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3년 3월 10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
3. 부산시의 적극적인 가덕도신공항 지키기 촉구 결의안
상정된 안건
1. 제28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제28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의장 제의)
3. 부산시의 적극적인 가덕도신공항 지키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한정옥·채창섭·유동철·강현식·이임선·유영현·정삼균·조재영·신현수·윤보수·양기주·장재희·김민경·박정순·전영애·송샘 의원 발의)
◦ 5분자유발언(박정순 의원)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다대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신현수 의원,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사업 관련 부산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으로 전영애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조)
제28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8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제28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의장 제의)
본 안건은 제28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중 1명을 변경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개인 사정으로 활동이 불가한 김철수 세무사를 대신하여 문수경 세무사를 추천합니다.
문수경 세무사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삼균 의원과 문정욱 공인회계사, 문수경 세무사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시의 적극적인 가덕도신공항 지키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한정옥·채창섭·유동철·강현식·이임선·유영현·정삼균·조재영·신현수·윤보수·양기주·장재희·김민경·박정순·전영애·송샘 의원 발의)
(11시08분)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인 한정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괴정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한정옥 의원입니다.
‘부산시의 적극적인 가덕도신공항 지키기 촉구 결의안’에 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법」 제정 2주년을 맞아 부산시가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 가덕도신공항 지키기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조속히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시작되고 조기 개항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는 16일이면 「가덕도신공항법」 제정 2주년을 맞는다. 하지만 불과 2년 사이 부산시의 안일한 대응으로 가덕도신공항은 또다시 시민의 걱정거리로 전락했다.
지난 정부는 부산 시민 숙원 해결을 위해 2029년 공항 개항을 목표로 발 빠르게 하위법령을 만들었다. 이어 2022년 4월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확정한 뒤 공을 윤석열 정부로 넘겼다. 부산 시민은 새 정부 또한 가덕도신공항을 차질 없이 건설해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정부 관심은 오로지 “대구·경북 신공항”을 향할 뿐이었다.
가덕도신공항을 줄곧 반대해 온 대구와 경북은 유례없는 특혜 조항들로 가득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특별법” 발의를 넘어 가덕도신공항 흔들기에 나섰다.
가덕도신공항 지키기에 부산시가 앞장서야 하지만 가덕도신공항 흔들기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다.
부산시는 대구·경북 신공항에 쏠린 관심을 가덕도신공항으로 돌려야 마땅하다.
또 쉴 새 없이 가덕도신공항을 흔드는 대구시장을 설득하고 필요하다면 매섭게 싸워서라도 부산 시민의 정당한 몫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부산시는 특혜로 점철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음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을 밝히지 않는 등 가덕도신공항을 지키기에 소극적이었다.
더욱이 부산시는 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한 해법 구상과 마련에 집중하지 않고 실체도 없고 안전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플로팅 공법에만 골몰했다.
부산시가 들인 공이 무색하게도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일부 매립식 공법을 사실상 결정했다.
이는 뼈아프게도 부산시가 조기 개항을 위한 2년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쳤음을 뜻한다.
안정적인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조기 개항은 여야는 물론 부산 시민 모두의 염원이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 가덕도신공항은 놓칠 수도, 놓쳐서는 안 된다.
주민의 권익과 민생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구의회로서는 부산시가 가덕도 신공항 흔들기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결코 두고만 볼 수 없다.
인구 감소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고민이 깊은 우리 사하구로서는 가덕도신공항은 재도약의 기회다.
지금이라도 부산시는 철두철미한 전략을 수립해 가덕도신공항이 조기 개항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부산시는 대구·경북 신공항에 쏠린 관심과 지원을 부산으로 돌려주기를 바란다.
국회를 방문해 특혜 조항들로 점철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특별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혀 바로 잡는 일에도 앞장서야 한다.
더 나아가 가덕도신공항 조기 착공과 공항 건설에 도움이 될 각종 지원 법안이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오늘 구의회가 요구하는 건 지역 이기주의적 태도를 보여 달라는 게 아니다.
부산시는 시민의 정당한 몫이 대구와 경북에 빼앗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지극히 상식적으로 그리고 간곡히 당부할 따름이다.
이에 사하구의회는 가덕도신공항 백지화에 충격을 받았던 수많은 부산 시민의 아픔을 다시금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홀대와 흔들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하나, 부산시의회는 부산시가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가덕도신공항을 조기 개항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임무에 충실하라.
하나, 국회는 특혜 조항이 가득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철저히 심사해 바로 잡고 가덕도 신공항 관련 법안 조속히 통과시키라.
하나,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에 협조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가덕도신공항을 조기 개항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지키고 아낌없는 지원에 나서라.
이상입니다.
(참조)
부산시의 적극적인 가덕도신공항 지키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시의 적극적인 가덕도 신공항 지키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방금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결의안은 관련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박정순 의원)
(11시15분)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정순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언제나 사하구 발전에 매진하시는 이갑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대1·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정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하구의 새로운 브랜딩을 만들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시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실지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다면 반려동물과 함께 떠나는 여행을 한번쯤 꿈꿔보신 적이 계실 겁니다.
지난 2022년 5월 발표된 한국관광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반려견 동반 당일여행을 경험한 사람은 65.7%로 연평균 2.1회였고 숙박여행을 경험한 사람은 5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숙박어플 “여기어때”를 기준으로 하면 작년 동반 숙소 수는 전년 대비 10% 증가했고 거래액도 전년 대비 55.2%가 느는 등 반려동물과의 숙박여행에 대한 이용횟수나 관심도가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 효과도 상당합니다.
반려동물 동반여행 경험자의 1인당 지출경비를 보면 당일여행의 경우는 평균 12만 원을 지출합니다.
그런데 숙박여행의 경우는 28만 원을 지출하게 나옵니다. 두 배 가량의 경제효과가 여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까지 반려동물 산업 가치는 6조 55억까지 성장한다고 합니다.
동반여행이 촉진된다면 그 지역의 반려동물 유관산업도 함께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하구의 반려동물 산업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반려동물 업종은 현재 120곳이 영업 중이며 등록된 동물도 올해 1만 8850두로 2018년 대비 101% 증가했습니다.
또한 매년 다대포해수욕장을 많은 관광객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산업 생태계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사하구엔 반려동물과 함께 묵을 수 있는 숙박업소도, 반려동물 입장가능 식당도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젊은 층이 주로 사용하는 숙박 어플로 확인해 보면 한 곳도 없고 테이블링 어플, 네이버 검색을 뒤져봐도 반려동물 가능 식당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통계를 보면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꺼려하는 이유가 1, 2위가 반려동물 동반가능 숙소와 음식점, 카페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더구나 여름철 해수욕장엔 반려동물 전용구역이나 입수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비반려인과 마찰도 생깁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하구는 반려동물 동반여행지로서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반려동물과 떠나고 싶은 여행지 1위가 바다입니다.
2위가 식도락 관광이고 3위가 휴양, 휴식입니다.
반려동물이 뛰놀만한 다대포만큼 넓고 아름다운 해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서부산 관광 거점화 및 다대포 워터프런트가 조성되면 즐길 거리와 먹을거리가 넘쳐날 것입니다.
더구나 2030 엑스포가 유치되면 더 많은 해외관광객이 반려동물과 함께 올 것입니다.
만약 이들을 유인할 수만 있다면 사하구는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과 여행하기 가장 좋은 도시라는 브랜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려동물은 이제 한 가정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사랑과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어르신 삶의 행복이 되어 주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동반여행 산업의 발달은 우리 도시를 여행하는 반려동물과 그 보호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가족이 차별이나 불편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할 수 있다면 친화적인 숙박과 대중교통 등 관련 인프라가 자연히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반려동물 주인들이 반려동물을 두고 오는 것보다 함께 여행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조성해 유기동물 방지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반려동물 정책이 마련된다면 경제효과와 사회문제 경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겁니다.
반려동물 정책은 올해 국정과제 전반에 나타납니다.
앞으로 반려동물 지원 공모사업은 늘어날 것입니다.
선제적인 기반 조성을 통해서 우리 사하구가 앞장서야 합니다.
사하구가 반려동물 동반여행지, 나아가 반려동물 정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1분)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11일부터 3월 19일까지 9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0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표결 찬반의원 성명】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갑준
부구청장정영란
자치행정국장김강원
경제문화국장정승교
교통환경국장이종찬
주민복지국장추상봉
안전도시국장정호권
보건소장박승아
기획실장신순희
청렴감사실장박명옥
총무과장김민산
평생교육과장김정미
재무과장박명준
세무1과장박준영
세무2과장이미경
민원여권과장박봉갑
경제진흥과장김은이
문화관광홍보과장이중호
전략사업과장김현석
토지정보과장이평도
교통행정과장진영미
자원순환과장조경선
환경위생과장도원실
산림녹지과장고경철
복지정책과장김정혜
생활보장과장김인숙
복지사업과장엄정옥
여성가족과장원정미
일자리복지과장강유원
안전총괄과장정대영
도시재생과장김숙희
건설과장정보문
도시정비과장김영호
건축과장이성훈
보건행정과장정외숙
건강증진과장황정욱
다대도서관장허경원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이종한
의 사 계 장 박현주
【보고사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
구 분 성 명 직
대표검사위원 정삼균 사하구의회의원
검사위원 문정욱 공인회계사
검사위원 문수경 세무사
○의안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
(2023. 3. 2. 신현수·조재영·정삼균·박정순·송샘·유동철·윤보수·채창섭 의원 발의)
4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3. 3. 2. 윤보수·송샘·신현수·조재영·정삼균·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
(2023. 3. 2. 정삼균·조재영·박정순·송샘·이임선·유영현·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2023. 3. 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3월 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
(2023. 3. 2. 송샘·채창섭·조재영·정삼균·이임선·박정순·유영현·한정옥·유동철·신현수·윤보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
(2023. 3. 2. 강현식· 채창섭·송샘·한정옥·이임선·유영현·조재영·신현수·유동철·정삼균·윤보수·박정순·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
(2023. 3. 2. 이임선·채창섭·양기주·정삼균·윤보수·조재영·유영현·한정옥·신현수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괴정8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다대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다대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 2023. 3. 2. 사하구청장 제출)
괴정8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다대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다대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 2023. 3. 6. 사하구청장 수정안 제출)
이상 8건 3월 6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시의 적극적인 가덕도신공항 지키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2023. 3. 2. 한정옥 의원 발의)
발의자 한정옥
찬성자 채창섭 유동철
강현식 이임선
유영현 정삼균
조재영 신현수
윤보수 양기주
장재희 김민경
박정순 전영애
송샘
제28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3. 3. 6.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11일간)
제28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3. 3. 10. 의장 제의)
양기주
정삼균
휴회의 건
(2023. 3. 10. 의장 제의)
3월 11일부터 3월 19일까지(9일간)
○보고서 제출
2023년도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제출
(2023. 2. 28. 사하구청장 제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2023. 3. 8. 사하구청장 제출)
○5분자유발언
3월 2일 박정순 의원의 「‘반려동물 동반여행의 메카’ 사하구! 사하구를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만들어갑시다!」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
○제28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일 시 : 2023년 3월 2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제54조
이 유 : 1. 조례안 심의 등
요 구 자 : 정삼균 의원 외 6인
(2023.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