시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하루빨리 기본적인 공공시설 관리 위주로 하고 내부 시설물의 운영이라든지 판매시설 이런 이 안에 자기들 주민협의회 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저희들이 이 업무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채창섭 위원 지금 주민협의회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렇냐 하면 사회적기업이 끝날 때가 되어 가니까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수익 창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적자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사업적 지원 대책이 끊겼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창조도시에서 많이 협조를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그래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 추가 질문···
○위원장 이복조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님.
○전원석 위원 우리 감천 지역구인 채창섭 위원님께서 안 그래도 감천문화마을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뒤에 계장님 어디 가셨어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우리 산업계장 말씀입니까?
○전원석 위원 예, 예.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저희들 지금 법원 공판 소송 걸린 게 하나 있습니다.
3시 반에 도착해야 돼서 아까 있었고···
○전원석 위원 그러면 나가시면 나간다고 양해를 구하고 나가야지···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죄송합니다.
○전원석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제가 볼 때는 그거한 거 같은데 그냥 슬그머니 왔다가 슬그머니 가도 돼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죄송합니다.
○전원석 위원 좀 그렇네요. 자 그래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지금 감천문화마을 총사업비 얼마 투입됐습니까?
381억여 원입니다. 이 외에도 부수적인 것이 엄청나게 더 들어갔을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단법인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를 비롯해서 동매누리나눔밥상 기타 등등 여러 단체에서 주민들 스스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맡기는데 어쨌든 이래 저래 해서 이 시설들로 인한 연간 총수입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된다고 보세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수익사업장이 9군데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네, 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감천문화마을 경우를 한정을 하면 거기는 지난해에 전체 매출액이 한 15억 그다음에 그 안에 수익금이 한 4억, 정확한 금액은 제가… 4억 정도 사업비 제외하고 운영비…
○전원석 위원 인건비 등 투입되는 인원이나 그런 걸 다, 감천문화마을에 투입되는 연 인원이 상당하죠,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자기들이 임금을 주는 인력이 26명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 외 또 우리 구청에서…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인력이 7명 있죠.
○전원석 위원 그래서 연간 15억의 매출을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우리 채창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청의 지원이 끊긴다고 했을 때 자생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매출은 아닌 거는 맞죠,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물론 시설, 예를 들어서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투입이 자체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건 불가할 거 아닙니까?
지금 300 몇 십억 들여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그러니까 운영 주체인 주민협의회하고 사무국장이 그런 역할, 그런 방향, 그런 의식이 있어야 실지로 이 마을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하고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감천문화마을이 뭔가 좀 기형적인 괴물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뭔가 하면 억지로 그냥 예산을 막 쏟아 부어서 억지로 뭔가 감천문화마을이라는 어떤 인위적인 괴물을 만든 것 같아요.
뭘 빨아먹는 괴물이냐 하면 예산 빨아먹는 괴물. 예?
예산을 죽죽 빨아먹는 괴물을 한 마리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광 사업은 문화 콘텐츠의 하나죠.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전원석 위원 문화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상당히 트렌드에 민감합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지금은 우리가 감천문화마을이나 동피랑마을이나 벽화를 좋아해서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몰릴 수 있는데 이 트렌드가 어떻게 변해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마을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랬을 때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 번 가보고 두 번, 세 번 가보고 다음 주에 또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관광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사람마다 느낌이 다 다르겠지만 뭐 자꾸 가 가지고 뭘 해 보고 싶다. 또 가서 뭘 하고 싶다라고 생각나는 관광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여러 가지 상품도 개발하고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도록 게스트하우스도 만들고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한 노력들의 대부분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거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처럼 그냥 그쪽에 사는 분들한테 다 맡겨주는 거예요.
조선 천지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몇 십 억짜리, 몇 억짜리 건물을 지어 가지고 뭐를, 카페를 하나 할래도 우리 같은 사람 그 동네 카페 하나 내려면 보증금 몇 억 걸고 월세 몇 백만 원, 몇 십만 원 주고 그래도 잡기 어려운 것을 주민협의체라는 이름에 여러 수십억을 들인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거를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다 계약이, 2년간 무상 계약이죠? 자료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예.
○전원석 위원 이거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요. 이거는.
그런데 그 근거 조례는 달랑 한 장 있습니다. 조례는 만들어놨어요.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하나 만들어놨어요. 근거는 있더라고, 근거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하구에 이 감천문화마을 말고 그렇게 이렇게 몇 십억 여러 수십 개 어떤 시설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무상으로 주고 그 수익은 전액 또 마을에 다 돌아가고, 그런 데가 감천문화마을 말고 또 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런 마을, 그런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서 그런 역량을 키우도록 하는 일이 저희 창조도시기획단의 업무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지난해에 백 몇 십만 명 오고 올해 벌써 백 사십만 명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사하구의 인지도가 얼마나 국제적으로 올라갔습니까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감천문화마을은 우리 아주 아픈 역사의 단면을 보여주는 이미지라는 거예요. 맞죠?
발전한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도 못 살고 너무나도 찢어지게 가난할 때 그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만든 관광 상품이에요. 맞죠,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마을의 특징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관광자원화 하는 거 다 좋은데 제가 그것이 자생적이고 자발적으로 어떤 형성되고 유지되고 발전되어 나가면 정말 저도 박수치고 싶습니다.
지금 이것은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인위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천문화마을은 예산을 빨아먹는 괴물에 비유를 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어떤 국민들의 여행에 관한 트렌드가 바뀌어서 이제 더 이상은 감천문화마을에 두 번 갔으니, 세 번 갔으니 더 이상 갈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외면 받아서 어느 순간에 하향 곡선을 그려서 어떤 해에는 백만 명 왔다가 어떤 때는 50만 명 왔다가 그래서 버림받는 그런 관광지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동안 투입된 그 막대한 예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이미 여러 수백억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 건데 결론적으로 우리 채창섭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아마 그런 저하고 똑같은 마음의 어떤 불안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은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의 불안감이 더 크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유지되고 발전되어서 우리 구의 어떤 도움이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어떤 관광지 하나 크게 만들어 줬으니까 자발적으로 유지되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예산이 끊기더라도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말 그것이 앞으로 감천문화마을이 100년 뒤, 200년 뒤까지 남아 있느냐 또는 어떤 관광 트렌드가 바뀌어서 버림받아서 폐허가 되느냐는 정말 마무리, 출구전략 이것을 얼마나 잘 세우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고 봅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창조도시기획단의 업무의 특징이 지역적으로 특징적인 여건이나 자원이나 공동체가 있는 그런 사항들을 잘 활용해서 특화된 마을을 조성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이게 전국적인 정부의 정책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감천문화마을 뿐만 아니고 신평이나 괴정이나 하단이나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단지 이런 사업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의식화라든지 자생력이라든지 하루아침에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그게 가장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일을 해 보니까 어려운 부분인데 아까 우리 채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한 저희들이 감천문화마을 어떻게 보면 7년이 지났는데 사실 이제는 저희들이 신경을 하나도 안 써도 될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전원석 위원 맞아요. 맞아, 맞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저희들보고 또 업무에 신경을 써 달라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은.
그러려면 뭐가 또 크게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지원을 해 주면 좋겠고 소소하게 결정을 관여하는 거는 간섭 안 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래 저희들도 사실 그런 부분이 실무적으로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어떤 지역이 됐든 앞으로의 정부 정책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어떤 지역의 주민들의 의지가 담겨지고 그 지역이 특성화 될 수 있고 또 뭔가 새로운 경쟁력이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같으면 발굴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그 분위기가 업 될 수 있도록 해서 도시가 조금 더 발전적인 미래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게 저희들 업무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일들이 현실이 되기 전에 좀 선제적으로 대책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여튼, 이 정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우리 사하구의 중요한 자산 아닙니까,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예.
○전원석 위원 이것이 버림받지 않고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창조도시기획단의 앞으로의 남은 가장 큰 임무가 이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잘 좀 유도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저희들도 명심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단장님, 109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감천에 방가방가 게스트하우스 운영하고 있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김동하 위원 2015년도에 생겼는데 지금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운영 실적이 어찌 됩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저희들이 게스트하우스 운영하고 있는데 16년도 같은 경우에는 방가방가 게스트하우스가 저희들이 전체 매출금이 한 5100만 원 정도 됩니다.
2016년도.
○김동하 위원 5100만 원 같으면 이게 몇 실 정도 나갔다는 이야기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그 인수는 저희들이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별도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께 설명을…
○김동하 위원 아니, 5100만 원 매출액이 올라갔습니까? 2016년도에.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2017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월 기준으로 해서 43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여기는 현재 인건비가 1명 지급이 됩니다.
아까 저희들이 시설이 사실 수지구조를 맞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는 한데 다른 장소는 수익사업장은 시설을 해놓으면 초기 투입자본을 빼더라도 유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이 현재 여기 자기들 인건비 주고 해도 현재 한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연말 되면 조금 더 많아질 거로 그렇게 보입니다.
○김동하 위원 게스트하우스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편이다. 그렇죠? 일단은.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여기는 특별히 인건비를 많이 주고 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손창민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추가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감천문화마을 시설 운영 현황에 보면 마을기업이 9개가 있고 총 아까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15억의 수입이 생겨서 그중에서 수익금이 4억 정도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맞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현재 마을기업의 구조가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1차 연도에 5000만 원 그다음에 2차 연도 3000만 원 이내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오다겸 위원 지원이 다 끊어진 데도 있고 지원이 지금 되는 곳도 있고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지금 내년 4월 되면 감천문화마을은 정부 지원은 다 끝납니다.
○오다겸 위원 다 끝납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런데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인건비는 크게 문제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현재까지 26명을 스스로 꾸려가고 있고 지금도 수익이 있고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수지구조가 땡땡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다겸 위원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뭔가 주민들, 저희들이 가장 업무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는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인 거죠. 그냥 마을에 거주만 하는, 생활만 하는 분들은 마을이 복잡해지면 우리한테 돌아가는 게 없느냐 이런 항의나 불평이 났을 때 뭔가 자기들한테 생활에 보탬이 되는 걸 지원을 해줘야 되는, 예를 들어서 집수리라든지 또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거는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걸로, 그런 걸 조금 확산시켜야 이 사업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체감도를 높이면서 동력을 얻어서 잘 굴러갈 것 같아서 그게 고민입니다.
기본적인 유지 관리는 현재 감천문화마을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다겸 위원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게 저도 느껴지네요.
그러면 우리 마을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세부 운영 사항이,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감내1호 카페 같으면 그 카페의 월 매출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이런 거 있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예.
○오다겸 위원 그 세부 자료를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검토를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
○창조도시기회단장 손창민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협의체에서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사항입니다.
(웃음)
이게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한번 왜냐하면 우리 정부 지원도 내년부터 없어지는 사항인데…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예. 걱정하는 마음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아야지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향후 마을기업이 감천문화마을만 있는 게 아니라 사하구 전역에도 마을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가 비교해 보고 또 의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그래서 위원님,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예, 시간은 되는 대로 그러면 행감 끝나기 전이라도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07페이지, 작년 제가 행감 할 때 감천문화마을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영어, 일어, 중국어 이런 쪽은 예산사항이 있어서 좀 이렇게 주의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으시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조문선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화면에 감천문화마을 홈페이지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간단한 건데 주변관광지에 되어 있는 부분들 중에 교통편이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전산이 잘 안 뜨는데 꿈의 낙조 몰운대, 다대포해수욕장 지금 여기 떴습니다.
여기 몰운대 낙조를, 전망대를 보면 이거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금방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길에 보면 기차로 오실 때 1호선 괴정역에 하차해서 버스로 환승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옛날 버전이니까, 지금은 다대포까지 가지 않습니까?
지하철 괴정역에 내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쳐주시고 그 뒤에 보시면 정보 공간에 주변관광지 말고 주변문화재도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렇게 좀 점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통공간에 감천 동영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감천문화마을 홍보영상이 있고 하늘에서 본 감천마을이 있고 그다음에 감천마을 홍보영상 영어 버전인데 이걸 들어보니까 영어로 좀, 영어권에 있는 분들은 좀 알아듣기 쉽게 되어 있던데 화면은 똑같이 하고 내용만 중국어, 일어 정도 이렇게 옆에 붙여서 이거는 일어 버전 이렇게 하시면 전체적 바꿀 때까지 조금 이거는 간단할 것 같아서 추가로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죄송합니다. 제가 저런 부분까지 사실은 잘 챙겨서 사전에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도 하여튼 감천문화마을은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감천문화마을에 대해서, 자주 가보고 앞으로 감천문화마을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저도 나름대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니는 뭐 지역구도 아닌데 뭐 쓸데없는 고민을 하노’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걸 떠나서 사실 우리 감천문화마을이 태어나게 된 태생부터 제가 이렇게 스토리를 죽 보니까 감천문화마을을 만들려고 해서 만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문선 위원 처음에는 공모사업이 하나 당선되고 나서부터…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공모사업이 그게 재생사업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마을환경 정비 차원에서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을 한 겁니다. 세 번 정도.
○조문선 위원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사람이 오다 보니까 다른 편의시설, 연계시설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조문선 위원 그래서 태생적으로 감천문화마을은 태극도마을, 신도마을로 탄생이 되어서 천마산 그쪽 비탈에 허허벌판인데 50년대 보수동에 있던 태극도 신도들이 이주하면서 마을이 형성된 거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저도 보니까 감천문화마을이 우리 구청에서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고 주변 환경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받다 보니까, 하나 둘 하다 보니까 이게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이거를 도시재생의 방법으로 보통 보면 오래된 집들 다 허물고 아파트 다 재개발, 재건축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패러다임이 아니고 우리 도시재생의 하나의 문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옛날 집들을, 지금 우리 보면 전주 가면 전주 한옥마을 이런 것처럼 하나의 우리 새로운 문화적 방향으로 감천문화마을이 만들어졌다 자생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예산이 투입되고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단장님?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런데 초기에는 자생적인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저희들이 2010년, 11년부터는 재정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고…
○조문선 위원 그렇죠. 그때 초기는 출발을 그렇게 했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리고 그 방향을 엊그제 아까 업무계획에도 말씀드렸지만 10월 25일 날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보존형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도시계획을 새로 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전문가나 이런 정책 입안자들이 보면 그게 모델케이스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설립을 해서 더 이상 감천문화마을의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구청에서 관에서 주도를 해 나가신다는 그런 말씀인데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는 게 감천문화마을의 가장 관건은 원형을 보존해야 될, 주변 큰길 쪽에 카페들 생기고 사실 카페를 보러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더 이상 훼손이 되지 않고 감천문화마을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전국에서 세계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러 오는 거지 않습니까!
깨끗한 시설을 보러 오는 게 아니고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6·25 때 살았던 그런 어떤 오래된 건물들을 보러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감천문화마을이 나가야 할 방향을 단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감천문화마을 자체는 문화마을에 예산을 투입하면서 수익 사업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많이 투입된 게 국비, 시비 이런 게 많이 투입됐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그 예산을 보시면 사실 특화 마을을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은 한 40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대부분 주민편의시설이나 공공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최근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재생사업들이 이제 도로를 개설하거나 주차장을 개설하거나 이런 사업을 잘 안 줍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그러면 도로를 개설해도 최소한 6m 이런 거를 해 주지 교행이 되는 이런 도로를 잘 안 해주려고 하고 기반 시설에 관한 거는 국가에서 지원 사업으로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은 시비 재정 사업으로 상당히 저희들 감천문화마을을 통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천문화마을은 내년부터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창조도시기획단에서 더 이상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방향은 거의 끝난 것 같고 투자하는 방향은, 그래서 원형을 보존하면서 계속적인 어떤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래도 지금 우리 감천문화마을이 있기 때문에 사하구 하면 이름 난 데가 을숙도, 다대포해수욕장하면서 감천문화마을, 전주하면 저도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전주한옥마을 이런 콘셉트로 가거든요.
그래서 사하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 가서도 부산 하면 감천문화마을 하니까 아시는 분들 구경하셨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수익 사업도 있지만 유형,무형의 어떤 부가가치도 높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감천문화마을이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중간중간에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이런 회의도 하시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 하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다각적으로 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예산 투입한 만큼 감천문화마을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잘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업무현황보고 26페이지 보시면 골목축제 특허청 상표출원 등록을 했다라고 했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그때당시 ‘골목’이라는 단어 그리고 ‘골목축제’라는 단어가 과연 특허출원이 되는지의 그런 언론에 많이 나오고 했지요? 그때 당시에 맞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감천문화마을골목축제 그리고 감천골목축제, 골목축제 세 개의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했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예.
○전원석 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이게 특허··· 190만 원···
○전원석 위원 190만 원, 그러면 전국에서 다른 데에서 이 3개 상표를 못 씁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이거는 차별적으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전원석 위원 아닌데요. 제가 특허청에 전화를 했더니 지금 골목축제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서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국가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에 다른 그거를 쓸 수 없다라고 그렇게 했죠,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뭐라고 답이 왔냐하면 타 지역에서 이 ‘골목축제’라는 단어를 쓸 수 있도록 심의, 조정 그래서 등록했다라는 답인데 지금 알고 계시는 내용하고 다른데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지금 저희들한테 서울 서초구에서 한 번 협의가 왔습니다.
그 관련되는 행사를 기획하는 기관에서 저희들이 상표출원 등록을 했기 때문에 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취지라든지 내용을 보고 우리하고 연계성 이런 거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이 관련 기사가 났습니다.
일단은 타 지역에서도 ‘골목’이라는 말을 전혀 못 쓴다라든지 ‘골목축제’라는 말을 못 쓰는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게 일단 기사가 났어요. 그 기사를 제가 보여드릴까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저희들이···
(웃음소리)
○전원석 위원 그 내용은 좀 다른 거고 그래서 골목축제 등록 공고문에 보면 또 좀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등록 공고문에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업무로 마을 주민 문화 예술 활동 지원 업무, 문화 예술을 활용을 위한 마을 공동체 조성 업무, 그다음에 마을의 역사성과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살릴 창조적 도시 재생 업무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각 지역에 골목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와 이런 업무들이 분리가 가능한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그게 기본적으로 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축제를 할 때도 배타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못 쓰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하고 연관성을 따라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물론 잘 하려고 하셔서 190만 원 들여서 하셨는데 어쨌든 조금 그때 제가 느낀 느낌은 뭐냐 하면 사하구가 조금 옹졸하게 느껴졌다···
(웃음)
왜냐하면 골목이라는 골목축제라는 것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썼던 그런 축제들도 있고 했는데 그것을 굳이 상표 물론 언론에서 타서 또 사하구가 이름이 올라간 거는 좋았습니다마는 190만 원 들여서 상표까지 등록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개인마다 느낌은 다른 거니까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분들 그게 없으면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98페이지 보시면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예산 집행 내역을 한번 봐 주시면 2016년도에 1억 4500만 원, 2017년도에 1억 700만 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이 중에 음향비, 공연비 등은 제가 볼 때는 지난해도 우리 채창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올해는 훨씬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 자체도 증액이 되고 그래서 담당주무관한테는 상세 자료를 다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이 비용들이 적정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저희들이 축제 지원을 감천문화마을 축제지원을 위해서 해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3년 계속 같은 금앱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제가 축제는 해마다 부산에서 평가를 하고 또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구의 축제는 보통 5억 정도 합니다.
적은 데가 3억··· 우리가 심사를 요청하면 예산을 1억 4000 하니까 축제 자체의 심사기준에서 비중이 너무 낮아서 저희들이 평가하는데 항상 낮은 순위를 받습니다.
물론 축제가 돈을 많이 들여서 호화롭게 하는 게 대수는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감천문화마을은 축제 평가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내용이 알차고 그래도 주민들하고 방문객하고 그 어우러지는 모습들이 축제로서의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석 위원 적정하다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그래서 시에서도 재작년에 1500만 원 받던 걸 작년에 시비라도 조금 더 올려준다고 30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전원석 위원 혹시 공연기획사 선정이나 음향회사 선정할 때 공개적으로 뽑습니까, 아니면 그냥 특정 업체 지정해서 수의 계약합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저희들이 감천문화마을의 장소적인 여건 제한 때문에 이게 마을 안에 있고 옥상에다가···
○전원석 위원 그래서 수의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공연팀은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전원석 위원 내용은 좀 바뀌고 어쨌든 음향팀은 계속 고정이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음향하고 설비는 그렇게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우리도 매번 위원님들 다 가서 보는데 거기서 한 자리에서 3일 하는데 그것을 3000 몇 백만 원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음향은.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그러니까 음향은 장소가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거지요.
○전원석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수의계약이니까 그게 비싼지 싼지 다른 데 안 받아보니까 모르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근에 중구청에서, 올해 일입니다. 자갈치 축제 내용 아시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네.
○전원석 위원 다른 데는 예산을 많이 들인다 하지만 거기는 구비 5000만 원 지원된 행사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다섯 명이 징계를 받았지요. 부산시 감사에서 징계를 받았고 거기 주최 측은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 다시 회수를 받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때도 뭐냐 하면 축제는 치렀는데 축제 사용 내역들이 명확하지 않았고 업체 선정에도 문제가 많아서 누군가 검찰에 고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관련 자료는 다 요청을 한 상태고 우리는 문제가 없겠지요. 그렇죠?
어찌 됐든 간에 이 업체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축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개경쟁입찰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거기에 탈락한, 진입하고 싶지만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들을 다 만들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과정들을 투명하게 앞으로는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 뭔가 앞으로 축제가 자리매김하는 데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방향을 잡아 보시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꼭 돈을 많이 쓴다고 좋은 축제는 아닙니다.
내용이 좋아야지요. 돈 많이 쓴다고 좋은 축제는 아니니까 절감할 거는 절감하고 꼭 써야 될 거는 쓰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단장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축제 예산도 늘어났고 인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방문객들.
그러면 늘어난 만큼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교통 체증이라든지 사생활 침해라든지 그러면 어느 만큼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창조도시기획단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겪는 만큼 보상을 해줄 것을 연구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더라도 그만큼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구해 가지고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업무 처리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 축제 주민불편 해소라든지 반대급부적인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고민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주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오늘, 내일 다시 오라고 하던데 단장님이 주민불편 해소를 시켜 주십시오. 연구해 가지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알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하구 경관 조례 창조에서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잠시 이야기 나왔지만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10월 말 구보에 이 내용 기사가 잘 나왔데요. 보니까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기사.
그래서 저는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유니버설디자인을 사하형해서 계속 이렇게 도입을 하고 발전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관 조례안에 제7조에 보면 경관 계획의 내용 중에 경관에 관한 색채의 계획,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이런 사항들이 죽 있는데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에 담을 수 없는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그런데 사실은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것은 의미 자체처럼 보편화된 기준으로 표준 스텐다드한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그게 지금은 특징적인 요소로 제가···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지금 우리 을숙도에 서부산장애인스포츠센터에 베리어프리 디자인은 지금 서부산장애인이라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BF 인증할 수 있도록 설계를 다 도입을 했거든요.
나중에 인증되고 나면 BF 인증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유니버설디자인 자체가 BF 디자인을 넘어서는 BF는 장애인 쪽에 한정되어 있지만 유니버설은 모든 부분들이 다 혜택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경관 조례에도 아예 못을 박아 가지고 경관 심의할 때 설계 단계나 이런 거 할 때 유니버설디자인도 가미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법률적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부분을 관련 규정을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 때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창민 창조도시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종료)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채창섭 전영애
김동하 전원석
오다겸 조문선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정일 례
○피감사기관 참석자
감사실장김호준
창조도시기획단장손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