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12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나. 을숙도문화회관
  다. 다대도서관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나. 을숙도문화회관
  다. 다대도서관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숙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나. 을숙도문화회관
    다. 다대도서관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와 을숙도문화회관 그리고 다대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7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고 질의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1층 민원실 환경정비 공사 그렇지요?
  이게 이번에 예산이 1300만 원 배정 되었는데요. 이것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한번 큰 규모로 공사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여기에 현재 뭡니까? 기록상은 현재 연도별 예산·결산현황에는 빠져 있네요.
  혹시 최근에 한 2, 3년 동안의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든가 아니면 간단하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든가.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2012년도에 지금 보건소 전체 창틀공사가 된 것 같고 올해는 저희들이 지하 체력단련실을 회의장으로 바꾸면서 일부 300만 원 편성해서 수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층에 소회의실 정비 공사를 해가지고 추가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경상사업설명회나 자료에 보면 이게 빠져 있거든요.
  다른 과에는 각 항목별로, 종목별로 2010년도 이렇게 비교, 분석되어 있는데 유독  보건소는 그런 자료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바빠서 그런 건지, 아니면 준비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양이 많아서 그런 건지 저는 본위원이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러면 올해에 1300만 원은 1층 로비만 공사한다 이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민원실의 민원대 하고 바닥, 타일 민원실 전반적으로 환경정비를 하게 됩니다.
조영철 위원  1300만 원 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계산하기 전에 일단 한번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산출을 한 것이고, 어쨌든 1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돈이 남으면 남는 대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나머지 민원실 부분을 환경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예산이라는 것은 무언가에 꼭 필요한 항목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아니라 일단 먼저 집행해 놓고 거기에 맞춰 쓴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에 형태가 잘못되지 않았냐 지적하고 싶고 이는 제가 봐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공사하게 되면 참 자잘하게 들어가는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돈 가지고는 1층 민원실 환경정비 공사에 전반적으로 못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짝퉁, 이제 결과적으로 하다가 돈만큼 하다보면 반쪽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되지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민원실 전체를 공사 1300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바닥타일 공사하고, 그 다음에 민원대에 보수하는 것 하고 민원대는 600만 원, 바닥은 700만 원해가지고 이것은 견적을 받아서 대략적으로 맞게끔 산출을 한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영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 내용은 조영철 위원님 사업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민원실 환경정비공사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다른 내용에 대해서 노승중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하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304쪽에 결핵 관련 건으로 304쪽, 국가결핵예방 그것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은 우리 인류 역사상에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감염질환이기도 한데 사실 이것 증액이 된 데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생각해야 될지 아니면 거꾸로 우리 사하구가 감염질환이 많아서 이렇게 약 5500여만 원 이상의 의료 및 구류비가 증가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많이 이제 발병률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하구가?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결핵은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1위를 하고 있는 만큼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지금 저희들이 학생들, 지금 학생들 결핵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결핵이라는 것은 어떤 감염, 전파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노승중 위원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 지금 여기에 올해 처음으로 결핵관리 전담간호사를 기간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기간제는 당초에 우리가 구비로 기간제 전담 인원을 추가로, 보조 인력으로 예산에서 편성을 6개월 짜리를 편성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을 1년 짜리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시비 지원이 되는 바람에 구비를 잘라내고 이것은 국·시비 해가지고 우리 매칭 780만 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노승중 위원  구비를 아주 약하게 들어가고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예. 한 1000만 원 정도 구비가 절감된 상태입니다.
노승중 위원  어쨌든 우리 국민건강을 위해서 또 그리고 사하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만큼은 더욱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치명적인 수치스러운 OECD 국가의 1위라는 참 안 좋은 이야기를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잘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결핵에 대해서 혹시 또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른 내용에 대해서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307페이지 우리 독감예방접종 인력부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독감 관련해서 한 분이 계시는데 한 분 더 추가로 인력을 증원한다는 말씀이다,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이것은 독감예방접종 담당 공무원은 아니고 기간제 근로, 그 기간에 지금
임영순 위원  그렇지요. 40일 정도 집중기간에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임영순 위원  그럼 우리 지금 현재 담당하시는 접종하실 수 있는 분도 이 시기에 같이 하시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총 그 인력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전체 올해 같은 경우에 독감집중접종기간에 간호사 4명
임영순 위원  네 분이 하셨고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투입을 했고 이제 이것은 기간제 고정으로 왜냐하면 일반 우리 직원 중의 간호사들은 또 자기 일이 있으니까 조를 편성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고 두 사람은 집중적으로 그 기간에 계속하고 그런
임영순 위원  그럼 저희가 40일 기간동안 보면 동별로 조금 오는 날을 좀 정해 놓고 분산해서 이렇게 접종을 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하루 평균 한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합니까? 지금 총 사업량만 나와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3000명 정도 지금 하고  
임영순 위원  3000명 정도 하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3000명 정도 40일 이렇게 접종을 집중적으로 하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집중 접종기간에는 전체 인원은 아니고요.
  그게 저희들이 동별로 집중 접종기간은 9일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간에 맞지 않은 사람들은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더 둡니다.
  2주 정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독감기간은 한 한달 내지 20일에서 한달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전체 2만 6000명 정도를 우리가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2만 6620명 올해 최종 인원입니다.
임영순 위원  접종을 하셨고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임영순 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매년 이제 한 분 정도만 계약직으로 이 시기에 해 가지고 하셨는데 이제 인력이 많이 부족하셨네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저희들이 타 구의 현황을 보면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 3500명을 접종 했는데 접종기간에 기간제로 쓰는 간호사가 6명, 그 다음에 해운대 같은 경우에 3만 명인데 기간제 근로자 간호사가 4명, 북구도 2만 6000명인데 4명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직원 중의 간호사를 조를 편성해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 한 명은 너무 부족해서 저희들 올해 한 명 더 추가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편성이 꼭 될 수 있도록
임영순 위원  경상사업설명서에는 타 구와 비교해가지고 전체 사업량하고 그 다음에 접종 간호사 배치가 이제 몇 명 되어 있는지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시스템 자체가 다른 구도 한 40일 정도, 예를 들면 제가 방금 말씀 드렸던 것처럼 우리처럼 9일 정도는 동별로 분산 배치해가지고 하게 되면 하루에 우리가 접종해야 되는 인원이 조금 나왔을 때 저희가 타 구하고 비교하는 게 지금 이 내용으로만 보면 전체 사업량 하고 접종간호사 배치기준만 보면 우리 구가 엄청나게 열악하게 이게 당연히 증원이 되어야 되는 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여쭈어 본 부분은 타 구도 이제 간호사가 기존 간호사가 몇 분인지, 같이 여기에 추가되어서 하실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하루에 또 분산해서 하게 되면 40일 중에서 매번 3000명씩을 하지는 않을 것이니까 분산해서 했을 경우에 하루 평균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집중접종기간에는 기간제 독감접종간호사라 뽑은 사람은 항상 매일하는 것이고, 저희 직원 간호사는 조로 편성하는데 집중접종 기간이 끝나면 저희 직원들은 독감접종을 안 하고 자기 일로 돌아가고 이 기간제만 접종을 하고 그 다음  접종실에 접종담당자만 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일단 타 구랑 비교했을 때도 어쨌든 기존간호사도 비슷하게 우리와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하루평균 분산해서 오시는 주민들의 수도 비슷하고 그렇게 봤을 때 총 사업량 대 이제 우리배치가 너무 부족하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독감을 비롯한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윤희 위원님,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이윤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0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자산 취득비로 해서 424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휴대폰 방역기 구입하여 8개 동을 지원할 예상이라고 하였는데 지원 대상의 동은 어느 동, 어느 동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휴대용 방역기는 저희들이 이제 동별로 휴대용 방역기를 보유하고 있는 대수하고 그 다음에 노후정도를 사전에 파악은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그동안 지역의 주민자율방역단에서 방역기간에 항상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이고 16대를 올해 다 하기에는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절반하고 그 다음에 15년도에 절반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어느 동을 지금 줄 것인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내년에 우리가 구입을 해 가지고 배부를 할 때 한번 더 세세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확정해서 8대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윤희 위원  아, 아직까지 8대가 나간 것은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잘 알겠고요. 2013년도에 1720만 원을 예산 집행하였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각 동에서 무보수로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지역 일꾼을 위하여 방역활동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낌없이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  추가
○위원장 강달수  추가 질의, 임영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하셨던 부분이 이제 올해 예산 편성된 것은 동에 줄 것 8대 이렇게 해서 53만 원 짜리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임영순 위원  편성이 됐고 2012년도, 13년도에는 180만 원, 17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세 대 정도씩 이렇게 구입한 예산집행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보건소에는 차량 연무연막기 해갖고 170만 원짜리 1대를 구입을 올해 했고 동에 2대를 구입을 해갖고 지원을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동에 2대 구입한 것은 지금 올라온 휴대용방역기 말고 다른 걸 쓰고 있다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동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걸로 해갖고 예산 지원이 되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일단 12년, 13년도 예산으로는 휴대용방역기를 지급한 것은 아니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우리 휴대용방역기 같은 경우에는 쓸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사용기간이, 노후가 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저희들이 동별로 일단은 보유현황하고 사용가능 여부는 판단을 자료를 뽑았는데요.
  개별적으로 내구연한은 제가 지금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평균적으로 이게 휴대용방역기에 대한 내구연한이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한 10년 정도는
임영순 위원  10년 정도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그 정도
임영순 위원  그럼 우리 각 동에서 실사를 하셨다고 조금 전에 이윤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사용가능과 사용이
임영순 위원  못하는 것에 대한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그 정도
임영순 위원  그 실사는 다 하셨다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임영순 위원  그러면 파악하셔 가지고 어떤 구입하고 내구연한의 표, 보통 통상적으로 10년 정도라고 했으니까 동별로 어느 정도 지금 사용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하셔서 나중에라도 제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내년에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실제 8대를 동에 배부를 할 때는 그 자료를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저희가 노후가 되고 잘 고장이 나거나 이렇게 되면 물론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동에서 관리를 또 하잖아요.
  그러면 관리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구연한이 10년이라 하더라도 5년 밖에 못 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에 대한 부분도 챙기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잘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 부분도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소장님, 저도 우선 자산 물품취득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휴대용방역기 교체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299페이지 자동혈압계 구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물품 다 정해졌지요? 어떤 물품을 하실 지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금액만큼 그렇습니다.
  금액 대충 우리가 이 물품을 예산을 잡을 때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이 물품을 구입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서 그만큼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물품 내역을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고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그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 정수기가 몇 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전체 세 대 중에 지금 여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두 대이고, 한 대는 그냥 통합건강증진 사업비로 나가는 정수기인데 그것은 물만 한통 이렇게 올리는 그겁니다.
한승정 위원  그것은 생수다,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정수기가 지금 대당 4만 원씩인데 그럼 전년도보다 1만 원이 올랐다는 것은 정수기가 지금 신형으로 교체를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지금 저희들이 정수기 렌탈비가 한 달에 두 대 7만 8000원 나갑니다.
  7만 8000원 나가는데 한 대 하면 각각의 렌탈비가 다른데, 하나는 4만 몇 천 그게 새로 교체가 된 것이고
한승정 위원  이번에 교체가 된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연차가 오래된 것은 2만 몇 천원 하고 합해 갖고 두 대 7만 8000원이 매달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한승정 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6만 원씩 임대비용이 책정이 되었었는데 올해 지금 새로 신형을 교체를 하면서 렌탈 금액이 올라갔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렌탈을 몇 년 하고 나면 우리 소유로 넘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게 어째보면 나중에 수리하는 것이나 오히려 렌탈이 더 낫다 싶어서 새롭게 렌탈 계약을 해가지고 4만 몇 천 원짜리는 새로운 것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했고 그럼 5년이 지난 이후에 신형으로 바꾸셨다,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보건행정 업무보조 인원이 전년도에서는 4명이었는데 올해는 3명으로 줄었다, 그렇지요? 내년에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공익요원 말씀하십니까?
한승정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결핵실에 한 명을, 우리가 기간제하고 이렇게 쓰기 때문에 한 명을 줄인 것입니다.
  예전에 결핵실에도 공익요원이 한 명 있었는데 그 공익요원을 줄이고 민원실하고, 그 다음에 보건행정하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실하고 그 세 명만 지금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한 명 줄였습니다.
한승정 위원  3명으로 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298페이지 우리 건강마을 만들기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부산 공모 해가지고 지금 감천2동에 하고 계신 것이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거기에 이제 880만 원 정도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요. 어떤 사업이 추가가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이 888만 원은 지금 예산이 이것은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2013년도 예산은 내년도 3150만 원하고 동일합니다.
임영순 위원  아!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추가로 1회 추경에 예산이 이게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영순 위원  아, 내려와서 지금 편성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임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입니다.
  저는 세입예산에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277, 27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을 훑어보면 작년, 그러니까 2013년도는 62억 3000인데 올해는 73억 해가지고 약 한 11억이 늘었는데 그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다 기타수입이 아니고 뭡니까? 시 보조금, 구 뭡니까? 보조금이 이렇게 상정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구 우리 수입료에 보면 작년과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이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그러니까 월 보건소에 찾아오는 사람이 1300명 그러니까 일을 따지면 40명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평균치 우리 자료에 의하면,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조영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로 수입이 수수료 수입하고 기타수입에 과태료 수입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조영철 위원  작년에도 과태료 수입을 예산을 일단 한 300만 원 잡고 올해도 3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조영철 위원  전반적으로 일일 방문수를 따지고 다음에 수수료 수입에 대한 배당금은 전체 통계를 못 봤는데 조금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는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여기에 진료수입이라든지, 수수료 수입은 민원실에 대체적으로 찾아오는 손님이고 나머지 우리 보건소에는 민원과 상관없이 2층 민원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의약계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분들하고 그 다음에 지금 건강증진 교실을 찾아오는 주민들도 있고 이런 분을 다 합해 갖고 그 정도 되는 것이고 세입과 관련되어 민원이 300명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고 지금 「약사법」에 의해서 과태료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은 「약사법」을 위반해야 그 과태료와 과징금이 그때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편성을 많이 해놓는 것보다는 세입은 조금 덜 편성해 놓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실제 편성은 적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수입은 사실적으로 300만 원 보다는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파파라치 건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사실은 과태료, 과징금 수입이 많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 수준에서도 갈 수 있는 정도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세입을 분석해 본 결과 과태료 수입이 작년에 300만 원 잡으면 올해도 300만 원, 제가 보기에는 올해의 결산액을 볼 때는 과태료 수입이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올해의 과태료 수입을 기준 잡아가지고 그 기준을 잡든가 안하고 그러니까 작년 초에 예산 잡은 그대로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현실에 안 맞다 이 말씀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위원님 말씀도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 있는데 이 과태료나 과징금은 사유가 발생해야 생기는 수입이기 때문에 세입 자체가 목표액에 미달되는 어떤 경우도 나옵니다.
조영철 위원  그래 추상가치다 이것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우리 287페이지에 자살 및 지역건강증진사업해서 3000만 원 이것은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서 우리 사하구 정신건강보건센터 그쪽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임영순 위원  증진센터로 가는 거고 그렇지요. 또 그 밑에 우리 국제안전도시 사업에서 자살예방관리에서 3000만 원 이것은 어디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이것도 마찬가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위탁 줘갖고 하는 것입니다.
임영순 위원  아, 두 개 다 그렇게 하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이게 차이가 좀 있습니까?
  하나는 예방관리고 위에는 자살 포함한 전체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비슷한 데 인데 어쨌든 시비가 따로 따로 내려와서 우리도 이렇게 따로 집행을 하는 것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이제 우리 부산시가 국제안전도시 사업차원에서 이것은 2013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지금 생긴 것입니다. 자살예방사업 3000만 원은,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숙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선봉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을 비롯한 을숙도문화회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5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신선봉 문화회관관장님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이윤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0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 기획공연 출연자 보상으로 2014년도에 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기획한 공연은 몇 회 정도이며 대표적인 기획공연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지금 2013년도 기획공연은 총 저희들이 건수가 80건에 횟수는 104회를 했습니다.
  그중에 기획공연에 해피콘서트, 명품콘서트 9회, 힐링콘서트, 렉처콘서트, 연극열전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콘서트는 지금 명품콘서트를 매달 하는 명품콘서트를 지금 중점 주력기획 그것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명품콘서트 중에 올해 최고의 그것이 정경화씨 하고 11월 달에 독일 차이코프스키 지휘자 불러놓고 프로그램이 지금 가장 대표적인 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명품콘서트라 하면 종류로 나누자면 무슨 무슨 그게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지금 명품콘서트는 운영을 T. I. F 오케스트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달 1회씩 해가지고 연 8회 내지 9회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 우리 구민의 정서함양과 우리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참신한 공연을 개발하여 많은 구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같은 내용에 대해 추가 질의입니까?
  그러면 다른 내용에 대해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저는 322페이지에요. 화장실리모델링해서 지금 5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리모델링이 아니고 증축이다, 그렇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증축 겸 리모델링하고  
임영순 위원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그렇게  
임영순 위원  그럼 지금 이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이제 외부에 새로 하나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실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을 하고 실외에 지금 여자화장실 하나를 증축을 한다 이 말씀이다, 그렇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그렇게 지금 여자화장실이 부족하거든요.
  부족해서 저희들이 증설을 이래 하려고 저쪽, 1층 저쪽 편으로 관리동 저쪽 편으로 이렇게 보니까, 안으로 만들려고 보니까 그쪽에도 조금 곤란하고 안으로 하는 것은 협소하기 때문에 이쪽 바깥쪽으로 지금 그림 가지고 계시는가 모르지만 그쪽으로 증축을 지금 한 6, 7개 증축을 하고 그것을 기존 여자화장실 그것을 통과해가지고 늘리고 남자화장실은 리모델링하고 여자화장실은 그래하면 거의 여자화장실의 배가 지금 늘어나는 그런 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저도 이제 말씀드리는 게 리모델링 할 때 혹시 외관에 이렇게 다시 뭔가 혹처럼 붙어가지고 이렇게 증축이 되니까 보기가 실제로 안 좋아서 어떻게 가에 예쁘게 꾸며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실내에 있는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거나 좀 넓히는 방향이 없는가 싶어서 이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답변을 주셨고 그럼 이게 지금 창문이 있는 벽면을 뚫어가지고 기존 화장실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네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1층 바깥에 조금 그거 하지만 안쪽으로도 안을 했습니다.
  안 쪽으로 저쪽 건너편으로 안쪽으로 관리동 그리로 했는데 안에는 안 그래도 1층에 들어가면 로비가 원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로비 자체가 조금 복잡한데 그쪽까지 하면 그래서 바깥쪽으로 냈는데 바깥쪽으로 내면 거기는 크게 쓰지도 않고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외형상 큰 무리는 없지 싶어서 그 방안을 택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여러모로 고심 끝에 결국은 바깥으로 증축하는 것을 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전체 문화회관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데 영향이 없도록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감사합니다.
임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조영철입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작년 예산 때도 그렇고 행정감사 때도 지적된 것인데요. 조각작품 ‘집’ 복원 그렇지요? 조각작품 ‘집’ 현재 그렇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조영철 위원  이게 우리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이게 4800만 원 그렇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예.
조영철 위원  그러면 4800만 원이면 우리가 보통 작품의 가치를 모르겠지만 흔히 새로 짓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 자체의 리모델링비만 이렇게 든다는 이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일종의 리모델링 정도 됩니다. 자체를 그것을 할 수 없고
조영철 위원  그러면 그 정도 그 집이 48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관장님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지금 가치를 작년에 우리가 실가 평가한 게 지금 12억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집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것 철거까지 우리가 해가지고 의회에 하면서 여기에 대외적으로 우리가 가치평가가 12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철거하고 그런 부분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이래갖고 또 고심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사하 주민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일단 청장님께 보고도 하고 또 문화적인 전체적인 그걸 봐가지고 이래 됐는데 복원방향으로 예산도 어렵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좀 진통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하필 또 이 당시에 만든, 그게 외국작가가 했지만 만든 것은 국내에 해가지고 이래 확인을 했는가 봐요.
  하필 또 저희들이 한승정 위원 지난번에 복원관계, 이게 이런 방향하면서 전부 또 자료를 하니까 이것을 실제로 만들고 이런 업체가 이제 신문에도 나고 이러니까 우리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러면 여기에서 그것을 했으니까 아까 예술성이라든지 큰 그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견적을 뽑아가지고 한 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조영철 위원  예, 됐습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관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복원하는 게
조영철 위원  아니, 제 말은 이 4800만 원이 이제 복원하는 측에서 계산서 받아본 가격인지, 아니면 대충 4800만 원 잡아서 그 범위에서 하는 사업인지 그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아닙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잡은 것입니다. 견적을
조영철 위원  그럼 이미 예산을 이제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만들 때, 제작할 때 드는 비용해서 리모델링 그러니까 그대로 보수와
조영철 위원  한마디로 견적을 받았던 금액이다, 이것이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일종에 그런 겁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각작품 ‘집’에 대해서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입니다.
  우리 321페이지 공공운영비 관련 되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물안전진단은 도대체 언제 한번씩 하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건물안전진단은 정밀은 3년에 한 번씩 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진단은 해마다 상·하반기 이렇게
한승정 위원  두 번씩 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한승정 위원  그럼 올해는 몇 번 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올해가 아마 정밀 한 번하고 상·하반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올해 정밀 한 번 하고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3년 만에 아마 정밀 한 번 하고 상·하반기 하고
한승정 위원  정밀을 한 번 했으면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거의 법상, 그러니까 저도 정밀을 했으면 상·하반기 빠지고 이래해야 될 건데 법상 그렇게 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올해 예산은 모자라지 않았습니까?
  올해 예산에는 1회 밖에 안 잡혀 있는데요. 정기 예산이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아, 올해 정밀
한승정 위원  정기검사 예산이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아, 그 관계를 제가 잘못··· 정밀 들어가면 정밀 한 해는 아마 그거 되는 것 같고요.
한승정 위원  1회만 하고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그걸 한번 그거해 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올해는 정기검진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금액 자체가 틀리니까
한승정 위원  상·하반기 두 번 해야 된다, 그렇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한승정 위원  그리고 지금 건물유지비용으로는 어떻게 지금 책정이 되는 겁니까?
  그 아래 바로 있는 건물유지 전시동 및 대공연장 건물유지 지금 비용으로 공공운영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한승정 위원  이 비용은 어떻게 소요되고 있는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건물유지비용은 전체 건물 해가지고 몇%, 몇% 해서 보수유지비 식으로 그렇게 지금 액수가 예산책정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전년도보다 올해 지금 한 3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이것은 아마 밑에 뷔페 리모델링 안 있습니까?
  그게 비용이 조금 더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연습실하고, 연습실 세 개 하고, 다목적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조금 추가되었고, 거기에 따른 지금 가스가 냉방용 가스가 조금 줄었는데 그게 뷔페하면서 가스 집중 관리하는 일부 부분이 아마 조금 줄어들고 유지보수비는 조금 증가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거기 유지보수비가 이대로 측정이 되면 사용 자체도 계속해 올 것 아닙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한승정 위원  그럼 올해는 이 건물유지비를 어느 정도 사용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그것은 지금 데이터를
한승정 위원  없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한승정 위원  올해 건물유지에 관련된 비용 지출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알았으면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고생 많습니다. 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32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개관이 2002년도에 있었지요, 우리 을숙도 회관이요? 을숙도 회관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노승중 위원  이번에 물품교체는 을숙도회관이 생기고 처음으로 하는 것 맞습니까?    지금 이것 관련 건으로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프로젝트 하는 게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노승중 위원  물론 노후화 된 것은 당연한 사실로 보고 있고 그중에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노승중 위원  소공연장 있지요? 마이크 및 마이크케이스 교체라고 그래 놓았는데 이 마이크는 유선과 무선 중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유선을 지금 기준으로 합니다.
노승중 위원  유선만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지금 마이크가 소공연장에 6개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대를 조금 넓히고 나서 공연을 하니까 이제 마이크를 지금 6개가 되어가지고 어떨 때는 대공연장 것 빌려 와갖고 무대에 서는 사람, 개별별 악기라든지 이런 데 대주는 게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더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공연효과 그것 때문에 마이크를 이제 조금 추가로 지금 6개 들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노승중 위원  무선마이크는 없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무선마이크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교체계획도 없고?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현재적으로는
노승중 위원  그게 지금 유예기간을 두고 있고 협의처 관계 때문에 참고로 하셔서 혼란이 오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연장 라운지 의자 및 테이블 관련 건으로 이게 지금 2200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노승중 위원  아직까지 법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불연재와 준불연재로 의자를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었는지, 아니면 이번에 구입하는 내용은 불연재가 일부 속해 있는 지, 아니면 그냥 막 의자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그것은 현재 관계법을 지금 불연재 그것까지는 안에는 내부적으로는 전부 다 의자 불연재를 그것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대 안에 의자 그것하고, 그런데 지금 공연장 라운지 의자 이 관계도 아마 될 수 있는 대로 불연재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법 규정을 한 번 더 그걸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불연재라든지, 할 수 있는데 이 라운지 의자는 그러니까 공연장 내 말고요. 바깥에 거기에 일반 지금 카페테리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장소도 좁고 공연 오는 사람 편의를 위해서 조금 자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자리로 1, 2층을 지금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비품하고, 테이블하고 이렇게 잡아놓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불연재하고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가지고 비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장화재 피해가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예, 을숙도문화회관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이왕 구입하기 전에 조금 더 알아가지고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예.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연장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저희가 자산취득비가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4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각 마이크라든지 이펙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해운대문화회관이나 비교를 해보니까 아주 많이 열악한 사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빔프로젝트나 이런 부분이 교체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연장을 공연하시는 분들이 왔을 때 여기는 시스템이 좋다 이렇게 돼야지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겠지만 아, 을숙도문화회관은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갖춰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공연해볼 만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대신에 자산취득비가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많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구입하실 때 제가 해운대문화회관 계신 분한테 여쭈어보니까 쇼핑몰이라든지 마이크몰 이런 쇼핑몰이 보통 음향기기 구입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런 곳을 이용하면 실제로 마이크 같은 경우에도 단가가 7만 원 정도 싸지고 그 다음 이펙트 같은 경우도 20만 원 정도 절감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기존 예산에 책정은 되어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활용하셔 가지고 좀 저렴하게 더 많이 이렇게 구입하실 수 있는 방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충분히 그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예, 관장님, 저도 자산취득비 관련돼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공연장 빔프로젝트 교체 당연히 필요한 물품이고 꼭 있어야 될 물품인데 이때까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1만 6000안시로 구입하시겠다 했는데 이 제품 메이커라든지 제품명이 혹시 지금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그 관계는 저희들이 뽑아 가지고 인터넷 대비도 하고 확인을 해놨습니다.
  이 관계는 또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다른 재무과나 저런 데 검증을 저희들이 꼭 그거 한다고 해서 단독으로 그런 성질은 아니고요.
  그게 전부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지금 1만 6000안시, 저도 사실 여기 있지만 안시가 뭔고 이런 식으로 하면 기기 정밀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지금 현재적으로 타구에 보면 소니 7000안시, 영도문화회관 이래 가지고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저희도 그거 했는데 일단 현재적으로 사실 기기는 중간에 보다는 광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그거하기 때문에 현재 최상의 급을 안 사면 한 번 사고 나면 5년, 10년 가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됐습니다. 좋은 게 필요한 것은 인정하는데 제품명이라든지 메이커가 혹시 있냐 말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그거는 지금 데이터 인터넷 검색을 해 가지고 일부 뽑은 게 있고요.
한승정 위원  그것을 주십시오.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현재 그걸 하고자 하는 것은···
한승정 위원  혹시 파나소닉 거 아닙니까?
  지금 1만 6000안시는 지금 우리 산하에 있는 게 파나소닉 밖에 없는데···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파나소닉 외산 그거해 가지고···
한승정 위원  파나소닉 지금 1만 6000안시 같은 경우가 33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거의 2000만 원 중반 대에서 편성이 되어 있던데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현 1만 6000안시는 2400이고요. 렌즈 장초점이 450에 거치대하고 시공비 해 가지고 그렇게 단가 그것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400, 1만 6000안시만 2400이고요.
한승정 위원  1만 6000안시 정도 구입을 하시고 나머지 부대비용이···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시공비가···
한승정 위원  900 정도··· 이동식인데 시공비가 필요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렌즈 장초점이 450정도 하는 겁니다.
한승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견적을 뽑으신 것 같으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데이터 그거 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내역서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것은 용어 차이인 것 같습니다. 빔프로젝트 세트 이랬으면 의구심이 없었을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 계절별 초화 및 자재 이렇게 해 가지고 매년 53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매번 어디서 우리가 구입하는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농산물 도매상 가가지고 조금 오래 갈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저희들이 죽 한 게 을숙도 화분 화단 이런 거 안 있습니까?
  꽃이 있는 게 저희들이 이런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계속 그거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오래 갈 수 있는 거···
임영순 위원  해마다 화단을 비워놓을 수는 없으니까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대포에 보면 양묘장이라 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거기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키우는 데 있잖아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예.
임영순 위원  이쪽에서 우리가 매년 필요한 화초들이니까 거기서 우리가 보통 을숙도문화회관에 심는 것들을 키워 가지고 데리고 온다든지 이렇게는 안 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이래 하는 거하고 녹지계 전부다 해 가지고 이래 공급하는 거하고 죽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죽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묘목장에 하는 것도 여기 소요되는 수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계속 해마다 틈새가 조금 그거한데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한 번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지요. 한 번 협의해보시고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또 양묘장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갖고 와 가지고 심는 비용이랑 우리가 구매하는 비용이랑 차이가 있다 라면 오히려 더 저렴한 데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이것은 비교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철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지금 세출보다 세입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세입·세출을 바라보면 우리가 일단은 세입에서 금년도 예산은 세입은 2억을 잡았는데 올해는 1억 8500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가면 갈수록 수입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입장료 수입이 더 많이 오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해야 할 것이 현재 담당자의 할 일인데 아예 먼저 일도 하기 전에 수입을 적게 잡아놓으면 최소한 동일할 정도는 만들어놔야 될 건데 이렇게 적게 잡아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편성을, 수입에 대해서.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입 부분은 문화회관 사용료하고 강좌수강료는 수강을 안 늘린 다음에는 조금 수입이 그거합니다.
  문화회관 수입은 거의 한정되어 있는 이런 상태고요. 그런데 이때까지 사실 2, 3년 전부터 아까 이 정도 그것을 해야 되는데 입장료 수입을 작년 같은 경우는 3000이 되어 있습니다.
  재작년도도 3000, 그 재작년도도 3000 이래 되어 있는데 수입을 잡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실 올해까지는 해마다 예산편성 할 때 세입 부분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그거하면 되는데 일단 세입 부분은 줄일 수가 없으니까 3000을 고정으로 해놨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사실 올해는 거의 현실 그거대로 해 가지고 그것을 하고, 맞추고 내년에 우리가 2000원 가지고 입장료 수입을 맞춰내는 이런 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그거하고 내년도부터 조금 명품이고 어느 정도 섰으니까 입장료를 아까 3000이면 3000, 5000이면 5000을 올려 가지고 우리가 세외수입을 좀 더 현실화 하는 그런 방향에서 올해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때까지 3000을 해 가지고 사실 못 채우면서 획일적으로 이러는 것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맞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점을 조금 이해···
조영철 위원  과장님, 저도 통계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듯이 을숙도문화회관이 다른 데보다 많은 관광객이 오고 거기에 찾아오고 제가 봐도 활발하게 활동했는데 입장료 수입을 작년에는 예상 되는 게 3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500만 원 거의 50%를 삭감해서 배정됐다는 것은 그러면 최소한 평균치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입장수입을 적게 한다. 그럼 일을 절반밖에 안 한다 이런 오해도 될 수 있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치, 행정에서 한다고 하지만 일반 이것을 우리가 기업마인드 형식으로 경영을 접근해야지 행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면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 말입니다.
  저나 관장님이나 다 국민의 세금으로 어떤 주민의 혈세를 최대한 효율 있게 해야 되고 또 당연히 어떤 주어진 일을 해야 되는데 예산 책정부터 작년 대비해 가지고 50% 절감한다는 것은 왠지 좀 편성상의 잘못된, 편성오류인지 실질적으로 제가 그 과정이 의문스럽다 이거지요.
  최소한 세입, 올해가 작년보다는 더 처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50%나 수입이 적다는 것은 뭔가의 괴리가 있다는 것을 본인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을 잘못 되어 있으면 좀 고쳐가지고 재편성 하세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을숙도 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한승정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는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그것은 자료는
○위원장 강달수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봉 을숙도 문화회관 관장님을 비롯한 문화회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3분 회의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순희 다대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대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29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및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은 도서관뿐만 아니고 우리 사하구청의 홈페이지 관련되어서 문제는 아직까지 일률적이지 못하고 막 현재 뭡니까. 좀 다양하게 퍼져 있는 이것을 하나로 묶으라고 이전부터 이게 지적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보수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더 이게··· 간단하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이것은 말이 유지보수인데 말 그대로 유지를 해야, 홈페이지를 항상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고 홈페이지 내용 자체도 변하는 게 있으면 다시 업소에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다시 입력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홈페이지 자체가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고장이 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전반적인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고 물론 전산계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이게 회계 자체가 우리는 독립회계이기 때문에 전산계에서 일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항상 정비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매년 행정감사 마다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사하구청에 큰 어떤 서버 하나를 운영을 해서 거기서 각 과 실비로 분리하면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나 모든 것이 좋을 것인데요.
  과마다 만들면서 또 별도로 기본적으로 만들면 항상 기본적인 어떤 사항이 비용이 부담이 안 됩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중 삼중의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또 다대도서관도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또 한번 이것을 지적한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도 3100만 원이고, 또 뭡니까. 몇 회 보니까 거의 한 3000만 원씩 정도가 홈페이지 관리비인데요.
  이것을 좀 도서관뿐만 아니고 우리 구청의 전반적인 홈페이지 관련된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을 좀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다대도서관에 이 비용은 나가야 된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예, 관리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이미 현재 앞으로 얼마 나갈 것이라는 추측성 예산입니까, 아니면 신식으로 이게 딱 이렇게 정해져가지고 견적 받아서 나가는 예산입니까?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이게 추측성 예산은 아니고요. 당초에 우리가 홈페이지를 보시면 홈페이지 유지 보수 해가지고 1500만 원 × 12%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당초에 처음에 우리가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1500만 원이 들었는데 그 구축비에 대해서 해마다 몇 % 적용을 해서 유지보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퍼센티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래요. 관장님께서 홈페이지 관리 한번 해보셨습니까? 홈페이지에 대한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홈페이지는 우리 도서관 같은 경우 다대도서관을 널리 알리고 모든 정보를 올려놓은 업데이트 시켜서
조영철 위원  홈페이지는 원래 처음에 구축할 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뒤부터는 관리비, 호스팅비 및 하나의 그게 필요하지 이것은 매년마다 뭡니까?
  구축한 비용 정도의 비용이 투입된다는 것은 무언가의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에요.
  원래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한번 딱 처음 들어갈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뒤부터는 인건비이고 하나의 뭡니까. 호스팅비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측예산인지 아니면 이미 정해진 예산인지 그것을 제가 지금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홈페이지는 금방 말씀하신 것은 유지보수 중의 일부분 같습니다.
  혹시 이런 도서관 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입니다.
  저도 도서관 정보화 기반강화 338페이지 거기 보면 나오는데요.
  지금 PC용 백신이나 서버용 백신 소프트웨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가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아, PC용 백신 소프트웨어 말입니까?
한승정 위원  예,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관련되어서 지금 단가산정을 해놓으셨는데 단가산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백신을 우리가 직접 프로그램을 사야 되거든요.
  그 백신 프로그램을 PC용 백신은 이제 단가가 1만 8200원인데 이 백신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가산정을 견적을 받아가지고
한승정 위원  어디서 받았습니까?
   (○운영계장 노덕근 집행기관석에서 - 그것은 정보업체에서 받았는데 업체이름은···)
한승정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 구에서도 보면 평생학습과에서도 우리 전체 구·군에 관련되어서 백신 구입을 하거든요.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거기와 백신 자체가 금액이 상이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일괄로 구매하시게 되면 지금 PC용 백신 같은 경우는 1만 8200원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는 1만 7000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고 서버용 백신 같은 경우는 우리 다대도서관이 조금 한 6000원 정도 저렴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두 개 다 같이 함께 구입을 한다면 단가 자체를 더 저렴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평생학습과와 관련되어서 같이 한번 의논 해보신다면 또 일괄 구매하신다면 더 낮은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TPS실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금 교체할 예정이지요?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정전에 대비해서 우리가 설치해 놓은 것이 무정전 전원장치인데 이게 배터리는 항상 그게 배터리로 교환을 해서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예비용으로  
한승정 위원  총 몇 개 들어가지요?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지금 10개 정도는 들어갑니다. 10개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예비로는 또 10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20개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예.
한승정 위원  20개 중에서 10개를 지금 1년에 한 번씩 10개씩 반씩 교환하는 것 아닙니까?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예.  
한승정 위원  몇 암페어짜리지요?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정확하게 제가 암페어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이 배터리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세부내역을 바로 오늘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기 때문에 계수조정 전에 우리한테 제출을 해주셔야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저희들이 계수조정에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진행사항에 있어서 계장님들 과장님한테 전할 말씀 있으시면 메모리를 해주시거나 안 그러면 발언대에 서서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330페이지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
  식당 매점이 전년도에 1300만 원, 이게 지금 다 완납이 되었습니까?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아직 완납이 3회가 지금 미완납이 되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내년에도 지금 이분들하고 계약을 하실 것이지요?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예, 공개입찰이다 보니까 이제 2회째 지금 들어와서 공개입찰이고 내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012년도에 한 번 남아 있고 2012년도에 두 번 남은 것을 올해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한 번 받고 지금 계속 2012년도 것은 올해 말 안으로 해결을 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지금 그래 하고도 유예가 남아있는데 계속 재산, 앞으로는 재산압류까지 하려고 저희들이 조율을 해놓았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입예산으로 저희가 지금 증액해서 500만 원 증액해서 잡아 놓으셨는데 실제로 1300만 원에 대해서도 지금 다 수납을 못한 상태인데 내년에 1800만 원 세입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아, 이것은 당초에 1800만 원이라는 예산은 공개입찰해서 사용료를 처음 정해진 1800만 원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다른 분이 들어오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전년도에도 13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아놓고 지금 다 못 받았지 않았습니까?
  미납이 되어서 그렇지요?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예.
임영순 위원  그런데 또 다시 이게 또 증액까지 해 가지고 1800만 원을 또 예산으로 잡아놓고 또 못 받는 이런 악순환의 구조가 지금 세외수입에서 나타나는 게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이게 지금 현재 체납 2회가 올해까지는 전년도 것을 해결을 저희들이 할 예정이고 내년도에 올해 2회 체납된 사항은 내년도에 반드시 받아들일 겁니다.
  받아들여야만 되지, 안 그러면 해지를 하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렇다고 못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산을 잡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체납이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결산에서도 결산 심사할 때도 지적됐던 부분이고 이게 2012년도, 13년도 부분이 매년 계약은 되면서도 사실 미납된 부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됐고, 또 미납이 되었고 전년도 것이 다 완납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2013년 게 또 2회 정도 지금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내년 14년도 세외수입예산으로 또 책정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이 반드시 무조건 받아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일단 증액까지 하셔가지고 1800만 원 잡으셨는데 어쨌든 예산에 잡힌 만큼 꼭 받으시고 안 되면 해지를 하고 다른 데를 계약을 하시든지, 다른 강구책을 같이 동반하지 않는 이상은 이 세외수입은 진짜 문서상의 것 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달수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에 추가 좀···
노승중 위원  추가질문 먼저 하세요.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한승정 위원님 추가 질의부터 먼저 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방금 우리 식당매점 세입관련 되어서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가 연체 되었으면 연체가산금이 계속 붙겠네요?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예, 붙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그렇고 지금 보증보험이 들어 있지요?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예, 이행보증금이 지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2회를 미납하는 바람에 이행보증금하고 모자라는 것 한 20만 원 정도 모자란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내서 1회분을 충당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으로 해결을 하고 지금 2012년도분이 그래서 1회분이 남은 것입니다.
한승정 위원  보증보험은 안 들어 있습니까?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보증보험 또는 이행보증금 현금으로 납부하든지 보증보험으로 해야 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현금으로 받아 놓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결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승정 위원  만약에 재산이 없으면 받으려면 좀 어려움이 있겠다, 그렇지요?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예, 그런데 이제 최대한 저희들이
한승정 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보통 계약상으로 봤을 때 해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해지를 해야만 되는 것이지 어차피 보증금을 받아놓는 것이 그것을 쓰라고 보증을 받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보증금이 있는데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보증금 자체가 지금 우리가 세입조치를 했다는 그 자체는 계약의, 어째보면 계약연장의 의무가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지금 사용료를 체납을 한데 대한 계약 불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해지 사유는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또 금방 이렇게 앞으로 2년 정도 남았는데 또 너희 나가라, 장사가 되고 안 되고는  본인들 사정이지만은 그래도 저희들이 도서관 안에 있는 매점이기 때문에, 식당이기 때문에 전혀 감안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물론 예산안에서 이런 말씀은 죄송한데 어차피 안 되면, 수익이 안 나서 못하는 것 같으면 다시 단가계약을 해서 다른 더 낮은 가격으로 필요하다면, 더 낮은 가격으로라도 임대를 줘서 우리 다대도서관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불편 없고 더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한 번 세밀하게 챙겨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또 기존에 챙기지 않았던 것이 보증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해약해지를 하면 보증보험으로서 해약,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손해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을 안 했던 것인데 이게 보증보험이 아니라 보증금으로 했고 이미 보증금이 소멸한 상태 같으면 조금 더 타이트한 결과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선 이 부분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관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338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보면 기타직 보수가 있지요?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예.
노승중 위원  이 부분이 2급 정사서가 2명 있고, 준사서가 또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지출되는 금액이 1억 879만 9000원, 이 부분이 지금 관장님 외에 다대도서관에 공무원이 7명이 더 있습니까?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예.
노승중 위원  그렇지요?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계약직 합해서 7명입니까?
노승중 위원  계약직 합해서 7명입니까?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예, 그러니까 행정직 2명, 전산직 1명, 그 다음에 계약직 4명 그렇게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근무계약 시에 준사서하고, 2급 정사서하고 몇 년간을 이렇게 두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들이 자주 교체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번 왔던 사람이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당초에 총 계약직은 5년을 계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2010년도에 2년을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은 사람 성과를, 저희들이 1년마다 성과를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평가가 낮거나 그렇게 열심히 안한다거나 하는 그런 평가가 나면 교체를 하고 지금 현재 우리 4명은 정규직 못지않게 일을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성과도 많이 나고 해서 지금 2년을 다시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2월 말로 4년이 끝나는데 내년에 1년 더 할 수는 있습니다.
  5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1년 더 연장을 시켜서 계속 쓸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년은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5년이 끝나고 났을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본인들이 다시 신청을 하면, 공고해서 다시 신청을 하면 쓸 수도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예, 그래서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사하구가 작은도서관이 굉장히 급작스럽게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다대도서관에서 100%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평생학습과를 통해서 또 일부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다대도서관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맞지만 일단 업무의 관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분리를 해놓고 1년여를 넘어서 나중에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결국은 뭐냐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장님께서도 평생학습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과연 앞으로도 평생학습과에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시행착오를 겪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맞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도 많이 늘어나고 어차피 작은도서관이라 해도 다대도서관에서 총괄을 전에는 해왔고 같이 협의를 해서 업무를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이 월권행위 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사실은 평생학습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최대한 평생학습과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4명 쓰는 부분도 약 1억 800만 원이 지출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작은도서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에 사서직이 많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평생학습과하고 의논을 해서 원활하게 작은 도서관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도 중요하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달라는 이 마당에 같이 좀 더불어 드립니다.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예,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한순희 다대도서관장님 반갑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아마 오늘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고요.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39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다대도서관 아까 임영순 위원님이나 한승정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 부분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가 50만 원을 요구를 하였네요.
  그러면 2014년도에 현 식당 위탁운영기간이 만료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계약을 할 때 이게 몇 년도에, 몇 년도에서부터 몇 년도까지 계약이 된 것인지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아, 3년간 계약인데 2015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되어 있습니까?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예.
이윤희 위원  아까 밀린 돈이 있다면 그것을 받고 나면 다시 15년도까지 할 수 있네요?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예.
이윤희 위원  지금 관장님 보실 때는 식당이 지금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식당은 지금 저희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운영을 하시는 업주 말로는 식당이 사실 운영이 어렵다. 그런데 사실 관공서 안에 있는 매점이라든지, 식당이 한계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도서관은 이용하는 대상이 거의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도시락을 싸오는 경우도 많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조금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그런 것을 이제 관장님께서도 조금 감안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습니까?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예.
이윤희 위원  그리고 주차장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주차장은 지금 총 33면인데 별도 운영을 준 다대화명도서관 주식회사에서 관리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우리 도서관을 이렇게 관람하는 분들은 그러면 차를 가지고 오면 주차비를 어떻게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무료입니다.
이윤희 위원  무료입니까?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예.
이윤희 위원  그럼 일반인들이 만약에 거기 도서관에 오는 사람 외에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 주차를 할 경우, 주차를 할 수 있으며 아니면 돈을 얼마나 받는가?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그런데 정기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아예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서관 주차장 자체가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이고 한번 들어오면 공부를 하러 들어오거나 책을 보러 들어오기 때문에 장시간을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서관에 온 사람인지 사실은 그냥 일반인이 대 놓고 나간 것인지는 구분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 주차를 그래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주차관리가 되는 것인지 밤에 대도 잘 모르지 않나 하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관장님한테 여쭈어 봤고요.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운영을 하고, 식당 운영하시는 분이 중국에 계시는 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예.
이윤희 위원  아무쪼록 관장님께서 내년도에도 또 도서관 식당 계약체결이라든지 아무런 잡음 없이 잘 끝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독서의 달 행사에 보면 명사초청특강비용이 초청비가 전년도에는 50만 원인데 올해는 100만 원씩 책정이 되었다, 그렇지요?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예.
한승정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지금 독서의 달 행사가 「도서관법」에 의해서 독서의 달 9월 한 달 동안에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9월 한 달 도서관 주관행사를 한다 딱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평생학습과나 이런 데 보면 거의 명사초청 300만 원 정도 제가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도서관에서 자원을 받고 다른 도서관에서 좀 인기가 있다고 추천을 해주거나 하면 특별히 의논을 해서 해갖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작년보다 이게 오른 것은 상당히 이게 작년보다··· 작년에도 제가 100만 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도서관주관행사에 또 명사초청비가 5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주관행사는 이게 우리가 거의 아동작가들은 조금 싸게 들거든요.
  그런데 명사 초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울에서 주로 초청을 많이 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비라든지, 숙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는 줘야, 100만 원도 사실은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승정 위원  예전에 초청공연료 자체가 아, 초청강연료로 있던 것이 초청공연으로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예, 초청공연료가 50만 원이고
한승정 위원  책정이 되었고 그렇지요?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예.
한승정 위원  그 다음에 명사초청 특강은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명사는 100만 원
한승정 위원  새로 추가된 것이다, 그렇지요?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예.
한승정 위원  작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예, 예.
한승정 위원  올해는 100만 원 명사초청특강이라는 것이 올해 새로 신설된 것이지요?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예,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명사를 한번 주민들 반응이 워낙 좋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는 공모 사업을 많이 해서 명사를 초청했습니다.
  김영하 작가라든지 이런 분도 사실은 공모사업을 우리가 선정이 되어갖고 한 것인데 내년에 꼭 한다는 보장도 없고 해서 너무 반응이 좋으니까 직접 하려고 합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자체적인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지원이 올해는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자체 예산을 잡았다.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원을 받아지면 이 예산은 어째보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아닙니다. 명사초청은 많을수록 좋거든요. 워낙 반응이 많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지원을 받더라도 횟수를 더 증가하겠다. 알겠습니다.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예, 한명 가지고는 사실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택배서비스요금 제일 아래에 보면 택배서비스 요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택배는 우리 임산부라든지, 장애인들 독서택배 해주는데 직접 택배를 현대택배하고 계약을 해서 이제 견적을 받아가지고 한 달에 한번씩 결재 해주는 것으로 해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우리 관내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예, 관내입니다.
한승정 위원  관내비용 치고는 또 우리가 책이 몇 십 권, 몇 백 권씩 가는 것도 아니고 소규모 책자 같으면 또 관내 요금 같으면 더 저렴해야 될 것 같은데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그게 보통 보면 무게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신청을 우리가 5권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책 자체는 무게가 나오거든요.
한승정 위원  아니, 우리도 일반적으로 택배를 많이 받아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예.
한승정 위원  그럼 택배비가 보통 우리가 시외를 왔다 갔다 해도 2500원 정도, 주계약을 하면 2500원 정도 된다 말이에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시켜도
  그런데 지금 이 택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쓰는 것 아닙니까?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예, 우리 관내 입니다.
한승정 위원  전부 우리 사하구 안에만 있는 택배인 것 같은데 또 관내에 있는 택배를 6000원, 그 다음에 전년도는 5000원이었는데 올해는 6000원으로 또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예.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관장님의 어째보면 협상이나 계약의 문제가 아니냐,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요?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예.
한승정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건 지금 계약이 된 것입니까? 이렇게 예산을 단가를 올려주기로?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아,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승정 위원  아니, 계약을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지금 건당 우리가 올해 3000원씩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3000원씩 주고 이게 단가는 다 받는데
한승정 위원  전년도에는 2500원씩 하다가?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왕복이니까,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이것은 지금 택배는 저희가 한 대여섯 군데 이렇게 우리가 견적을 받아가지고 최대한 싼 것으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한승정 위원  그렇습니까?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그러니까 한 달에 몇 권 이상 되면 자기네들이 또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한 달에 한번씩 결재를 해주니까 그런 개인이 우리가 택배 붙이는 것하고 단가가 조금 다릅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보통 택배계약을 하면 우리가 발송하고 반품하고 또 이래 계약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새로 어차피 몇 군데 견적을 보셨다는데 다시 한 번 더 재검토를 해보시면 이렇게 상승된 요금이 아닌 요금으로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없다면 339페이지 일반운영비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관련, 일반운영비 안에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 인터넷 회선료와 TV 유선료가 있는데요.
  인터넷 회선료 산정기준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인터넷 회선료는 당초에 우리가 매월 얼마씩, 매월씩 이렇게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몇 회선이지요, 우리가 들어오는 게, 다대도서관에?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회선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월에 77만 원이라는 인터넷 회선료 비용 자체가 본위원은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인터넷 회선료 같은 경우 우리가 또 다대도서관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어차피 이게 1년 쓰고 2년 쓸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예.
한승정 위원  이것을 2년 계약, 3년 계약을 하면 보통 30%에서 50%까지도 인터넷 회선료가 많이 다운이 됩니다, 그렇지요?
  집에서는 우리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예, 가정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기도 하고 또 TV 유선료 같은 경우도 인터넷 회선과 연결한다면 TV 유선료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인터넷 회선료에 포함되는 상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관장님도 집에서는 보통 다 그렇게 계약을 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런 데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신 것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한번 정확하게 인터넷 회선이 몇 회선이고 또 몇 년 계약 되어 있는지, 보통 우리 관에서 계약을 하면 1년씩 이렇게 계약을 하더라 말입니다.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예, 맞습니다. 그것은
한승정 위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예.
한승정 위원  우리가 충분히 이것은 장기계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2년, 3년만 늘리더라도 이 예산 자체가 많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새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서는 절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 하셨습니까?
임영순 위원  예.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조영철 위원님 질의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입니다.
  페이지수가 334쪽 입니다. 신문·잡지구독 및 도서구입비가 1억 73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 금액은 작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인데요.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예.
조영철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정도 같으면 책이 한 몇 권 정도가 구매가 예상되어서 잡아놓은 것입니까? 도서구입 책 수가요?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도서구입비가 내년
조영철 위원  아니, 금액 말고 책 권수로 몇 권?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아, 권수로 1년에 몇 권 구입 하는 것 말입니까?
조영철 위원  예, 지금 이 비용 같으면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아, 이것은 신문구독입니다.
조영철 위원  신문, 도서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도서는 한 8000권정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그렇지요?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예.
조영철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러면 거기 포함되는데 이번에 행정감사도 이야기 하다시피 도서구입은 웬만하면 우리 관내에 먼저 우선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지금 335쪽입니다. 어째보면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것인데요.
  운영에 지금 여기 예산은 18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현재 각 동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예.
조영철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우리 관장님께서 파악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한 동에 보면요.
  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주로 동에 평생학습 운영은 가까운 예를 들면 장림1동 같은 경우에 강사비 2만 원 × 44회 × 12개월 해가지고 1056만 원, 여기 근처에 당리동 같은 경우는 2만 원 × 36, 12개월 해가지고 860만 원 플러스 각 동마다 보면 홍보비 50만 원, 또 어떤 데는 100만 원도 있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데 다대도서관의 운영에는 보통 일반 동 프로그램보다 거의 한 30%가 더 뛴 1800만 원 비용이 있거든요.
  물론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러나 동 프로그램보다 더 일을 많이 한다는 계산인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관장님의 의견부탁 이야기하십시오.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예, 동 주민센터 같은 거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마 자원봉사 차원에서 많이 오는 강사분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저희는 정식강사를 강사가 두 시간에 7만 원으로 책정되어, 지금 8만 원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7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강사를 불러가지고 일단 수강을 하기 때문에 7만 원이라는 강사비를 주어야 됩니다.
  동 주민센터 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른 그런 강사이기 때문에 강사료가 딱 2시간에 7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7만 원으로 줘야 합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파악된 자료에도 보면 저 말이 똑같은 사하구 내의 행정인데 가령 다대1동에서 강사하면 2만 원이고, 도서관에 가면 조금 전에 7만 원, 8만 원 이러면 그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역부족이 있거든요.
  어디 사하구고 또는 사상구고 다른 구도 아니고 같은 관에서 이런 것이, 물론 항상 예산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형평성, 전체적인 것을 공공성을 비교해야지 다대도서관만 동보다 한 세 배 정도 더 많이 주는 이런 것을 했을 때 또 앞으로 발생할 문제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간 이 문제는 앞으로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이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요.
  338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정보화 기반강화에 보면 개인정보유출사고 예방에서 지금 2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예.
조영철 위원  이것도 현재 뭡니까, 꼭 해야 할 사항입니까? 아니면 미리 앞으로 발생할 것 대비해서 이렇게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전년도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것은 개인정보제어시스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 구는 전부 설치를 했는데 저희들 구만 지금 설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조영철 위원  관장님, 관장님!
  우리가 PC 컴퓨터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고 하십시오.
  그러면 흔히 백신을 만약에 그러면 그게 매년 1년마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것이 문제시 될 때 또 백신 한 번 넣고 그럼 그게 어떤 때는 석 달 될 수도 있고 1년 될 수도 있고 어째보면 3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매년 주기로 1년마다 한 번씩 백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산을 보통 일반 행정처럼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이 그렇지요.
  무언가 물론 관에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무언가 좀 이렇게 효율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매년 뭐 백신에 대해서 뭡니까? 홈페이지를 만드는 데 2000만 원 들어간다. 일반적인 기업이나 다른 기업에 비하면 이해 안 됩니다.
  관공서는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일반사업체나 다른 기업체에 비한다면 컴퓨터 PC 운영하면서, 홈페이지하면서 엄청난 괴리가 있습니다.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백신 프로그램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차원은 아니고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제어시스템이라고 별도로 소프트웨어하고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회원이 한 3만여 명이 넘는데 이 회원정보에 대한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해서 백신하고는 좀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래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제 말은 어째 매년마다 그것을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아,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조영철 위원  깔고 깔고 깔고··· 그리고 앞에도 제가 한 번 지적했는데요. 홈페이지 정원시스템 개축도 3000만 원, 3163만 원이 배정되어 아까 지적했지마는 그거 할 때 그 업체에 의논하면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옛날 같으면 무료백신도 있지마는 요즘은 일부 돈도 받고 하고 있지마는 이렇게 과다하게 2000만 원이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하구청 홈페이지도 이 정도까지는 안 될 거예요.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요약됐습니까?
조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관장님, 답변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마무리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관장님, 한승정입니다.
  334페이지 일반운영비 관련되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보면 우리 신문 구독이 중앙지하고 잡지 구독 관련되어서 이 부분이 올해 증액됐다, 그렇죠?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예.
한승정 위원  저는 다대도서관이 예산과에 좀 잘하셨는가 아니면 예전에 예산과에 계셨습니까?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웃음) 경리계에 있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다른 과보다 왜 예산이 이렇게 쉽게 증액이 되고 다른 과보다 높은 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중앙지 같은 경우는 1만 6000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내년에 1만 6000원으로 증액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이라든지 다른 과에서 받아보는 중앙지 구독료는 1만 5000원 그대로 고정이거든요. 올해 예산이
  그리고 잡지 구독 같은 경우도 지금 30종 아닙니까, 30종 죽 내역이 다 있습니까?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예, 내역은 제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한승정 위원  그리고 잡지 구독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잡지를 보면 평균 가격이 연 구독을 하면 15만 원이 다 연 구독료가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1만 2000원씩 하면 맞아요. 이게 한 달에 1만 2000원씩 잡아가지고 1년으로 하면 15만 원이 되는데 이래 1만 5000원으로 또 올려버리면 18만 원이 되어 버리거든요. 1년 구독료가
  그럼 평균 내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잡지가 있는 것을 보면 평균 구독료 자체보다는 단가를 높게 잡았는데 이렇게 이번에 증액된 사유를, 정확한 데이터를 저한테 주시면 가능할 것 같고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부서와 조금 단가 자체가 더 높은 사유가 만약 이렇게 높다면 개별이라서 높다 아닙니까?
  개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높다면 우리 중앙과 또 구청과 함께 조율해서 같이 구매할 수 있는 것은 공동구매를 한다면 좀 비용이 더 절감될 수 있는 사안이 다대도서관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 관련되어서 한 번 챙겨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방 한승정 위원님 말씀하신 정기 구독 잡지 종류하고 아까 인터넷 회선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상으로 다대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다대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종료하였습니다.
  그럼 다음은 며칠 동안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항목별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항목별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영철 위원 외 5인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조영철 간사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총무위원간사 조영철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예비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토대로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된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분야, 문화관광과 소관 시·도비 보조사업 중 사업의 확정 내시되지 않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에 대하여 17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과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획실 사무관리비 등 20건에 대하여 3억 1705만 2000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살아있는 제안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간 중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조정을 거쳐서 마련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그리고 계수조정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해서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철   이윤희
  고광웅   임영순
  노승중   한승정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강석호
○출석공무원
  보건행정과장이정숙
  을숙도문화회관장신선봉
  다대도서관장한순희
  운영계장노덕근